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동민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소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행정관리국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 비온 다음에 누수돼서 정전된 것 현장도 다 봤습니다.

비오면 축구장 같은 경우는 비가림막 입구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 물받이 공사를 안해서 비가 쏟아져요. 그러니까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축구장 인조잔디도 보면 사전에 축구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과 대화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설계하는 쪽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거기에 문제 투성이입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이런 관계로 해서 8억5,000만원 시비받아서 나름대로 보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발주를 공원녹지과에서 안 해주니까 문화체육과에서는 계속 시달리고 지금도 내가 봤을 때 요구사항은 많은데, 공원녹지과 갔더니 선거 끝나고 합시다. 이런 저런 요구 다 들어주면 안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 공사는 공사기관에서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활용하고 움직이는 것은 사용하는 사용자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하고 문화체육과도 그렇지만 공원녹지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도, 지금 공원녹지과는 공원에 관련된 관리를 하지만 거기 시설관리공단이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도 공원녹지과는 자기네가 주관했기 때문에 예산이고 뭐고 즉시 즉시 해결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요구하는 것은 한 달이 지나도 하나도 안돼요.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공원녹지과하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해요. 하다 못해 관련된 청소하는 분들도 쓰레받기라든가 기본적인 비품도 전혀 안 해주니까 애로 사항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물론 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가 총괄적인 것을 해서 나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과장님이 나름대로, 부서 담당자, 팀장 고생하는 것 저 인정합니다. 시달리고 문화체육과가 총괄하는 것 인정해요. 그분들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뭔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충분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배드민턴 시간이 창동에는 6시인데 여기는 7시로 하다가 당겨서 6시 반인데 계속 주민은 6시로 요구하거든요. 왜냐하면 출근을 해야 되는데 창동에서는 6시에 했어요. 끝내놓고 집에 가서 출근 준비하면 맞는데 6시 반에 하면 아침에 30분은 엄청난 시간이거든요. 과장님이 창동 기준으로 해서 갔습니다. 했는데 계속 볼멘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안 가고 어디를 가느냐 삼환배드민턴장으로 가요. 차이가 나죠. 삼환배드민턴장하고 다락원체육관하고 다르겠죠. 6시까지 못하는 이유가 인력문제입니까? 인력을 충분히 충원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공원녹지과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아침 개장 시간이 창동체육시설처럼 아침 6시에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에요. 시설 해주는 사람은 해주면 되지만 이용하는 사람은 그 시설을 내 운동을 위해서 평생 같이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 보니까 도봉동에서 평생학습관 설치를 기본적인 것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도봉2동 도봉역 선화부지 우리구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 끝나면 도봉역 역사 선화부지가 커뮤니티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부서별로 어떤 부서가 사용할 것인지 공문을 보내서 했는데 저조하다고 판단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공간이 어떻게 보면 방학동에 있는 평생학습관보다 공간은 넓다고 생각해요, 기니까 남부역에서 북부역까지. 그런데 대부분 이용하려는 분들이 첫째 안되는 조건이 지하철이 5분에 한 대씩 다니니까 시끄럽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부서별로 기피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 시설을 도시계획과에서 리모델링하면 그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거기가 다 죽어있는 동네에요. 현수막은 붙여놓고 “6월 말까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해놓고 도로만 하고 나머지는 손도 안 대고 있어요. 그것야 도시계획과에 제기하면 되겠지만 저는 교육지원과에서도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첫째는 접근성이 좋잖아요. 버스정류장도 가깝고 전철 1호선 활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도봉역 선화부지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필요성을 가지고 교육지원과에서도 관심을, 방학중학교나 학교 빈 교실을 이용하는 것보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 연구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동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미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도봉구의회에 제출한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18년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확충계획 반영과 지하안전관리, 납세자보호관 의무배치 등 신규 행정수요 전담인력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의 정원을 늘려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는 1,200명에서 1,23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173명에서 1,204명으로 31명을 증원하였고 “별표 2”의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에서 5급 7% 이내를 6% 이내로 감소시키고 6급 21% 이내를 22% 이내로 증가시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정원관리가 가능하도록 일반직공무원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일반직 1,191명을 1,222명으로 6급 이하 정원 1,126명을 1,157명으로 총 3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증원하고자 하는 직렬은 행정직 1명, 세무직 1명, 사회복지직 5명, 시설(토목)직 3명, 시설(지적)직 1명, 간호직 15명, 운전직 5명으로 총 31명이 되겠습니다. 행정직 1명, 사회복지직 5명, 시설(지적)직 1명, 간호직 15명 등 총 22명은 2018년도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득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126명입니다.

1,126명인데 그러면 정원조례로 31명이 더 늘어나면 1,231명으로 되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행안부에서는 매년 지방정부의 인력충원계획에 의해서 기준인건비를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인건비를 내려주면서 이런, 이런 분야에 충원조건으로 기준인건비를 늘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8년도 기준인건비를 늘려주는 분야에서 행정직 1명, 사회복지직 5명, 시설직 1명, 그다음에 간호직 15명, 22명을 기준인건비를 늘려주는 분야에 증원하도록 그렇게 통보가 됐습니다.

9명 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9명 분은 개별법에 따라 그 다음에 시설직, 지하안전관리특별법이 금년 1월 1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 특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 관리를 전담하는 직원과 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만들지를 못하고 T/F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원이 확충이 되면 정식팀을 만들어서 지하시설물을 관리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무직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기본법 제77조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명을. 그래서 그 법이 시행되어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권고를 받고 있지만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계속 회피해 왔는데 저희구는 올해부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한명을 했고요. 운전직같은 경우에는 최근 5, 6년동안 운전직에 대한 정원이 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것은 청소행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재활용품대란 사건이라든가 청소 무단투기 등이 증가함에 따라 기동대 활동이 강화되어야 될 것 같고요. 재활용분야도 기동대가 더 강화되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사실은 청소행정과에서 7명 증원 요청을 저희한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많이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2명 줄여서 5명을 증원요청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조례에 31명을 증원하는데 행안부 기준 인건비 22명은 2019년도부터 편성이 되어서 나오는 것인가요?

금년도에 사실은 편성 금액 규모는 잡혀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인건비 맥시멈이 97%만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면 편성한 금액의 94%만 집행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기준인건비는 이번에 별도로 더 늘리지 않아도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요, 또 이 인력이 당장 금년에 충원되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충원됩니다.

네.

우리가 받은 자료에 의해서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이 5명, 그다음에 간호직이 15명인데, 간호직은 15명을 동주민센터에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보건과에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까?

지금 찾동사업으로 각동에 무기계약직 찾동 간호사 선생님들이 한 분씩 나가계십니다. 저희가 찾동사업을 할 때 줄기차게 서울시에 요구했던 것이, 주민들도 요구사항이 간호직을 한명 더 배치해 달라, 그 요구를 계속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인건비문제 때문에 그동안 배치를 안해 줬는데요. 이번에 행안부에서 이 사업의 내실을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각동에 정규직으로 간호직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기준인건비 증원을 내려주면서 조건을 주셨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면 행정직, 사회복지직, 시설직, 간호직은 2018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증원인력을 반영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는 어떤 기준으로 조금전에 답변한 내용으로,

나머지는 개별법에 의한 것이고요, 기준인건비 내에서 기준인건비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채용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바로 통과되면 제일 인력이 필요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지금 다 필요한데 저희가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채용을 해서 저희한테 소요인력을 주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간호직같은 경우는 10월 정도에 올 수가 있고요. 나머지 직은 아마 내년에 충원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과장님, 31명을 증원하는데 우리구에서 이 인력을 전혀 별도로 모집 공고를 내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설명 잘들었고요. 이것이 일단 행안부 기준인건비 증원 인력에 따라서 하는 것이 납세자보호관 배치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저희가 조례제정이 있는 것이죠?

네,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증원이 되어야 되는데 증원해 놓고 조례 제정을 해서 순서는 바뀐 것 같네요. 그리고 간호직이 15명이고 그분들이 찾동의 분들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간호직으로 찾동에 계시죠?

네, 무기계약직 간호,

그분들 말고 한명씩이 더 추가로 정규직이 온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어느 분은 무기직으로 근무하시고 새로 오시는 분들은 정규직으로 하신다는 것인가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사실은 조직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분들을 정규직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정규직이 가셔서 업무 영역을 정확히 분장을 해야 되겠죠. 정규직이 좀더 많은 것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무기계약직인 상태에서 하시다보니까 전산권한 부여라든가 이런 것을 못받는 경우가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정규직이 가서 그런 중요한 파트 부분은 맡아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고 싶은 것은 인력이 한명씩 더 드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은 무기직으로 계속 계시는 것, 그전에는 무기직도 아니었고 거의 기간제로 계셨다가 조금 더 안정적인 것이 필요해서 무기직으로 전환을 했었고 그런데 또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아예 정규직으로 하면 그분들이 대부분 거기를 그만두시고 여기에 응모를 하시거나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한명이 다시 하게 되는 것인지, 무기직이라는 것은 없어지고,

그렇지 않고요.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무기직에 정규직이 하나 더 충원된,

된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