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17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2017년 9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 우리구가 문화예술혁신교육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조항 등을 신설하고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제5조·제27조에서는 법률개정에 따른 용어 및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규정 및 전자게시대 표출 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불법 광고물 등 제거 또는 수거하는 자에게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현수막 게시시설 및 지정벽보판의 위·수탁협약 체결 및 지도·감독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전체적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 사항이 올라왔는데요, 안 6조하고 7조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규정 및 전자게시대 표출 관리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신설한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도시관리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문화예술혁신교육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화예술혁신교육 특구 계획에 보면 특구 게시대에 대해서 조금 완화를 받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신설하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방학사거리 광장에다가 전자게시대를 설치했는데 완화 받아서 한 게 아니라 기존 법에 맞춰서 그건 한 겁니다. 나중에라도 필요하면 이 부분은 집어넣을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반영을 한 것이고요. 또, 전자게시대에서는 지금까지 표출관리에 대해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시행령에서 기준이 만들어져서 저희가 조례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번에 다른 구 감안해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전자게시대는 지난번에 법령도 없이 그냥 설치한 것을 가만 놔둔 것이에요.

설치는 기존 법령도 있었는데 이것은 표출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전자게시대에 관한 설치기준이 없잖아요.

설치기준은 현재도 있습니다. 7조1항 보시면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또 이후에 보시면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이런 규정이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전자게시대 허가 내줄 때 어떻게 내주는데요?

전자게시대에 대해서는 현재 지주용 간판에 전자로 표출하면 전자게시대로 허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전자게시대 뜻은 불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냥 일반 점멸등 간판 그것은 아니고요. 방학사거리에 설치한 10m되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주이용 간판에 표출하는 전광류로 이용해서 표출하는 그런 것 얘기입니다.

도봉구청에 불 들어오게 하는 것도 그것도 위반이에요.

그것은 전자게시대는 아닙니다.

그것도 위반이에요. 찾아보세요.

그것은 제가 확인 못해봤습니다.

마세요. 그리고 전자게시대 최소한 줄여야 돼, 게시대 줄이자고 했는데 특구했다고 해서 전자게시대 특례규정까지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양성하겠다는 뜻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 양성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양성하겠다고 아니고요.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약간 완화를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일반적으로 조항을 완화해서 넣은 것인데 현재 방학4거리에 설치한 것은 완화해서 한 것이 아니고 기존 법대로 설치한 겁니다.

그것은 고칠 것이에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지난번에 했던 것은 그냥 둔 상태에서 새로운 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조례라는 것이 장래를 보고 만드는 것이지 현행규정 설치된 것 갖고 만들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장래를 보면 특례규정까지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문화예술특구에 있는 완화규정이 있다고 해서 전자게시대를 굳이 신설해야 되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설하도록 특례규정을 두는 것이 아니고요. 규정에 대해서 높이라든가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완화를 시켜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완화는 규정이 타이트하게 있는 것을 느슨하게 풀어주니까 장려하는 것이잖아요.

조례는 행자부 표준안을 보고 개정한 겁니다.

표준안이든 간에 도봉구는 친환경 도시로 도봉산이며 뭐며 가능하면 광고라든가 게시대를 줄이자 다른 구하고 달리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다른 것은 다 친환경적으로 하고 웰빙 도봉으로 하고 문화라 하면서, 문화가 광고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문화는 아니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복잡한 조례를 선거기간에 올려서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없게 하는 것도 참 문제네요.

서울시 조례하고,

것도 아니잖아요.

법령개정이 작년 7월 26일이었고 조례가 작년 9월 21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조금 늦는 감이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계속 검토하면서 행자부에서 컨설팅을 받고 기획예산과 법제팀하고 계속 개정안에 대해서 협의하다 보니까 늦는 것이지 선거기간에 맞춰서 올린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중수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7년 7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명칭 및 기금의 용도 등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기금 명칭을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기금과 관련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 내용 등을 수정하고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전체적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제5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0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선정 작업은 어디서 하시나요?

저희가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직 위원하고 해서 10명 이내로 하는데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하고 도시관리국장, 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과장 4명이고요. 나머지 6명은 외부에서 추천이라든지 받아서 위촉을 합니다.

위원들을 위촉하기 전에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현재 위촉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고 연임할 수 있고 연임기간도 끝났을 때는 신규위촉을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위원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결원이 생길 때,

되어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명단 볼 수 있게 자료를,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태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도봉구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5월 30일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명 변경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이 총 4건 있습니다. 첫 번째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고, 두 번째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15조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세 번째 안 제4조, 제8조에서는 정신보건사업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변경하였고, 마지막 네 번째 안 제7조에서는 정신보건전문요원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명칭 변경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6쪽입니다. 세 번째 주요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서 정신질환자의 개념이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 정의됨에 따라 현행조례 제2조 제2호의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기존 정의를 모두 삭제하고 자료 7쪽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말한다로 변경하였고, 정신질환자 개념의 축소 정의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현행조례 제2조 제3호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기존 정의를 모두 삭제하고 2018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의 사업목적을 반영하여 개정안 제2조 제3호 자료에 있는 내용대로 변경하였습니다. 넷째, 자료 8쪽입니다. 상위법에 따른 명칭 통일을 위한 개정으로 현행조례 제5조의 중독질환자를 중독자로 상위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동일하게 변경하였습니다. 다섯째, 센터의 범위 명확화를 위한 센터의 약칭 신설 관련으로 현행조례 제6조의 센터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자료 9쪽입니다. 센터 사무의 위탁 관련으로 현행조례 제12조 제1항을 삭제하고 상위법 시행령 제10조를 반영하여 개정안 제12조 자료의 내용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빨리 하려고 했었는데 5월 30일날 개정 공포가 되었지만 우리 구에 6월에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개정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12월 22일까지 일부개정안 시행령이 의견조회도 있었고, 18년 2월 13일날 국회에서 의견조회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구도 저희가 늦었다는 반성하는 의미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7개 정도 조례개정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12조3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한 차례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에서 이번에 변경 개정 올린 게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운영성과평가를 통해서 위탁 운영을 재계약 할 수 있다로 변경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재계약 건이 아니라 3년 주기마다 운영성과평가를 통해서 위탁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된 게 맞는 것이지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봉구 민간위탁 설치 조례에 따르면 한 번에 한해서 재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은 직영으로 되는데 이후에는 직영이 될 수도 있고, 다시 또 위탁을 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재계약이 아니라 3년에 한번씩 운영성과평가해서 그러면 공개위탁으로 되는 것이지요?

네.

것은 특별하게 많이 법령이라든가, 문구조정이라든가 이것에 따라서 다 변경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렵게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네.

직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구의 책임이 더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존에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신질환 가족이나 그 당사자들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저희가 잘 운영할 수 있었고, 직영체제에서도 위탁 못지않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