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임정순입니다. 이번 제276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2018년 5월 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청취하시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7쪽에 보시면 도봉시민실천단 회원 19명 우이천 주변 청소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요. 저는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이천 주변을 보면 공공근로나 이분들이, 물관리과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게는 한 20분, 7~8명, 10여명이 다 그 주변을 청소해요. 실제 이런 단체가 청소를 해준다고 하면 천 안에 있는 잔재물이나 쓰레기를 청소했으면 좋은데 보면 사진 찍기 형식에 ‘몇 톤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청소를 이런 단체에서 해주려면 천변 안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천 주변에는 이미 공공근로나 또 일자리 하신 분들 한 20분이 그곳은 매일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청소를 해서 모아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곳보다는 천변이나 자전거도로, 산책로보다는 천 안을 청소해서 이런 쓰레기를 해준다고 하면 오히려 세계 물의 날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더 맞는 활동이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좀, 환경단체에서 하는 곳은 밖보다는 안쪽을 더 집중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 우리 도봉천, 방학천, 우이천, 중랑천 다 마찬 가지입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더 써주기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3쪽에 자진 폐쇄한 쌍문2동 대웅아파트 경로당 관련해서 지금 처리결과는 추후 등록 요건을 갖추어 재신청한다면 절차에 맞춰 처리하겠음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 자세하게 듣고 싶네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현재 인원이 부족해서 자진해서 본인들이 폐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지 신고를 해서,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현재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등록 요건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가 최소인가요?

경로당 신설할 때 20명 이상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고, 그 인원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취소됐다 라고 하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요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한두 분이 오셨는데 나가봐도 계속 문은 닫혀있고요.

거기는 어디를 이용하신 것이에요? 쌍문2동 대웅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을 안 하시니까,

노인복지관이나 여기 이용하시는 건가요? 인근이니까.

네, 그렇지요.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4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 결정기간에 저희가 유기한 민원이 가장 길어가지고 처리가 원래 법정기간 30일 내에서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그때 지적사항이었는데 현실적으로 노력하겠음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법정기간이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고, 그게 지적사항이었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는데 안 됐으면 사실은 개선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 섞인 제가 의견을 전하면서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도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었는데 사실은 좀 지연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급여 30일 이내 해야 되는데 금융조회를 일주일에 한번씩만 하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주5일정도로 계속 하도록 우리가 제도개선 건의를 했고요 또 동 주민센터에서도 초기 상담 시에 민원이 오면 서류미비사항이라든가 그런 걸 충분히 해서 민원인이 첫 방문했을 때 그때가 신청기간으로 오해가 없도록 다시 설명도 드리고, 또 공문으로 주민센터에도 건건이 하는 게 아니라 모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그때 즉시 처리하도록 공문도 시행했습니다.

결과로 보여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는 본인들이 어떤 조사에 대한 거부라든가,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때만 30일이 넘었어도 거기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법률적으로. 그렇지 않고 본인의 어떤 거부라든가 협조가 있는데도 그 기간을 넘는 것은 반드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노력을 당연히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히 올해 안에 그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회에서 법률적으로 통과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황문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근거와 보훈예우수당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에서는 희생 공헌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예우를 강화하고자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일부를 수정하여 보훈예우수당 신설에 따른 수당의 지급중지와 환수 등 지급대상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변경되게 되면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데 국가보훈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을 3,700명에 대해서 월 1만원씩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 조례 변경이 되면.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국가유공자가 1급부터 쭉 7급까지 있죠?

네.

그 대상자 전체가 되는 건가요?

유기훈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국가보훈법령에 의해서 등급별하고 대상자별로 지급되는 수당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서울시 조례에서도 제한을 두고 있어요. 서울시 25개구 중에 17개구는 제한이 없이 금액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일단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잘 못 들어서요.

서울시 국가보훈법령에 의해서 지급되는 수당은 등급하고 대상자별로 지급하는 수당종류가 다릅니다. 저희가 보훈예우수당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등급하고 대상자별로 구분 없이 지급하려고,

7급까지 해당되는 모든 대상자에게,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지만 그 분이 소득이 많다든가 이런 분들은 못 받으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 대상 4,649명의 80%라고 했는데 이 80%는 뭔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건가요?

현재 회원이 4,649명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중복된 인원들도 있고 그 사이에 사망하셔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추계를 80% 했습니다.

이 조례가 변경되어서 중요한 것은 수당이 지급된다면 3,700명에 대해서 월 1만씩 추가로 연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핵심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지급을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제5조2의 1항에 보면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내용은 중복지원을, 서울시에서 일부를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받고 있는 부분은 중복에서 제외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라 서울특별시에서 이미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대상은 어떤 분들이 받는 건가요?

유기훈 위원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있는데요. 자격요건이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과 4·19혁명 유공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중 국가보훈법령에 의한 보상금과 수당의 총액이 상이등급 7급 보상금 미만인 자만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것을 다 포함시켜서, 우리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않는 사람은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자체 재원이니까 전체 구비로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5개구에서 현재 지급하고 있는 구는 17개구고요. 미지급 구는 8개구가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 하려는 구도 있고 조금 예산이 어려우면 그다음 연도부터 하려고 조례를,

4억4,400만원 소요가 되네요. 그것은 내년 예산심의 때 다시 다뤄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하셨는데 그러면 80% 7급 이하의 상이등급 몇 급부터 시작돼요?

박진식 위원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고요. 회원수가 4,649명이 있습니다.

아니고 몇 급부터 시작되느냐고요.

1급부터 7급까지 있습니다.

1급부터 7급까지 다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80%만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복되시는 분들 제외하고 서울시에서 받고 있는 분 제외하고 그러다 보면 80% 정도가,

서울시에서는 어떤 분들이 받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월 5만원으로,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 받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의 4·19혁명 유공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중 이런 분들이 받고 있습니다.

4·19혁명 유공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그 분들은 서울시에서 별도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뺀 나머지가 80%라는 이야기인가요?

네.

안 되게 주고 나니까 지금 80% 예산이면 충분하다는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1만원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될 수는 있는 건가요?

17개구가 지급하고 있는데요. 1만원 지급하는 구는 7개구고 2만원이 4개구, 3만원이 3개구, 5만원이 3개구가 하고 있어서 저희가 만약에 지급을 하면, 현재 이 금액은 자치구 형편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7개구는 1만원 주고 있고요. 4개구는 2만원, 3개구는 3만원, 3개구가 5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거를 마련해놓으면 재정 상태에 따라서 5만원도 되고 10만원도 되고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정하기 나름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들어서 근거를 만드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은 다른 구에 비해서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개정은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하는 3개 단체는 5만원을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되면 일반사람들은 1만원 받으면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같은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서울시와 예우가 같아야 되는데 그것이 걱정이 되네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고민한 부분인긴 한데요. 여유가 좋은 중구나 서초나 강남은 5만원을 주고 있지만 용산이나 동대문해서 7개구가 1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국가보훈대상자 위원회 회장님들과 얘기를 해서 도봉구 현실에 맞게끔 하면서 나중에라도 올릴 수 있지만 현재 하게 된다면 1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 해당 부서에서 각 단체 회장님들과 의논을 잘해서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는 충분히 보상을 정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누가 목숨을 바치고 하겠습니까. 특히 개인주의로 치닫는 요즘 현시대에 이 돈은 아깝지 않다. 또 선진국을 보면 국가유공자들은 엄청나게 예우를 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미흡하다. 저는 늘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는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서울시하고 맞춰서 줘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차츰 차츰 여러 가지 사회적인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니까 어쨌든 서울시 기준이 여러 보훈단체가 있는데 등급도 아니고 서울시에 해당되는 사람은 5만원을 받는데 유공자인데 구 형편이 어렵다고 그래서 1만원은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오히려 그런 갈등의 소지가 분명히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8개구가 1만원 주는 데도 있지만 이것은 자치구별로 자립도에 따라서 한다 하지만 이것은 구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고요. 또 실제적으로 정부가 더 많은 지원을 하고 매칭으로 하든가 해서 제대로 보훈예우수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제대로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번 조례는 조금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해서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황문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환경부의「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반영에 따라 일반종량제봉투 배출시 무게 상한규정을 신설하고 국민·공무원 제안제도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채택된 구민불편사항을 반영하여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또는 변경 신고일을 현행 5일에서 14일 이내로 변경하고「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소용량 일반종량제봉투를 추가하여 이용 주민의 편리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11조 제5항에서 일반종량제봉투 배출시 무게 상한규정을 신설하여 50ℓ 이상 종량제봉투로 배출할 경우 압축해서 배출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안 제35조 제1항에서는 대형폐기물 배출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변경 신고토록 한 규정을 공휴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로 변경하여 주민편의와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별표3에 소규모 가족의 증가에 따라 소용량 일반종량제봉투 1ℓ, 2ℓ, 3ℓ와 그 가격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의 개정안에 보니까 1ℓ, 2ℓ, 3ℓ가 신설이 된 것이네요, 그렇죠?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가구 수가, 인원도 적고 그렇다보니까 그렇게 적은 소용량, 말하자면 봉투를 제작해서 나눠준다고 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5일 이내에서 공휴일 포함해서 14일 이내로 대형폐기물 취소 관련해서 하는 것들이 조정이 됐는데 이것들은 현실적으로 5일 이내에서 공휴일을 포함해서 14일 이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오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주민들께서 대형페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관이나 동주민센터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통상 요새 보면 직접 찾아가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경비원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이 보통 2일에서 3일, 늦으면 4일에서 5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소, 변경하고자 할 경우 5일 이내로 하다보니까 시스템상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주민들한테도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가구를 내놨는데 주민이 쓰시고자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취소 형태로 가야 되겠죠. 재활용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을 감안해서 국민제안을 통해서 들어온 내용을 저희가 반영한 것입니다.

본인이 어쨌든 대형폐기물을 신고할때는 스티커나 이런 것들을 주민센터에서 발부받아가지고 붙여서 내놓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놨을 때,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은 그 상태에서 사실 가지고 가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되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불을 했는데,

다시 반납해 드립니다. 취소가 된 상태로 되어서 반납을 해드리는 것이죠.

사실은 주인은, 내놓은 사람은 본인이 지불하고 붙여서 내놓고 그것을 붙여놓은 사람한테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 안하고 가져가 버리면 그집에서 쓰지만 그 비용은 이미 지불된 것이잖아요. 그것이 취소가 되나요?

네,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보통 공동주택같은 경우에 경비원이 관리를 많이 하고 근방에 놓기 때문에 보통 2, 3일 정도 놔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바로 신고가 안되고, 지금 물론 일반주택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직접 가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동주택같은 경우에는 일이 바쁘고 직장 다니다 보니까 경비원들을 통해서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분한테 그 비용을 지불하고 거기에서 처리해 주시겠다라고 하니까,

낮에 동주민센터까지 찾아가서 근무하다가 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그럴 경우에 사실은 재활용 차원에서, 환경보호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버리는 분은 비용을 지불하는 줄 알고 했고 사실은 경비나 이런 분들이 그런 안내라든가 이런 것 없으면 이 제도를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실효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비용이 본인이 지불하지 않고 절감이라든가, 재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 잘 확인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경비분들한테나 이렇게 해서 하면 그것이 제2의 부수입이 되는 부분도 있겠고 그래서 그것이 잘 설명되지 않으면 이것도 하나의 갈등이 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쪽 보면요, 50ℓ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압축하여 배출할 때 해서 압축할 경우에는 무게를 단다는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조항을 넣는 이유는 일반적인 가정이나 또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대형마트, 또 대형병원 이런 쪽에서는 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기를 이용해서 압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버리는 경우는 없지만,

, 그런데.

그러나 어디인가는 명시가 되어서 이러한 것들이 종종 뉴스에도 나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경공무원들이 직접 그것을 치우다가 어깨를 다친다든지, 허리통증이 온다든지 이런 사회문제가 대두가 되는 바람에 환경부로부터 무게를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니지만 지침 내려온 것이 50ℓ짜리인 경우에는 13㎏이하로, 75ℓ는 19㎏이하로, 100ℓ짜리는 25㎏이하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리터상 보면 전부 대형마트나 이런 데에 쓰는 사이즈입니다, 이것이 가정이 아니고. 보통 가정은 20ℓ, 주로 30ℓ 정도를 주로 많이 쓰죠.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공무원들이 보이지 않게 근골격계라고 그러나요, 그런 쪽의 질병을 호소하고 있어서 조례로 정해서 금하고 그런 대형마트에 가면 기계가 다 잽니다. 사람이 올리는 것이 아니고 기계로 재는 저울이 달려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은 좋은 방식인데요. 주로 주민들이 내는 그런, 압축기도 없을 뿐 아니라 가정에서 버리는 것이 무게를 또, 그러면 아파트마다 무게 다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설명을 잘들었고요,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당연히 봉투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분류해서 해야 되는데 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압축하고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그것은 이번 기회에 조례로 해서 적절하게 양심적으로 물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리터가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적어지잖아요. 1ℓ같은 경우는 너무 적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비용만 많이 들고,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우려를 하기 때문에 우리 도봉구에 1인가구를 확인해 보니까 2010년도에 사회지표조사를 했는데 최근에 한 것이 없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보니까 약 3만명정도가 1인가구 세대가 늘었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저희는 조례상 1, 2, 3ℓ, 기존에는 안되어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5ℓ부터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작은 3ℓ부터 하고 만약에 주민이 왜 1ℓ 안해 주냐고 민원이 있다든가 하면 그런 수요를 파악해서 조례는 개정해 놓고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3ℓ부터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3ℓ부터 해 놓으면 나중에 또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그러한 행정적인, 비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는 1, 2, 3ℓ까지 해놓고 제작은 3ℓ부터 할 계획에 있습니다.

5ℓ가 주로 있죠?

5ℓ부터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이니까 실질적으로 매일 버리는 것은 아니고 음식물하고는 달라서 실질적으로 며칠 있어도 사실 괜찮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요새 1인 가구가 많다 보면 자기 집 안에 있는 것이 싫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1회용품 그러한 식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다보니까 부피로 따지면 1ℓ짜리, 2ℓ짜리는 금방 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3ℓ가 적정하고 않나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낭비 사례가 되어서 사실 비닐도 많이 줄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비닐 이런 것, 봉투도 줄여야 되는 상황에 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능하면 어떻게 줄일까를 더 연구해야 되는데 이것을 너무 촘촘하게 1ℓ, 2ℓ 이렇게 하면 환경에 저해가 된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비닐봉투에, 사실 종량제 봉투가 만능은 아니잖아요. 하나에 버리기 위한 하나의 돈을 내는, 이것도 또 하나 환경에 저해가 되는데 조금 가능하면 홍보를 통해서 모아가지고 버리면 사실 5ℓ도 사실 괜찮거든요, 실질적으로. 매일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오히려 음식물 같은 것이 이것하고 다른 문제인데 음식물을 RFID인가요, 그것이 주택지에도 결국은 시행하겠다는 것이지요?

네, 저희가 올해 50곳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이지요?

네.

50곳이라고 그러면 아파트 말고,

네, 일반주택지역입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 앞에 나와 있는 통 있잖아요, 음식물 비닐 말고 바구니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굉장히 오히려 더 많은 환경미관을 해치거든요. 통으로 묶든지 해서,

20세대 이상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 지금 원하는 일반주택을 묶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부분을, 님비현상이 있어서 문제거든요. 내 건물 앞에, 내 주택 앞에는 안 된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안 놓겠다,

그러한 부분을 설득하고, 저희가 신청하는 곳은 RFID를 설치할 수 있게끔 콘크리트도 다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또 그게 어느 정도 이슈화 되어 있고, 또 주민들도 공감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가지역도 확대가 되어 가고 있고, 일반주택도 확대 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 홍보를 해서 일반주택에 올해 50개 목표로 해서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라든가, 이 문제는 정말 우리 숙제인 것 같아요.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줄일까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고, 재활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홍보가 더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황문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와 신설 그리고 기금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와 신설로 안 제6조(회계공무원) 제3항에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준용에서「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항 제2호에 후단을 신설해 민간전문가 비율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위원회의 기능)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따라 위원회 심의사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13조 제4항에 회의록 작성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자격 명확화 관련으로 안 제9조 제2항 제2호 「도봉구의회 의장이 추천한」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도봉구의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6조(존속기한)에서는 기금 존속기한을 2018년 6월 30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기금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에 기어코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태용 위원장, 이경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항 정비하고 신설내용이 있는데 예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을 지방재정법 준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뀌어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어서 그것을 그대로 따른 겁니다. 또 하나는 민간인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3분의 1 이상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만 그 조항을 보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개정해서 기금 운용 계획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을 해서 신설 조항으로는 위원회를 개최 할 경우에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토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존속기한 연장은 2018년 6월 3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로 해서 기금을 우리가 효율적 운영으로 기하고자 했는데요, 저희 음식물 중간처리장이 2001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 한 17, 18년 정도 긴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설비가 노후 되고,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시설들이 다수 나타나게 되었지요. 그래서 보통 시설을 하나 고치거나 바꾸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적게는 1억원, 많게는 8억원에서 9억원 자재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기금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쓰거나 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2023년 정도까지 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약 36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것을 맞춰서, 도래되는 기한에 맞춰서 적정하게 품목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금을 연장해서 안정적으로 음식물 처리장을 운용하고자 하는 취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강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기간 연장이 벌써 18년 6월 30일이면 다 됐으니까 그것을 맞춰서 적절하게 개정을 잘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도 전문가를 반드시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니까 잘 규정을 지켜서 음식물 폐기물관리기금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