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찬현 의원 발언

예.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무교다동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청원의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개요입니다. 청원인은 다동 123-2 건물(토지) 소유주 및 자녀인 박화영 외 3인으로, 소개의원은 정희창 전 의원이며 2018년 3월 28일자로 접수 회부되었습니다. 2번 청원배경과 3번 청원요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창 의원이 사퇴하신 관계로 소개의견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청원인은 사업구역 내 다동 123-2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주로 주출입구 앞부분이 공공공지로 계획된 것은 부당하므로 주출입구 앞으로 4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할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주민공람 시 중구청에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중구청은 주출입구 아닌 반대쪽에 3m 도로를 확보하겠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공공지로 계획된 부분은 1980년대 인근 정비구역 사업 시 차후에 다른 구역에 정비 시 활용할 목적으로 기부채납 되었다고는 하지만 현황 상으로나 지목 상 도로이고, 개발이 지체되어 청원인이 수십 년간 주출입구로 계속 사용해오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공공공지로 계획하는 등 불공평하게 변경안이 수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소개하여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청원법,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청원 심사규칙을 적용받아 정희창 전 의원의 소개로 2018년 3월 28일 접수 및 회부되었습니다. 본 건은 무교다동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한 변경계획이 당초 일괄 철거 개발방식에서 소규모 관리방식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역 내에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박화영 외 3인이 제출한 청원으로 주출입구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공공공지가 아닌 도로로 둘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청원의 대상인 무교다동 도시환경정비구역은 1973년 9월 도시재개발구역 지정 이후 4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일부 지구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건물이 노후하고 건축행위 제약이 따르는 등 문제점이 있었으며, 한양도성 역사도심기본계획, 2025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간의 여건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정비계획 변경이 추진되었으며, 2015년 중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재정비 용역이 착수되었고, 2017년 9월 재정비 입안 요청이 있었으며, 2017년 10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11월까지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친 후 2018년 3월 공람의견 심사위원회 심사 후 무교다동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향후 중구청에서는 우리 의회 의견 등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서울시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 내용 중 청원인 소유 필지 일대를 철거중심의 정비사업을 지양하고 도심재생 활성화를 유도하는 2025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방향에 따른 소단위 관리방식을 적용하여 기존의 도로망과 필지패턴을 존중하여 소유주 개별적으로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그간의 과정에서 변경안은 용역결과 및 2025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규정 등을 반영하고 지역여건, 주민의견, 변화된 여건,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청원인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으며, 본 청원은 소개의원의 소개 목적이 청원심사 시 청원인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이며, 청원인 역시 실질적으로 의견청취안에 본인의 의견이 반영된 의견서가 채택되기를 바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볼 때 본 청원의 건은 청원인의 주장 및 구청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시현 제가 사진하고 자료를 카피를 해왔습니다. (자료배부)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이렇게 저희 청원을 받아주셔서 시간을 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청원을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 무교다동 변경안이 작년 10월에 입안이 되어서 올 3월에 확정된 것같이, 중구청을 통과한 것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청에 의견을 내고 하는 이유는 지금 다동 124-1번지와 다동 103-1번지 둘 다 공공공지입니다. 두 개가 다 공공공지인데 이게 하나는 1987년도에 서울시로 기부채납되어서 88년도에 중구청 소유가 되었고, 103-1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기부채납되어 중구청 소유가 된 지목도로이자 공공공지 예정지이면서 도로로 되는 대지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지요. 그런데 지금 무교다동 변경안이 발의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124-1이 지금까지 저희가 도로로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이번에 변경안을 만들면서 거기만 공공공지로 묶는 겁니다. 지구단위개발일 때는 여기가 공공공지로 묶어도 어디를 묶든 간에 한 필지로 일괄해서 개발이 되니까 어디가 도로이든 공공공지든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소단위개발로 해서 각각 필지에게 개발을 허용해 주면서 지금 저희 필지 앞에만 공공공지로 묶고 나머지는 다 풀리는 겁니다. 공공공지로 묶었던 필지가 다 풀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124-1을 도로로 존치해달라고 그랬더니 구청에서 103-1 도로가 있으니까 그 도로가, 여기가 지금 103-1 도로입니다. 이것을 도로로 해서 저희한테 이 도로를 2.5인데 3m로 넓혀주겠다고 하면서 저희가 도로 존치를 요청했더니 이것에 대한 가부얘기는 없이 이것에 대한 답만 보내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2.5라고 지적도 상에 되어 있고 지금 3m로 해 주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실상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가 지적도 제대로 맞지 않는데다가 지금 저희가 단순하게 실측을 해봐도 대략 2m 정도 밖에 안 나오며, 지금 구청이 2.5에서 3m로 얘기하는 것은 최근에 과장님 입에서도 나왔지만 지적도 상으로 3m를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지적도 상으로 3m를 만든다고 할 때는 과거 2000년에 기부채납 받을 때 여기를 2.1을 끊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합치면 3m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해서 이 도로를 도로로서 인정하고 여기는 도로로 인정을 안 해 주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긴 게 뭐냐 하면 123-6에 대해서 여기는 6m 도로를 계획하고 나니까 여기에 15.5평이 남는 답니다. 이 15.5평이 남는 것을 이쪽에다 매각을 해서 불하를 해서 공동개발토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뜩이나 좁은 도로가 더 길어지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이해당사자인 저희들의 의견은 전혀 무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는 이 공공공지, 동일한 공공공지인데 이 공공공지는 이쪽에는 매각을 해서 개발토록 해서 저희하고 똑같이 이 도로로 인접하고 있음에도 6m 도로까지 확보해 주면서, 저희한테는 이것을 도로로 인정을 하면서 저희가 수십 년간 사용해온 이 도로를 도로로 인정을 안 해 주고 공공공지로 묶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로 존치를 전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저희한테 매각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도로가 필요하니까 도로로 존치를 해 주십사, 아니면 이집처럼 저희도 4m 도로를 확보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이해당사자들이 있어서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가 매각을 요청했다면 이해당사자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겠지만 이것은 구청 땅인데 왜 저희가 땅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거 전부를 도로로 지금처럼 유지해 주십시오, 아니면 저희한테 최소 4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할 수 있게 도로로 존치를 해달라는 건데 그것조차도 허용을 안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공공지로 묶겠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이것을 도로로 하라는 얘기를 계속 저희한테 강요하신다는 것은, 무교다동 계획이라는 것은 국가가 입안을 하는 건데 이렇게 누구한테는 특혜를 주고, 누구한테는 불이익을 주면서 이런 변경안을 발의하고 저희보고 그 변경안을 수용하라는 자체가 벌써 이게 공정성을 중구청이 스스로 훼손을 하면서 왜 저희보고 이것을 강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는 서울시하고 의논했다고 하고, 서울시는 또 중구청하고 같이 공동으로 입안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얘기만 하십니다. 공공공지는 그야말로 공공공지 아닙니까? 구민을 위해서 쓰고,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왜 누구한테는 불하하면서 누구한테는 도로도 못하게 하십니까?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네 다동 안에 이렇게 오래된 건물들이 다 있는데 보행로로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도로 폭을 다 줄이시는 겁니다. 줄이시면서 8m를 6m, 4m 현안에 맞춰서 이 도로를 다 줄이시는데 왜 현안에도 저희는 이것을 쓰고 있었는데 이것을 도로로 인정을 안 해주시겠다는 것인지 저희는 그것에 대한 납득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시현 막다른 길입니다. 지금 보시면 위원님 두 분은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가봤어요.

이시현 막다른 좁은 길입니다. 지금 현재로도 이 동네에서 123-6, 123-2, 123-1 이 세 집은 도시가스도 들어오지를 않아서 LPG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LPG거치대까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적도 상에 3m로 확보해주겠다, 확보해주겠다. 그게 저희한테 의견을 제출한 것에 대한 답변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청원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에 온 겁니다.

이시현 예, 지금도 있습니다. 구청은 지금 말을 하실 때 무슨 얘기를 자꾸 하시냐면,

이시현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기에 건물이 있었다고 구청이 자꾸 얘기를 하시지만, 건물이 있을 때도 여기하고 이 필지와 저희 필지에는 쪽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8년도에 구청에 기부채납된 이후에는 저희가 아예 이쪽으로 문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부터는 아예 이쪽을 쓰고 있고, 이 동네 주민들조차도 여기는 누구도 도로로 쓰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시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바라가 있습니다. 자바라가 있는 이유도 이 동네 노숙인, 취객, 노상 방뇨하는 사람들이 항시 들어와서 여기가 엉망입니다. 그리고 다동 123-6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이쪽에다가 냉장고보관함 거치대 해서 폭 1m 이상을 다 갖다 붙여서 여기를 아예 자기네 창고로 쓰려고 해서 가뜩이나 좁은데 더 좁아져서 구청에다 말을 했더니 구청이 다 이것을 철거를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여기는 각각의 필지가 아무도 이것을 도로로 인지를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동 125, 다동 123-3, 다동 123-7 그리고 다동 121-4, 다동 122-1 그리고 다동 123-8은 필지는 다 다르고 소유주가 다를지언정 주식회사 남포면옥의 영업장으로 통으로 서로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3-7과 123-3의 경우는 이 앞에 123-10 하나가 존치하고 있는데 그것도 2000년도에 이걸 기부채납 할 때 동부건설이 남은 자투리땅처럼 갖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123-7과 123-10을 합쳐서 개발토록 해놓고 구청이 말을 할 때는 이 필지들을 위해서 여기 도로가 존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도 엄격하게 저희들을 위한 도로가 아닌 겁니다. 저희는 이걸 도로로 수십 년째 쓰고 있었는데 이 도로는 막겠다면서 저희보고 자꾸 이 도로를 써라, 써라 하시는 것은 123-6하고 비교할 때 심각하게 지금 형평성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이 필지와 이 필지가 뭐가 다릅니까? 이 도로에 같이 면해 있고, 둘 다 공공공지에 면해 있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이집은 그것도 공공공지가 15.5평입니다. 15.5평이면 쌈지공원을 해도 할 수 있는 면적인데 이것을 매각불하를 해서 이집에다는 이 도로도 부족해서 6m 도로를 접하게 해준답니다. 그것도 표현들이 예쁘게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하시는데, 그렇게 이것을 도로로 인정을 안 하니까 여기를 6m로 확보시켜주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희는 이것을 도로라고 그러면서 여기는 공공공지로 묶어야 되니까 이 면적이 거의 37평입니다. 왜냐하면 도로 폭들을 6m에서 4m, 8m에서 6m로 줄이다 보니까 여기 면적이 커졌습니다. 37평이면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여기야말로 공원을 하든 도로를 하든 주민 모두를 위해서, 여기가 이 무교다동 지역이 보행자 우선의 지구단위개발을 하는 것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가 왜 도로도 안 되고, 저희가 요청하는 전부 도로 아니면 4m 도로 확보해서 쌈지공원 해달라고 해도 그것조차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공공공지, 공공공지 하시면서 공공공지의 목적에 어떤 것으로 쓰실 건지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십니다. 최근에 말씀하시는 게 변경안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이 대지에 대한 목적을 정하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민원실에서. 그러니 저희가 더더군다나 구청에 이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꼭 좀 여기를 도로로 존치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네가 아니, 요즘같이 공공공지를 누구한테는 매각처분한 이후에 만약에 도로 폭이 더 커져야 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구청이 또 다시 기부채납 받든가 수용한다고 또 일반 개인한테서 땅을 사들일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미 갖고 있는 공공공지에 대해서 다 도로로 유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일괄 개발이 되고 그것을 하면 쌈지공원을 하든 뭔가를 해서 모든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쓸 수 있는 용도가 되어야 되는데, 왜 누구한테는 매각불하하고 누구는 기존에 쓰던 도로도 못 쓰게 하는지 저희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구의회에 청원까지 하게 된 겁니다.

이시현 그렇지요.

이시현 이게 왜 이렇게 됐었냐면, 여기가 원래 88년도 공공 기부채납 받은 이후에 실상이 이랬습니다. 123-1 건물주의 남편이자 실제 건물주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서 주차영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차영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불법주차를 2열, 3열씩 했었습니다. 그래도 구청이 지목이 도로임에도 어떠한 이게 도로 공고가 안 났다는 이유만으로 주차단속이나 계도 이런 것을 전혀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사인이 여기를 주차장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주민조차도 하다못해 저희조차도 이 사람이 국가에다 사용료를 내고 주차영업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폭행을 당하고 하셔서 제가 구청에 들어갔더니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다가 진정을 하고 해서 국민권익위까지 가서 여기는 도로니까 볼라드 화분을 놔서 구청이 잠시 정차는 할 수 있어도 주차는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볼라드 화분을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볼라드 화분이 놓아짐으로 해서 불법주차가 어느 정도 사라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여기 서서 어떻게 보면 일종에 쉬는 공간도 돼 버린 거지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 여기를 공공공지로 하는데 그 공공공지의 의미를 제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한테는 4m 이상의 도로가 없으면 요즘에,

이시현 구보에 이미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시현 예. 여기 6m 도로를 뺀 나머지 평수,

이시현 예. 매각불하로 같이 공동개발토록 아예 평수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0평 이게 15.5평입니다.

이시현 예. 그것도 저희는 솔직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시현 예, 그것도 저희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시현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면 계속 다른 소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그게 잘못하면 또 오해를 부를 수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니까,

이시현 지금 아직은 모르지요. 일단 변경안이 확정이 되면 그렇게 한답니다.

이시현 그런 상태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건물주가 원래 2003년도에 불법건물을 신축한 겁니다. 그런데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을 지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철거를 한 상태에서 2017년 11월 19일자 신축허가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지하1층, 지상4층.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구청에다가 2003년 건물이 지어진 이래에 이 건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왔는데 어쨌든 건물이 철거가 됐음에도 저희가 원상복구를 제대로 하고 이번에 제대로 건물을 지으라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솔직히 이 신축허가에 대해서 좀 저희가 문제를 삼고 있기는 한데, 그것은 구청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사람이 스스로 누가 만든 것도 아닌데 이 무교다동 지주협회 회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제가 청원서에 첨부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건물주가 건물높이 20m를 30m로 해달라는 것은 중구청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구의회와 서울시만 통과하면 건물 높이가 30m가 올라가집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만약에 이것만을 도로로 인정받는다면 여기 8층, 만약에 여기도 8층을 짓는다면 저희는 이 앞에 건물도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는 완전히 건물을 지을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이시현 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소를 하는데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구청에 물어봐야지요.

이시현 예,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저희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신대식입니다.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1973년도에 구역지정이 되고 1976년도에 사업계획결정이 이렇게 됐었던 겁니다. 박화영 씨 건물이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1976년도에 이 부분을 공개공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화영 건물도 공개공지에 포함된 거지요. 그래서 박화영 건물하고 이쪽 부분은 철거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1988년도에 이쪽에 개발하면서 이 필지에 있던 건물을 철거를 하고 이것을 나대지로 확보를 한 겁니다, 공공공지를 만들기 위해서 1988년도에.

예, 그렇지요. 124-1 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것, 이 필지가 지금 이 필지와 같이 묶여있는 겁니다. 그래서 88년도에 이 건물을 공개공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건물을 철거했고, 그러면서 이 박화영 씨 건물하고 옆에 건물이 전면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이때는 이 부분이 나대지였고, 아까도 박화영 씨 딸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관리가 엉망이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화단을 쭉 갖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공지 목적은 생활체육시설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공지가 되면 이 부분을 공원 식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목적은 그렇게 정해지지는 않고 공공공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몇 평이나 되지요?

여기 37평 정도 되는 것으로,

작은 평수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공공지 계획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박화영 씨 건물 이 점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당초 공공공지 선이었는데 이것을 소규모관리지구로 해서 소규모 필지가 개발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 주면서 박화영 씨 건물도 살리고 다 살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뒤에 지금 현황도로 한 2m 정도 되는데요. 여기 보면 구 땅인데 세장형 필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한 0.5m 정도 되어서 현재는 2.5m 도로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적 상으로.

상당히 작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도로 폭을 자꾸 얘기하냐면, 건축물 신축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축이 되려면 여기 거리가 10m 이상이 되기 때문에 3m 폭이 나와야 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그래서 지금 2.5m 되기 때문에 박화영 씨 민원이, 이 필지가 지금 이것, 이게 공공공지였거든요. 이것을 하나의 필지로 묶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화영 씨는, “이것은 얘를 주면서 자기는 혜택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6m 도로가 되니까 그렇게 계획한 거고요.

팔은 게 아니고 지금 계획하는 겁니다. 계획 단계지 않습니까!

예. 지금 박화영 씨 건물은 회배 당 1730만 원 정도, 지금 공시지가가 1㎡당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화영 씨 민원도 많고 그래서 구청 내부적으로 정책회의를 해서 이걸 어떻게 구제를 할 건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화영 씨 건물은 건드리지 않고 이 반대편으로 이 사람이 이 땅을 가져가니까 혜택을 본다, 그래서 박화영 씨 지적은 건드리지 않고 그럼 이쪽으로 3m를 내겠다, 3m 확보를 반대편으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123-6번지가 이렇게 이 땅을 가져가니까 이 사람은 혜택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박화영 씨 건물 너무 억울하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면 당신 땅은 안 건드리겠다, 당초 계획은 양쪽으로 0.25m씩 들어가야 됩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을 도로를 3m 확보하려면 양쪽으로 후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0.25씩 양쪽으로 후퇴해서 3m를 계획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책회의에서, “그건 좀 박화영 씨가 억울한 면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땅을 가져가니까 박화영 씨 필지를 건드리지 않고 이쪽으로 3m를 확보하자.” 이렇게까지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화영 씨는 이 공공공지 앞에다가 도로를 내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도로로 결정을 하면 주차장이 될 겁니다. 분명히 차가 설 겁니다. 한 37평 되는 여기를 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 또 잘라서 도로를 만든다면 공간이 또 좁아지지 않습니까, 자기 전용도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람심의위원, 외부전문가 위원회에서도, “여기 도로가 3m 확보되니까 여기를 만들어 주는 건 이 사람한테 너무 특혜 주는 거다, 안 된다.” 그렇게 결정했던 겁니다.

예.

그 사람 전면은 저 앞 도로죠.

예, 그렇죠.

아니, 이 필지 계획을 맞춰서 계획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현재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공공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공공공지는 사람이 통행할 수 있어요.

아니, 불하를 내주면, 이 사람한테만, 박화영 씨한테만 이 4m 도로를 내주면 또 안 된다고 보고요. 왜냐 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위에 건물도 또 있고, 같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자기 필지에 접하는 토지를 이 사람한테 매각한다고 하면 이 사람이 가만있겠어요?

위원장님!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만약 공공공지를 팔게 된다면, 이것은 사업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동 정비계획 사업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 이 공공공지를 매각할 수 없죠. 어떻게 매각합니까?

과장님!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는 시 땅이나 구 땅을 몇 십 년 사용했으면 그 사람한테 불하를 해 주는 게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공공공지인데 그걸 다 불하를 해주면서 이 사람들은 이 도로가 좁아서 그 앞에 자기가 사용하던 것을 4m를 떼서 자기네한테 팔면 자기네가 사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공공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 저 사람들은 이의를 걸만 하죠, 제가 생각해도.

아니,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이 전면을 지금 가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공공공지를 나중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럴 것을 걱정해서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도 이 부분은 건물을 지을 데가 아니에요. 사거리 도로 부분에 건물을 지으면 여기가 탁 막히니까, 주민이 반대해서도 못할 거란 말이죠.

위원장님! 이 부분은 계획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것은 계획이 공공공지입니다. 불하된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공공공지를 없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공공공지였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공공공지 계획을 지금 없앤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이 부분은 공공공지를 그대로 살리는 겁니다, 사거리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특혜를 준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거리 부분에 공공공지를 존치를 하는 거죠.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헤아려서 저희들이 정책회의까지 했다니까요.

해서 이쪽에 뒤쪽으로, 박화영 씨 건물 안 건드리고 도로를 3m 확보하는 걸로,

3m,

지금은 그렇지만 건물을 신축하면 틀려지는 사항이 되거든요.

어차피 여기 다 신축해야 됩니다, 지금 건물 철거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게 결정이 되면 신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불하를 해줄 수는 없어요, 그 집에?

이게 공공공지인데 불하하는 게 아니죠.

아니, 이쪽에는 공공공지인데 불하를 해줬잖아요, 지금.

불하해준 게 아니고 지금 계획하는 거라니까요. 결정된 게 아닙니다, 지금.

지금 이 부분도 있고, 여기도 조금씩 있습니다. 이 도로를 6m 도로로 확보하면서 그 6m 도로 바깥에 있는 공공공지는 이쪽 필지로 도시계획을 하면 좀, 전면을 바르게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쪽 필지도 일부씩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박화영 씨는 당초에 공공공지로 자기 땅이 들어가 있었고, 매각을 해야 될 땅이었거든요. 소단위 관리계획으로 하면서 자기 땅이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 공공공지 있던 건물을 철거하면서 전면으로 건물이 나타났기 때문에 땅값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동안에 혜택을 많이 본 거죠, 저희들이 볼 때에는. 거기다가 뒤에 도로 3m까지 확보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 생각뿐만 아니라 대부분 우리 전문가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적이 틀리지 않습니까? 사거리에 있는 공공공지는 목적이 틀리지 않습니까? 똑같다고 보시면 안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감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