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대후 의원 발언
한용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1.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
9시4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8년 5월 11일자로 이호귀의원 외 6인의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의안상정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2항 의안은 매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제18조제3항에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안건에 대한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귀의원 외 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9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의하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하신 이호귀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출신 이호귀의원입니다. 이렇게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모시고 본의원과 동료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한용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개정조례안의 간략한 취지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는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구의회 의원정수는 2명이 증원된 23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모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어야 하고 제8대 의회의 구성과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정수의 범위를 각각 1인 증원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강남구 행정기구 중 한시기구인 도시선진화담당관이 그 존속기간 만료로 폐지됨에 따라 그와 관계된 조항을 정비하여 관련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불명확한 용어나 문장의 정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의원과 동료의원 7인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위원장
이호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고대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고대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어렵게 강남구의회 의원 정원이 2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번 2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제4조 현행하고 개정안이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에 인원을 조금 축소하더라도 상임위를 3개로 늘렸으면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님 어떻게 좀 검토를
한용대위원장
뭐 상임위원회를 3개로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이 지금 뭐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 지금 현재 있는 20명의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더라도 또 8대 들어온 의원들의 또 생각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8대 위원회를 2개로 할 것이냐 3개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결정하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원에 관한 사항은 이것은 법적으로 꼭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정해주고 8대 초기에 다음달, 7월달이든지 그때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봐서 필요하다면 또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국장님, 그게 가능한가요?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왜 당장 이것을 위원회 정원을 증원을 해야 되냐고 그러면 원이 이제 7월 1일 구성이 되면 그 날짜로 상임위원회 인원을 배분을 해야 되고 위원장을 선출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일단은 지금 현재 있는 위원회의 정원을 증원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8대 의원님들이 이 위원회를 지금 3개에서 4개로 증원하자, 증설시키자는 것은 그때 가서 논의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것도 맞는 이야기 같고요. 가능하면 이것은 이제 아직 선거가 끝나지 않고 당선자가 내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조례개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손댈 거면 우리가 21명에서 23명이 되니까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그러니까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대 후반기에 위원회를 4개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폐해가 4개로 하다보니까 6명이 됐든 7명이 됐든간에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의회가 임시회가 열려도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각 위원회가 좀 운영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대 들어오자마자 위원회를 4개에서 3개로 축소를 시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대후위원님 말씀마따나 그 말도 일리는 있지만 그것은 8대가 구성이 되면 의원님들이 좀 논의를 해서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건 국장님 말씀도 저도 이해는 가는데 이 자리는 8대가 개원돼서 이 논의 자체는 어렵다고 보고요, 여기서 해줘야지만 새로 8대에 당선돼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상임위가 배정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이대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타구에 이렇게 보면 상임위원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 뭐 7명도 있는 데도 있고 8명도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한 3명씩 차출해서 운영위원이 형성되는 거니까 그것은 큰 의미가 없고 행정재경위, 복지도시에서 우리가 새로운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8명 내지 뭐 이렇게 해서 만들면 그것이 더 효과적으로 되고 또 이제 제가 보기에는 당이 이제 양당체제에서 3당 체제로 갈 수 있는 이런 환경적 요인이 되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후에 하더라도 이것을 해서 상임위를 하나 늘리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개진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호귀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