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김미자 의원 발언
미자
김미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납세자보호관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납세자보호관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납세자보호관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납세자 권리보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및 자격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및 권한,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대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권리보호요청의 대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는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납세자보호관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득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법령에 새로 규정되면서 내용을 새로 제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세무총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한
주요한강철웅위원
내용은 일단 납세자를 보호하고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담당인력을 채용하고 권리보호를 한다. 이것이 주요 핵심이지 않습니까?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납세자 보호관배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2조에 “주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지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어떤 부서에 어떻게 배치할 계획이신가요?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나 감사담당관이 공통된 사항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감사담당관에서 민원을 많이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관계가 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저희는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인
일반적인강철웅위원
세무민원과 다르게 직접 고충민원을 넣는 부서에서 그렇게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신 거네요.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어제
어제강철웅위원
행정부서에서는 기획예산과 얘기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 보다는 감사담당관이 맞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직접적인 민원업무를 감사담당관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철웅
강철웅위원
세무전문직을 배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소속 직원으로 할 수도 있고 외부세무사나 공인회계사 이런 전문직이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지방세 경력이 7년 이상돼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나 세무사는 국세경력은 있어도 지방세는 많이 다루지 않고 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무6급의 경우에는 지방세 경력 다 15년 이상된 직원들이기 때문에 소속 직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신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납세보호관의 신분?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신분은 6급 상당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6급 상당의 개방직 형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직 형태로 하는 건가요?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저희 소속직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소속직원이고요. 만약에 외부에서 했을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개방 형태로도 가능한 것으로 열려 있는 상태네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는 것이고요.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지금 현재로써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속 직원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도 정원조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정원조례규칙은 인원을 늘려서 1명을 추가하는 것이잖아요. 6급 이하 상당에, 그래서 거기에는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잖아요. 외부 인력을 채용해도 문제될 것은 없고 T/O상으로는 어제 통과돼서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원 취지에 맞게, 조례제정의 취지에 맞게 납세자들의 권익을 잘 보장해줄 수 있는 사람, 어려운 고충민원을 처리하기에 적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직원이면 더 좋고요. 아니다 한다면 외부에 있는 인력들도 충분히 적극 고려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전 설명에서 제가 들은 것이 있긴 하지만 너무 국한돼서 가는 것보다는 적절한 자리에 사람이 적절한 위치에 왔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상의하시고 하실 것이죠.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말씀하신 내용 다 일리 있는 사항이고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국세처럼 외부전문가들이 다루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소속 직원으로서,
철웅
강철웅위원
결정해놓고 올리신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더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부분은 가장 적절한 사람을 활용하자는데 동의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열어놓고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충민원은 결론적으로 일반 민원인들이 해결이 안됐다거나 흡족하지 못했던 민원을 다시 제기하는 형태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고충민원을 어떻게 구분을 하십니까? 일반 부서에서는 민원을 초장기에 제기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처리가 잘 안됐거나 불만족스럽거나 이런 것이지 처음에 막 바로 오는 민원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세무업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과를 하거나 비과세 감면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바로 다른 데를 거치는 것보다는 저희 세무 민원실로 와서 상담하시고 해결하시거든요. 그래서 지방세 부과와 비과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납세자가 이해하지 못하시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그런 부분이 고충민원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예를
예를강철웅위원
들면 민원을 내시는 분들이 일반적인 민원이나 처음 민원을 제기하면 다시 부서로 이관시키고 이런 절차로 진행하실 건가요?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납세자보호관이 그 중간에서 일단 상담하고 적정한 업무담당자에게 분담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처리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납세자에게 통보해주는 그런 절차로 진행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조정 자체를 납세보호관을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0조에 보면 고충민원의 심의에서 구청장에게 건의를 해서 그런 지방세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권한들이 납세자보호관한테 주어줄지가 약간 의문이 드는데 심의위원회 자체가 관련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납세자보호관이 저희 소속직원이 됐든, 외부에서 됐든 하여튼간에 실무를 하는 직원들과는 대립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요, 민원사안에 따라서 해결이 상당히 곤란하고 어려운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한정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처리하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것이죠, 그런 뜻이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관리하는 부서는 세무부서인데 이 분이 이런 민원이 있어서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렸으면 좋겠다, 할 때는 이 부서에서는 그 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개최를 안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실질적인 권한이 이루어질까라는 의문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하여튼 납세자보호관은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대립되는 그런 위치에서, 또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외부위원들이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요, 납세자보호관의 어떤 의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좌우는 되겠지만 납세자보호관 설치 취지가 납세자보호를 위한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으로 납세자를 위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직이라든가, 그러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임의조항이라서 건의를,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하는데 임의조항이라서 건의를 했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안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들기 때문에 기본 생각에 이것을 조금 권한을, 납세자보호의 좀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심의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임의조항이다 보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납세자보호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여러차례 자기네들 입장으로서는 정리가 됐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상충되면 결론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부서인데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게 되어 버리는 상황, 그러니까 그 안건을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심의위원회 자체가 개최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처음 납세자보호관이 하고자 하는 납세자보호의 업무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그분한테 권한을 주는 사항이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요. 규칙에서 저희가 또 세부적으로 그런 내용을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러면 규칙에서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시고 그런 내용들을 의회에 설명을 해주시면 그런 우려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잘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것이 납세자보호관 배치 관련한 조례가 먼저 제정이 통과가 되고 공무원 증원이 되어야 되는데 어제 일단 공무원 증원은 통과를 했어요. 순서가 바뀌기는 했는데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겠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서 사실은 납세자인 국민의 권리를 어쨌든 보호해 주기 위해서 납세자보호관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기존에 지방세 부과했을 때에 문제가 있거나 이의신청이 있거나 그랬던 경우에 지금까지는 그러면 그런 것을 어느 부서에서 누가 담당해 가지고 업무를 처리를 했었나요?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세무총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세무업무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하면 저희 세무민원실에서 상담을 하고 담당자가 이 건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설명을 충분히 해드립니다. 해드리는데 그 설명에 대해서 불만족하시거나 그때 이의신청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서면으로 받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지금 세무민원 담당하시는 분이 징수과에 한팀으로 있었던 것인가요?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별도의 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과과, 징수과의 각 업무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 업무담당자들이 각자 자기 관할 담당동 민원을 상대를 해왔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민원들이 재산세가 너무 과하게 부과됐다고 하면 그 담당직원이 설명해 주고 이랬던 것인데 앞으로 그런 업무를 납세자보호관이 다 총괄해서 하시겠다는 이런 얘기이잖아요.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거쳐서 중간에서 조정역할을 하면서 또 납세자의 입장에서 직원과 대립되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게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분이 앞으로는 배치되는 부서는 타구보니까 어디는 기획예산과이고 또 어디는 교육행정국에 있기도 하고 이러는데 대부분 소송수행이나 소송사무를 보는 곳에 담당이 되어 있고 저희구에서는 감사담당관에서 할 것이다,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저희 입장에서 민원 업무를 접하는 부서가 그쪽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민원은 그냥 일반적인 민원이고 이런 소송사무나 이런 것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아서 그것은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사실은 저희가 지금 어제도 공무원 정원 조례를 증원을 했지만 그냥 6급으로 한분을 내부승진처럼 해서 6급 T/O가 나서 그냥 직원을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분을 사실은 원래 이 취지에 맞으려면 계속 공무원분들하고 대립되는 위치이다 보니까 같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원래 취지하고는 맞지 않을것 같아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개방형이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저희는 어제도 얘기를 들어보면 한자리 승진하는 T/O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약간 우려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6급으로 되면 이분은 여기에서 계속 6급으로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또 이것으로 승진을 하셔서 올라가는 것인가요, 납세자 보호관이라는 타이틀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저희 소속직원이기 때문에요, 저희 소속 직원 신분은 가지고 있는데 일단 부서가 감사담당관이나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되어서 그쪽 지휘를 받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납세관보호관으로서 처음에 6급으로 시작했지만 더 급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승진은 직원들과 같은데 납세자보호관으로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직원으로서 원래 정상적인 승진절차로,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분은 만약에 승진해서 납세자보호관을 안하고 다른 데로 가면 또 다른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또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인가요?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납세자보호관은 다른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러면 원래 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납세자보호관은 전문적으로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배치하는 것 아닌가요?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저희가 업무를 한번 맡으면 보통 3년이상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한번 보호관으로 배치가 되면 장시간 근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외부 이런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 지방세에 대해서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세무업무를 본 직원들은 6급 정도만 되면 15년에서 20년 경력이기 때문에 지방세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납세자 권리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낙에
워낙에이영숙위원
저는 이 취지에 맞으려면 개방형직위가 맞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세이다 보니까 개방형직위에서 세무사나 변호사 등 민간의 분들이 6급의 수준으로 오시기는 거의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개방형으로 공모하면 꼭 세무사나 변호사 아니더라도 충분히 지방세 관련해서 7년 이상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안정되게 한번 납세관이 되시면 쭉 가시는 것인 줄 알았는데 승진하고 또 다른 데 가시면 밑에 있는 분이 또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것은 원래 취지에 맞나하는 염려는 있습니다.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그런데 지방세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가가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공무원 내부에서 우리가 감사담당관도 옛날에 개방형으로 바뀐 것이잖아요. 이것이 대립되는 위치이고, 자기 동료가 한 업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을 그쪽 편을 들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그러기에는 원래 취지하고는 안맞는다, 이런 생각이 상식적으로 든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과장님?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이은호입니다. 이것은 초창기에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요, 처음에 지방세 업무 자체라는 것이 납세부터 부과, 그다음에 감면이나 이런 것 자체를 외부위원이 와서 막상 그 자리에 앉으면 그 업무 자체에 대해서 민원인이 물어봤을 때 이해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하다가 추후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따로 외부개방직라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현재 타자치구도 전체적으로 납세자보호관을 둘 것 같은데 조사는 쭉 해보셨어요? 대부분은 다 내부에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인가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지금 이것이 행안부에서 법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부터 시작해서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외부에서 채용할 것인가, 내부적으로 할 것인가는 지금 주로 설치되어 있는 데를 보면 내부직원이 하는 데가, 지방을 조사를 한 데를 보니까 전부 다 내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센티브까지 감안해서 행안부에서 계속 종용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한번 해보고 지금 초창기이니까 어떻게 될지 저희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시행하고 그런 업무형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것이 적정한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이영숙위원
개방형직위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취지가 결국은 행정 안에서는 별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그런 것이 안되고 그냥 자체적인 하나의 T/O가 늘어나는 이렇게 되는 염려가 저희는 충분히 있어서 어쨌든 시행을 초창기라고 하는데, 저는 첫단추를 잘끼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기는 합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더 고민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납세자보호관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부과·징수 할 수 있는 세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 조정되어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득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작년 12월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저희가 재산세를 원래는 7월하고 9월 두 번에 나눠서 부과하는 것이 10만원 미만이었는데 이것을 20만원까지 확대하겠다 라는 조례 개정 내용인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 도봉구의회 재산세 기준이 아까 평균 한 얼마가 된다고 그러셨지요? 과장님.
승규
오승규부과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8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10만원 미만인 경우에 지금까지 저희 구에서도 일괄 부과를 하셨었나요?
승규
오승규부과과장
일시부과는 않고 일괄부과를 하였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일시 한 번에, 7월달에 한 번에 내는 걸로,
승규
오승규부과과장
아닙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안 하고,
승규
오승규부과과장
7, 9월로,
이영숙위원
7, 9월로 나눠서, 그렇게 나눠서 하신 이유는 뭔가요?
승규
오승규부과과장
어차피 영세한 우리 구청이기 때문에 20만원으로 하면 기본 49% 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고, 현실에 떨어지지 않는가,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염려를 하시는 건가요?
승규
오승규부과과장
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렇다면 우리구에서는 어쨌든 20만원으로 확대했을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주민의 절반 이상이 한꺼번에 두 번에 나눠서 내야 될 것을 한 번에 내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실 수 있는데, 상위법이 바뀌어서 저희가 법은 이렇게 개정은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또 일괄로 하실 건가요?
승규
오승규부과과장
여러 가지 추이를 보고 연구 검토하고 생각을 많이 해 가지고, 타 구에도 보면 25개 구청 중에서 대다수 구청이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조례만 개정해 놓고. 그래서 대부분 보면 5만원 이하는 그렇게 시행하는 구청 몇 군데가 있는데요, 우리도 아마 단 시일 내에, 올해는 아니더라도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아마이영숙위원
우리구 같은 경우는 25개 자치구에서 재산세가, 아파트 값이 굉장히 낮은 곳이고 이렇다 보니까 서울시 전체 평균에 비해서는 훨씬 영세한 편이고, 이렇게 했을 때는 주민들이 체감하게 되는 느낌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때문에 개정은 하시지만 저도 이것을 시정하는 것은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진짜 옆에 타 구 같은 경우 5만원 정도까지 라고 한다면 그걸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것은 행정상으로도 낭비이니까 그것은 한 번에 일시 부과하는 이해가 되더라도 지금까지 저희가 10만원인 경우에도 일시부과를 안 했는데 20만원까지 확대하는 것은 저도 문제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것을 조례개정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인센티브 있나요?
승규
오승규부과과장
상위법이 바뀌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안 하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영숙위원
주민입장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연초 한 번에 내면 뭔가 혜택이 있어서 감경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 재산세는 그런 경우가 없는 건가요?
승규
오승규부과과장
없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영숙위원
전혀 없으면서 이렇게 일괄 부과하는 것은 너무 형평성에도 안 맞고 문제가 있네요. 하여튼 간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고요, 법은 그렇게 만들어놓고 시행을 안 하는 것이 더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상위법이 우리 주민들에게는 맞지 않으니 이 조례개정을 안 하고 우리는 우리 하던 대로 하는 게 맞을지 이것은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일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내용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등록면허세 감면 시 설립 및 출자에 국한되었던 사항을 조직, 변경 포함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에 감면 적용 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명확히 하고, 자동계좌이체 납부 시 적용되던 세액공제가 전자송달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까지 확대 조정되어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득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9조 개정안 내용에 보면 협동조합 기본법에 제85조만 적용하던 것을 105의2 조직변경의 합병 등 이런 내용들을 추가로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잠깐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 건데, 사실 합병 등에 의해서 추가로 사회적 기업으로 승인된 데들, 기존에는 이런 혜택을 못 받았었던 건가요? 이것도 85조에 준용되는 것 아닌가요? 103조, 105조를 보면. 조직변경으로 인해 설립 인가를 받은 되는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승규
오승규부과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최근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추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 쪽으로 조직을 변경한다든지 이럴 때 해당 되는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사회적기업으로 변경을 하면 당연히 85조에 해당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로 보는 것 아닌가 이 말씀인 거예요.
승규
오승규부과과장
그 전에는 설립할 때만 됐는데 등록면허세 감면이 조직 변경할 때도 된다는 그것을 추가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여기서 조직변경은 일반 협동조합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때, 그럴 때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하고 다르게 지금까지 봤다는 건가요?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새로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같이 되는 것 아닌가 해서, 그러니까 기존에는 다르게 봤고,
승규
오승규부과과장
네, 맞습니다. 강철웅 위원기존에 협동조합 법인이 변경을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되면 85조에 준용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니고 일반 협동조합으로 봐서 진행을 했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 왔다.’ 나는 그게 좀 이상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105조를 제가 봐도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사실 협동조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적 협동조합에 준해, 팀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세부내용을 답변해 주세요.
진영
김진영재산1팀장
부과과 재산1팀장 김진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비과세 감면은 말 그대로 법문 그대로만 해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해당 법 조례가 개정됐을 때 취지는 말씀하신대로 조직 변경까지 포함되는 취지로 법 개정을 했었으나 법문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조직변경까지는 따라서 그것을 사용해서 쓰기에는 문제가 있다 라고 시에서 법해석을 했고요. 행안부에서도 이 부분은 법을 만들 때 좀 미비했다 라고 결론을 내려서 올해 조직 변경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법조문에 들어왔고요. 이렇게 들어와야 제3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누구나 똑같이 법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명확히 하기 위해서 법조문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나
취지나강철웅위원
내용면에서는 다른 게 아니지만 법 내용의 명확성 때문에 이 내용을 삽입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는 것이네요.
진영
김진영재산1팀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내용중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듣겠습니다. 오세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오세권입니다. 우리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제7대 지방의회가 임기가 마무리 단계임에도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 임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직원 소개,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
미자
김미자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동
도봉동이은림위원
체육센터가 건립이 되잖아요. 앞으로 다목적체육센터가 건립이 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같이 함께 참여해서 저희가 부족된 부분을, 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같이 함께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운영을 이미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하신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과에서 건립을 한다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다락원 체육공원 그 부분, 하나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미 한부분에 임대를 받으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야간에도 간판때문에 저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락원 체육공원에 서로 기득권 싸움이 없기를 바라고 저희 도봉동 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같이 함께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 몇개 드릴게요. 세 번째 했던 구민회관하고 행정지원센터 입주업체들의 임대료 산정에 대한 부분은 기준을 마련해서 정리를 하겠다, 기준을 마련하신 것입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기준이라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다하고는 있는 사항이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난 번에 지적했던 것이 사실은 맞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정리가 다 된 것인지 아니면 그 정리 과정 중인지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정리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정리해서 되면 의회하고 상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생각할 때에 명확하게 이렇게, 이렇게 정리됐고 이것이 어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됐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강철웅위원
주차장 통행에 대해서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지금도 사실은 불안불안한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조치를 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불안을 해소할 방법을 추가로 할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주차장은 특히 위험한 것이 오토바이가 더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차로 거기 지원센터하고 옆건물 사이에다가 한두달정도 오토바이 이륜차 통행금지안내문을 붙이고 정 안될 경우에는 오토바이는 통행이 안되게끔 유모차 정도만 통행할 수 있게끔 블라드 같은 것도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강철웅위원
거기에 차량과 인원이 동시에 다니고 특히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동시에 다니면서 안전사고 위험성 때문에 잘 있다가 안전사고가 나면 그것이 완전히 잘못한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의 유의를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다락원 체육공원으로 체육시설들이 다 이전을 해 가면서 사실은 여러가지 우려들이 있는데 여러차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실내배드민턴장의 이용에 대해서 클럽들 중심으로 이용되는 것과 일반인들의 사용에 대한 부분에 다른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상호 간에. 그래서 운영방식이 제가 듣기에는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클럽중심의 운영방식을 택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택하신 것이 맞죠?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두달 정도 어차피 클럽으로 다 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인이 와서도 어느 정도 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확보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몇달은 운영을 해보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정착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방식의 효율성을 두는 부분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충분히 가기는 하는데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일반 클럽이 아닌 클럽 동호회가 아니고 개별동호회라든지, 개별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의 또다른 의견들은 상충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말씀하신대로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클럽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들만의 기득권같은 움직임은 사실은 적절하지 않고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운영방식의 효율성을 두는 부분하고 별개로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회원들이 운동할 수 있는 데도 충분한 배려들이 있어줘야 된다, 그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은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도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클럽사람들이 시설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사실인데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인정하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굳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주의하고 일반인들도 와서 사용하는데,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럽이
클럽이강철웅위원
아닌데도 어쩔수 없이 클럽에 가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클럽연합회의 힘에 움직이는 이런 형태들이 있어서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이 되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의견에 공단 이사장님, 저는 정반대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거기가 서울시가 운영하고 서울시가 도봉구로 위탁해 주는 시설인데, 조직이라는 것이 단체라는 것이 시설관리공단도 조직이고 단체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봉구민만 이용한다면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시설은 도봉구 배드민턴장이 저는 동호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도봉구 배드민턴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노원구, 의정부는 시설 잘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노원구나 의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차라리 그러면 신분증을 일일이 검사를 하든지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 적응을 못하니까 또 여기 신규를 하니까 이렇게 여기 온 것이에요. 물론 일부 소수의 도봉구 주민들도 오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클럽이 다양하게 있어요, 실내체육관도 있고 야외클럽도 있고 창동에도 있고 다변화되어 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는 꼭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인터넷하고 문자 보내고 저는 이것이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관계자가 힘들겠죠. 그런 관계가.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클럽보다도 더 많은 다수라면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사장님 생각은 무조건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지실것입니까? 그러면 단체로 와서 단체에서 힘을 주면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잘 적응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그것이 더 원만하게 동호인들의 역할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이사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상 시설 이용은 클럽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지만 우리가 시설관리하고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소수가 와서 주장을 해도 저희가 충분히 답변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클럽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몇 달 운영해보면서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자료를 축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가
거기가이성희위원
14면이잖아요. 클럽이 오전에 3개 클럽이 3면씩 사용하고 야간에는 2개 클럽만 사용하고 그러면 주간에 여유 있습니다. 그 시간에 꼭 그분들이 와서 꼭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제가 동호인이니까 알아요. 아침 배드민턴장 창동중학교, 신방학초등학교, 자운고등학교, 학교 실내체육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중시설이라고 다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오면 내가 대장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은 나는 아니에요. 축구도 마찬가지에요. 운영 시스템은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상태에서 잘 한다고 봐요, 그대로 시설로 가주었으면 좋겠고요. 소수 민원 물론 소수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조직이 있고 관계성이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강제로 “가입하십시오.” 클럽에서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일상적인 얘기지 시설공단이 할 수 있는 것 그대로 하시면 좋겠고요. 단 문제는 어떤 민원이 오냐 하면 창동은 오전 6시에 개방한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7시에 하다가 30분 당겨서 6시 반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어제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주민들은 6시를 원한다.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냐 시간상, 인력이 안되면 지금 부족하지만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안되면 추경에라도 예산편성해서 그 인력을 보충하면 될 것이 아니냐, 주민편의 시설은, 나는 그렇게 질의했고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했어요. 공단이 운영주니까 공단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안 된다면 한 30분 차이이기 때문에 그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이 편성돼서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이 안타까운데 주민들이 6시 개방을 계속 요구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삼환배드민턴장은 폐쇄한 겁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안 되어 있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이성희위원
인력을 그 쪽으로 하면 안됩니까?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아침에 1, 2팀하고 점심 때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는데,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 무료 이용할 때는 도봉배드민턴장 이용인원들이 저쪽으로 많이 갔지만 지금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로 있는데 실제로 인원이 적어도 근무인력은 똑 같아야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교대 근무하려면 직원은 똑 같습니다. 100명이 이용하나 10명이 이용하나 근무인원은 같아야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문화체육과의 일부 다목적 체육관 관련돼서 올라와 있거든요. 다목적체육관 건립안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 저는 내년에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다목적체육관 건립으로 올해 예산을 27억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국시, 구비 매칭사업으로 했는데 내년에 하기 전까지 잘해야 되는데 배드민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축구도 있고,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이 힘들지만 운영 시스템은 잘하고 있다고 봐요. 협의도 하고 담당팀장이 상당히 머리가 아팠을텐데 잘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첫째는 비오는 날 가면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비오는 날 갔더니 비가림이 있는데 물받이를 안해서 위에 빗물이 모였다가 떨어지니까 피할 데 어디를 가야 할지 그런 것이 안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면에서 8억5,000만원 받았는데 발주를 공원녹지과는 계속 안하려고 하는, 축구장도 선수 대기실 A팀, B팀하면 발주해서 되도록이면 동호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부족한 것을 보면 공사한 업체 10% 정도 업체 보수비라 그러나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한 것을 충분히 요구해서 나는 받아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설면을 해야 되고 공원녹지과는 일관성 있게 자기네들이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되면 바로 시정이 되는데 공단에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그쪽 동호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호소해도 절대 시행이 안 된데요. 그런 것을 이사장님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픈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점들은 계속 자료 수집해서 구청에도 연락하고 여러 가지 하자문제에 대해서 있으면 바로바로 구청에 통보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성희위원
안 되더라고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상 쉽지는 않죠, 예산이 투입돼야 되니까,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안 되어 있고요. 축구하고 테니스 야간 개장을 하는데 축구장은 조도가 안 맞대요. 테니스장은 야간에 켜 놓는데, 테니스장 옆 하우스에서 작물을 키우는 분들이 민원이 있어요. 식물도 잠을 자야 되는데 밤 10시 11시 라이트를 계속 켜놓으니까 식물이 안 자란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맞는 것인지 그분들이 얘기하니까 그래서 라이트 켜는 시간도 정확히 주변 분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우스 작물하시는 분들은 그 시설 원하지 않았어요. 10시, 11시 까지 라이트 켜놓으니까 식물이 힘들어 하는 모양이에요. 이것은 조그만 배려인데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해주시고요. 축구는 야간에 경기하다가 위 쳐다보면 공이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도 보완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담당하는 팀장이나 관리부서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사장님이 중간 역할을 잘해주고 계시지만 그것이 안되면 저는 거기가 지역구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나서서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저는 공단이 운영하는 시스템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계속 볼멘소리를 하면 아무리 예쁜 것도 싫은 소리가 나오면 결국 이미지가 안 좋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시정을 바로바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공단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저희 위원들이 나서서 최대한 협력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답변
답변이영숙위원
속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정확하게 다목적 체육관이 일단 입장료든 주차료든 이런 모든 것들의 법적인 근거는 시조례를 근거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조례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체육관 거기는 구조례로 해야 되겠죠.
례로
구조례로이영숙위원
하는 것이고 만약에 축구장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락원은 서울시 도시공원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죠.
락원
다락원이영숙위원
얘기하는 것이고요. 다락원은 서울시 공원조례를 근거해서 징수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죠.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하고 초안산하고,
이영숙위원
축구장이든 보수 이런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원녹지과하고 긴밀하게 돼야 되는 것이고.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문화체육과하고 그런 부분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고 어떤 것이 협조가 되는 건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영 면에서, 문화체육과에서는 각 동호회 생활체육단체들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협력 사항이 있고 공원녹지과는 시설관리 측면에서,
으로
앞으로이영숙위원
예산이든 뭘 반영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반영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 거네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약간
약간이영숙위원
부서간 이런 부분에 충돌이 있었고 가운데서 공단 입장 어려운 것 저도 이번 과정 보면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 면에서 더 원활하고 잘 운영될 수 있게 서로 부서간에 논의들을 충분하게 하고 대신 어쨌든 첫 단추가 법적인 근거와 원칙에 따라서 운영되지 않으면 갈수록 나중에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보완요청을 하셔서 법적인 근거나 원칙을 분명히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사장님이 책임지시고 일하시는 직원분들의 어려움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이영숙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개장시간을 6시로 바꿔달라 하는 부분은 그 결정은 공단에서 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인력 문제가 들어가는 것인데.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저도 처음에 와서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한사람이 고생하면 백사람, 천 사람이 좋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떤 측면에서는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권문제도 생각해볼 필요도 있거든요.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지만 근무하는 직원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7시부터 개장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호회 회원들이 일찍 열어주었으면 하는 사항이 있어서 직원들도 상당히 힘들지만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시간에 와서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정을 해서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문제도 어제 문화체육과하고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생활체육협회는 그쪽이다 보니까 민원을 문화체육과에 넣는 것 같고 실제 운영하는 곳은 공단에서 인력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양쪽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아까 구민회관 사용허가 관련해서 행안부에 질의답변을 하셨고 1월에 하셨는데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온 건가요? 답변이 나왔나요? 어떻게 나왔나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받아야 된다는 사항이고 구청장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면 받는 게 맞습니다.
아야
받아야이영숙위원
된다.라고 답변이 나왔다는 것이죠.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 기준으로 업무처리를 하시겠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요즘에 많이, 지난번에도 담당자분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창동 실내수영장 이번에 전부 다 공사하고 깨끗해져서 만족도도 높으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 민원은 그전에 수영장 입구 들어가는 곳이 쇠로 돼서 밑에 까지 계단이 들어오고 나오는 곳이 되어 있다가 지금은 밑에 부분이 계단식으로 매입형으로 놓고 위에만 손잡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설치한 이유가 제가 담당자 통해서 들어보니까 밑에까지 있을 때에는 수영할 때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수영장은 그렇게 바뀌셨다고 그러는데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시고 그 손잡이를 잡고 올라가시기에는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전처럼 밑에도 계단이 있어서 밑부터 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위에만 잡고 하려니 너무 올라가기가 어렵다. 이런 분들 의견이 되게 많으셨어요. 저도 그 때 사진도 보내주셔서 보고 했는데 그 부분은 개선을 하려면 공사를 크게 전체적으로 바꾸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깨끗이 공사하긴 했는데 다양한 계층의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수렴이 안돼서 공사해 놓고도 다시 부족한 부분 지적을 받다보니까 나중에 완벽하지 하지 못해서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잘 검토하셔서 만약에 꼭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내년이든 아니면 추경이든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제점이 있으면 계속해서 건의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