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28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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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괄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지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차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지환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예산 편성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40억 7000만 원이 증가한 5345억 7100만 원으로 회계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 증가액 308억 원 중 지방세는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6억 45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2억 5000만 원 증가했으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102억 8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4.96% 증가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2억 93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73억 26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세목별 세입 주요 증감내용은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6.37%인 307억 9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은 경상경비를 의무절감하였으며, 법정경비는 최소한의 비용만을 증감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는 본회의장 책상 및 의자 교체 설치를 보다 장기적이고 심플한 것으로 설치하기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안은 1907억 1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82%인 135억 5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예비비가 본예산 대비 108억 77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가한 108억 9900만 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및 주요사업은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안은 3406억 2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74%인 58억 1000만 원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검토사항 및 주요사업은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추경안은 588억 2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3.1%인 146억 2100만 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검토사항 및 주요사업은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체 8억 8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3억 1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전액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안은 126억 2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0.17%인 29억 2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은 50억 9100만 원으로 4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16억 7200만 원으로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집행잔액인 460억 3200만 원으로 과다 발생하였고, 잉여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일부 부서에서 신규 사업을 과다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재무과는 추경 증가액의 95.7%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설과는 83.7%를 추경에 신규로 편성한 것은 지방자치법 및 2018년도 예산 편성 운용기준에 반한다고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47억 9600만 원으로 반납하게 됩니다. 주민복지국에서는 많은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반납이 많으므로 예산 활용 효율성을 높여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천현덕 의정계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하시고 예산안 81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성필 기획조정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시고 예산안 91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91페이지에 행정자료실 운영에서 소방 및 배관공사하고 전기공사, 전등공사가 거의 배가 추가됐는데 왜 이렇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작년에 5층에 있는 자료실이 한 11평 됩니다. 창고형으로 돼 있어서 4층에 우리 옛날에 구 평통 그 자리에 한 37평쯤 됩니다. 거기에 우리 행정자료실을 만들려고 시설비를 3500만 원 했는데, 그때 할 때는 사실 금액도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기존에 있는 팬히터, 냉난방하는 거 팬히터 안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예.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걸 있는 그 상태에서 왼쪽에는 서가를 놔두고, 오른쪽에는 전시 쇼케이스, 전시품 같은 거 전시하는 것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걸 놔두고 낮게 하더라도 하면 냉난방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철거를 안 하고는 도저히 어떻게 자료실로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다 이렇게 해서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 철거를 하니까 냉난방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걸 천장에 올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올리다 보니까 한 37평 되니까 한 3개 정도는 넣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방시설 스프링클러가 또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전기, 소방시설을 추가로 안 하고는 자료실을 만들기가 상당히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금액도 좀 많이 들고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려고 했는데 기왕 만드는 거 그리고 건물이 한 20년 넘다 보니까 한 번 손을 대니까 다시 쓰지를 못한다 하더라고요, 스프링클러라든지 배관시설 이런 걸. 그래서 전체적으로 손을 좀 다 봐야 돼서 전기, 소방시설 이렇게 3000만 원을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런 문제가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데 대부분 다 내구연한이라든지 아니면 좀 지나도 좀 쓸만하다 싶으면 적당하게 그래도 내구연한이 한 10년이면 뭐 12~13년쯤 되면 어느 정도 고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 앞전에도 뒤쪽이지만 청소행정과에도 18년 버티다가 갑자기 터져서 갑자기 예산을 청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적당히 하셔야 되는데 우리 진구청의 공무원께서는 어떤 때는 보면 억수로 알뜰하다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좀 과하게 쓰실 때는 억수로 과하게 쓰시더라고요. 너무 극과 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하기 전에 사실 우리 전기 전문가라든지 그런 자문을 구하기는 하는데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번 설치하면 밖에 인테리어 부분은 좀 고치고 이게 가능한데, 인테리어 설치하고 안에 있는 소방설비는 고치지를 못한다. 그래서 그걸 확실히 안 해 놓으면 언젠가는 또다시 손을 봐야 될 거다. 그래서 기왕 하는 김에 20년이 넘었고 해서 해 놓고 하는 게 낫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꼭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돼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우리가 좀 계획을 세우실 때 적당하게 고쳐야 될 때는 고치시고 그리고 볼 때 별 문제없다 싶은 것들은 과하게 청구하셔서 최고급으로 하려고 하시는 것도 계시고 이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성비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우리가 좀 이런 것 필요한 데 아끼지 마시고,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건 아끼시고 내실 있는 이런 것은 미리미리 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죄송하고요 앞으로 그런 거 할 때는 좀 더 충실하게 반영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예,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보면 우리 청사에 많은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도 진행형으로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이런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몇 년 전부터 계획이 돼 왔었어야 되는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사실 우리가 예비비하고 재정안정화기금도 설치하게 됐는데 사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우리 인건비도 옳게 반영 못할 정도로, 한 90% 반영하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보니까 세입도 조금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또 우리 지출도 동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을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재정안정화기금 이번에 69억을 반영하고 했습니다마는 또 새로운 오시는 청장님 공약사업도 많을 것이고 또 지금 새로 8대 의원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수요가 안 많겠습니까, 그런 걸 반영하고 이러면 이 정도의 세입 정도는 조금 여유가 있는 게 우리한테는 적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 좀 남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뭐 할 것은 많습니다. 도로를 놓는다든지 뭐 많은데 그걸 우리 순수 구비로 해 버리면, 사실 국·시비를 받아와야 되거든요. 매칭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우리 돈이 좀 있다고 해서 우리 구비만 순수하게 해서는 사실 실익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반영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국·시비를 따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또 오면 우리가 매칭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원을 조금 놔두는 게, 놔뒀다가 지출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실장님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공사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 청사에.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지하주차장이라든지 각 층별 화장실 개보수 이런 부분들이 전년, 전년 비례해서 보면 예산이 상당히 없다, 무슨 의원들이 필요한 지역에 예산 편성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또 부탁을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다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 왔지 않습니까, 7대 의회에서?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게 해 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많은 예산을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편성을 해서 청사를,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청장님이 그동안에 3선까지 마치고 관선이든 민선이든 아무튼 우리 진구청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는데 그 하는 동안에 못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본인이 예산 편성하는 데 어떤 자기의 치적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사실 청사가 제가 알기로 98년도인가 여기 왔거든요. 한 20년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좀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거의 많이 못했거든요. 최근에 좀 좋다 보니까 주차장에 바닥공사도 하고 페인트도 칠하고 이렇거든요.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에 가면 20년, 30년 된 데 많거든요. 지금 하나씩 하는데 그전에도 하고 싶었지요. 우리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다 반영이 돼 있어도 반영하기 어려운 게 예산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우리 순수 구비만 투입하기도 그렇고 국·시비도 가져와야 되고, 청사 같은 것은 우리 순수 구비로 합니다마는 그렇게 여러 가지를 감안하다 보면 조금 늦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청사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설명을 잘하시겠습니마는 아무래도 20년이 넘다 보니까 뭐 하나 손대면 다 손대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겉만 좀 보기가 좋지 사실 안에는 보수를, 돈을 좀 더 들여서 앞으로도 계속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종주

류종주위원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2018년도 전년도 세입 부분하고 2017년 세입·세출 부분을 비교 검토해 봐도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과다 편성된 부분들도 많고 또 세입 부분도 상당히 많이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어요. 동료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지금 보면, 가장 지역에 나가보면 여론이 뭐냐, 주차장 해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7대 의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지적하고 또 주차 과태료 부분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직원들 월급 주는 부분도 많은 이야기를 저희들이 하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이야기했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청사 이거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공사하는 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어요, 내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을 나누어서 뭐 중기나 장기나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갑자기 그렇게 편성을 해서 예산을 많이 썼다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지금 공사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투명하게 다 잘됐습니까? 과장님 생각할 때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제가 뭐 업체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종주

류종주위원

잘 모르겠지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재무과에서 하는 소관이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조그마한 거라도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한 3개 두고 뽑아서 하고 또 연속으로 몇 번 하면 못하게 하고 그런 제도를 들여가면서 우리가 굉장히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다시피 그런, 조금 전에 지적했던 주차장특별회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보완을 할 게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나 또 실장님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하고 모든 부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올라오면 검토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각 부서의 우리 과장님들하고 의논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우리 진구에서 지역주민들이 불만을 해소해 달라는 게 주차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92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명목적인 어떤 용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의견도 교환하고 그렇게 합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우리 본예산에도 반영을 많이 했고 뭐 금액이 큰 거는 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도로를 개설하라든지 이런 거는 어렵습니다마는 조그마한 소공원을 만들어 달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리고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수당 그 부분이고요.

종주

류종주위원

그 내용인데 제가 묻는 것은 그런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자치법에 명시돼 있듯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실장님께서는 좀 잘 활용을 하고 또 그런 분들하고 많은 교류도 해서 지역의 현안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고 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주민들한테 귀를 더 기울여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1쪽 보면 지시사항 백서 제작 있죠? 본예산에 450만 원 했는데 추경에 300만 원 정도 하면 약 70% 정도 인상이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계산을 잘못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참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본예산 때 참 어렵게 의원님께서 의결해 주셨는데 될 수 있으면 450만 원 가지고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4, 5, 6기 한 10년 조금 넘게 자료를 모아서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한 100페이지 정도로 만들려고 했는데,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아무리 없애고, 없애고 해도 도저히 양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사진도 전후 비교도 좀 하고 컬러로 하니까 업자가 도저히, 300페이지 정도 만들려고 하니까 450만 원 가지고는 죽어도 못 만든답니다. 1000만 원 넘어 이야기하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하여튼 최대한, 우리도 좀 의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최대한으로 해 달라 해서 그러면 350만 원만 더 주시면 300페이지 정도 만들겠다 해서 그래서 올리게 됐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금액 가지고 딱 만들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널리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연말에 우리 본예산 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무난하게 넘어갔는데 또 가격이 제일 작은 게 70% 정도 인상이 돼서.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남연

안남연위원장

좀 의아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나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고 또 예산 할 때 통과를 못하더라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뭐 안 돼서 추경에 올린다는 거는 모양새는 조금 그렇습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하여튼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 지침서로, 사례집 택이거든요. 지침서로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홍 감사담당관님은 질의에 답변하시고 예산안 9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재흥 행정지원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시고 예산안 101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소관과 111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과장님.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또 입장 곤란하신 거 갖고 왔네요. 일단 104페이지요. 그 갈맷길 시설 유지관리사업이라고 해서 1500만 원 들어와 있는데요 이 갈맷길 저희 부산진구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부산진구는 한 군데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한 군데 지금 관리하는가요, 여기 백양산 이쪽에?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개금 예비군교장에서 선암사를 통해서 바람고개까지 거기 6-2 구간입니다. 그래서 부산진구는 구간이 1개밖에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주로 무슨 공사입니까? 그 가는 거 밑에 받침대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그 사업 내용은 뭐 측구 배수로 정비라든지 갈맷길 편의시설 노후된 것을 교체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노후시설이 어디가 노후가 됐는데요?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예산은 저희들이 있는데 사업 추진주체는 환경녹지과 산림공원계에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제 노후시설이라는 게 파악은 안 됐네요?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도 뭐 예산은 여기서 나가는데 대충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나중에 사업할 때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뭘 정비했는지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파악해서 필요하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106페이지요.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106페이지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아 이거 진짜 보고 놀랐는데요 이게 왜 통과됐는지 이유를 모르겠네. 부산진구장학회에 뭐 10억이나 가지고 전에, 작년에 1억 더 준다고 해서 한 몇 달 동안 의회 시끄러운 거 기억나시지요?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1억 주고도 시끄러운데 8억이나 주면 이거는 뭐 한 6개월짜리인가요, 시끄러워지려면.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사실 이제 이게 올해 2억을 출연했는데 추가로 8억을 저희가 출연을 한 이유는 안정적인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목표액이 100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기달성하고 사실 지금 현재 금리가 1%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좀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목표액이 달성되면 장학금 지원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이번에 아마 세외수입이 우리 여유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8억을 좀 증액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태수

김태수위원

막판이라고 기분 쓰신 거 아니고요?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마지막이니까 기분 팍 쓰고 가시는 거 아니고요?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유가 좀 있을 때 목표액 달성을 빨리 좀 하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증액 편성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러다가 나중에 구청장 바뀌셔서 한 푼도 안 주면요?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이제 다음부터는, 전에도 우리 조례에 명시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다음부터 출연할 때는 뭐 우리 구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사전에 검토해서 장학회에다가 장학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에 그 제재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올해 신설했기 때문에.

태수

김태수위원

이 지금 예산은 그 조례 제재조항에서 피해서 하신 거지요?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그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조례는 이번에 이제 했기 때문에.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요. 조례 만들기 전에 이제.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이번에 출연금 8억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기분 확실히 한번 쓰시네요. 그런데 이거는 누가 생각해도 좀 심하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물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뭐 저도 공감은 하는데요 부득이하게 이번에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현재 총 출연금이 우리 얼마 아직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총 지금 전체 장학회 장학금이 한 67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67억 3000만 원에 지금 이제 10억 하면 이제 77억 되는가요?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한 7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리고 금리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의 시대 아닙니까? 이제 저금리를 벗어나서.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실 금리가 보통 보면 은행 같은 경우에 한 1.55% 정도 2% 미만입니다. 금고 같은 데는 한 2.1% 정도 되고 그래서 사실 금리로 정기적금 넣어서 이자로 가지고는 사실 장학금 100% 주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일단 뭐 장학금을, 목표액 100억을 빨리 좀 달성해서 그 이율을,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부득이하게 증액 편성한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저는 이해가 하기가 싫어지네요. 예, 이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국장님도 반갑습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우리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서 보충질의 겸 안 그래도 지금 장학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이 불편한 마음을 하고 우리 집행부 과장님들도 내가 몇 번 전화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장학회 설립이라는 첫 시도 또 첫 발기를 한 그런 분들의 취지는 상당히 다 공감을 하고 지역에 또 후배 양성이라든지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칭송을 받고 지금 현재 출연이 돼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관에서, 물론 지역 자체에 이사장이나 또 이사로 구성돼 있는 분들이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또 관에서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지금 그 이사진으로 구성돼 있는 분들은 우리 장학회 그 정관에 보면 1년에 얼마 이렇게 출연하게끔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금액에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금액은 안 돼 있고 본인들 스스로 얼마씩 출연하는 걸로?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몇 분입니까, 그 이사진 구성돼 있는 분들이?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이사가 17명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17명?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전혀 뭐 출연을 안 한 분도 계실 거고 또 많이 했던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편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출연금이 얼마쯤 됩니까?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간 후원금하고 구청 출연금 포함해서 2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2억 1000만 원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 작년에.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그렇죠, 2억 내고.

종주

류종주위원

2억 내고 1000만 원밖에.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민간 후원금은 한 1100만 원밖에 작년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1100만 원?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요?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2016년도에는 81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2억, 우리.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우리 그 출연금 제외한.

종주

류종주위원

제외한?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 갑자기 그렇게.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2018년도는 아직까지 이제 뭐 지금 상반기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또 어떻게 들어올는지 기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작년 수준으로 안 들어오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적에 어떻습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안 해 봅니까?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뭐 저는 그렇게 정치적으로는 계산하지 않고 이 사업은 어차피 누가 하더라도 끝까지 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중도에 다시 파산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기 때문에 이 장학회는 100억 목표까지는 일단 채워 놓고 나중에 또 운영을 잘하면 아마 우리 지역 어려운 학생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어떻습니까, 100억 목표라는 것이 어떤 기한을 두고 그때 당시에 정관이 설립됐습니까? 기한이 없습니까?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그때는 기한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정하지 않고?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뭐 10년, 20년도 갈 수 있고.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예.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작년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정도, 이사진 구성돼 있는 뭐 후원금하고 이렇게 1000만 원 정도 돼 있으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10년, 20년 가도 100억이라 하는 그 목표 달성은 전혀.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구 예산에 좀 여유가 있을 때 이 부분은, 이거는 어떻게 개인 사욕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민들을 위한 거니까 좀 예산에 여유가 있을 때 조금씩 적립하면 아마 100억 목표는 제가 볼 때는 오랜 기간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어려운 예산, 구 재정이 어려우면 사실 이 8억도 적은 돈은 아닌데 이번에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편성한 점을.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때 설립 취지에 동의해서 첫 이사진이 구성된 이후에 따로 신규로 이사진이 교체가 되고 또 따로 들어오거나 다시 나가거나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교체된 분들이?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제가 1월 달에 여기 발령받아 와서는, 제가 있을 때는 이사진 바뀐 사람은 없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없고?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쭉 그 정관에 보면 첫 발기할 적에 나왔던 그 이사진들 명단이 있을 건데, 그분들이 그대로 아직 존속을 하고 계신다?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일부는 아마 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겠죠. 중간에, 지금 이게 구십.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96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96년도, 92년도에 첫 시작을 하겠노라고 몇 분이 모여서 해서 발기는 아마 96년도에 내가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금 그래서 이게 물론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조금 많이 있을 적에 편성을 해서 목표치를 달성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아마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갑자기 돈을 8억이라는 예산을 또 이렇게 편성을 하니까 의회 의원님들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느냐 이의제기도 할 수 있고.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문제를 또 제기해서 올바르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좀 현 이사진, 이사를 맡고 있는 분들께 좀 권고도 하고, 이걸 뭐 권고하거나 강제성이 있어서는 되지 않는 내용인데 뭐 좀 이렇게 잘 교류도 하고 해서 우리 관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했으니 그래도 직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다만 얼마씩이라도 출연해서 보탬이 좀 돼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뭐 그걸 지금 권한이라 하면 뭐한데 직위가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제가 나중에 장학회 사무국장한테 우리가 구 출연금을 이렇게 많이 내고 있으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예, 그렇죠.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이사회 할 때 이사진한테 조금, 이제 장학금 우리는 사실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도 이만큼 출연했으니까 이사진도 여유가 있으면 좀 이 목표액을 빨리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이사들한테 좀 출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꼭 좀 노력해 주시고 너무 우리 관에서 이런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주민들이 볼 적에도 실질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 있는 나름대로 그래도 지역의 일들을 하고 지역에서 많은 봉사도 하시는 분들이 설립할 적의 그 생각과 취지에 어긋나게,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돈 1000만 원 이렇게 내놓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진구장학회 이사다 하면서 명함에 이렇게 또 이름도 올려서 지역에 다니면서 자기네들 얼굴도 내밀고 그러면 자기 권한을 행사하는 것만큼 책임도 부과가 돼야만 그게 옳은 것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말씀을 하셔서 지역에서 존경받고 지역의 유지로서 활동할 수 있다면 자기 책임도 분명히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 1개만 좀 궁금해서 여쭤 볼게요. 103쪽에 보면 평통, 단체운영 보조금이 500만 원 있죠?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장

원래는 이 500만 원이 책정이 안 됐었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러면 이 500만 원은 사무실 임대료 그런 쪽입니까?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사업비 말씀하시지요?

남연

안남연위원장

예, 그 운영 보조 500만 원, 사업비는 원래 1000만 원.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운영비는 이제 그 사무실 임대료하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500만 원, 당초에 500만 원 돼 있었는데 이번에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1500만 원 정도 평통자문위원회에다가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원래 그 평통자문위원회 1000만 원은 제가 익히 알고 있고, 그 5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예전에는 정말 없는데 작년인가 재작년 한 번 이게 그 4층에서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 때문에 500만 원 잡았는데, 계속 이제 500만 원이 잡히겠네요, 그러면요?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이제 작년에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 심의과정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뭐 지금까지는 계속 1000만 원씩 다 지원을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심의과정에서 뭐 이렇게 1000만 원이 삭감돼서 타 구하고 형평도 안 맞고 또 그다음에 그래도 명색이 헌법기관인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산은 편성해 주는 게 맞다 해서 제가 이번 추경에 각각 사업비 500만 원 하고 운영비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래 그 보조비, 사업비 지원 1000만 원은 계속 해 왔잖아요. 계속 이렇게 쭉 해 왔기 때문에.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해 왔는데 500만 원이.

남연

안남연위원장

이거는 제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 운영 보조비가 그래 결과적으로 집세죠? 엄격히 따지면 집세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임대료입니다. 사무실 임대료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우리가 뭐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본예산에서 깎인 예산을 추경에 올리고 이러면,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 뭐 편성하게 된 점을.

남연

안남연위원장

예, 김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 평통에 대해서 조금 뭔가 미비한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민주평통협의회에 그 통일자문위원회 부산진구협의회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은 기존에 그냥 항상 내려오던 거였잖아요, 1000만 원이라는 건. 그런데 본예산에서 일부 쪼개서 이제 이거 주지 말자 해서 500을 깎은 거잖아요.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제 깎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게 내려오던 거기 때문에, 물론 본회의에서 깎겠지만 이거는 그냥 정상적으로 해 주는 게 맞다 해서 지금 올리신 거 맞죠?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뭐 특별히 평통이라 해서 500을 더 올리신 건 아니죠?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밑에 부산진구협의회 해서 운영비 보조 이거는 제가 알기로도 원래 없었는데 이게 사무실을 전에는 그냥 부산진구청에서 무료로 제공을 하다가 이제 어느 해에 뭐가 이렇게 좀 관계가 있어서 그러니까 달세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말하자면 월세라고 해야 되나요? 뭐 똑같은 말이겠지만 그 임대료를, 임대료를 안 받던 걸 받게끔 돼서 그거를 임대료 차원에서 500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쌤쌤이잖아요, 구청에서 500만 원을 주는 거와 구청에서 다시 임대료 조로 500을 주는 거와. 그래서 이거는 꼭 굳이 평통에 500을 준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는 관점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단은 뭐 임대료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편성해서 지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들 일단 편성해 주시면 운영해 보고 다음에 한번 다시 검토해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동 소관에 보시면 각 동마다 이번에 공기청정기 구입을 하시네요?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언제 이 계획을 세웠습니까?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이게 이제 미세먼지로 인해서 사실은 민원실에 공기가 질이 좀 안 좋다 해서 전에 청장님께서 그러면 동에 민원실에다가 전부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 해서 재무과에서 일괄 전부 다 검토해서 1대씩 150만 원짜리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용량이 1대만 해도 괜찮습니까, 동사가 다 큰데?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동에 1층에 있는 민원실에만 일단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대씩만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용량이 괜찮겠습니까?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용량.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뭐 용량은 저희가 볼 때는 아마.

동효

김동효위원

기왕 하는 거면 뭐.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한 45평 기준으로 해서 이 용량이 되니까, 동 민원실에는 아마 45평 정도 되면.

동효

김동효위원

공기청정기가 45평짜리가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아니, 민원실 면적을 한 45평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이 용량을, 150만 원짜리를 넣으면 공기청정 질 향상에는.

동효

김동효위원

괜찮습니까?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도움이 되겠다. 충분히 되겠다 싶어서.

동효

김동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회의실에도 공기청정기 하나 좀 넣어 주십시오.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어느 회의실요?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회의실에.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121페이지 동 소관입니다.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전포2동에 보시면 시설비가 중간에 주민센터 옥상방수공사로 해서 또 조금 더 증액됐네요, 그죠?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300만 원.

동효

김동효위원

지금 여기 전포2동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비가, 특히 뭐 방수나 이런 예산이 지금 한 3년째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굉장히 노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이전이나 신축을 해야 될 시기가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혹시 또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내년, 올해하고 내년도에는 이제 개금2동 그다음에 개금3동 그다음에 가야2동 돼 있고,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노후 동사, 오래된 순서대로 해서 하면 아마 전포동도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다시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중기재정계획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글쎄, 아직까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아, 포함되어 있다네요. 포함돼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조금 서둘러서 해야 될 곳이 아마 좀 몇 곳이 있을 겁니다. 이거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아, 먼저 하세요. 김태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태수

김태수위원

좀 넘어가려고 하니까 자꾸만 이렇게 하시는데 저 평통 문제, 이거 협의의 문제는요 어차피 이거 시작은 내로남불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까놓고 정권 바뀌니까 또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되죠.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렇게.

태수

김태수위원

거기다가 좀 얼굴로 보면 저는 좀 이거 하시는 분이 얼굴이 철면피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깎을 때는 처음에 하면 끝까지 깎는 주장을 하시고요. 좀 실제로 직원이 있다 하면, 주장하셨으면 끝까지 직원을 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본인들이 정권 잡으면 직원이고 다음 다른 정당에서 정권 잡으면 있는 사무실도 쫓아내려고 눈 빨갛게 돼서 하고, 이거는 앞으로 이제 진짜 정치적 문제가 지역 단체의 예산 문제하고 겹쳐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까 그걸로 마무리가 된 줄 알았는데 우리 김태수 위원님이 뭔가를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민주당을 두둔한 게 아닙니다. 저 민주당에서 공천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정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1000만 원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거였어요. 옛날부터 내려오던 거였는데 지난번에, 이 얘기를 제가 하면 좀 우리 의회가 부끄러운 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정권이 바뀌나, 안 바뀌나 항상 내려오던 1000만 원을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500을 깎았던 사항인데 이번에 500을 올려서 다시 정상으로 간 겁니다. 이게 정권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해서 어느 정당을 두둔해서 주는 금액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맞죠?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정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우리 김태수 위원님이 오해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흥입니다. 평소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남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에 수정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자료 제출 이후에 4월 27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2018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국고 보조금 교부 결정으로 국비 4066만 원으로 세입 편성하고, 세출 부분에는 필수 구비 대응투자액 70%인 2846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6912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4월 27일 부산시 평생학습빌리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보조금 교부 결정으로 시비 409만 5000원을 세입 편성하고, 세출 부분에도 409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수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에 앞서 박영진 국장님은 영상회의 때문에 한 30분 정도 늦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정희 재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시고 예산안 143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