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권영익 의원 발언
곽희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의회사무국,시정홍보실,감사관,경제문화국,시민복지국)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5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편성개요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원
권순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희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병행하여 심사토록 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직접 사무국장님에게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집행기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소·단장 및 실·관·과·소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소·단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도 협조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으므로 그 심사결과를 존중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시정홍보실, 감사관, 경제문화국,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실·관·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장님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 퇴장
성천
최성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성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195∼197쪽까지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천
최성천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곽희운위원장
다음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시정홍보실장 김용호입니다. 시정홍보실은 201∼203쪽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환
김주환감사관
감사관 김주환입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은 207∼209쪽까지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환
김주환감사관
감사합니다.
곽희운위원장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경제전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경제전략과장
경제전략과장 김장섭입니다. 저희 과 추경 세출예산안은 213∼221쪽까지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과장님, 218쪽 사회적경제 육성 부분, 하단분입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장섭
김장섭경제전략과장
사회적……
진욱
허진욱위원
증액이 많이 됐는데…….
장섭
김장섭경제전략과장
전통시장 얘기하시는 겁니까?
진욱
허진욱위원
네.
장섭
김장섭경제전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1월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소방시설이 너무 노후돼서 긴급을 요하게 돼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현대화시설 사업비 중 6억 원을 깎아서 5억 원을 그쪽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이 얘기하고 조금 동떨어져 있는데, 제 생각은 2추 때 과장님이 계속 그 자리에 계시게 되면 이 부분은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문화의거리에서 행사를 할 때 보면, 특설무대에는 비를 피할 수 있게 했습니다만, 관람석에 앉아 있는 분들은 비가 오면 고스란히 비를 맞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천막을 치고 아주 불편한 행사를 하는 것을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 좀 하셔서 무대 앞 일정 부분, 한 100석 정도 지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검토를 좀 해줘 보셔서 가능하시다면 2추 때는 그것을 좀 반영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섭
김장섭경제전략과장
아케이드 얘기하시는 거죠?
진욱
허진욱위원
네, 그렇습니다.
장섭
김장섭경제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위에 그것을 올릴 수 있는지는 도로과나 법규를 따져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네, 그거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장섭
김장섭경제전략과장
네.
진욱
허진욱위원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213쪽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 추가됐네요? 지난번 것보다.
장섭
김장섭경제전략과장
시책업무추진비……
전병선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장섭
김장섭경제전략과장
213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병선위원
213쪽.
장섭
김장섭경제전략과장
540만 원. 본예산 때 많이 감액을 했다가 다시 원위치를 시키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업무추진비는 지금 경제전략과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경제문화국장님 업무추진비 아니에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이것은 국 전체 것입니다.
전병선위원
국 거죠?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전병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모를 수밖에 없고, 국 것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전반적으로, 일률적으로 몇 퍼센트 삭감이 됐잖아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전병선위원
그것에 대해서 1추에 바로 올라온다는 것은 지난번에 10%인가 그것을 바로 올리겠다 이거 아니에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깎였던 거 전체 다는 아니고요. 일부 조금 증액한 부분입니다.
전병선위원
어차피 업무추진비는 연말까지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적해 준 게. 우리가 예산은 연초에 얼마 해드렸잖아요. 해드렸는데, 1추에 다시, 그것도 쓰지도 않고 다 플러스돼서 올라온다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저희가 시책을 추진하면서 시책추진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연례적으로, 관례적으로 쭉 써온 일정 규모가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20%가 감액돼서 그중에 일부를 저희가 조금 더 보완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것은 어차피 1추이기 때문에, 또 올해는 의원들이 지방선거도 있어서 여기에 사실 관심은 좀 많이 떨어집니다. 하나하나 체크하는 게.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 할 때 전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 때문에 엄청나게 거론이 많이 됐던 문제인데, 1추에 벌써 우리가 삭감했던 그 내용이 다시 포함되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어차피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연말까지는 아직 안 갔단 말이에요. 다 쓰기도 전에, 이게 목이 틀려서 올라온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려는 건지 그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따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문화의거리 육성사업 중에, 문화의거리 및 구도심 불빛조명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섭
김장섭경제전략과장
저희가 문화의거리만 처음에 불빛거리를 조성했었는데 다른 시장이나 아니면 거리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금년도에는 좀 확대를 해서 문화의거리, 원일로, 남부시장 여러 군데를, 저희가 연말연시에 불빛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지금 여기는 원일로, 단계동, 단구동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 세 군데만 하시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남부시장 이런 데도 설치를 하는 겁니까?
장섭
김장섭경제전략과장
작년에도 남부시장 일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인 곳만 표기를 했습니다.
곽희운위원장
세부계획서를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래쪽 푸드바이크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섭
김장섭경제전략과장
푸드바이크는 작년에 골목형시장 활성화사업으로 5억 원을 받아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의거리에 푸드바이크 15대를 3일간 야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드바이크 보관장소가 없어서 현재는 문화의거리에 적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낮에. 그래서 인근에 옛날 복싱장, 시공관 옆에 시유지인데 유휴지가 있는데, 거기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지금 가로로 길게 있는 필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섭
김장섭경제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장
알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때문에 주차장을 다시 준공했지 않습니까?
장섭
김장섭경제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장
거기에서 차량이 나와서 지하상가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거기가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량이 통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를 어떻게,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섭
김장섭경제전략과장
그 문제는 요새 나온 얘기가 아니고 3년 전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치한 지 몇 년 안 됐고, 거기뿐만 아니라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아마 거기를 철거하게 된다고 하면 다른 종합적인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아직 여론수렴 중에 있습니다.
곽희운위원장
국장님, 아마 용단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느낄 때는 문화의거리 시설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철거하게 되면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을까 봐 못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차장을 몇억 원씩 들여서 만들어 놓고, 그 주차장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짓고, 거기를 오시는 고객분들이 편리하게 드나들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낭비 지적을 당할까 봐 해결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용단을 내리셔서 주차장 시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과장님, 추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푸드바이크 주차장이 지금 B도로 주차장 뒤 공터 거기에 하실 건가요?
장섭
김장섭경제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그런데 바이크가 무게가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장섭
김장섭경제전략과장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원래는 처음에 경량으로 하게 돼 있었는데 철골로 하다 보니까 무게가 무거워서 여성분들이 다루기에는 상당히 버겁다고 하던데, 철수를 해서 주차장 조성을 해서 거기에 파킹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를 내려가다가 B도로를 경유해서 경사도 내려갈 때 상당히 위험하다고, 푸드바이크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저도 이것을 좀 공약으로 하려고 거기 현장까지 다 가보고 그랬는데, 경사가 좀 있어서 여성분들이 끌고 내려가기는 상당히 위험하고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그때 하실 때 B도로 뒤 경사도 같은 것도 좀 완경사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거기가?
장섭
김장섭경제전략과장
거기가 주차장을 통해서 갈 때는 좀 경사가 있는데, 저희가 옮기게 되면 남의 영업장은 어렵고, 그 옆 양쪽의……
진욱
허진욱위원
도로를 통해서요?
장섭
김장섭경제전략과장
네.
진욱
허진욱위원
그러면 한참 우회를 하셔야 되는데?
장섭
김장섭경제전략과장
시설물 자체가 2단계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진욱
허진욱위원
큰 문제가 없을까요?
장섭
김장섭경제전략과장
네, 문제가 없을 겁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그러면 샛길로 해서 건물 뒤로 해서 도로로 진입해서 가는 것으로요?
장섭
김장섭경제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그거 검토 좀 잘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지금 자유아파트에서 나와서 좌회전해야 되는 코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조형물들 세워놓고, 거기가 여름에는 물도 담수해서 분수대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울에는 거기가 그냥 완전히 눈 치워서 거기에 퍼붓는 장소가 됐고, 그리고 앞에 야채시장가에서 주차를 하면서 그곳이 사실 무용지물이고, 또 거치는 물건이 돼버렸는데, 가서 보셨겠지만 그 안의 조형물들은 일부러 누가 부러뜨린 거 같아요. 그냥 다 거꾸로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모양새가 너무 보기 싫은데, 그리고 지금 대리석 올려놓은 것도 차가 부딪혀서 다 깨지고, 그래서 거기 상가들이 저 가기만 하면 그것을 빨리 철수해 달라고 하는데, 진짜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용단을 내리셔서 그 구간만…… 거기가 4구간이 되나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3구간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3구간인가요? 3구간은 정말 정리를 해주셔야만 차량이 출입하시는 데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말 우리 국장님께서 결단을 내려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그쪽이 다른 데보다 구조물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자유시장 뒤쪽에서 나와서 좌회전해서 내려가는 그쪽이 차량통행이 되면 통행이 조금 원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도 하고, 주변에 계신 분들이 자꾸 차를 불법으로 주차를 많이 시키세요, 지금 현재.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주차시키지 말라고만 계속 얘기하기도 어렵고,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결정을 좀 내려야 될 곳이다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검토가 끝나면 가장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효율적이라는 게, 내가 볼 때 철수하는 게 제일 효율적일 거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지역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이미 다 고개를 숙여서 누가 발로 찼는지 다 부러져서 거꾸로 돼 있고, 대리석도 그렇고, 주차 진입하는 데도 상당한 불편이 있으니까,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철거하게 되면 또 몇몇 주민들은 아마 돈이 남아서 난리를 친다는 둥 욕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필요한 것을 따진다면 철거를 하는 게 백번 옳은 거 같으니까 진짜 욕을 먹더라도 국장님이 결단 한번 내려주십시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네, 고맙습니다.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전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입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세출은 222∼228쪽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657쪽, 세출은 661쪽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과장님, 허진욱입니다. 223쪽 제일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강가 주변에 보면 동마다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그 어르신들 공공근로사업이죠?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어르신들 사업이 다 공공근로는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이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그럼 이 금액은 시니어클럽으로 간 예산하고 다르게, 우리 과장님 과에서만 별도로 집행하는 예산인가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저희가 한 50명을 투입해서 읍면동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에 투입되고 있는데, 지금 이 증액부분은 최저인건비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 상승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아, 인건비 상승만 올린 겁니까?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들 나오는 비용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거고?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진욱
허진욱위원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범
이상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범입니다. 문화예술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예산서 페이지 229∼236쪽까지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과장님, 허진욱입니다. 230쪽 제일 하단부, 출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정부가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어려울 때 민간에게 대신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된 것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범
이상범문화예술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인건비가 3월에 내려왔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이 4% 로 증액하라고 3월에 내려왔고요. 본예산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증액분은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아, 수수하게……
상범
이상범문화예술과장
네.
진욱
허진욱위원
작년도 본예산 대비에 4% 증액하라고 한 거, 그거 상승한 게 이번에……
상범
이상범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235쪽에, 지난번 본예산에서 얼 광장 4억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삭감됐고, 그다음에 도비가 4억 원 남아 있는데……
상범
이상범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여기 보면 시설비로 해서 변경이 됐네요?
상범
이상범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개입니다. 원주 얼 광장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역사인물상이라고, 운곡 원천석 선생님하고 의제 김제갑……
전병선위원
그런데 거기는 목이 원주 얼 광장 조성사업 밑에 401 시설비및부대비, 거기 401 시설비로 해서 같은 목으로……
상범
이상범문화예술과장
그 위에 원주 역사인물상 건립입니다. 바로 위에 보시면.
전병선위원
원주 얼 광장 조성 그거 아닙니까?
상범
이상범문화예술과장
그 밑에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 밑에 시설유지비, 그다음에 시설비 여기까지가 된 거 아니에요?
상범
이상범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무위당 장일순 기념사업 밑에 원주 역사인물상 건립 밑에 별도입니다. 큰 틀에서는……
전병선위원
표시를 잘못 했나. 이게 보면 제일 처음에 목이 원주 얼 광장 조성이잖아요. 네 번째 목. 그 밑에 401 시설비및부대비, 그 밑에 시설비, 원주 얼 광장 조성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란 말이에요.
상범
이상범문화예술과장
그 시설비는 맨 위쪽 시설비입니다. (의사담당이 전병선 위원석으로 가서 설명)
전병선위원
이것은 제가 별도로 끝난 다음에……
상범
이상범문화예술과장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체목이 얼 광장 전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른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난번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범
이상범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직 그냥 있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상범
이상범문화예술과장
네.
전병선위원
갖고 있고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다 그거예요?
상범
이상범문화예술과장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4억 원 남아 있는 게 여기 들어와 있다고 제가 판단한 건데……
상범
이상범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여기 들어온 거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그것은 포함을 안 시켰다 그거죠?
상범
이상범문화예술과장
네.
전병선위원
목하고 전체적인 것은 끝난 다음에……
상범
이상범문화예술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범
이상범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곽희운위원장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관광과장
관광과장 김재수입니다. 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237∼246쪽까지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239쪽 맨 밑에 간현관광지 나온 건데, 우리가 출렁다리 하면서 지난번 예산이 얼마, 40억 원 들어갔죠?
재수
김재수관광과장
38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전병선위원
38억 원 정도. 그런데 여기 별도 등산로 정비하는 데 17억 원이 또 들어왔네요?
재수
김재수관광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럼 10억 원, 20억 원 들어간 것은 사전에 상임위에 보고했던 거예요?
재수
김재수관광과장
저희가 2회 추경을 앞두고 산경위 위원님들 모시고 업무보고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전병선위원
산경위에는 업무보고가 됐고. 산경위는 됐는지 몰라도 저는 처음 보는 내용이니까……
재수
김재수관광과장
전체 위원님들께는 다 못 하고요. 산경위……
전병선위원
맨 처음에 예산 포함될 때도 우리 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위원들한테도, 1, 2억 원도 아니고 40억, 50억 원이 들어가는 것은 사전에 심의도 받고 위원들한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했고, 지난번에도 38억 원인가 들어갔대서 일단은 방문객이 많으니까 성공은 했다고 보지만, 그런 것은 성공했어요. 성공했지만, 일단 절차상에서 이 예산이 제대로 됐나 그것은 아직 구분이 안 된 상태거든요. 나중에 뒷말이 나온 것은 40억 원 이상 되는 것이 공개입찰도 아닌, 그렇게 막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도 17억 원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것은 공개입찰 다 되는 거예요?
재수
김재수관광과장
네, 다 입찰로 집행할 겁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께서는 간현관광지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일단 성공을 했다고 보는 거 가지고 우리 시 예산이 그냥 막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재수
김재수관광과장
네.
전병선위원
단지 관광객이 지금 10만, 100만이 넘고 그런 것만 갖고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볼 때는. 그것을 하나 설치해서 잘됐다, 이렇게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지만, 그다음의 과정이,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고 예산이 정확히 쓰여졌는지 그런 것은 별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안 됐지만 상임위에서 일단 보고됐다니까 내가 그것으로 넘어가고……
재수
김재수관광과장
간현관광지에서 기본계획을 출렁다리 개통하고 나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어떤 기본계획이 완성되면 전체위원님 상대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 241쪽에, 시티순환형 버스 승강장 이설하는 게 뭐예요? 지주형으로 하는 게 뭐예요?
재수
김재수관광과장
네?
전병선위원
지주형 승강장 이설한다는 게. 시티투어, 241쪽.
재수
김재수관광과장
시티투어 코스를 간현관광지하고 원주시를 찾으시는 손님들 중심으로 해서 좀 퍼펙트하게 조정하다 보니까 그것을 좀 이설해 줘야…… 코스를 조금 변경했거든요.
전병선위원
원래 간현관광지 버스승강장 있는 것을 다른 데로 옮깁니까?
재수
김재수관광과장
간현관광지가 아니고요. 다른 데 들르던 부분을 노선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기에 맞게 이설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전병선위원
그다음 장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집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던 게 예산이 200만 원 추가됐고, 그 밑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또 삭감이 됐어요. 전기요금보다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이 더 필요하고 그게 더 올라가야 되는데, 전기요금은 추가되고 그것은 감해지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거꾸로 된……
웃음
재수
김재수관광과장
전기요금은 구룡사에 있는 해설사 건물에 겨울 동절기에 냉난방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추가된 거고요. 보험료는 아마 저희가 편성했다가 가입을 하고 나서 조금 남아서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원주가 관광도시가 되려면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분들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하시는 분들 제가 몇 군데 보니까 이분들이 정말 원주 관광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우나 처우 같은 것을 좀 더 보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재수
김재수관광과장
네, 그래서 올해 단가도 좀 인상했고요. 작년까지 원주시에 문화관광해설사가 열 분 계셨었는데, 추가적인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올해 여섯 분 더 증원해서 지금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전병선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4쪽에 관광축제가 돼 있는데요.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이것이 또 예산이 1억 6,000만 원 증액됐네요?
재수
김재수관광과장
1억 6,000만 원 집행했다는 것은 국도비에서 국비 증액이 돼서……
전병선위원
그럼 국도비 좀 받아서 하면 국도비가 증액되면 되지, 왜 거기 시비를 또 추가해요? 굳이 시비 매칭되는 사업도 아닌데.
재수
김재수관광과장
그것은 매칭 같이 들어갑니다.
전병선위원
우리가 18억 원씩이나 들어가는데, 매칭사업이라도 어느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매칭사업이라도 우리가 16억 원이 들어가고……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이 저희 본예산에 14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1억 6,000만 원이 이번에 더 반영된 것은 정부로부터 문화관광축제로 선정을 받아서, 그래서 국비가 8,000만 원 지원되고 그것에 따라서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하도록 돼 있어서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1억 6,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이게 문화관광 우수축제로 정부에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8,000만 원 주고 지방비 8,000만 원을 더 보태서 더 활성화시켜라라는 목적으로 저희가 받아서 그것에 따라서 편성을 한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국비 받은 것은 좋아요. 그냥 우리가 선정돼서 해주면 좋은데, 벌써 16억 원이라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14억 원이요.
전병선위원
14억 원 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얼마 받았다고 해서 또 매칭해서 더 준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사실 아니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이만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문광부에서 추가로 줬다. 그럼 그거 포함해서 해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조금 추가해서 줬는데, 우리가 그만큼 예산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또 추가로 더한다? 그것은 우리가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매칭이라고 해서 우리 시비를…… 지금 그 돈 가지고 모자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자란 것은 아니고, 카니발을 해왔는데 ‘아, 이게 잘됐구나.’ 해서 문광부에서 몇억 원을 더 줬잖아요. 그럼 더 잘될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그것을 줬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간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국비를 받으면 100%가 아니라 반드시 매칭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라서 저희가 50% 지방비 매칭하는데, 그중에 도비가 들어가고 저희 시비 일부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해서 매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관광 우수축제로 선정이 되지 않았으면 안 써도 될 돈인데, 문화관광 우수축제로 선정됨으로써 국가에서 장려하고 더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의미로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것에 따라서 나라에서 국비를 주면서 반드시 매칭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매칭하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과장님, 허진욱입니다. 239쪽 제일 하단부 401-01에 보면 임시주차장 정비에 5,000만 원이 있고, 그 뒤에 넘어가면 또 401-01에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고, 그 밑에는 또 버스주차장 조성이 있고 그런데, 다 주차장인데 이렇게 목을 계속 달리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재수
김재수관광과장
그것은 장소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내용을 명확히 하느라고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하고 버스주차장하고 별도로 돼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관광과장
저희 간현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간현관광지에 나오면 정문에서 바로 왼쪽에 보이시는데……
진욱
허진욱위원
현재 있는 거요.
재수
김재수관광과장
네, 그 부분이 되겠고, 저희가 버스임시주차장 조성공사 할 것은 지정면 간현 생태공원 옆 제방하고 생태공원 사이에 여유공터가 있어서 그 부분에 조성하려는 겁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그러면 생태공원에 조성을 해놓으면 거기에서 하차하신 분들은 어떻게 간현까지……
재수
김재수관광과장
생태공원 가기 전에……
진욱
허진욱위원
하차를 하고?
재수
김재수관광과장
네, 간현관광지 입구에 강화기업이라고 있는데, 그 삼거리 부분에 임시 승하차장 한 30대 정도 들어가는 부분을 조성해서…… 간현관광지 입구에서 한 1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하차장을 활용하고 버스만 임시주차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진욱
허진욱위원
아, 그러면 이게 땅 매입비예요?
재수
김재수관광과장
버스임시주차장은 토지매입비는 전혀 없고요. 간현관광지에서 생태공원까지 가는 길을 8m로 확장을 하고, 제방을 확포장하고, 그다음에 생태공원 옆에 유휴지가 약간 경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면처리를 좀 하고, 평탄화작업을 하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없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네, 잘 알겠고요. 첨언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간현관광지는 출렁다리 설치 이후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해서 이렇게 불가불 조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또 감영이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수
김재수관광과장
네.
진욱
허진욱위원
감영 옆에 주차장이 불편한 것은 다 인지하시잖아요. 거기에 주차장 계획하시는 부분은 없나요? 지금 여기에서 질의할 것은 아닌데, 기왕에 주차장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이 한번……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감영이 우리 원도심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주차장이라는 것은 면적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런 면적을 어디 구하기가 쉽지 않고 해서 감영 주변에 대형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의 전통시장 부분에도 여러 분들이 관광을 오시고 해서 그쪽에 오면서 버스로 내려드리고 다른 데 가 있다가 또 모이는 곳으로 버스가 다시 와서 싣고 가는 그런 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출된 해결책은 제가 보고드릴 단계가 아직 못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함께 고민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출렁다리는 사실 이렇게 많이 올 것을 예측을 못 했는데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오시다 보니까 급하게 서둘러야 하는 현상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영은 거기보다 손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해놓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십시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진욱
허진욱위원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현관광지가 명소가 되면서 관광객들이 정말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산로 정비라든가 전망대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몇 번을 가보고, 또 지역주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예요. 화장실 부분. 화장실 부분이 숫자도 좀 적고 비위생적이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1억 원 가지고 증축하고 정비사업이 다 잘될 수 있나요? 1억 원 가지고?
재수
김재수관광과장
저희가 일차적으로 간현출렁다리 올라가게 되는 마지막 장소에 화장실 7면을 벌써 확장했고요. 그다음에 간현교 건너가기 전에 화장실이 남녀 부분이 있는데, 남자화장실은 지금 현재 상태로 저희가 녹색충전지대 사업을 하면서 확충을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운영되고 소화가 되는데요. 여자화장실이 문제가 돼서 마지막 화장실에 7개 칸을 증설했고, 이번에 간현교 건너기 전에 다섯 칸을 또 증설하고, 이런 사업들을 정리하게 되면 밑 부분의 화장실은 정리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출렁다리 위, 산 위가 좀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타 지자체 소관사항이라든지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확인해 보고 있는데, 곤돌라 부분이 해결되는 시점쯤에 위에 건축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쯤 아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하여튼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장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이 좀 위생적으로 청결하고 잘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관광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4페이지, 간현관광지 시설이용료 매표관리실을 지으시려고 하나 봐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수
김재수관광과장
네.
곽희운위원장
3억 원 세우셨는데, 지금 자동발급기 10개소랑 매표소 2개를 운영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요. 하루 방문객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죠?
재수
김재수관광과장
주 단위로 일평균을 내면 한 9,500명에서 1만 명 사이,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장
주에요?
재수
김재수관광과장
1일 평균으로요.
곽희운위원장
1일 평균.
재수
김재수관광과장
네, 주 단위 통계를 내보면 일평균 한 9,500 조금 상회하고, 3월이나 4월쯤보다는 농번기가 다가오고 각지의 꽃이라든지 이런 축제들이 조금 있어서 요즘 5월 들어서 한 1,000∼2,000명 정도는 준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장
하루 1만 명 정도를 12개 매표소에서 발급이 가능할까요?
재수
김재수관광과장
저희가 유인매표소는 1개소를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서 길목 요소요소에 설치를 해서 해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장
그런데 지금 자동발급기를 10개소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재수
김재수관광과장
네.
곽희운위원장
그런데 12개를 계산해도 제가 볼 때는…… 1분 정도는 걸리지 않겠습니까? 표 끊는 데.
재수
김재수관광과장
네.
곽희운위원장
그렇게 계산하시죠? 그럼 12,000명을 12개로 나눴을 때, 그다음에 1분씩 계산했을 때 해도 매표하는 데만 16시간 넘게 걸릴 거 같은데요.
재수
김재수관광과장
그런데 1만 분의 관광객이 오시지만 혼자 개인 단위로 오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최소한 버스가 오면 한 35∼40명 정도 오시면……
곽희운위원장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게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지금 그 위에 원주사랑상품권도 20억 원…… 입장료가 3,000원씩인가요?
재수
김재수관광과장
네, 3,000원 받아서 2,000원은 상품권으로 돌려주고요.
곽희운위원장
그러면 이게 올 상반기만 계획하신 거죠?
재수
김재수관광과장
하반기……
곽희운위원장
아, 하반기. 그러면 66만 건 정도 돼요. 그런데 66만 건을…… 66만 건도 입장객을 고려해서 발매하시는 거잖아요. 이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재수
김재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동발급기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존경하는 이성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화장실이나 이런 편의시설들이 뒤늦게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문객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다시 오겠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인매표소를 했을 때 많이 밀리면 다음번에 이게 소문이 나서 좀 부작용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다시 한 번 개수를 고민해 봐 주시길……
재수
김재수관광과장
그 부분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매표소 조성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쪽하고 또 협의를 해서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건강체육과장 박거하입니다. 우리 과 추경예산안은 247∼255쪽이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그냥 말씀드린 거 그것은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진욱
허진욱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드림체육관 증축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증축하신다는 거예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거기 3층이 장애인체육관이다 보니까 3층에 대피로가 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2층이죠.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아, 2층, 3층 사이 거기를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증축하고자 합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제가 체육시설사업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장애인들한테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다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별도로 증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2층에서 탁구를 치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 휠체어를 타고 오시지 않습니까?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그게 3층 옥상부분이죠, 2층 넘어서. 3층 옥상부분인데, 대피로가 있어서 그 공간을 두고…… 이게 원래는 장애인 당구장 때문에 발단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목적구장으로 해서 장애인 당구장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증축을 하고자 합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그럼 순수하게 체육시설 관련된 증축입니까?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그런데 장애인들께서 대부분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들인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자기들은 어느 식당이 음식을 잘하느냐는 상관이 없답니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돼야만 가기 때문에……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그렇죠.
진욱
허진욱위원
그래서 불편하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탁구 치러 오시면서 도시락 지참해서 오신대요. 식당을 가봐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2층, 3층 사이 공간, 대피소 들어가는 데 조금 우측으로 공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기왕이면 증축하면서 5억 원 들어갈 때 거기에 잠깐…… 거기에 한 서너 평 정도 공간이 있더라고요. 유리와 유리 사이에. 거기에 그분들이 식사를 데우거나 아니면 라면이라도 끊일 수 있는 주방시설 비슷하게 하나 만들어 주면 그분들이 아주 적절하게 잘 쓰겠다 그러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게 타당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서도 해준다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건물을 증축할 때 모퉁이에 하나 더 만드시는 것이 효율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다목적구장으로 설계했는데, 별도의 화기를 쓰는 그런 구간은 구획을 정리해서 나중에 규모에 맞거나 용도에 맞게끔 시설사업소에서 별도로 칸막이를 하는 게 더 맞는 거 같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그게 맞습니까?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진욱
허진욱위원
그러면 그것은 아까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보고, 그리고 거기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해지고 있어요. 아시죠?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진욱
허진욱위원
주차장 증축계획은 없어요? 바로 위에 주차장하고 도로 사이에 공터가 있어요. 지금 그거 매입한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 부분, 한 150평인가 된다고 그러던데요. 그 정도 매입해서 주차장을 같이 증축해 주시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그거 현장 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2페이지요. 우산동 테니스장 조성사업. 우산동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이게 우산동 594-25번지인데, 도로관리사업소 뒤편 야산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게 지금 1식이죠?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테니스장 2면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2면이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하고자 하는 게.
성규
이성규위원
나는 1식이라고 해서, 4억 5,000만 원에 1개면 좀……. 테니스장 조성사업 이런 거 할 때 2면이라고 하니까 추진을 잘하신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체육시설을 만들 때 보면 축구장 같은 거나 족구장 이런 것도 어느 지역에 1면, 1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효율성이 없어요. 특정 단체들이나 혜택을 받고, 그런 점에서 문제점이 항상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체육시설 설치할 때는, 테니스장이나 족구장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그래도 시유지 공간이 좀 넓은 자리를 항상 알아보셔서 이왕에 한 번 할 때 2면, 3면씩 이렇게 해야 생활체육 활성화도 되고,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이렇게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체육시설 이런 것을 조성할 때는 축구장 같은 경우에도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이왕에 한 번 만들 때 2면이나 3면 정도를 하면, 한 사람의 관리인을 두더라도 축구장 같은 경우도 한 3개 정도만 같이 붙어 있어도 관리를 충분히 하거든요. 그런데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축구장도 우산동에 하나, 혁신도시에 하나, 무실동에 하나 이런 식으로 다 흩어져 있고, 거기 관리인이 1명씩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예산낭비이면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종목의 체육시설을 할 때는 시유지나 이런 공간을 좀 넓은 데를 잘 찾아서 이왕에 할 때 2면이나 3면씩 지금처럼 이렇게 추진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 체육단지 조성을 하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본이나 실시계획을 통해서 집적화를 시켜서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동네생활체육시설은 소규모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산동 생활체육시설 테니스장 조성사업은 한 2면 정도 하는 게…… 유류중대에 있는 테니스장 매각 대비해서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터에 대해서 일단 예산 세워주시는 것은 2면을 하고, 기본적으로 그 부지 전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252쪽에 수암리 게이트볼장 환경개선사업이 있거든요. 거기 지금 2리, 3리로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나눠진 거예요? 지금 한쪽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6월 완공예정에 있고요. 지금 수암2리, 3리에 시설부대비를 경정하는 사항이거든요.
전병선위원
네?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올해 추경 올린 게, 시설비로 편성된 시설부대비를 삭제하고, 예산을 감액하고, 별도로 시설비를 세우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이게 1억 8,000만 원 가지고서 두 군데 다 한 거예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다 포함된 겁니다. 이번에 올린 게 그 사업비가 부족해서 올린 게 아니고요. 시설부대비를 경정하려고 올린 거라고요.
전병선위원
그런데 수암2리 같은 데 게이트볼장은 옆에 바람막이인가 그것을 더 요구했는데?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측면만 막구조물 설치를 2개소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공사 중이고, 6월 말경에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아, 추가적으로 하는 거 옆에, 지난번에 추가적으로 옆에 바람막이인가 그것을 좀 해달라고……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막구조물…….
전병선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됐어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게 공사비를 올리려는 게 아니고, 부대비가 잘못 계산돼서 그것을 조정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예산 편성된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전체적인, 어르신들이 하다 보니까 뭐가 부족하다……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그것은 추진 중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예산은 어떻게……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추가는 없고요.
전병선위원
따로 별도로 없는 거예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부대비만 시설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부대비만 별도로 경정에 세우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이번에 다시 어르신들이 요구했던 것은 다 해결이 됐다 그거죠?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었는데, 수암 게이트볼장 2리, 3리 다 하잖아요. 그렇죠? 막구조로 한 거, 당초예산에 다 예산 확보하셨던 거잖아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거기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추가된다고 하는 게 수암2리 같은 경우는 사무실 컨테이너를 하나 해달라 이러잖아요. 그렇죠?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그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영익
권영익위원
주무관은 알아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하여튼 저는 뭐……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요? 과장님선까지는 안 가도 다 해결이 되는가 보네요. 그거 해준다고 했는데……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아, 막구조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저것은 씌워져 있고, 4면 막구조 바람막이 작업 아니에요. 그렇죠?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기존에 수암2리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가 있는데 다 노후돼서 바닥이 주저앉고 이래서, 그 양반들 얘기로 한 700∼800만 원이면 가능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예산에서.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아, 당초에 세운 1억 8,000만 원 중에는 측면 막구조물 설치 2개소, 면적이 320㎡ 이것에 대한 1억 8,000만 원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그런데 지금 이게 감되잖아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시설부대비가 시설비에 포함돼 있어서 감시키고, 다시 시설비 세우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다 되는 것으로 알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수암3리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해달라 그러는 거고, 그렇죠? 그것도 과장님선까지는 아직……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1억 8,000만 원은 측면 막구조물 설치 2개소만 해달라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반영을 안 한 겁니다. 추경에 다시 반영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요? 그게 다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같은데, 어쨌든 동네체육시설이나 당초에 2억 원하고 추경에 3억 원인가 해서 5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확보가 되면. 전체 5억 원이잖아요. 이게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이것을 가지고 하려는 건가, 모르겠어요. 하여간 수암2리나 수암3리는 추가적으로 요구해 오는 게 있다 이거예요. 주무관한테 과장님 확인해 보세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태장야구단지 확충사업 있잖아요. 253쪽 하단에.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2억 5,000만 원.
영익
권영익위원
이러면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예산확보가 다 된 거냐고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확보 다 된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확보가 다 된다 이거죠?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뒤에 254쪽 보면 태장체육단지 내 제4구장 조성사업, 이것은 뭐예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몇 페이지죠?
영익
권영익위원
254쪽 상단에, 태장체육단지 내 제4구장 조성사업 해서 2억 원인가 있잖아요. 기본 및 실시설계 해서.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4구장이 야구장을 한 군데 정식으로 확충시키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별도로 또 하는 거예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지금 조성된 거 외에 별도로 4구장을 만드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우리가 기존에 돼 있는 게 3개 있죠?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3구장까지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준공시키고요. 4구장은 별도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은 또 별도로, 이거 위치는 어디쯤에 하는 거예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옛날 과학고 앞쪽에……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거기 쓰레기매립장이었잖아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거기에서 태장방향 쪽으로, 산 쪽으로. 지금 산만 돼 있습니다. 거기를 새로 조성하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거기가 푹 꺼져 있잖아요. 그렇죠?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산을 깎아내야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부지도 더 매입해야 돼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부지 매입해야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토지매입비는 또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 다 확보해야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부지매입도 안 됐는데 실시설계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아니요. 앞으로 그것을 다 거쳐야 된다는 거죠.
진욱
허진욱위원
아니, 여기 2억 원이 실시설계비잖아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그러니까 현재 부지매입이 다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도시계획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절차이행 중에 있거든요. 우리가.
진욱
허진욱위원
그 내막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부지매입이 안 돼 있는데 실시설계비를 먼저 추경에 세우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그러니까 부지매입은 안 돼 있지만, 도시계획 실효하면서 하게 되면 못 하니까 시급성이 있어서 일단 예산을 세워서……
진욱
허진욱위원
그러면 지금 연애 중이어서 결혼은 꼭 해야 되겠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혼인신고부터 해야 된다는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이후에 올라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좀 거꾸로……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이라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기 때문에 실시인가를 받아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순서가 잘못된 것은 맞네요. 그렇죠?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국도비를 꼭 받아야지만 사업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얼마 전에 심의를 했었는데 예산을 세워주셔야지만 1년 빨리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진욱
허진욱위원
아, 절차상으로 이게 빨리 가야지만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진욱
허진욱위원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과 허진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제4구장 조성사업이 -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 도비예산 때문에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도시계획하고는 별개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답변이 명확치가 않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그러니까 임야매입비만 24억 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존 4구장을 신설 확충하게 되면서 국비를 받아오려면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지만 지원해 주거든요, 국비를.
곽희운위원장
아니, 이게 어떻게 도시계획사업이에요. 답변을…… 이게 도시계획사업이에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도시계획시설사업입니다.
곽희운위원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도시계획 결정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도에서 요구했다든지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태장1호근린공원은 도시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근린공원 부지에 이 4구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시계획이 없으면 국도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실시계획 하는 예산을 올린 겁니다. 아니면 정상절차를 밟으면 1년 정도 더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곽희운위원장
처음부터 답변을 그렇게 주셨어야죠. “도시계획시설이 근린공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 설시설계를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으면 이렇게 복잡하게 안 물어봤을 텐데, 지금 오락가락 답변하시니까 다 다르게 물어보시잖아요. 다음번에는 예산안 심의 오실 때 명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한호식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은 256∼264쪽이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소장님, 260쪽 상단부 401-01 영유아 장난감 도서관(대여점) 건립공사 실시설계비 좀 여쭤보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체육시설사업소장
네, 영유아 장난감 도서관은 원래 여성가족과에서 원주시의 저출산 극복시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그 부지가 저희 사업소 내에 위치하고, 또 감독을 할 수 있는 직렬의 공무원들이 저희 사업소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를 세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그러게요. 나는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될 일을 왜 여기에서 하시는지 여쭤보는 건데……
호식
한호식체육시설사업소장
네, 그래서 저희가 세우게 됐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그럼 실시설계가 끝난 다음에 여성가족과에 넘겨주는 거예요?
호식
한호식체육시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전에 협의가 돼서, 다만 우리가 건물만 지어서 완공되면 부서로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말 그대로 도서관인데 왜 체육시설로 들어가 있죠? 난 이해가 안 되네?
호식
한호식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게 도서관인데, 장난감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설치해야 될, 그리고 거기에 물놀이장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어린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지리적 특성 때문에 거기에 건립하는 것으로……
진욱
허진욱위원
아, 예. 이해가 됐습니다. 나는 여성가족과 일을 왜 여기에서 하시나 궁금했었는데,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연
이한연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한연입니다.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은 265∼271쪽이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진
이동진역사박물관장
역사박물관장 이동진입니다. 역사박물관 추경예산은 272∼282쪽 사이에 편성하였습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에 대한 과·소·관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관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경제문화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욱
허진욱위원
국장님, 아까 휴식시간에 잠깐 과장님하고 말씀드리던 사항인데, 하천부지에 국이 달라서 안 된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형평에 좀 안 맞는 게, 하천과에서 새벽시장에는 주차장시설까지 다 보수하고, 거기에 연수가 꽤 된 나무까지 쭉 식목을 해서 자기네 해당부서 것은 관리가 되면서, 파크골프장을 만드는데 당연히 거기 주차장이 하나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다른 국 것은 안 된다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어차피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파크골프장까지 건립되는 마당에, 기왕이면 주차장까지 건립할 수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도 파크골프 월례대회가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밑에 잔디밭으로 다 내려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5억 원 들여서 파크골프장 18홀 새로 만드는 것은, 강변도로 쭉 타고 올라가다 주유소 앞에서 하천으로 내려가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일부러 양평까지 갔다 왔는데, 양평도 파크골프장 옆에 그런 주차장을 만들어놔서 어르신들이 주차장을 아주 잘 활용하시던데, 우리도 그것을 좀 만들 수 있도록 국장님이 적극 나서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감영 주차장 말씀을 드렸는데, 감영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주차장시설이 없어서 거기에 대형버스를 세워두는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비용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감영에 손님을 내려드리고 KBS방송국 앞에서 유턴해서 내려가면 바로 그 주차장에 댔다가 손님들 관광이 다 끝나신 다음에 올라오실 수 있도록 해서, 두 가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파크골프장 18홀짜리를 만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차장이 꼭 필요하고, 그래서 감영 거하고 같이 겸해서 쓰면 상당히 유익하게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제가 주말에 양평까지 가서 보고 사진도 찍어오고 그랬는데, 국이 다르다고 안 되는 것을 우리 국장님 손 놓고 계시지 말고, 국장님들과 시장님하고 간부조회 하실 때 협의하셔서 이것 좀 꼭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현재 원주천에 과거 주차장으로 돼 있던 구조물을 다 떼어내고 가급적이면 주차를 시키지 않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시에서 노력하고 있다 보니까, 기존의 새벽시장 같은 부분은 다른 데로 옮길 데가 별도로 없어서 계속 존치하는 쪽으로 해서 거기만 지금 주차장이 남아 있고, 다른 곳은 구조물을 다 철거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파크골프장에 별도로 주차장 만드는 부분이 아마 해당과에서 잘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차장이 저희 도심 부분에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여러 곳에 확충돼야 되겠지만, 하천부분에 주차장을 별도로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면밀하게 해당부서와 검토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국장님,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된다고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정주영 회장의 일화도 있는데, “너 해봤니?”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해보지도 않고 자꾸 안 되는 쪽으로 끌고 가면 안 되는 거고, 되는 쪽으로 끌고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평 것을 가봤는데, 자꾸 양평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멀리서 보면 완전히 잔디밭 같아요. 파랗게. 그리고 현장에 가면 승용차는 넘기가 좀 그렇습니다. “드르륵” 하고 아주 충격이 심한데, 그 이름을 모르겠어요. 인도블록처럼 생겼는데 공간이 블록보다도 더 큽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잔디를 식재해서 파랗게 잔디밭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차장 정도는 장마가 져도 물이 위에서 다 쓸려나가지, 그 정도 파여 나갈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새벽시장은 회장님 이하 농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니까 되고, 또 강력하게 추진 안 하고 그냥 신사적으로 하는 데는 자꾸 일이 지연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담당 공무원들께서 현장에 나가서 진짜 필요하다고 인지하신다면 이것을 빨리…… 나중에 그분들이 단체행동을 한 다음에 만드는 것보다는 조기에 만들어 드리는 것이 효율적으로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다치면서까지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형평에 어긋나더라도 가보면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한번 좀 강력하게 말씀 좀 나눠주세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삼정백조에서 태봉2교까지 도로를 개설하고 있어요. 아니, 주민설명회도 했기 때문에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했고. 그래서 도로를 개설할 텐데, 발주가 되면. 기존 삼정백조에서 태봉2교하고 연결하는 도로에서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야구장으로 진입하는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북부권이 낙후됐다, 뭐했다, 어떤 체육시설도 없다.” 태장2동 사람들 - 태장1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 주로 그런 소리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있어 봐야 그림의 떡이다 이거야. 거기 올라가려면 거기 진입도로가 필요하니까, 그 도로가 도시계획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방재과하고 협의해서, 낙후됐다고 하면 태장2동 주민들을 아우르는 차원에서라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건설방재과하고도 잘 협의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물론 야구하러 올라가시지는 않지만, 거기에 산책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 체육공원의 기능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꼭 야구하는 사람만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아울러서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거기 맹골저수지라고 우리 시유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소류지가 다 메워졌어.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시유지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어떻게 났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주차하고 올라가서 산책을 쭉 한 바퀴 돌고 내려와서 다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더욱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태장2동에도 작은도서관이나 뭐 해달라는 게 엄청나게…… 저도 그랬습니다만, 몇 번의 5분자유발언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지금 태장2동과 태장1동 쪽에는 아시겠지만 태장1동에는 화장장 터에 도서관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고요. 그리고 태장2동의 캠프롱 안에 또 도서관 건립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권의 태장동 쪽에만 도서관이 두 군데 계획돼서 그것은 거의 100% 실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태장1동에 작은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그 도서관은 화장장터의 도서관이 완공되면 또 도서관 용도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특별하게 세분화해서 유아들이 이용하는 도서공간으로 활용한다거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요? 그런데 캠프롱 안에도 도서관 시설도입을 그쪽에 하려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잖아요. 아니면 그 인근에 있는 소초면도 이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것은 그런데, 아직까지 반환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열흘 뒤 잔치 잘 먹자고 오늘부터 굶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기다리다가는 죽어, 열흘 동안 굶으면. 죽지 않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쪽 지역 사람들은 엄청나게 갈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해서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 바로 위쪽 부분에 하려고 하는데, 거기 반대민원이 많은가 봐요. 토지매입을 해서 동 청사도 거기에 짓고, 기존의 동 청사를 지난번 시장님 말씀으로는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고 뭐 한다 그러면, 도서관을 빨리 해달라는 주민들 요구가 많으니까 행정동 부지가 확보 안 된다면…… 어쨌든 저도 2개의 안을 제시해 봤습니다만, 도시재생과장님하고도 잘 협의해서 위치를 빨리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나 또 드리고요. 예?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캠프롱 부지는 이미 확정돼 있는 부지이고, 도서관 건립위치도 확정돼 있습니다. 있는데……
영익
권영익위원
지난번에 얘기하더구먼. 예산심의 할 때. 근린공원으로 바꾸잖아요. 도시재생과에서.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여지 반환절차가 늦어져서 아직 못 하는데, 저희도 계속 컨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국제적인 정세에도 대화국면으로 접어들고 그러면서 미군공여지 반환도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위치를 정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그것도 시간이 꽤 걸릴 텐데, 지금 현재 캠프롱 부분은 공여지 반환만 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그런 욕구는 상당히 많다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거고……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도 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안내판을 보수하겠다 그런 예산이 있네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지만 우리 원주시 관내에 어쨌든 도 문화재로 지정도 안 되고 비지정문화재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만 그래도 상당한 가치가 있다 이런 게 우리 원주 관내에 산재해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이런 것도 법적으로 지정은 안 돼 있는 문화재지만 꼭 저거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면, 예산이 저거된다고 하면 큰 간판보다는 그래도 조그맣게 표식이라도 해놓을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확보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법으로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이 아마 한정돼 있을 텐데, 그게 예를 들어서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정표 같은 도로표지판이나 그런 거 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치 있는 문화재에 대한 표시 그런 부분들이 도로변에 설치가 공식적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도로를 보고 이정표 식으로 화살표 이런 것도 좋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 그런 거면 더욱 좋겠지만 - 비지정문화재이지만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에 조그맣게라도 이것은 이러이러한 가치가 있다든가 그런 유례라든가 내용을 써서라도 하면 누가 혹시라도 그쪽을 지나치다가, 예를 들어서 등산을 가다가 한 번쯤 이게 뭔가 하고 보면 ‘이게 저거로구나.’ 이렇게 좀 보면 우리 원주시민으로서 그나마 조그마한 자긍심이라도 또 생길 수 있는 거고, 애향심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스토리텔링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질의와 요구가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과·소·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재명입니다. 복지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85∼296쪽까지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85쪽에 보면, 민긍호의병장 묘역 토지임차료 있잖아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도 개별공시지가나 등등 이게 계속 오르면 임차료도 해마다 조금이라도 오르지 내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조금씩 올라갑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게 사유지예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사유지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영구보존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의병이니까 국비지원 받고, 도비 좀 지원하고, 우리 시에서 해서 산 소유자하고 얼마 정도의 면적을 아예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방법도 의병장한테도 의로운 거고, 안 그래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그런데 팔라고 해도 거기에서 안 팝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 토지 소유자가?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팔지 않고 이래서 차후에는 다른 데 시유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빠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차라리 그러든가, 그래야지 영구보존 되고 뭐하고 그럴 거 같아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2013년도에 다시 단장할 때 팔라고 그때도 얘기가 있었던 모양인데, 팔지 않겠다고 해서 못 샀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요. 시간을 두고 시유지가 적절한 곳이 있으면 거기로 이장해서 아주 잘 모시는 것이 우리네 원주시민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더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연구검토 좀 해주세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6쪽 맨 위에 보면, 독립유공자 묘지 벌초비 지원이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전액 삭감됐어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이게 작년에 강원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독립유공자 묘소를 벌초하면 대행비 10만 원씩 줬었는데요. 금년도에는 보훈지청에서 본인들이 벌초를 하고 청구하면 20만 원씩 준다고 해서 중복사업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묘지안내판 설치하는 거, 그것은 독립유공자 묘지가 지금 전체……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총 10기 있는데요. 민긍호의병장 빼면 9기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기를 했고요. 연차적으로 2기 정도씩밖에 예산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2기를 하려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조금으로 세우다 보니까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동의 받고 돈 주고 업자한테 다시 또 돈을 중개하고 이러는 게 복잡해서 아예 시설비로 세워서, 본인이 동의를 하면 시설비로 세워서 저희가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느라고 과목을 경정하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안내판 설치 안 된 게 몇 개 있죠?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지금 9개 중에서 2개만 설치가 돼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2개만?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이게 하나 설치하는 데 120만 원 들어가나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아니, 60만 원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60만 원?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몇 개 남았다고요? 이거 빼면?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이거 하게 되면 5개가 남는데요. 5개 중에서 1개는 작년에 저희가 조사할 때 유공자 묘지로 1기는 이장한다는 게 있어서 실제로 4개 정도가 남은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도비가 50% 내려와서 그러는데, 조금 안타까운 게, 사실 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시비라도 세워서 미리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곽희운위원장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영희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297∼300쪽, 특별회계는 651∼652쪽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기획예산과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과에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과 예산명세서 처음 나올 때 과 뒤에 과장님들 성함을 좀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성함을 모르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이 종결될 때까지 그 과장님이 거기 좀 책임을 져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때는 그때 그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 수 있게 거기에 과장님 성함을 명시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울 거 없나요? 기획예산과 아니에요? 이거 인쇄할 때? 시스템상에서? 어렵다면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생각을 했는데, 알았습니다.
방청석에서 「시스템에서 출력되는 거라서 성명을 집어넣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시스템상에서.」 하는 이 있음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곽희운위원장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 국외연수 중인 관계로, 시민복지국장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02쪽에 보시면, 국장님, 노인일자리 특화형사업 있죠. 편의점 운영하는 거. 이거 인건비인가요?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는 동네미용실 리모델링 사업이에요? 맞아요?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그것은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1억 4,800만 원이네요?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여기 몇 평 정도 되죠?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제가 현장에 가보지 못해서 면적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1쪽에, 제2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 있죠. 전체가 얼마 소요되는 사업이죠?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전체가 72억 원 소요되는 사업이고요.
학수
김학수위원
72억 원.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네, 그중에 사업자 자부담분이 12억 원 포함돼 있어서 실제로 시 부담금은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12억 원은 토지로 현물로 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내시는 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천주교재단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천주교에서?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토지대금이 12억 원.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이게 1차분 30억 원이고, 추후에 30억 원을 또 세워야 되겠네요? 2차로?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어차피 올해 사업을 다 끝내지 못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설계비하고 토목공사비 일부만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본격적인 건축은…… 아마 착공은 금년에 하게 되겠지만, 준공을 내년에 하게 되면 나머지는 내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창출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요. 경로당별로 몇 명 선정하시는 거죠?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이것은 경로당별로 몇 명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밑에 부기가 2개 있습니다. 편의점 운영하고 동네 미용실인데,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편의점도 그렇고, 동네 미용실도 마찬가지고요?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네.
규범
위규범위원
제가 듣기에 경로당별로 거리청소 하시는 어르신들 뵈니까……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죠?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 부분은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어쨌든 하여간 어르신들이 일자리도 생기고, 또 굉장히 성실하게 거리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약간 젊은 사람들은 꾀병을 부리고 이러실 텐데, 제가 어디 무슨 동네를 다녀도 굉장히 성실하게, 꼼꼼하게 담배꽁초 하나하나 다 주우시는 거 보니까 그 제도는 정말 잘 시행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도 전체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지역을 더 확대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이게 저희 시 예산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도비가 같이 매칭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하고는 있지만, 매년 꾸준히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안 하는 지역도 있죠?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 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다면 신청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무조건 자기가 그것을 요구하고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소득 계층에 계신……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일단 저소득 위주로 먼저 하고요.
규범
위규범위원
소득계층 60% 이하.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30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경로당 노인건강운동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는데요. 지금 경로당별로 프로그램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한 두세 번 하는 데도 있는데, 경로당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이것 역시. 노래교실이라든가 운동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받아서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할 수는 없고요. 경로당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면 경로당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프로그램 횟수를 늘려달라고 하면 그게 가능할 수 있나요?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아니,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죠.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니까 어떤 데는 일주일에 보통 한 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고 해서 두세 번 정도로 늘려달라 이런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네, 그런 경로당도 있습니다만, 경로당끼리 어디는 더 많이 하고 더 적게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형평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런데 한 번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사실 그냥 생색만 내는 거지,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그래도 좋아합니다. 노래교실 같은 거, 그다음에……
규범
위규범위원
아니, 일반 댄스프로그램이나 건강……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스포츠댄스 이런 것은 굉장히 좋아들 하십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횟수를 더 늘리는 것을 필요로 하는 데는 보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306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정부양곡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장애인들도 이렇게 지원되는 게 있죠? 양곡 관련돼서.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306쪽이요?
규범
위규범위원
네, 306쪽 상단…….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아, 양곡지원.
규범
위규범위원
네, 쌀이 각 경로당별로 수요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인원수가 많은 데는 그만큼 수요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는 쌀이 남아도니까 쌀을 되파는 경우도 좀 있는가 보더라고요. 경로당인지 장애인인지 제가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저도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도를 좀 해서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파악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로당도 어르신들이 많은 데하고 적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양곡을 일률적으로 지원하지 말고, 거기 수요에 따라서 맞게 지원이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최저기준을 정해놓고 인원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규범
위규범위원
보통 한 7포 정도 지급을 한다고 하던데…….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연간 20kg 8포 정도를 최저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래서 수요가 적은 데는 거기에 맞게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자세히 조사해서 인원수하고 이것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누가 유튜브를 보내서 제가 보다 보니까, 이상용 씨가 진행을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금년도 현재 100세 넘은 노인네가 전국에 1,36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019년도 가면 1만 명이 넘는대요. 지금 99세 노인네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정말 100세시대에 돌입을 하는데,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도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정말 100세 노인네가 그 정도로 늘어난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시민복지국에서는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08페이지 보면, 추모공원 건립에 따라서 자산취득비를 세우셨습니다. 추모공원이 잘 건립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지금 공공부문의 공정률은 약 8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층에 화장로 설치와 화로작업실 공사, 그다음에 외형에 돌붙이기라든가 알루미늄창호 설치공사, 천정작업 같은 것은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고요. 봉안시설도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80% 이상 저희가 진행됐고요. 문제는 진입로 공사인데, 진입로가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법인하고 새로운 법인이 하나 들어오려고 협상 중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협상이 잘 된다면 아마 이달 중으로라도 진입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장
제가 본예산 심의할 때도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질의드렸던 부분이고,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진입로 해결이 안 됐는데 물품구입비가 올라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하튼 준공에 맞춰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안명호입니다. 여성가족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14∼3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성가족과 1차 추경이 19억 원 줄었어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318쪽에 건강가정 육성 지원 해서 8억 원이 증액됐고, 8억 2,000만 원. 행복드림센터 건립 해서 8억 원 정도, 한 16억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런데 321쪽에 보면 취약계층 아동보호가 32억 원 삭감된 게 맞아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죠?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아, 전체적으로?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서 16억 원 증액된 거하고 이 예산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19억 원이 감액된 거죠?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곽희운위원장
다음은 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박순선민원과장
민원과장 박순선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부동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부동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입니다. 지적부동산과 소관 예산안은 337∼341쪽까지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적부동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부동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감사합니다.
곽희운위원장
끝으로, 시민문화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함종문시민문화센터소장
시민문화센터소장 함종문입니다.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은 342∼345쪽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일반운영비, 또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번에도 삭감을 좀 많이 하셨네요. 삭감한 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문
함종문시민문화센터소장
저희 유보액으로 10%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
아니, 지금 건강문화센터 지하상가 청소용역 3,000만 원 감액됐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종문
함종문시민문화센터소장
저희 비정규직 청소용역 근로자 세 분이 계시는데요. 7월 1일 자로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감액해서 저희가 수강료 반환금액이 많이 늘어나서 그 부분에 3,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곽희운위원장
하여튼 용역비를 삭감한 것은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삭감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문
함종문시민문화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문
함종문시민문화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곽희운위원장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시민복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국장님, 이게 아마 경로장애인과 본예산에 있었나 그런데, 아까 보니까 제가 찾다가 찾지를 못했는데, 어쨌든 독거노인이 됐든 취약계층이 됐든 그런 분들 벨을 누르면 유관기관, 경찰서라든가 소방서하고 연계돼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지금 보니까 몇 페이지에도 응급알림서비스라고 해서 새로 예산이 또 서는데……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304쪽에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거 말고도 또 다른 게 있죠? 여기 담당하시는 분 밖에 안 계시나? 다 알 수는 없고, 어쨌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 추경에 보면 안전총괄과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감지기 구입해 주는 게 있어요.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어떤 분들한테 저거 되는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경찰서나 소방서, 취약계층에 어쨌든 알림벨을 누르면 서비스 받는 거 있잖아요.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네, 응급……
영익
권영익위원
이게 유관기관하고 저거 됐다고 하면, 특별히 화재라고 해서 화재가 났어도 그거 누르면 소방서도 연결되고 경찰서도 연결되고 이러면 하나 가지고 다 저거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중복예산 되는 건 아닌지……. 안전총괄과에 그런 게 3,000만 원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이게 시스템 자체가 통합돼 있지 않기 때문에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요?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각각 구축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영익
권영익위원
저는 요즘에……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앞으로 통합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단추를 눌러서 응급의료라든가 화재라든가 아니면 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처리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그런 통합시스템은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 그런 게 없다?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요즘에 그런 세상 정도는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예산도 적게 수반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지금 112와 119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 그래요? 잘 알았고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노인일자리 이래서 어쨌든 주당 몇 시간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해서 학교주변에 교통신호수라고 할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네, 보행 안내하는 분들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학교급식소에도 노인들이 봉사식으로 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교통신호수라고 할까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 이런 것은 정말 신체상태라든가 등등 이런 것을 고려해서 배치해라 이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정쩡하다가 정말 더 사고가 나겠어요.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만……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거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활동이 자유롭고…… 아니, 제 몸도 이러는데 그게 되겠냐고요.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그분들이 멀리 이동하기……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그 지역에서……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출근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근에 거주하시는 분 위주로 이렇게 선정하다 보니까, 또 신청은 돼 있고, 그렇다고 몸이 좀 불편하다고 배제를 시키게 되면 또 실망감이 굉장히 클 거 같고 이래서……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은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그런 거 조금 생각해서, 솔직히 제가 말씀드려서 휴지 줍는 거 있잖아요. 그거나 그거나 대략 그분들한테 주는 시급이랄까 뭔가는 비슷할 거라고 봐요. 그럼 차라리 그런 사람은 휴지 줍는 것을 하고, 그나마 휴지 줍는 사람이 저거하다 그러면 그쪽에서,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배치해 주는 것도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급식도우미도 제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얘기를 들었더니, 보내주는 것은 좋은데 이 양반들 집에서 하는 식으로 그냥 밑에 떨어진 것을 얼른 주워서 뭐가 또 떨어졌다고 해서 배식대 같은 데 닦고, 그런 상식이 조금 부족하시지. 물론 그것은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애들이 봐도 그렇고, 그렇다고 일일이 지적하기도 참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그런 교육을 좀 시켜서 내보내든지 말이야.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고려 좀 해보세요. 아이고, 이거 2시가 넘었네.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국장님, 추모공원이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돼 있죠?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지금 시 부분은 한 80%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저는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화장터가 있다 보니까 만나는 분마다 화장터가 언제 가냐, 언제 가냐 해서 경로장애인과장님하고 늘 대화를 해보면 10월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10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게 양치기소년이 되지는 않을는지. 정말 10월에 이전이 가능한 건가요?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저희도 10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사망사고에 따른 공기지연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고 그러면 아마 조금 더 늦춰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과장님은 그것 때문에 10월이라고 했는데, 국장님은 또 더 늦추시면 어떻게…….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이게 민간부분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도로 건도 조만간 해결된다는 게 2월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아직 결정은 확실히 된 것은 아니죠?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지금 새로운 재단에서 현 재단하고 사업권 인계인수를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 재단에서 공사를 하기도 그렇고, 또 새로운 재단에서는 아직 협상이 끝나지 않아서 인수를 못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달려들지 못하고 있는데, 조금 관망하고 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일주일만 기다려 보세요.” 그런 게 벌써 꽤 됐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계속 노력은 하는데 안 되는 것은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분들한테 맡겨놓고 언제까지 이렇게 있다 보면 지역의원은 그냥 양치기소년처럼 거짓말만 자꾸 하게 되는데……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큰 사업권을 두고 협상을 벌이다 보니까 쉽사리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독촉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어찌됐거나 행정이 미치는 영향까지는 관여를 좀 해주셔서 정말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 좀 계속 해주십시오.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경로당 지원되는 것은 어떻게 구분돼서 나가요? 경로당에 장비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시설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장비는 어떤 것까지 나가요?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주로 건강기구죠. 건강기구하고 생필품, 냉장고라든가……
전병선위원
발마사지기, 안마기 그런 거 지원해 주는……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그렇죠.
전병선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아마 기존에 보급이 돼 있을 테고요. 그 부분이 망가져서 못 쓰게 되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수리를 하고, 수리를 해도 안 되겠다 싶으면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을 해드리는 수밖에 없겠죠.
전병선위원
작년 같은 경우 제가 경로당 갈 때 전부 시골 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지원도 좀 받았는데요. 경로당에서 지원을 받다 보니까 바로 인접 경로당이 있습니다. 인접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형평성을, “저쪽에는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그런 문제가 있고, 작년까지 지원받은 데가 있고, 또 안 받은 데가 있는데, 그때 약속하기는 그래도 장비 같은 것은 몇 년을 연차적으로, 한 번에 해줄 수 없으니까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해주겠다 하는 그런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저희가 계속해서 보급을 하고 수리하고는 있습니다만, 경로당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일일이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면사무소 통해서?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네.
전병선위원
제가 읍면동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올라오는 거 확인해서 직접 하니까 많이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 해주셨는데, 해준 바로 옆의 인접 경로당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저기는 해주고 자기는 안 해주냐 그러는데, 그런 거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게끔 가능하면 같이 좀 해줬으면……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우리 직원이 경로당에 상주하는 게 아니니까 고장 나거나 망가진 것을 다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면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가격 같은 것은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닌데, 그래도 어르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 거 경로당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돈 얼마 안 들이고 어르신들이 필요한 거, 그런 것 좀 같이 포함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국장님, 명륜사회복지관 아시잖아요. LH명륜2단지에 있는데, 제가 시설을 돌아보니까 정화조가 폐쇄된 지 한 2년 넘게 방치돼 있더라고요.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BTL 하면서 폐쇄……
규범
위규범위원
예, 그래서 수풀이 무성한데, 그분들을 위해서…… 거기 계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녁때나 낮에도 보니까 자리 펴고 술을 드시고 서로 싸우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했는데, 정화조 부지를 스포츠타운이라든지 아니면 복지 관련 다른 타운으로 만들어서…… 이게 규모가 한 1,000톤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관심을 그쪽으로 끌게 되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생활이 굉장히 무료하다 보니까 서로 술 먹고 다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면 그런 게 많이 줄어들고, 또 소수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그런 쪽으로 이끌어 가면 다른 분들도 동화돼서 그렇게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건강체육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우선 LH 쪽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규범
위규범위원
LH 쪽에서는 제가 볼 때 무상임대도 가능하다. 그런데 단지 그 정화조가 가라앉는데 시간이 한 2년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흙을 퍼넣어야 되는데, 1,000톤이기 때문에 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일단 실태파악부터 해보고요.
규범
위규범위원
네,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무상임대는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협상은 해봐야 되겠지만…….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실태파악부터 해보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네.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 단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