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개포4동 출신 오완진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10여년간 이 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서 수많은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테면 구룡마을문제, 지하철 역사유치, 동주민센터 신축이전, 재건축 등 굵직 굵직한 현안문제를 비롯하여 주민 여러분과 힘을 모아 풀어나가야 할 사항이 많기만 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발전에 보다 보탬이 되실만한 훌륭한 분들이 공천신청을 많이 하였기에 본의원은 그분들을 위하여 공천을 신청조차 하지 않고 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천결과는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난 타 지역의 후보가 공천됨에 따라 주민들의 반응 역시 냉소적이고 불만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급기야는 본의원에게 재출마의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주변 지인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주민들과 많은 의견을 나누며 몇 날밤동안 고민을 거듭한 결과 보수의 새로운 바람인 바른미래당에 공천을 신청하여 다시 주민 여러분 곁에서 주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 개포1동, 개포4동 지역현안 해결과 발전에 온 힘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강남구의회 회의장에서 지하철 유치와 관련된 구정질문, 구청장을 비롯한 구간부들과 간담회, 주민들과의 대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밝히고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물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특별히 무려 1,100세대가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구룡마을에 대해서 추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룡마을은 개포1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 주민들은 주민세를 비롯하여 납세의무를 실천하고 주민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 권리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료1을 보겠습니다. 자료에도 나티나듯이 그동안 강남구청에서는 구룡마을에 대해 소위 구룡마을 무허가건물 및 거주자 주민조사현황 등 각종 공부에 무허가건물로 기재하여 관리해 왔습니다. 다음 자료2에서도 보시다시피 구룡마을의 각 개별 건물에는 구룡마을 무허가건물 제 몇 지구 몇 동 몇 호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자료3에서는 강남구청장 명의의 출입금지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행정청에서는 구룡마을이 무허가건물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오랜 세월동안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SH공사 등에서는 구룡마을을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간이공작물로 말입니다. 간이공작물, 이러한 갑작스러운 용어 사용은 거주민에게 건축물로 보상하지 않으려는 얄팍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용어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서 용어 자체가 주는 뉘앙스와 느낌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SH공사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구룡마을을 보금자리라고 생각하고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 심대한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마치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곳에서 살고 있다는 표현으로 거주민 전체를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분들의 생활터전에 대한 모욕이자 거주민 한 분 한 분에 대한 커다란 인격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청과 부서에서는 지금 당장 이러한 표현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며 무례한 용어사용을 취소하고 향후 사용금지를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구룡마을은 개발방식을 놓고 허송세월을 보낸 후에 현재 서울시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방식 결정 이후 4년 가까이 전혀 진전도 없이 갈등과 대립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는 지금까지 갈등과 대립으로 논란이 되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거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거주민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거주공간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거주민의 인터뷰 기사를 소개하면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비록 현재 불법건축물이지만 지금까지 내 집에서 발 뻗고 살았으니 개발 후에도 이 같은 생활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특별공급방식, 임대 후 전환방식, 특별분양방식 등 다양한 방법 중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이든 상관 없습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분양이나 최소한 공공임대주택방식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구룡마을 정책에 관여하는 모든 위정자 분들께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제8대 의원으로 입성하실 동료의원님들께 건의 드립니다. 구룡마을 주민들의 절규에 가까운 이 목소리를 기억하시고 7대에서 해결하지 못한 구룡마을 문제를 제8대 의원님들께서 이것 구룡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신상발언과 함께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