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석광준 의원 발언

제28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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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남원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형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시고 예산안 239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1회 추경예산 수정 설명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세입 분야입니다. 67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사항입니다. 당초에 9억 5080만 8000원이었습니다. 증감이 1725만 6000원이 증감해서 9억 6806만 4000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그 밑의 사항입니다. 세출 분야 254페이지 민간위탁금 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비입니다. 당초에는 7000만 원에서 8725만 6000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본예산서입니다. 세출 분야 234페이지 폐지시설 조사원 수당 관계입니다. 폐지시설 조사원 수당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책정하였으나 장애인편의시설 조사사업 추진 성격상 출퇴근시간을 정한 근로계약보다는 통계조사 시 조사물량을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급계약체결이 적정하여 편성목을 편의시설 도급조사원 일반수용비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242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독거노인에 대한 거 친구만들기사업 있죠, 5000만 원?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걸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시행기관이 부산진구노인복지관에서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인데 독거노인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소한 1명의 친구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특별한 사업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그 친구가 돼줄만한 분.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한 60명을 대상으로 지금 모집 중에 있고 지금 현재 한 23명을 모집 중에 있는데 대상자는 사회관계가 취약한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심리치료라든지 그다음에 건강요가프로그램에 필요한 사람 그다음 자주 모임이 필요한 그런 대상자를 구해서 이렇게 지금 친구만들기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정해지는데 즉 말하자면 도우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도우미는 지금 서비스관리자가 한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에 지금 세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은둔형 고독사라든가 활동제한형 자살위험 프로그램, 우울형 자살위험 프로그램 이거는 이제 강사를 섭외해서 이렇게 세 분야로 해서 치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되면 그러면 곧 실시가 되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하고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모집 중인데 6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23명 정도.

선순

김선순위원

최종목적은 60명인데 지금 현재 23명만 하고 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243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수호천사지킴이 이것도 신규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것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호천사지킴이는 지금 개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것도 올해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비 100%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 이거는 50세 이상.

선순

김선순위원

50세 이상.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차원으로 해서 이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상자는 우리가 개금종합복지관 부근에 있는 개금1, 3동하고 그다음에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그분들한테 대상자, 필요한 그런 분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대상은 20명으로 지금 대상이 정해져서 지금 10명의 참여인원이, 1명이 2명을 지금 케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최종 수용인원은 20명인데 지금 현재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명 지금 다 찼습니다. 그래 지금 2명씩 케어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한 사람이 2명씩 관리한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또 바로 밑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부산진시니어클럽 특화사업 있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것도 신규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부산진시니어클럽에서 지금 한국신발관 3층에 일자리 차원으로 해서 매점을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7층 건물인데 그게 3층에 교육장이라든지 세미나실 여러 가지 있어서 아마 판매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컵라면이라든지 과자, 음료수 등을 판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차원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매점 운영비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그러면 인건비 쪽으로 나가는 건가요, 이게 3000만 원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선순

김선순위원

인건비로. 그러면 물건 비품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비품은 자기들이 그러니까 3000만 원 안에 비품하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참여인원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12명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 3000만 원 가지고 인건비도 나가고 비품도 사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로테이션 돌려가면서 한다는 거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수익이 생기면 또 물건을 사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월 자기들이 가져가는 게 한 37만 원 정도입니다. 한 2시간, 3시간 근무하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로테이션으로 해서 거기에서 마진 나오는 거 그분들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자기들 수입사업으로 가져갑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수입사업으로 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질문을 많이 하라고 해서 간단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246페이지에 보면 중간쯤 보면 경로당 양곡 지원이 있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백육십다섯 군데에서 8포씩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로당에 보면 인원이 많은 데가 있고 좀 작은 데가 있어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한 군데 8포씩.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재작년부터 해서 지금 차등을 두고 있고 20명은 6포 그다음 21명에서 40명은 7포 그다음에 41명에서 50명은 8포, 51명 이상은 9포씩 해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 그래 여기에 보니까 265개소 곱하기 8 이렇게 비슷하게 돼 있어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게 시에서 예산 내시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시에서 내려왔는데 우리 재량껏 배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54페이지에 보면 주말 주간 일시보호사업이 있어요. 254페이지 장애인 주말 주간 일시보호사업 해서 2500 이것도 신규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것도 신규인데.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거는 노인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에서 선정되어서 이게 지금 4개 기관에 그러니까 우리 부산진구, 서구, 남구, 기장군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항인데 우리 부산진구장애인복지관이 선정되어서 장애인들을 그러니까 장애부모님들을 좀 주간시간에 여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에서 그 사람들을 케어하는 거죠.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는 위원회에서 하는 걸 제가 설명을 좀 들었기 때문에 제가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혜택을 받는 분들이 있고 반면에 받지 않겠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번 혜택을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딱히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본인이 원하면 받을 수 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본인이 원한다면 한 번 선정되면 계속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

한 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239페이지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보면, 보시고 계십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먼저 민간위탁금 밑에 봤을 때 우리 노인단체 활동 및 행사 지원 있지 않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게이트볼에 150만 원이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라운드골프대회도 150만 원인데 이게 우리 본예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서 삭감했던 그런 내용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추경에 다시 올린 이유는 또 뭡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노인회에서 당초에 우리가 작년에도 1000만 원이었습니다. 1000만 원 예산인데 우리가 게이트볼하고 그라운드골프대회 추가해서 1300만 원을 올렸을 때 거기서 전의 예산보다도 더 많이 깎여서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 의원님께서 노인한마음대회하고 중복이 있다고 해서 그리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 예산이 깎이다 보니까 노인들이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없어서 이렇게 올해는 좀 게이트볼대회라든지 이 그라운드골프대회 꼭 필요합니다. 위원님께서 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게이트볼대회가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해왔던 겁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게이트볼대회는 연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자체적으로.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제 몇 회 대회 이런 게, 올해 한 몇 회인데요, 이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그때 한 7회인가.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자체사업으로 자기들이 노인회 회비로.

김재운위원

들었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했는데 이게 좀 부담스럽고 하니까 예산을 좀 편성했으면 해서.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7회째 자체사업으로 실행하고 있었던 거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거는 하고 있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 그라운드골프대회는요? 이거는 신규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라운드골프대회도 기존에 큰 이렇게 모임 짜임새 있게는 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짜임새 있게 하겠다 해서 지금 현재 참여인원은 한 60명 되어 있는데 개성고등학교에서 그라운드골프회원 그 골프장도 만들고 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한 번 그때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계속 연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노인분들 게이트볼하고 우리 노인단체 그라운드골프대회를 자기들이 한 60명 정도 해서 준비를 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저희들이 이래 삭감한 부분을 추경에 또 이렇게 새로 올려놓는 거는 좀 어떻습니까, 과장님?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좀 미안한 감은 있는데 실제 이제 노인들 여가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참여라든지, 건강증진 도모 차원에서 이거는 했으면 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그거를 위원님께서 재삼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우리 위원들도 노인단체에 대해서 뭘 안 해 주려고 삭감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를 해본 결과 이 두 가지 행사는 조금 깊이 있게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되겠다고 본예산에 삭감했던 건데 다시 또 추경에 올려놓으셔서 조금 의아스러워서 제가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 위에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는 지금 이 부분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사무국장님 인건비인데 지금 현재 사무국장님 인건비가 지금 노인회비에서, 노인회비가 1년에 한 6200만 원 들어옵니다. 6200만 원인데 지금 사무국장비가 월급으로 해서 한 3700만 원이 나가거든요. 반 이상을 노인지회 회비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자체사업이라든지 노인복지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해도 노인지회에서 인건비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시에 요청을 해서 시비를 좀 지원해 주라 해서 시에서 관철되어서 내려왔는데 이제 매칭포인트로 시비 50%, 구비 50%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건비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김재운위원

사무국 인건비 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는 데가 몇 개 단체죠?

남원

이남원주민복지국장

제가.

김재운위원

예, 국장님.

남원

이남원주민복지국장

새마을하고 지금 올해 또 바르게하고 또.

김재운위원

자유총연맹도 합니까?

남원

이남원주민복지국장

예, 자총하고 세 군데인데 이 인건비 자체가 우리 노인회 어르신들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모든 사회활동 이런 사항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어르신들 회비를 가지고 사무국장 월급을 주다 보니까 다른 사업이 불가능하고 하다 보니까 시 전체적인, 아마 노인회에서 시장님한테 가셔서 예산을 좀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아마 한 1200만 원 그렇게 반영이 됐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한 1200만 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우리 어르신들 여가 선용이나 모든 활용면으로 볼 때 사무국장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죠. 단체마다 새마을도 그렇고 바르게도 그렇고 자총도 그렇고 저는 평통 간사도 해봤지만 그 안에 국장님들의 역할이 사실은 회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하는 게 한 단체가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구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처음에 이렇게 새마을부터 선례를 남기니까 이게 전부 다 이렇게 각 단체마다 시에 가서 설명을 해서 시비는 받고, 받아놓으면 구비는 또 매칭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올리는 건데.

남원

이남원주민복지국장

예, 결국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재운위원

자꾸 이래 하다 보면 자꾸 늘어난다는 거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죠?

남원

이남원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노인단체의 노인분들 회비를 가지고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간다고 보고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재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노인회, 새마을단체, 바르게, 자총단체에 보면 국장님들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정년 제한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주민복지국장

아마 다른 단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년은 지금 없습니다.

남원

이남원주민복지국장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새마을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임명을 합니다. 임명을 하고 그 외에는 아마 자체 어떤 단체 정년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정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주민복지국장

예, 그리고 노인회 같은 경우도 연세가 많기 때문에 활동만 하면 되지 않나. 그래 정년을 둘 수가 없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게 아마 앞으로 참고가 되어야 되지 싶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24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 노인복지관 공기청정기 구입 해놨는데 이거 우리 구에서 다 구해주는 겁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구비로. 요새 미세먼지가 심각해서 노인들 건강 해서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서 배치했으면 해서 우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여기 노인복지관 공기청정기 구입 있고 양정재가센터.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정재가하고 그다음에 부산진구재가노인복지센터하고 장애인복지관 해서.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가 네 군데밖에 없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도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이거 큰 복지관이 네 군데밖에 없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이 네 군데만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경로당 284개소에 지금 공기청정기를 또 하거든요.

광준

석광준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만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경로당에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경로당 지금 해놨습니다. 284, 1억 5000만 원 올려놨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과장님 제가 금방 우리 석광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정기요. 그거 다 단가가 다른데 제품이 다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이거는 조달물품 기준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과면적이 148㎡ 같은 경우는 149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80.5㎡는 89만 9000원이고, 56.3㎡는 52만 7000원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52만 7000원짜리로 284개소를 했고요. 지금 이거 복지관에도 방마다 다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그런데 면적 다른 거보다는 70만 원, 76만 원, 60만 원, 90만 원 그러면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재가 거기는 97만 2000원이고 또 노인복지센터는 76만 7750원이고, 노인복지관은 71만 6000원이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마 그거는 이제.

남연

안남연위원장

그래서 그게 제가 이거는 평수가 다른 게 아니고 조달하는 데서 조금 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평수에 따라서 아마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조금 틀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 우리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까 김재운 위원님 이야기하실 때에 게이트볼이 아까 지금 8회쯤 된다 그러셨는데.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 7~8회쯤요.

태수

김태수위원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명세서에 337페이지 한번 보세요. 본예산요. 예, 본예산 보셨습니까? 337페이지에요. 아까 전에 민간위탁금 노인단체활동 해서 본예산서에 이거 게이트볼행사 이거하고 그라운드골프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우리 본예산에 넣었는데.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본예산, 지금 여기 예산안 명세서에 본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수정자료로 해서 2개 한다고 수정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거 뭐 다른 말로 무슨 이야기냐 하면 8회가 아니고 제1회 노인지회 게이트볼하고 그라운드골프잖아요. 왜 7회, 8회라고 그러세요? 1회잖아요, 이거.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 노인지회 회비로.

태수

김태수위원

해서 게이트볼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잡아넣은 거잖아요. 1회지 어떻게 7회고 8회예요?

남원

이남원주민복지국장

제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에 이제 노인회.

태수

김태수위원

다른 데, 노인지회에서 한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남원

이남원주민복지국장

노인회 자체예산을 가지고 한 것까지 아마 7~8회를 운영을 했는데 예산을 넣고 반영을 하는 거는 1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태수

김태수위원

예산 그때도 수정자료를 가져오셨다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래 예산 넣은 거는 올해가 처음이고.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그때 예산 들어간 거는 이제부터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지회 자체 회비로 그렇게 해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자, 그때 이거 우리가 삭감할 때 삭감이유를 예산안 명세서에 보면 우리 구청장배 게이트볼도 있고 또 날짜도 그때 그라운드골프가 5월 달, 6월 달인가 선거철하고 인근해서 행사를 연다고 해서 그때 말씀드린 게 선거철 다 되어서 행사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게이트볼대회 같은 경우는 굳이 구청장배 있는데 저 어디입니까? 진구 노인지회에서 따로 연다는 거는, 여는데 구청에서 지원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때 다 삭감을 했다 말입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런데 지금 굳이 이거 자꾸만 이렇게 지금 김재운 위원님 물었을 때는 이게 아까 전에 우리 노인 예산 지원되는 거를 몇 회냐고 물은 거지 아까 전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까지 계산해서 물으신 게 아니라고요. 위원님들이 물으실 때는 그 위원님 묻는 의도에 따라서 대답하셔야지 우리가 예산 지원되는 거는 처음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안합니다. 제가 그 간파를 못한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아, 우리가 지원되던 걸 삭감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틀렸죠. 그러니까 자꾸만 위원님들께서 실질적으로 자기 소관 상임위가 아니면 정확한 내용을 몰라요. 예결위에서 일시적으로 잠깐 봤다 그래서 그때 모든 걸 다 기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웬만해서는, 제가 하도 다른 분들 통해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런 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남원

이남원주민복지국장

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잠깐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대회 저도 부산진구 게이트볼을 황령산레포츠공원에서 계속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때 청장님도 오시고 많이 보셨는데 지금 게이트볼대회 이거는 이제 부산 노인회에서 주관해서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남연

안남연위원장

예, 그라운드골프대회도 지금 개성고등학교인가 거기에 참 그 부지를 이렇게 확보를 해서 저도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여가 선용에 참 좋고 또 연세 많은 분들이, 저는 이런 많은 활동이, 물론 150만 원 하면 구 예산으로서 큰 금액이지만 지금 안에 복지에 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복지는 엄청나게 저희들이 많은 선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많은 혜택을 정말 줘야 되겠지만 이런 분들도 거기에 가기 이전에 저는 정말로 활동을 많이 하셔서 더 건강하게 하는 게 바로 이 구청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꼭 게이트볼 해서, 꼭 그라운드골프대회를 해서 그거는 아니고 항상 우리가 연세 많은 분들은 차츰차츰 건강에 신경을 써서 오래 장수하는 게 어찌 보면 구청이나 국가적으로는 큰 혜택을 저는 많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장

그래서 물론 금액이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고 했지만 한번 잘 생각하시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상임위에서는 삭감 안 됐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안 됐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장

저번에 연말에는 저는 된 걸로 알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장

예, 그렇고 이거 이제 인건비도 아까 전에 우리 석광준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연령을 보는 거는 물론 연세 많은 단체로 해서 그 사무국장까지 연세 많은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조금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좀 추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이게 매칭사업인데 우리 부산진구만 유일하게 매칭사업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제가 부산시 다 이렇게, 제가 부산시 노인회에 조금 이렇게 한 번 갈 일이 있어서 가면 어째 부산진구는 다들 16개 구·군에 있는데 어째 유일하게 부산진구만 그렇게 하느냐고. 어찌 보면 뭐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좋은 점도 있지만 다들 하는데 동참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저도 나이가 이렇게 드니까 많은 노인들한테 좀 이렇게 관심을 많이, 저도 이제 노인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내 부모 섬긴다 생각하고 참 큰 금액에서, 큰 틀에서 좀 이래 아름다운 선처를 좀 한번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전에 우리 김선순 위원님 경로당에 뭐 쌀 9포 주는 경로당이 있다는데 그런 경로당이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거기 어디입니까? 거기는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나중에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남연

안남연위원장

아니, 그래서 그 경로당 인원파악도 연초 되면 각 경로당의 인원을 다 이렇게 뭐 서명을 해서 보고를 하지요, 구청으로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장

그거 혹시나 뭐, 물론 더블되지는 않겠지만 아파트, 좀 고급아파트에는 정말 그 인원은 많은 인원은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참여하는 분은 정말 몇 분 안 되거든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래서 그거를 우리 직원이 직접 전화를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예.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명단을 가져오면 일일이 회원가입이 이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해서 우리가 점검하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회원가입은 맞죠. 뭐 연세 많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회원가입해서 참여하냐고 이런 거 전부 다 우리가 물어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예, 뭐 또 물어보시고 또 경로당도 많은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참 그 복지관에서 한 경로당, 한 경로당을 확인은 안 되겠지만 나름 그래도 우리가 투명하게, 어느 경로당에는 뭐 카드를 써야 되는데 뭐 현찰로 써서 회장이 바뀌는 이런 사례도 제가 봤거든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그래 정말 그런 거는 우리가 또 뭐 구의원들도 혹시나 경로당 가시면 그런 점을 좀 상세히 또 말씀해 주시고 구청에도 홍보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경로당에 계시는 분은 거의 회장님들 하고 있는 분이 80 정도 됩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장

그런데 정신연령은 60대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다 젊다고 보지만 또 여러 가지 좀 머리 쓰는 게 조금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복지과에서 뭐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셔서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실제로 이 예산을 보면, 노인지회 예산을 보면 현재 자체예산으로 해결하던 걸 지금 이번에 구에서 지원을 한다면, 잘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현재 시와 구에서 직원 인건비 2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옛날에 이거 자체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원되면 이거는 노인회로 볼 때는 이 예비비가 한 2400만 원이 생기는 거고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거기다가 게이트볼도 자체적으로 했던 걸 구에서 지원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150만 원이 또 예비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노인지회에서 앞으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예비비용이 2550만 원이 한꺼번에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한쪽에 몰아주는 경우는 어느 단체도 없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태수

김태수위원

이거 항상 이야기하지만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정도가 이거 넘어갑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노인들에 대해서 많은 걸 우리가 좀 챙겨드리고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도 많지만 이 예산이라는 게 한 단체에 이렇게 너무 심하게 들어가면 다른 단체도 결국은 다 달라 합니다. 전에 우리가 자총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자총 매칭 1000만 원 우리 구의회에서 유일하게 부산시에서 부산진구가 안 줬다 해서 마지막까지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줬습니다. 주자마자 다음에 어느 단체가 시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또 예산 달라 했습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요. 이제는 노인복지관이고 다음에는 그러면 뭐 바르게, 청소년지도자협의회 다 시에 이야기해서 매칭으로 협회에 그 운영비 지원 다 해 달라 하면 안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노인 이거 한 군데가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모든 단체에 시에서 1000만 원, 구에서 1000만 원씩 다 지원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인지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고 지원하셔야 됩니다, 지원하실 때도. 예, 이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순 위원님 잠깐 보충질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지금 현재 자유총연맹 뭐 새마을협의회 뭐 이렇게 쭉 지금 김태수 위원님이 열거하셨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유총연맹 하면 거기에 반드시 재향군인회가 따라간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소관사항이 아니라.

선순

김선순위원

소관은 아니지만 재향군인회는 어쨌든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분들도 당당하죠. 달라고 할 수 있죠. 요구할 수 있죠, 충분히. 이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지금 경로당에 양곡 지원하는 거하고 냉난방비 지원금하고 다 좀 상향되지 않았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올해부터?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내년부터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좀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페이지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어디 찍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양곡 지원은 지금 1포 정도, 평균적으로 1포 정도씩 늘었지 않습니까, 이제? 늘지 않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단가가 좀 올랐고요.

동효

김동효위원

예.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1포당 하고 1포가 좀 늘었고 그랬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1포 정도, 평균 1포 정도씩 늘었지 않습니까, 경로당 지원하는 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다음에 냉난방비 지원비도 좀 안 올랐습니까, 이번에?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난방비는.

동효

김동효위원

뭐 5만 원인가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난방비가요. 그러니까 특별 난방비 그거는 특별 난방비가 있고 일반 난방비가 있는데 일반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연 60만 원을 줬습니다, 일반 난방비. 그런데 지금 한 30만 원이 감액이 됐고, 아파트인 경우에. 그다음에 주택에 100㎡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작년에 70만 원이었는데 지금 50만 원으로 20만 원이 좀 감액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난방비 말씀이십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일반 난방비가 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특별 난방비는 아, 특별 난방비는 좀 올랐습니다. 그게 일반 난방비는 좀 줄어들었고.

동효

김동효위원

특별 난방비는 뭘 특별 난방비라 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겨울에 다섯 달해서 국비로 해서 특별 난방비 주는 게 있거든요.

동효

김동효위원

어디로 주는 겁니까? 어디에다가 집행을 하는 겁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우리 경로당에 집행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 특별 난방비 지원하는 데는 어디고 그러면 일반 난방비는 또 어디고 구분이 뭡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일반 난방비는 계속적으로 나가는데 이제 겨울철이라든가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이런 5개 때는 이제 난방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로 그 특별 난방비로 해서 국비로서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특별 난방비고요. 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전부 다 경로당에 나갑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난방비는 당연히 겨울에 나오는 게 난방비고 여름에 나오는 게 냉방비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주민복지국장

아마 특별 난방비, 일반 난방비가 틀린 이유가 특별 난방비는 국비로, 국비를 아마 특별 난방비라 하고 일반 난방비는.

동효

김동효위원

아, 명칭상 그렇다 이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주민복지국장

예, 예산 편성목상 아마 그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냉난방비 지원금이 약간 인상되었다고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5만 원 정도. 내년부터, 시행이 내년부터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시에서 제가 들은 건데 그런 통보 받으신 거 없습니까? 그리고 양곡 지원이 1포 정도 늘어난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다음에 냉난방비가 한 5만 원 정도 더 소요되기 때문에 추울 때, 더울 때 조금 더 연료를 쓰셔도 된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5만 원이 그 전체적으로 보면 한 5만 원 정도 인상됐습니다,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처음에 여쭤본 게 그거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평균치를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하면 오른 것도 있고 이제 또 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간파를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오른 거를 제가 추궁하려고 드린 말씀이 아니고 과장님이 자꾸 그걸, 시원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냥. 제가 5만 원 정도 상향되는 걸 알고 있고 그다음에 양곡 지원은 1포 정도, 평균 1포 정도 더 나오는 걸로 이제 예년보다, 이제 앞으로 말입니다. 그거 좋은데 그런 것들은 다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제 매칭.

동효

김동효위원

시에서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국·시비도 있고.

동효

김동효위원

예, 매칭도 있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매칭도.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런데 제가 본 질의는 이겁니다. 245페이지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입 있지 않습니까? 1억 5000을 지금 이번에 편성해 놓으셨다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신규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추경에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예, 이런 공기청정기 같은 거 할 때는 뭐 시나 국비 지원이 좀 안 됩니까? 우리 구비로 1억 5000을 다 해야 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이제 각.

남원

이남원주민복지국장

아, 이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남원

이남원주민복지국장

공기청정기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시비로 전액 지급이 된다 해서 이번에 우리 예산서에는 올렸습니다마는 아마 삭감을 보고를 드릴 겁니다. 2억 2400인가 이렇게.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주민복지국장

예, 삭감을 보고를 드릴 것이고 노인정에는 아직 시나 중앙정부나 지원한다는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어찌 보면 이게 진짜 시급한 부분 아닙니까? 미세먼지가 지금.

남원

이남원주민복지국장

예, 시급한 사항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미세먼지가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게 지금 뭐 1~2년이 아니고 제법 됐는데 특히 노인들 호흡기 질환으로 해서 뭐 사망환자도, 사망사고도 많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주민복지국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런 거를 우리 구에서도 좀 많이 위로 건의를 하셔서.

남원

이남원주민복지국장

예,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예산이.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이번에 1500만 원도 아니고 1억 5000을 거금을 투자해서 이번에 뭐 우리가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예산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방금 냉난방비하고 양곡 지원비를 제가 예를 든 거는 이런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도 국비나 시비 좀 지원을 받아서 또 그 품질도 좀 더 좋은 거 할 수도 있고.

남원

이남원주민복지국장

우리가 우리 구만 요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거는 안 되겠죠.

남원

이남원주민복지국장

그런데 건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도 알고 계시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 중앙정부의 그 예산의 수급이 어디에 먼저 해야 되느냐.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은 또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그렇게 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뭐 그거를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벌써 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남원

이남원주민복지국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예,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성심 여성아동가정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시고 예산안 261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가한부모가족 프로그램 운영비 시비 예산 220만 원 증액된 72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페이지에 69페이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중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금이 e호조 전산입력 오류로 인하여 시비 24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에 국비 271만 1000원 감액된 4619만 6000원 편성하였고, 시비 116만 5000원 감액한 1979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가한부모가족 프로그램 운영비는 시비 220만 원 증액된 72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예산안 명세서 페이지 272페이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은 부산시의 공기청정기 지원계획에 의거 구비 2억 2134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388만 2000원 감액된 6599만 3000원으로 변경 편성을 하였고, 예산안 명세서 페이지 273페이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중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금은 24만 원 감액된 1076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료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논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세출 부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시설 부분에 있어서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으로 아동복지 지원과 저출산대책에 부응하고자 구비를 1억으로 증액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방금 수정자료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세출에 재가한부모가족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금 증액을 시켰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예, 뭐 때문에 증액했는지를 설명을 안 하고 수정자료만 주시고 그대로 읽어버리면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왜 500을 올렸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재가한부모 프로그램 지원사업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55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신청자가 좀 많아서 작년에 혜택을 다 주지 못해서 저희들이 올해 3월 달에 다시 추가로 예산을 편성을 좀 해 주면 좋겠다고 시에 요청을 했고 이에 따라서 시에서 220만 원 증액을 해서 저희들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렇게 했다가 지금 얼마를 증액시키는 겁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220만 원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본예산 500에서 시비가 220이 증액이 되는 거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비 220이 증액되는 이유를 수정자료를 주셨으면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200 된 것만 과장님이 읽어주시고 끝나버리면 우리가 내용을 어떻게 압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동효

김동효위원

설명을 해 주셔야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따로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동효

김동효위원

수정자료 올리면 전부 다 넘어가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을 다 그러면 새로 드릴까요?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은 왜 감액이 됐다고요? 한번 이것도, 이거는 설명이 약간 좀 되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4월 27일 자로 부산시에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내년까지는 어린이집 전체에 공기청정기가 다 설치될 계획임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에 구비로 편성된 2억 21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던 겁니까? 추경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주민복지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를 지금 미세먼지 관계 때문에 전부 다 반영을 했는데, 시에서 위급함을 알고 예산을 전액 지원해 준다 해서 우리 예산 편성하고 나서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오늘이 5월 16일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주민복지국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게 4월 27일 날 시에서 결정이 났다면서요.

남원

이남원주민복지국장

5월 2일 날 우리한테 내려왔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4월 27일 날 결정이 나고, 5월 2일 날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 말씀이시죠?

남원

이남원주민복지국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오늘이 5월 16일이고.

남원

이남원주민복지국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이거 위원회에서 다뤘습니까?

남원

이남원주민복지국장

예, 위원회에서 다뤘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다뤄서 삭감 다 시키는 걸로 됐습니까?

남원

이남원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에도 있고, 세출에도 있는데 담당자 e호조 전산입력 오류라는 사유로 예산에 변동이 약간씩 있는데 이게 뭡니까, e호조 전산입력 오류가?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금이 당초 306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06만 원을.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금액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e호조 전산입력이 뭔지를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306만 원을 입력해야 되는데 입력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오타가 나서 330이 입력이 됐습니다. 24만 원을 추가로, 오류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예산을 컴퓨터에 입력하는데 이걸 오류로 입력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담당자가 입력하는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예산을 지금 펑펑 쓰니까 이런 오류도 생기는 거라고 내가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드러난 게 이거면 더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주민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이거 입력하면 바로 탁 안 튀어 나옵니까, 우리 지금?

남원

이남원주민복지국장

아니, 왜냐하면 세입·세출이 틀리면 오류가 바로 튀어나오는데 세입을 330을 잡고, 세출을 330으로 잡아버리면 이게 오류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뒤에 예산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이게 원래 306만 원이 입력돼야 되는데 330이 세입과 세출에 입력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 e호조 전산입력 오류를 우리 담당자가, 실무자가 입력을 할 때 그게 조금 잘못 입력을 한 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다른 일반 행정서류도 아니고 예산 부분인데 좀 신중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게 시비인데 26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몇 페이지요?

광준

석광준위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은 올해 부산시의 신규사업입니다. 저출산대책에 부응해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둘째 이후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해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명당?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둘째부터.

광준

석광준위원

둘째부터?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주면 첫째부터 주지 왜 둘째부터.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말하자면 저출산시책으로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의미에서 둘째부터 지원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시비로 이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우리 구비가 또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되는데.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100% 시비입니다.

남원

이남원주민복지국장

구비는 지금 안 들어갑니다, 올해.

광준

석광준위원

앞으로 들어갈 준비가 돼 있습니까, 국장님은?

남원

이남원주민복지국장

그 관계는 여러 가지 정책의 결정권자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안 되겠습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그 위에 보면 다자녀가정 가족여행 지원사업 해서 감액했거든요, 돈을. 160만 원 정도 감액했는데 몇 가구 정도 갑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올해는 열세 가족 한 7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돈이 편성돼 있는 것 같으면 갈 수 있는 가족을 더 숫자를 하더라도 다 가도록 해야 될 건데.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열한 가족 63명이 갔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는데 가족 아기 1명 더 추가되는 그런 부분에는 충분히 저희들이 유도리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7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 3000만 원이 신규 편성됐네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또 어떻게 하는가.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는 저희들이 매년 3월 달쯤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기능보강사업을 할 어린이집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올리면 시에서 그걸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국·공립이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한해서만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올해 지금 처음 실시되는 거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계속 하고 있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항상 계속 하고 있는데 예산이 늘, 3월 달에 신청을 받다 보니까 예산이 늘 늦게 내려와서 해마다 추경에 반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산이 늦게 와서 추경에 반영시키는 거네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현재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혜택을 본 유치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한 군데 정도가 혜택을 보는 걸로 되네요, 1년에?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해마다 시에서 1개소 정도씩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하나가 거의 3년에 한 번꼴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내가 올해 예를 들어서 선정기준에 돼서 됐다 해서 이걸 받았는데, 3년 이후에는 제가 다시 신청을 해도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죠. 신청자격이 있는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신청자격이 된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유효기간이 3년?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276페이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가정위탁, 시설아동 대학등록금 지원에 대해서 원래는 2000만 원인데 4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네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지원대상아동이 13명 정도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학생 수가 22명으로 늘었습니다. 당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학생들이 전문대학이라도 가고 싶다고 해서 다 변경하는 바람에 대상자가 증가를 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조사한 것은 숫자가 그렇게 안 되는데 진로 변경을 하는 바람에 13명이 더 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숫자가 제법 많네요. 그렇다면 각 대학마다 등록금 액수가 다 다르잖아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다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 다른 액수에 따라서 전액을 합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학교마다 다른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아까 자료를 주셨는데 물놀이 1억을 편성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물놀이 부분에 저희들이 요청드린 사유는 곧 여름이 다가오고 젊은 엄마들로부터 우리 부산진구에도 집에서 가까운 데서 물놀이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올해 그러면 7월 달에 시범으로 운영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모 손 잡고 멀리 물놀이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 앞에 안전하게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올해 한번 시범으로 해 보자는 뜻에서 건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거 운영하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요 관련된 업체에 저희들이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용역을 준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게 물놀이하면 여러 사람이 하면 물이 오염이 되잖아요. 이 관계도 그러면 그분들이 다 알아서 하십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물 정화하는 기계까지 저희들이 다 임대를 해서 물 정화하고 그리고 물 소독하는 약품도 우리 실내수영장처럼 다 사용을.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놀이가 있으면 또 샤워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 관계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저희들이 보험도 들고 또 안전요원도 배치를 하고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올해 2개소 정도 그래서 1억을 올린 것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샤워장 예를 들어 물놀이를 했다. 그냥 그대로 집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다 설치를 하는 거죠, 부가로 탈의장.

남원

이남원주민복지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개당 5000만 원인데 그 5000만 원 옵션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샤워시설까지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두 군데를 하는 것은 갑, 을 한 군데씩 해서 우리 구에는 물놀이하는 장소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여름방학을 활용해서 운동장이라든지 꼭 필요한 데 배치를 해서 그렇게 물놀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좋은 생각이신데 우선적으로는 일단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곳에 선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어린이 물놀이장 이거 그러면 우리 구 어린이들이 무료로 사용하는 거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무료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장소는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4개소라고 했는데, 일단 업무보고에는 4개소라고 돼 있는데 장소 선정은 하셨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장소 선정은 아직 안 했고요.

동효

김동효위원

하는 중입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김선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초등학교를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이후에 체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올리는 시기가 조금 빠듯하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올리게 된 것이고,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원

이남원주민복지국장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4개소로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위에 최종 정책결정단계에서 너무 많이 해서 예산이 어떻게 지금 장·단점이,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수영구 같은 경우는 너무 예산 투입을 많이 해서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는 네 곳 정도를 해서 하고자 했는데 이 장·단점을 아직 발견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는 한 두 군데 정도 선정을 해서 한번 보자 해서 두 곳만 선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장소를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설치하면 그 동네 애들밖에 안 갑니다.

남원

이남원주민복지국장

예, 주로 그런 사항이죠.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불만 많죠. 다른 학교들, 다른 주민들 불만 많이 생길 겁니다. 그거 잘 감안하시고.

남원

이남원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다음에 지금 업무보고에는 네 군데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 이번에 예산은 두 군데로 올리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원

이남원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지금 두 군데만 시범적으로 해 봐라 이 말 아닙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에어바운스 아시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사진에 들어 있는 이 풍선수영장이 에어바운스입니다. 그 에어바운스를 구입합니까, 임대합니까, 이걸 하게 되면?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지불하려고 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완전히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위탁을 줘버리면 거기서 알아서 한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 에어바운스가 미끄럼틀같이 좀 약간 높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나 임대하는 데 2000만 원씩 듭니다. 그 가격 다 산정해 보셨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가격을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동효

김동효위원

위탁을 주시니까 그쪽에서 짜오겠죠? 그런데 이 5000만 원 가지고 한 군데 만들면 수영장 이거 제대로 안 됩니다. 이거 한 번 더 정확하게 판단해 보셔야 되고, 업체에서 정확하게 받아보신 거 있습니까, 자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견적서 받아본 거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러면 제가 나중에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걸 하게 되면 안전요원이라든지 안전요원 인건비라든지 위탁 다 주신다 이 말 아닙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또 수도요금도 듭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수도요금도 포함.

동효

김동효위원

물 많이 들거든요. 물값이 몇백만 원 나옵니다, 한 달에.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5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한 군데를 운영한다 말입니까? 근 한 달 이상을 해야 될 건데, 방학기간에.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저희들이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동효

김동효위원

안전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하려면 좀 더 정확하게 들어오는 물품들도 좀 괜찮은 걸로 해서 하셔야 되고, 5000만 원 가지고 해 버리면 제가 볼 때는, 이전에 한번 양산에 에어바운스 에덴벨리 앞에 했다가 무너져서 사망사고 일어난 적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잘 보셔야 되고 물품도 정확하게 확인 더 하셔야 되고, 직원들이 하셔야 되고 5000만 원 가지고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한 달 운영 못합니다. 기왕 할 거면 예산을 더 올리시든지 아니면 이 2개를 묶어서 예를 들어서 시민공원 안에다가 1억이나 2억 들여서 큰 거 하나 해서 부산진구 전역에 학생들이 와서 사용하도록 하든지, 탈의실장이나 샤워장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약간 규모가 있는 데서 하셔야지 어느 학교 안에 이거 했다가 미끄럼틀 타러 올라갔다가 바람 빠져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 납니다. 조금 더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설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여러 업체 견적을 정확하게 받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견적을 받아보시고 그 확인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1차 견적은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이 5000만 원 가지고는 분명히 부족합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그 놀이장 규모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정도 수준에 맞춰서 물놀이장을 15m×10m짜리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거는 완전히 뭐, 15m×10m짜리 하나 만들어 놓고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지 그게 무슨 놀이기구가 됩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그리고 옆에 유아풀 또 하나 놓고 이렇게 하고 안전요원 붙이고 하면 여름방학 동안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좀 더 검토해 보십시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분명히 5000만 원으로는 힘듭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촉박한 관계로 석광준 위원님은 질의를 안 하시겠답니다. 류종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271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뭡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년 부산시로부터 국·공립, 법인어린이집에 한해서 어린이집에 수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부산시에서 그걸 검토를 하고 심사해서 저희들한테 매년 1개소 정도 예산을 3000만 원 지원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지어린이집이 기능보강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3000만 원 예산 지원받았습니다. 성지어린이집에서 이 돈을 받아서 옥상방수공사, 도배, 장판, 보일러 교체 이런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수선사업 예산이네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1개소만 하게 되면 2개소나 3개소가 예를 들어 수선사업을 해야 될 그런 어떤 일이 벌어졌을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부산시에서 우선순위를 심사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골고루 나눠줘야 되니까 해마다 저희들은 1개 정도가 계속 예산이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병숙 청소행정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시고 예산안 287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저는 위원회 하는 걸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제가 들은 거는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조금 간단한 것만 제가 필요한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28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선별기계 교체하고 악취방지시설 설치가 있어요. 이걸 위원회에서 한참 말씀들을 하시던데 3억 2000하고 악취방지시설은 7000이에요. 그러면 이게 같은 세트인가요, 아니면 따로 분리된 건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따로 분리된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따로 분리됐는데 이게 그냥 일시에 2개 다 같이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선별기계 교체 건은 사실 선별기가 올해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지금 18년을 넘게 쓰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올 연초에 사실 이 기계가 노후가 돼서 이 틈새가 많이 벌어지고 해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게 사실 이런 금액 정도 같으면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인데.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그 이야기들은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중간에 그런 사고로 인해서 부득불 예산을 올리게 됐고, 악취방지시설 설치 이거는 지역주민들 민원이 계속 발생됨에 따라서 작년에 악취 제거를 위해서 일부 악취저감시설을 위에 천장에 달아서 가동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구간을 다 하지는 않았었고 일부 구간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효능이 좀 있고 악취도 방지도 되고 특히 여름에 위에서 물을 뿌려주니까 좀 시원하게 냉장효과도 좀 있고 해서 이걸 전체 선별장 건물 부지 위에 전체를 커버를 한번 해보자고.

선순

김선순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일부분을 해보니까 효과가 좋아서 이번에는 전체를 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89페이지에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4600이 있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구비는 2300이 그냥 똑같은데 시비로 책정됐던 것이 안 되고 교부금으로 2300이 올라왔네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시에서 이거는 원래 공중화장실 우리 가야치안센터 앞에 쉼터에 있는 이용객들을 위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게 이제 시비 보조금으로 당초예산이 편성됐다가 시에서 다시 내시 변경을 해서 이걸 시비 보조금을 하지 말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항목을 바꾸라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바꾸게 된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항목만 바뀌었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식사 많이 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288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원순환 나눔의 장터 해놨는데 새로 신규로 됐네요?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게 작년까지는 1년에 한 번을 했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장소를 어린이대공원에 하다 보니까 토요일 날 저희들이 했었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고 심지어 일부 품목 같은 경우는 오전에 판 펴자마자 바로 다 팔려서 이걸 좀 확대를 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고 저희들도 결국은 이게 자원순환 나눔장터니까 확대함으로 해서 수혜받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번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번 하는 데 대한 비용이 얼마 안 들어서 예산을 확보를 안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사실 자원재활용과정 평가에서 상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을 했습니다만 사실 작년에 상을 받다 보니까 올해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에다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확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88쪽에 시설비에 재활용센터시설 환경개선비에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여기는 우리 재활용센터가 지금 지어진 지도 오래도 됐었고 기존의 건물이 비도 좀 새는 부분도 있고 도색도 많이 낡고 그다음에 안에 지금 우리 새마을부녀회에서 어르신들 반찬나눔 식당 운영하면서 기본적인 재활용센터라 하면 재활용의 기능이 좀 보강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재활용센터의 기능이 지금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도 회복되기도 하고 환경개선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해서 사실 이것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만 미처 지난해에 예산을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 여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옆에는 새마을지회가 있고 그 옆에 재활용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일반.

남연

안남연위원장

그거는 개인으로 하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개인에게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예, 개인으로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1층하고 그거 약간 수리하는 쪽입니까, 그러면?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수리하고 외관 도색하고 방수하고, 전체적인 시설 환경개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그러면 제법 참 오래됐는데 15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추경에 너무 많은 예산을 요구할 수 없는 거고 이 정도 보태면 좀 가능하겠습니다만 좀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남연

안남연위원장

그런데 추경에 이래 해서 1500만 원이, 그거는 과장님 말씀이 안 되는 게 추경에 이래서 예산을 1500만 원이 물론 큰.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설계를 뽑아놓은 금액이 1500만 원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아, 견적을 받아본 게 1500만 원이네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종국 관광위생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시고 예산안 293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관광위생과장

반갑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종국입니다. 관광위생과 추경예산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자료는 예산안 명세서 293쪽 단위사업명 의료관광추진, 세부사업명 글로벌마케팅 지원, 여비목 내 국외업무여비 세목에 해외교류기관 방문 및 교류행사 지원사업비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의료관광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하여 2016년도부터 몽골 보건국과 울란바토르시 칭겔티구 및 바가노르구 등 정부기관과 의료기관 관계자와의 해외네트워크 구축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칭겔티구와는 업무협약을 맺고 2016년도와 17년도 구청장 일행 대표단이 우리 구로 방문하여 팸투어를 2회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를 바탕으로 칭겔티구에서 5월에 개최되는 대표축제에 우리 구 대표단을 초청하였으며 이 기간 중 SMS의료관광협의회 회원사가 몽골 현지 원격진료센터 개소에 따른 지원 등 우리 구 대표단 2명이 몽골을 방문하는 데 수반되는 국외여비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몽골 초청공문이 예산안 제출 이후 도착하여 부득이 수정자료를 제출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대로 편성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방금 설명하신 부분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300을 올리셨는데 이거는 두 사람이 가실 비용이죠?

종국

김종국관광위생과장

예, 지금 예정된 기간이 5월 25일부터 5월 29일까지 우리 주민복지국장님과 우리 관광계장님 지금 칭겔티구 축제에 초청받아서 가는데 이 기간 중에 일부는 그쪽에서 체제비를 지원을 하고 그 나머지 체제비가 지원되지 않는 기관들 또 항공료 몇 가지 포함해서 별도의 여비가 좀 필요해서 이번에 수정자료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교통비 쪽 그러니까 여비만 우리가 부담하는 거고 거기에서 숙식이니 뭐니 일체 비용은 다 그쪽에서 댄다는 말씀이시죠?

종국

김종국관광위생과장

아닙니다. 일체는 아니고.

선순

김선순위원

아, 그러니까 비행기값이나 이런 거는 빼고.

종국

김종국관광위생과장

빼고 체제비 일부 좀 주고, 저희들이 방금 제가 수정자료 설명할 때 말씀드린 SMS의료관광협의회 회원사 중에서 이번에 원격진료센터를 그쪽하고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업무지원을 하려면 축제와 별도의 체제가 필요하니까 그러한 숙박비 일부 조금 더 해서 이번에 신규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게 한 4박 5일.

종국

김종국관광위생과장

25일부터 29일.

선순

김선순위원

29일이니까 4박 5일이네요?

종국

김종국관광위생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리로 가지만 우리가 또 초청하는 경우도 있죠?

종국

김종국관광위생과장

방금 설명드렸는데 이미 2016년, 2017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그분들이 팸투어도 오고 저희들 의료관광 와서 많이 배우고 가고 서로 업무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할게요. 293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표지판이 있죠?

종국

김종국관광위생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아, 관광안내표지판은 제가 위원회 때 충분히 들었고 바로 그 밑에 보면 다국어관광안내지도 제작 있죠? 5000부?

종국

김종국관광위생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1부에 1000원 정도꼴 치네요?

종국

김종국관광위생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 5000부를 만들어서 어디에 다 배부합니까?

종국

김종국관광위생과장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숙박업소, 식당 또 쇼핑센터라든지 관광객들이 많이 운집하는 장소에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다국어로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말이 들어갈 거고요.

종국

김종국관광위생과장

예, 4개 국어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글하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해서 4개 국어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4쪽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금 있죠? 메디컬스트리트 거기 원래 100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었죠?

종국

김종국관광위생과장

예, 1000만 원 우리 구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예, 구비가 1000만 원인데 시 보조금으로 5000만 원이 책정되었네요. 그러면 60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관광위생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장

그런데 5000만 원 하면 안 됩니까? 1000만 원은, 작년에 5000만 원 해서 부족했습니까?

종국

김종국관광위생과장

아,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 구비는 지금까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매년 1000만 원씩 구비는 지원을 했고 국비나 시비는 거의 지원이 안 되고 있다가 최근에 의료관광협의회 쪽으로 일부 2016년도, 17년도 직접 지원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5000만 원 이것은 행사를 좀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로 편성을 해서 또 자기들 자체 예산까지 포함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우리 구로.

남원

이남원주민복지국장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5000만 원이 매년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이 됐는데 즉 작년까지는 시에서 서면메디컬스트리트협의회에 바로 돈이 지원이 됐고 올해부터는 우리 구를 통해서 지원을 하라 해서 우리 구에다가 예산을 내려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지원은 똑같습니다. 작년 거하고 똑같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자기들이 매년 한 9000만 원 들어갑니다. 8000~9000만 원 들어가는데 그 나머지는 자기들 서면메디컬스트리트협의회 회원사에서 각 병의원들이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그렇게 축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예, 제가 작년에는 우리 김선순 위원하고 저하고 한번 갔거든요. 가니까 저희들 뭐 상세하게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름 외국인들이 많이 오셔서 이래 홍보하고 영상도 많이 보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으로 5000만 원 내려, 구청에서 행사를 하면 더 좀 내실 있게 될 수 안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시 보조금이 막바로 메디컬스트리트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좀 해서 하면 더 좀 규모 있게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남원

이남원주민복지국장

돈은 똑같기 때문에 일단은 규모 있게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많이 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작년도에 비교해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거는 우리 담당 실무부서에서 돈을 직접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교정도 시킬 수도 있고 어떤 지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무튼 축제가 잘 되어서 우리 다른 외국인들이 오셔서 의료관광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그런데 제가 작년에 보니까 외국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홍보하는 분들을 좀 봤고 의료 쪽에는 저희들이 잘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눈으로 파악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의료하는 데는 저도 잘 모르겠고, 물론 우리 국내에서는 성형외과 원장님들하고 몇 번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남원

이남원주민복지국장

대부분 중국, 우리 이번에 가는 몽골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쪽, 인도차이나반도 쪽하고 이런 분들이 외국인들이 와도 우리가 잘 구분을 못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팸투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참 대면해보면 사람이 없다 이래 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 SMS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정석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시고 예산안 297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98페이지.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보면 부산진구청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입니까, 이게 편성된 게?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어떤 일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부산진구 공공근로사업 해서 전체 매칭비율 외에 구비를 추가로 2억을 별도 편성해서 지금 현재 전년도 대비해서 공공근로사업이 한 1억 5000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시에서. 매년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축소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이제 별도로 한 65명 정도의 일자리를 더 제공하기 위해서 부산시.

광준

석광준위원

65명 정도 같으면 일하는 건 어떤 일을 합니까?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똑같은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이 기존 신청량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제 보강해서 더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한 2억만 가지면 충분히 돌아갑니까?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뭐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 65명에 대해서 더 추가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현재 65명 말고 다른 분은 한 몇 명 정도 더 하고 있습니까?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올해 170명 정도 일하고 있는데 추가로, 원래 작년에는 286명이 일을 했는데 올해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인원을 증액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정부에서 일자리를 늘려서 일자리 많이 줘야 될 건데 정부에서 안 하고 자꾸 지방자치에 맡겨놓으면.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공공근로사업이 예년에는 좀 많이 내려왔는데 연차적으로 점차 이게 2016년도는 한 314명 정도였고, 작년에 286명, 올해 170명 이렇게 계속 예산은 삭감되어 내려오는 현황이기 때문에 구비 형편이 안 되면 몰라도 형편이 되면 조금 지원해 주면 저소득층이 나름대로 생활의 여유를 좀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자리가 일을 할 사람은 많고 일자리는 없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마음에서 내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마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예,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297페이지 하단부 사무관리비 쪽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있죠? 채용박람회.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거기서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행사를 제가 백양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열어요?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1년에 구인구직 만남은 세 번 정도 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세 번 정도?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세 번 정도 여는데 여기에서 많이 구인구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작년도에 추진실적은 네 번에 853명이 채용에 참여했다가 그중에 238명이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채용은 박람회 하면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효과가 좀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죠. 젊은이들이 구직난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작년에 네 번을 했으면 올해도 같이 네 번을 하시지 왜 세 번으로 줄이셨어요?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계획은 세 번 정도로 지금 잡혀있는데 추가로 뭐 예산이 더 허락하면 또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우리 구청에서라도 이런 기회를 많이 해서 젊은이들이 직장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298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있어요.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게 지금 설명을 대충 제가 들었는데 뭐 한 스무 곳에 대해서 직원의 인건비라고 하셨어요.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리고 전문인력은 기술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이제 또 2억 2500이 이렇게 나간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일시적인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할 것인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일단 사회적.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면 기한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지?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최고 5년까지.

선순

김선순위원

5년까지?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5년까지. 5년이 지난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그 사업체는 지원이 끝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를 들어서 뭐 성실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든가 하면 더 지원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냥 그걸로 끝나나요?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이제 준비단계로 해서 예비 때 선정해서 한 2년 정도 검토를 했다가 실적이 있고 조금 좋으면 그게 이제 본래 인증이 되면서 3년 정도 더 지원해 주고 그것이 끝나고 5년이 끝나면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이 없는 걸로.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 기간의 준비기간에서 미비하다.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탈락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기준이 안 된다 하면 탈락?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2년으로 끝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299페이지 협동조합 있죠? 협동조합에 지금 250만 원?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새로 책정됐는데, 이게 새로 책정된 거예요? 아니면 하던 건데 멈췄다가 하시는 거예요?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해마다 있던 건데 이제 전액 시비가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 해마다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액 시비. 그러면 그동안에는 구비로 하셨나요?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그동안에도 시비가.

선순

김선순위원

그동안에도 시비가. 아, 그러면 이게 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게 협동조합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로 다루는 품목이 뭔가요?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협동조합은 우리 부산진구에 85개가 있는데 지금 이 물품 전체 취급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혹시 필요하시다면 주요 사업하는 내용들을 명단을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선순

김선순위원

예, 주셨으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다음에 300페이지 1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300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초등 돌봄교실이 있어요.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해서 저번에 들을 때 보니까 총 인원이 3만 8952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명당 돌아가는 금액은 1900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잘 들었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방과후에 학생들을 돌보는 거잖아요?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초등 돌봄도 있고 방과후 돌봄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뭐가 다른가요 그러면?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초등학교 자체에서 하는 거하고 학교 끝나고 방과후에 별도로 프로그램하는 데서 지원하는, 그 학생이 지금 전체적으로 32개 학교에 교실은 54개 교실로 해서 전체 인원이 지금 3만 8952명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산수상 조금 전체 인원을, 원래 연간 150g 내외로 해서 한 30회 연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전체 계수를 해서 3만 명인데 실제로 인원은 그렇게 안 됩니다. 전체 학생 수는 한 1360명에 대해서 이 1360에 30을 곱하다 보니까 아마 계산을 조금 착오를 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각 학교마다 다 있죠?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학교가 32개 학교에 해당되는 학생들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게 이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 수가 전체 학생 수에 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나 됩니까?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데이터 비율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학교에서 내려온 공문 전체 수 나누기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내려올 때 신청만 받아서 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제가 퍼센트는 환산을 못해 봤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충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장

금방 우리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신 학교에 1인당 1900원 정도 말씀하셨죠?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간식비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그래 간식비요.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보급을 어떻게 합니까? 학교로 그거를 이관합니까, 간식비를?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을 지원해 주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주는, 우리는 예산만 지원하지 우리가 뭐 간식을 구입해서 지원하고 그런 체계는 아닙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예,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기준이 1900원 하면 물론 과일이 철 따라 좀 다르겠지마는 이게 어째 보면.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전체 단가니까 많이 사서 이렇게 나누어 주면 좀 싸게 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있으니까 딱 1900원치 사서 주는 의미는 아니고 전체 싸게 사서 보급하는 데 하니까 1인당 환산은 그 정도 해서 계산을 해서 산출근거가 그렇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예, 과장님 그러면 방과후 돌봄 이거 보면 애들 어려운 애 그런 건 아니죠?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방과후에는 어려운 애들 있을 수 있고 그 학교 자체 내에서 선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그 선발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분 안 합니다. 학교에서 청원 오는 대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거니까.

남연

안남연위원장

예, 그래 참 좋은 그거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청에서 애들 방과후 돌봄하는 그 애들까지 간식을 챙기니까 참 좋은 세상이다.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올해 배정되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예, 보면 그렇네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만호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시고 예산안 309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309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건물 옥상 차열페인트 도색 5개소 하는데 이거 위치가 어디입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선정한 게 개인 세 군데 하고요, 지금 저희들 경로당 두 군데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3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 해놓은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처리량이 우리 구에 한 얼마 정도 처리됐습니까, 지금 현재?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현재 전체를 말합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예, 현재 전체로 봤을 때 퍼센트로 대충 안 나옵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저희들 전체 한 1500 정도는 이제.

광준

석광준위원

1500?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제거가 좀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이제 당초 계획보다 한 230가구 추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고요.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지금 현재 우리 부암로에 보면 재개발 재건축하기 위해서 구역정리가 됐는 데 보면 슬레이트 철거하더라고요. 거기도 지원합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재개발 재건축지역은 제외되고.

광준

석광준위원

제외되고?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일반.

광준

석광준위원

거기는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 밑에 보면 경제적 취약계층 슬레이트지붕 개량형 이거는 뭐?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주로 이거는 이제 기초수급자.

광준

석광준위원

기초수급자.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취약계층 해서 저희들이 시비로 이거는 100% 전액 다 개량을 지원해 주는 그 사업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위에 보면 진동측정기 구입해 놨거든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진동측정기가 몇 대입니까, 지금 현재?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주로 업무가 이제 환경보호연구단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이제 그 업무가 7월 1일부터 자체적으로 진동 부분은 측정해서 업무처리하도록 업무지침이 바뀌어서 그래서 이번에 장비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래 결국 환경연구원에다 저희들이 의뢰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연되고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예,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우리 방금 석광준 위원님과 제가 준비한 질의사항이 일치해서 더 이상 질문할 건 없고 약간 보충 한 두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물 옥상 차열페인트 도색을 다섯 군데에 하신다고 하셨죠?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걸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사실 이거는 저희들이 일단 건물 옥상에 열을 차단하면 지붕 열기가 조금 감소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시에서 추진한 사항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신청받은 가구가 5가구, 그거는 주로 이제 페인트 재료비를 저희들이 제공해 주고.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옥상 바닥도 하시나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옥상 바닥이죠.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옥상 바닥을 주로 하면 이게 방수도 들어가야 되는데.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그 페인트에.

선순

김선순위원

방수까지 하면 돈이 제법 들어갈 텐데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재료비하고, 인건비는 자원봉사로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한 150만 원 5가구 정도는 뭐 충분히.

선수

김선수위원

충분히.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되는 것 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인건비는 자원봉사하고 재료비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재료비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선순

김선순위원

보통 방수를 하고 할 것 같으면 이게 수속이 참 복잡하거든요. 첫째 청소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말려야 되고 하는 그 과정도 있고 그러니까 주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인건비는 이제 봉사기 때문에 재료비만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충설명 노후슬레이트 처리 있죠?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311페이지인가요? 거기에 225가구를 예상하셨어요. 이게 지금 이 정도 하면 거의 노후슬레이트 이거는 다 철거되나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그때 지붕 슬레이트 철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 개량은 자부담하는 거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자부담.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그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동시에 저희가.

선순

김선순위원

지붕 뚜껑만 들어냈는데 공사를 안 하면 그건 안 되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하는 데는.

선순

김선순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슬레이트 걷어내는 작업을 계속 했잖아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2002년부터 이렇게 계속.

선순

김선순위원

예, 했는데 우리 진행상태는 지금 어느 정도가 됐나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1500가구 정도 저희들이 추진됐고요.

선순

김선순위원

예.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접수받은 게 벌써 한 300가구가 넘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없나요, 이제 거의?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아니, 계속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계속 신청 아니,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부산진구 내에 슬레이트로 지붕이 돼 있는 집은 대충 숫자가 얼마 정도 나왔다.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그 조사가 당시에 했을 때 한 5200가구 정도 됐습니다. 5200동 됐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한 게 한 1500동 되고 현재 남아 있는 게 한 3700동.

선순

김선순위원

아직도 까마득하네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게 참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이 남았다는 게 참.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저희들 1년에 지원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뭐 한 200~300가구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선순

김선순위원

그것도 또 본인이 원해야만 되는 거고 하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모든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약수터 공원화사업 그게 1억 정도 신규로 됐네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혹시 대상사업지가 정해졌습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한 네 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전포1동 약수터에 엄청 위험한 데가 있는데 거기가 소속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황령산.

남연

안남연위원장

예, 굴처럼 이래 되어서.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금련암 옆에 약수터 거기도 들어가 있고요.

남연

안남연위원장

거기 올라가는 쪽 보면 이 안에 이래 부처님 하나 모셔서 그게 무너지려고 하거든요. 그거 몇 번 우리 구청에 건의를 했는데 앞에 지금 폐쇄라 해서 딱 팻말 하나 붙이고 그대로 놔두면 무너지겠더라고요. 그거는 혹시나 과장님 확인을 안 해보셨습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현재 장소가 생각하고 있는 데가 백양산에 옥수약수터하고 황령산은 옥세정하고 만수약수터 있는 데 그다음 엄광산은 일천약수터 그래 네 군데 저희들이 현재.

남연

안남연위원장

아, 과장님 약수터 이거는 하여튼 공원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그 약수터 주변에 저희들이 휴식공간 그다음 환경을 좀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좀 쉼터 벤치라든지 바닥이라든지 그다음에 상록, 철쭉이라든지 나무 같은 거 식재를 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저희들 황령산에 가 보면 놀이기구 엄청 많은 데 있습니다. 그 옆에 딱 보면 굴처럼 되어서 안에 쑥 들어가는 쪽에 금이 막 많이 갔거든요. 몇 번 저희들이 구청에 건의를 하고 했는데 그게 이번에 포함이 됐는지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해봅니다.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그래 약수터 지금 저희 아까 이야기하는 옥세정약수터 그 노후된 시설들 정비 같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예, 저희들이 몇 번, 우리 김동효 위원하고 몇 번 가서 확인하고, 금이 너무 가서, 거기 일하는 분들은 금이 가도 안 무너지니까 괜찮다 하는데 사실 외부사람이 가면 불안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챙겨보세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작업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다 세세하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남원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점로 창조도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시고 예산안 323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수정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에 신규로 되어 있어서 당초예산액이 0인데 증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예산서에는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이 부분에 마을공동체역량강화사업이 당초에 편성될 때는 시비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엊그제 5월 14일 날 공문이 와서 국비로 복권기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어서 지금 예결기간이라서 이거를 다시 신규로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비에서 국비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시·도비 보조금 역시 지금 마을공동체역량강화사업 세입 부분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비를 감하고 국비로 되는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밑에 마을지기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6500만 원이 저희들이 추경자료를 제출하고 난 뒤에 시에서 증가 부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수정자료를 넣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안창마을 통합회관 주방가구 교체 부분이 신규로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창마을 통합회관이 2014년도에 개관을 해서 지금까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처음에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다가 올해 들어서 밥상공동체 조성이라 해서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노인분들이 점심시간 내지는 때가 되면 거기에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으로 운영이 되면서 기존 설치된 싱크대가 아주 작고 낡아서 특히 또 환풍시설도 없고 해서 그 부분을 조금 교체해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해서 그 부분을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밑에 당감행복한마을 주민협의회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역량강화사업으로 시비에서 국비로 수정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다음에 밑에 쭉 되어 있는 이 페이지 3페이지에는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6500만 원이 추가로 증액이 되면서 세출 부분에 새롭게 잡혀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야2동 마을지기사무소가 새롭게 설치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창조발전소 프로그램 홍보책자 제작비를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이 부분은 우리 시 전체에 청년창조발전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 가야동에 있고 금정과 남구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협의를 해서 3개 구가 같이 청년창조발전소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하는 어떤 홍보책자를 같이 공동으로 만들어서 시민들께 알리자는 차원에서 공동제작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새롭게 신규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밑에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수수료는 이게 작년에 법이 만들어져서 올해 3월 22일부터 시행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년이 지난 기계식주차장은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사를 하려면 수수료가 드는데 그 수수료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잡혀있지 않아서 그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를 실시하는데 거기에서 최근에 공문이 와서 약 한 50만 원에서 85만 원 정도 들 예정이라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신규로 이렇게 검사를 잡아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기계식주차장 역시 청년창조발전소 있는 그 기계식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327페이지에 행복마을만들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이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는데 이 이자 부분을 뺀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자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이자는 글자를, 목에서 글자만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거의 기·시비라서 특히 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여기 행복만들기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금 예산이 한 800만 원 정도 내려왔는데요 이거는 민간이전비 쪽에요. 프로그램 운영비라는 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가요?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이게 지금 현재 보시면 거기에 세 군데가 프로그램 거기서 당감1동, 개금2동, 범천2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잡혀있는데 당감1동 행복만들기 프로그램 이 내용은 안에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커피라든지 선물포장을 하는 요령 강의라든지 그다음에 석고방향제를 만드는 어떤 수업 그런 프로그램의 강사비 그리고 거기에 드는 재료비 정도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80만 원 정도, 84만 원 잡혀있죠. 그렇고 개금2동에는 빨래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지기사무소 거점시설에서. 거기에 따른 들어가는 비용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범천2동에는 지금 범천2동이 올해 새롭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 주민대학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주민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주민 스스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일종의 강의를 해서 주민들이 역량을 조금 더 키워나가고 스스로 이렇게 공동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강사비 내지는 거기에 들어가는 실비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개금2동에 아까 빨래방이라 그러셨는데 빨래방이 이게 우리가 행복마을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적절한가요?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이거는 거기에는 주민들이 시에다 우리는 어떤 어떤 이런 것들을 쭉 하겠다 하는 걸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다소의 어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를 자기들은 조금 다소 영세한 주민이라든지 혼자 사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불이라든지 빨래를 해 주는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들이 되겠습니다. 그걸 운영하겠다고 시에다 신청을 해서.

태수

김태수위원

이게 무료인가요?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그 밑에 시설비로 본동행복마을 행복센터 마을카페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카페 개선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이것도 저희들 당감행복마을 마루카페가 있습니다. 옛날 당감1동사무소 2층에 보시면 거기에도 유리칸막이를 설치한다든지 어떤 셀프작업대, 그 안에 커피도 팔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들 나름대로 그 안에서 거기에 주부라든지 이런 여성분들이 모여서 이런 저런 공동작업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필요한 작업대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배수관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배수관 수리 좀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거기 칸막이를 칠만한 데가 있나요? 공간도 크게 넓은 쪽도 아닌데.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칸막이를, 아마 칸막이 설치하는 게 저희들 예산적으로는 약 5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그거는 그 중간중간에 칸막이를 만들어서 필요시에 이렇게 설치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적인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유리를 다 쳐서 완전히 칸을 분리하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칸막이를 하나 설치해서 주로 옮긴다든지 그렇게 할 때 이쪽저쪽, 우리 보통 식당 가면 이쪽 좌석과 저쪽 좌석을 가려주는 그런 게 있듯이 다소 그런 부분들에.

태수

김태수위원

예, 거기에 저희들도 한 번씩 커피 마시러 가는데 칸막이 할만한 공간이 없던데요. 글쎄요. 나중에 칸막이 치고 제가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324페이지에 지금 주민협의회 사업으로 해서 협의회에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 4개 동에 주민협의회라는 데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아니죠?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의 물론 거기에 어떤 동에서 지도층 인사들을 이렇게 좀 영입을 해서 관련 조례라든지 여기에 의해서 운영을 해나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이것은 말 그대로, 이거는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지역 안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뭔가 거점시설이 있다면 그 거점시설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들 그 부분만을 운영을 해나가는 순수한 이거는 그러니까 전 주민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떤 대표성을 가지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거는 전체.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용면으로 봤을 때 그러면 주민협의회에서 지금 가야2동 주민협의회에서 하는 일은 뭔가요?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가야2동 주민협의회는 뭘 하느냐 하면 거기에 가야2동에 웃마실문화카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카페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 이거를 또 어떤 재료비라든지 그다음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분배를 하고 그런 거를 주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커피라든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강의도 하고, 강의를 주선해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당감1동에 당감행복마을 주민협의회는요?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당감행복마을은 거기에 보면 주변에, 거기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물론 커피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마을텃밭을 조성해서 채소를 이렇게 해서 그 채소를 인근의 영세민들에게 나눠준다든지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홀로어르신들에 대한 도시락 나눔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정해서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여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런데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이게 실제로 당감1동만 하더라도 그 옆에 복지관도 있고요. 복지관의 사업하고 겹치지 않는가요?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겹쳐지지는 않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복지관에서도 도시락 나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요. 그런데 여기 주민협의회에서 카페는 원래 지금 현재 행복마을, 앞에 어디입니까? 거기서 행복카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주민협의회라는 말을 과연 사용해도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그 협의회라는 거는 꼭 저희들이 이렇게 맞다 안 맞다 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주최하는 예를 들어서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고용노동부나 아니면 주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서 어떤 그런 공모를 해서 하는 그런 데서 이런 거를 만들라고 지정을 해 주는 게 주민협의회를 만들어서 어떤 주민들이 움직여 나가고 해라 이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을주민협의회라고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각 동마다 거점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카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예산을 통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기에다가, 원래 시설을 만들고 나면 운영비는 자체에서 조달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좀 지원이 필요한 데 지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게 좀 다른 이름으로 변경을 해서 우회지원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도 행자라든지 다른 데를 통해서 우회 예산 지원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계속적으로 지적이 된 사항 같은데요.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주민협의회에서 하는 일들은 사실은 자기들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부분이고 물론 뭐 지원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주로 지원되는 부분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어떤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구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과연 시에서 자기들이 시설을 만들어서 해놓고는 왜 구비로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회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는, 주민협의회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방금 김태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의회 체제가 지금 4개 동이죠? 한 동에 주로 주민이 어느 정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여기에 보통 한 작게는 20명 이상 정도 되고요. 많게는 한 40명 가까이 되고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로테이션해서 돌아서 자기네들이 하는 거네요?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일도 하고 나와서 일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326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청년창조발전소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죠? 1억 1800 정도.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창조발전소인데 여기에는 여러 청년과 관련된 단체라든지 어떤 이런 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뭐 익히 듣지 못했던 그런 단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단체들이 시에서 공모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공모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약 7개 정도 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 1억 1800에 3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가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까 돈이 예산이 한 500만 원 든다. 그다음에 B라는 단체가 한 300만 원 든다 이렇게 해서 한 3개 단체가, 우리 구에서 9개를 올해 신청을 했는데 3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1억 1800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래서 주로 청년들이 모여서?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디자인프로젝트하는 것도 있고.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그러면 이게 한 번의 지원으로 끝나는 건가요?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이게 올해하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수시로 하는 거는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에서는 주로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성공리에 됐다 그러면 이거 계속할 때는?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내년 역시 또.

선순

김선순위원

또다시.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다시 하게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신청을 하고.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이제 필요성이 인정되면 또 계속 지원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지금 이게 처음 실시되는 거죠?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작년에 조금 했고, 저희들이 작년에 여기가 개소가 됐습니다. 개소돼서 일부 했고 올해 또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마지막으로 이게 권수용 의원님이 질의하시던 부분이던데 327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행복마을만들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는 계산이 나왔나요? 집행잔액은 얼마고 이자는 얼마입니까?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이거 권수용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자는 없습니다. 이자 없고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계에 제출을 할 때 이게 그냥 통상적으로 쓰다 보니까 집행잔액 및 이자로 올렸다가 저희들이 아, 이거 아니다 싶어서 이야기를 사실은 전달이 됐는데 또 일하는 과정에서 이게 아마 수정이 안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수정자료에 넣어놨습니다. 이 이자는 뺀다라고요.

선순

김선순위원

아, 이자는 뺀다.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예,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광식 도시정비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시고 예산안 331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33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노점 재발방지시설 설치인데 이게 어떤 겁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이게 노점 재발방지시설 설치비를 이번 추경에 480만 원을 올렸는데요 해마다 이게 노점 재발방지시설 설치를 위해서 시에서 돈을 1000만 원씩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비가 안 내려왔는데 지금 설치돼 있는 화분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있는 꽃이라든지 나무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보식이라든지 화초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예산으로 480만 원을 반영을 해 놨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예,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반갑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332페이지에 맨 하단부에 인건비를 한번 봐주십시오. 권수용 의원님이 질의를 하시던데 이게 보면 기타직 보수와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와 광고물정비원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기타직 보수에는 파상풍 예방접종비가 안 들어있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근로자와 광고물정비원은 파상풍 예방접종비가 들어 있어요. 이건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원이라든가 광고물을 정비하는 그분들은 위험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이 파상풍 주사를 맞는 건가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자체노조 협약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약된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파상풍 예방접종비를 반영을 해달라고 해서 이게 10년 단위로 접종을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얹어놓은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무래도 도로관리라든가 광고물을 할 때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파상풍 이거를 이 두 직에만 첨가시킨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리고 이 질의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노점상을 지금 우리 현재 양성화하고 있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노점을 양성화는 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어느 정도 구청에서 부산진구 이렇게 해서 거기 넘버 붙여서 노점상들을 어느 정도 양성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양성보다는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허용지역을 설정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허용지역을 설정해서. 그런데 그게 약간의 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분들은 구에 어느 정도 사용료를 지불하겠지마는 그 서면일대 같은 경우에는 가겟세가 엄청 비싸잖아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각종 자기 임대료에다가 직원들 월급에다가 하여간에 한 달 경비가 제법 나가요. 나가는데 이 노점상분들은 사실 투자가치에 비해서 수익은 참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억대부자라고까지, 그분들은 알부자라고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형편이 좋은 분들이에요. 노점상이라고 해서 형편이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하도 같은 데를 우리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할 때 보면 노점상이 너무 지하도에 근접해놓으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분들이 이 노점상을 피해서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 경우는 구청에서 조금 띄우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시정을 하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싶어요. 항상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걸 왜 살펴보지 않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저희들이 노점을 단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지하도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통행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민원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많이 주고 있어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이제 한정된 인력으로 또 여러 곳을 단속을 하다 보니까 사실 노점이라는 특성이 단속을 할 그 시점에는 없어졌다가 또 단속반이 빠지고 나면 다시 들어오는 게 노점입니다. 그래서 상주를 하지 않는 이상은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에서 단속을 하면서 가장 많은 애로를 느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노점도 그냥 간단하게 리어카 시설에 이렇게 되어서 하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단속을 피해서 할 수 있다 하지만 제가 보기로는 그 설치기준이 그렇게 간단하게 단속반이 떴다. 얼른 움직이자 할 정도 그런 시설이 아니거든요. 조금 기존에 이렇게 붙박이식으로 그런.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수거를 하거든요. 수거를 해서 가야 창고에 저희들이 보관을 하면 또 이분들이 물건이 값어치가 없는 거는 찾으러 오지 않습니다. 찾으러 오지 않는데 물건이 값어치 있는 거는 또 과태료를 내고 자기들이 찾아가서 또 며칠 있으면 나가서 장사를 하고 이런 악순환입니다. 악순환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가용인력을 동원을 해서 구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앞전에 말했죠? 좀 전에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임대료도 비싸고 많은 돈을 들여서 장사를 하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출입구에 바로 누가 봐도 지장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그 업주들한테. 그런데 바로 출입구 앞에 예를 들어서 노점상을 설치를 해놓으면 들어가는 출입구가 볼 때에 가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지장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걸 구청에서 인정을 해 주는 그런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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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지금 어느 지역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내가 민원이 들어와서 한 군데 실제 가서 보기도 했고 했는데 그걸 수차 시정요구를 해도 그게 그분이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안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조금 우리 구청에서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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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허용노점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주변하고 가야초등학교 담벽하고 우리 특화거리에 있는데 그 노점 중에서 그런 업체가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쥬디스태화 그쪽 정문 쪽으로도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지금 롯데백화점 주변이나 이런 데는 점포에 가려지는 부분이 아마 없을 겁니다. 가야초등학교 담벼락하고는 없을 건데 만약에 그게 있다 하면 특화거리 34개 중에 한 곳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보고 그런 불편함이 있을 시에는 그분들한테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장사를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죠. 어느 정도 그분들은 어쨌든 세금을 충분히 내시고 하시는 분들인데 너무 그렇게 나는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한다 해서 너무 막무가내로 하면 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332페이지 여기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데이터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옥외광고물을 이렇게 우리가 전수조사 데이터를 매년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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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2년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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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저희들 데이터상으로 옥외광고물은 한 몇 군데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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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지금 올해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될 게 3만 6000건입니다. 그래서 그 3만 6000건에다 실제 드는 비용이 1320원쯤 됩니다. 그래 곱해서 한 48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는 지금 현재 1000만 원 정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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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1000만 원 이거는 시비 보조금입니다. 시비 보조금인데 저희들 광고발전기금 3800만 원하고 이거 1000만 원하고 해서 4800만 원으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바로 불법광고물단속카메라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그냥 일반 디카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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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일반 우리 정사진 카메라 그거입니다, 사진 찍는 카메라. 그건데 지금 저희들 광고물계에서 단속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앞전에 산 카메라가 2016년도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많이 찍고 이러다 보니까 수리비가 이거 고쳐서 쓸려고 해도 한 40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거의 3분의 2 정도 차지해 버리니까 사실 새로 구입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예산을 얹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이런 건 내구연한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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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내구연한 있습니다. 있는데 부서져서 못 쓰니까 할 수 없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워낙에 우리 부산진구가 부지런하셔서 광고물만큼은 전국적으로도 하셨고 이번에 또 고생하신 분들 해외연수도 한 번 갔다 오시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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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예산에 조금 얹어놨습니다. 750만 원 얹어놨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런 거도 좀 제가 볼 때는 다른 분들은 몰라도 이분들은 좀 이런 거나 아니면 휴식프로그램들이 충분히 좀 있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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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 3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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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제가 기금에 대해서, 2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남연

안남연위원장

예,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사실 이 기금은 저희들이 옥외광고발전기금인데요. 이 200만 원을 이렇게 얹어놓은 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아까 그 광고물 전수조사를 하는데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5000만 원을 잡았는데 시에서 기금이 1000만 원 내려오면 저희들이 예산으로 4000만 원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4월 달에 3만 6000건으로 물량이 확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서 4000만 원 중에 3800만 원만 우리 예산 지출이 되기 때문에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는 이 200만 원을 내년도 기금에 얹어서 내년도 사업에 쓰려고 이동해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건종 교통행정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시고 예산안 353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수정설명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장과 둘째 장을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은 세입 부분이고, 둘째 장은 세출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여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제4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 근거에 따라서 매년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개선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 시행하는데, 올해 우리 구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진양교차로와 대양주유소 두 곳에 대한 국비 50%, 시비 50% 예산이 지원됐습니다만 그중 진양교차로를 제외한 대양주유소는 우리 구 건설과에서 6억을 들여서 이곳에 새싹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중복되는 예산 국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 도합 8000만 원을 각각 세입에서도 삭감하고, 세출에서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부암동 대양주유소는 우리 구청 바로 밑에 여기 이야기지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여기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굴뚝 내려가는 데하고 충돌사고잖아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을 포함해서 교통섬도 만들고, 안전지대도 만들고 그다음 내려가는 곳에도 교통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시설물도 설치하고.

태수

김태수위원

시설물을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사고가 나는 거는 실질적으로 시설물 설치한다고 사고가 안 날 수 있는 게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 아닙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여기 교통사고는 다른 지역의 교통사고하고의 특이성이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국가에서 직접 하신다 그러면 새싹로 교통 이거와 중복돼서 제외된다는 겁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우리 국무총리실에서 5년 단위로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교통공단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각 연도에 국가 전체를 놔두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순위를 정합니다. 1등부터 100번까지 번호를 매기면 부산의 경우에도 부산시 내 만약에 열 곳이 해당되어서 돈이 예산이 수반돼 있으면 그곳에 시비 50%를 부담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하는데, 대양주유소 앞은 지금 현재 건너다니는 건널목이랑 그다음에 그 아래 새싹로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랑 이렇게 서로 좀 안 맞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안 맞죠.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을 교통사고가 잦으니까 그 잦은 걸 개선하려고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이 우리 건설과에서 6억으로 공사하는 내용 안에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가 없어서 반납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새싹로 과선교 그거 때문에 사업을 우리가 반납하고 안 하고 그런 이유는 아니고 6억을 들여서 건설과에서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교통섬을 설치하고 그 앞에 또 안내문도 하고 안전시설물도 설치하게 되면 아마 현재보다는 현저히 사고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실질적으로 그 위에 지금 LED 그거까지 설치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지만 줄어드는, 사고가 실지로 줄어드는 경우는 아직 어떤, 백약이 무효한 처방이.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에 12건이 발생했는데, 2018년 현재까지는 2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태수

김태수위원

2018년 지금 현재까지 2건밖에 안 났다고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5월까지.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가다가 본 것만 해도 제법 되는 거 같은데요 제가 착각인가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작년하고 올해 하도 거기 많이 접촉사고가 일어나고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뭐 안 그렇겠습니까? 현재 이 건수는 우리가 부산진경찰서에 확인한 건수입니다. 참고로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거는 달달이 한 몇 건씩 난다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2017년도에는 12건이니까 한 달에 한 번꼴로 발생이 됐고, 2018년도는 지금 두 번 됐으니까 뭐 두 달에 한 번꼴 정도 발생했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조금 사고의 효과는 반감됐다고 보면 되죠.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추경사업에 보니까 상당히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왔어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왜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왔죠?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본예산이 주차장특별회계로 당초에 편성된 게 11억 9500만 원입니다. 이번에, 세입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이 당초에 13억 28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추경에 16억 3400만 원이 증가된, 본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죠.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29억 62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이유는 저희들 대부분이 국·시비가 15억 그렇게 배정돼 있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매년 시에서 편성되고 나면 이때쯤 돼서 돈을 내려줍니다. 그게 9500만 원 이렇게 등속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조금 하는 것은 국·시비 비율에 따라서 구비 따라가는 것 외에는 별도의 어떤 추경요인 외에 편성한 바는 없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과장님 대부분 보면 국·시비 이런 예산 편성 이후에 받아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뭐 국장님도 같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해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우리나라 예산제도가 국회에는, 국회가 매년 12월 2일까지, 법으로 정해 놨습니다. 12월 2일까지 통과하도록 해 놨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12월 2일까지 통과된 사례가 손으로 꼽을 정도로 숫자가 적고 그다음에 부산광역시의회의 경우에는 통상 12월 중순경에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고 나면 우리 구에 통보가 되고 나면 12월 20일쯤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통상 12월 중순경에 확정이 됩니다, 우리 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국·시비가 간주예산으로 넘겨져서 그다음에 이듬해에 저희들이 이렇게 추경을 해서 국·시비를 정리를 하는, 부차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그런 예산을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 예산이나 시 예산, 우리 기초자치단체보다도 더 큰 그런 데서 오는 예산을 또 우리가 마다할 수도 없고 그런 사업을 받아서 지역에 투자를 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뭐 이렇게 저렇게 나쁘다라고 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하는 일 같으면 강력하게 요구도 하지만 행정적인 절차가 이렇다니까 또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요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맨 밑에 보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개선한다는 사업입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저희들 올해, 부산진구지회가 있습니다, 노인부산진구지회. 거기에 노인대학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 부암3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우리가 지정하게 되면 노인보호구역의 안내판 그다음에 속도 그다음 뭐 여기가 바닥에 표시도 노인보호구역 해서 30㎞ 제한속도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걸 4800만 원 전액 시비를 들여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게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에 설치가 됩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겁니까, 그 조형물 설치되는 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혹시 지금 노인보호구역은 많이 보시지 않아서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보셨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속도를 30㎞로 뭐 이렇게 표지판이 붙어있고 그 밑에 바닥에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30㎞ 해서 동그라미 해서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구역이 끝나는 지점에 여기가 보호구역 끝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 간판도 달고 속도를 못 내도록 시설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돈이 약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과연 그런 걸 설치했을 적에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는지, 지금 이 사업은 처음 하는 거죠?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노인보호구역이 지금 다섯 군데가 있어서.

종주

류종주위원

아, 다섯 군데 설치가 돼 있습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전포동에 보시면 노인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노인보호구역이 있고 노인보호구역이 끝나고 나면 학교보호구역도 같이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있어서. 그다음에 옛날 범천4동사무소 맞은편에 보면 노인보호구역이 또 있습니다. 거기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범천4동 같으면 현재 재개발로 지금 준비하는 걸로 듣고 있는데.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재개발 들어가는, 옛날 주민센터 맞은편 쪽에 그런 데 그 밑에부터 노인보호구역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서 표식이 돼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무튼 이런 예산들이 들어가서 나름대로 노인들에 대한 보호도 되고 여러 가지 보행에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고 해 놓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행을 해 보면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 정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들어갈 때 예산만 이렇게 투입이 돼서 하고 또 그 공사가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는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세월이 흐르면 유명무실해지고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우리 예산계나 각 담당 과장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좀 하시고 일회성이라든지 일회용으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자꾸 낭비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지양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류종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노인보호구역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통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은 쉽게 이해가 가요. 그리고 지정도 쉽게 할 수가 있고, 즉 학교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할 수가 있는데, 노인보호구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노인복지회관 이런 것 빼고 어디 딱 집어서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교통약자라 해서, 어린이와 노인을 교통약자로 봅니다. 그래서 그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보호구역입니다. 그것이 다만 대상이 어린이냐, 노인이냐에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이고 노인보호구역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노유자시설이 많이 늘어나면 저희들도 계속 노인보호구역으로 설정을 할 거고 지정 요청을 할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인복지시설 그 근방이나 이런 데는 쉽게 우리가, 노인들이 많이 왕래가 되는 곳은 그쪽에 선정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지역은 애매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다 정할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우리 부전동에 보면 롯데호텔에서 뒤편으로 생활도로라 해서 저희들이 속도를 30㎞로 줄여놨습니다. 그다음 영도구에서 작년에 시범으로 했는데 도로 평균속도가 보통 60㎞입니다. 60㎞를 50㎞로 줄여서 사고가 많이 줄고, 사고가 나면 중상 되는 게 경상으로, 경상은 찰과상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도 생활도로를 많이, 구역을 정해 놨습니다. 지금 우리 부전동, 전포동, 양정동에 30구역이라 해서 30도로로 생활도로를 지정해서 노인뿐만 아니고 어린이, 노인 또 교통약자, 여성 이런 분들이 다니시기에 차량이 50이나 60 다니는 거랑 30 다니는 것이랑 비교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사고의 경중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운전자가 보행자 우선이라는 선진의식을 갖고 안전하게 운전해 주는 게 가장 좋고 그다음에 보행자도 아무렇게나 무단횡단하지 아니 하고, 보행자가 다녀야 될 곳을 정확하게 다니면 그러면 사고가, 서로가 줄지를 않죠.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이 럭비공처럼 막 다니기 때문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보호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노인들도 다니는 게 걸음이 빠르지 않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호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생활구역에도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하니까 차들이 속도를 내지 마라 해서 30구역으로 설정하고 그런 걸 계속 늘려나가면 도심에서 차가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웬만하면 걸어 다니겠죠.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부산시에서 교통정책으로 삼는 것은 차를 갖고 다니는 게 불편한 도시를 만들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대부분 걸어다니고, 차를 갖고 다니더라도 속도를 내지 마라. 즉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생각해라. 차에서 내리면 당신도 보행자다. 그래서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다녀 달라 그 얘기입니다. 의원님들도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부산진구민들 생명이 제일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안전을 제일 우선적으로 지켜 주시고, 사고가 나면 다시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사고가 나는 경우에. 그래서 조금 사고가 안 나도록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우리 과장님 너무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네요. 예, 알겠고요 354페이지 스쿨존 내 이동식 단속장비 부스 설치사업이 1500 돼 있고,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이 1500 같은 금액으로 돼 있어요. 이게 같이 연관이 되는 사업인가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완전 다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완전 다른가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아까 보호구역을 설명해 드렸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중에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도 초등학교에 있는 구역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존이 우리 한자로 표현하면 구역이지 않습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예.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스쿨이 학교고, 내나 학교보호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스쿨존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30㎞ 이하로 달리라고 해 놔도 일부 운전자들이 50㎞로 달린다든지 어린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주의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속장비를 함에다 넣습니다. 단속장비함을 넣는 곳을 성소초등학교, 개포초등학교, 개원초등학교 세 곳에 앞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경찰카메라를, 단속카메라를 그 세 곳에 이동해서 필요할 때 넣어서 단속하는 비용이 1500만 원이고.

선순

김선순위원

그게 스쿨존 내 이동식 단속장비고.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그거고 그다음 그 밑에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비는 가야2동에 있는 가평초등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학교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도가 마련돼야 되거든요. 거기에 보도가 없는 곳에 저희들이 보도를 설치하는 데 1500만 원 각각 다 시비로 그렇게 편성돼서 사업을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남연

안남연위원장

예, 김선순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354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 부분에 횡단보도 투광기 전기요금이 30만 원 곱하기 12월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위원회 때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투광기가 41개소에 설치돼 있고, 20개 동에 34개소에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30만 원이라는 돈이 12개월로 해서 책정이 됐는데, 이 산정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우리 투광기를 설치하고 나면 투광기에 소요되는 요금을 납부하는데 그게 월 단위로 매월 총 개수를 모아서 월 단위로 나가는 금액이 월 30만 원씩 나간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게 30만 원?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모든 투광기를 합한 요금이 30만 원?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모든 투광기는 아니고 요금을 내는 투광기.

선순

김선순위원

지금 설치돼 있는, 요금을 내는 거.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월 30만 원 나가기 때문에 30만 원 곱하기 12월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선순

김선순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임형근 주차관리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시고 예산안 361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361페이지 불법주차장 단속에서 불법주정차 테마별 사진 전시용 물품 구입이라 했는데 우리가 해마다 불법주차에 대해서 테마별로 전시 같은 거 한 게 있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저희가 1년에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시민공원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보통 사진 출품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저희가 한 50여 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출품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태수

김태수위원

전시?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촬영해 놓은, 불법주차에 대한 어떤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촬영해 놓은 그 사진을 전시한다는 내용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전시하고 나면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효과는 좀 실은 미미한 그런 측면이죠. 우리 차량 운전하는 분들이 스스로 좀 불법주차를 잘 지켜야 되는 거지, 이거 뭐 전시, 시민공원 그 작은 공간 안에서 전시한다고 해서 큰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한 그런 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사실은 불법주차 부분은 어떤 분들은 좀 더 강화돼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참 어느 쪽의 이야기를 듣고 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만큼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려면 참 많은 애로점이, 정신적인 애로점이 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거지주차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정말 많이 해야 되는데,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여기 저기 이야기를 해도 계속 토지 매입이 너무 힘든 것 같은데 토지 매입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책 같은 거 있겠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최대 저희 과에서 어떤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 설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매도자 분들의 어떤, 요즘은 부동산 그게 많이 오르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대심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들은 공정한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매도가액하고 매수가액 차이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약간 우리가 주차장 설치하기 좋은 평지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매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뭐 저희도 동을 통하든지 의원님들을 통해서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현장도 방문하고 노력을 하지만 쉽게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부암동 굴다리 삼각지 있는 부분 있지요, 서면중학교 뒤편 쪽에?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거기 옛날 식당하던 데 거기 지금 보니까 기계식 주차장 하고 있던데 우리 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마트하고 쌍용아파트 옆에 십몇 층 올라가는 건물 있을 겁니다. 병원 한다고 지금 현수막 붙어 있고, 그 건물 부설주차장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지금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주차장 미비가 되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거리, 보통 위치에서 몇 미터.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직선거리로 300m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거기가 진출입로가 조금 좋은 편이 아닌데 도리어 주차장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의 소지가 좀 있는 거는 아니겠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법에 의하면 4m 진출입로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 타워주차장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약간 소음이라든지 그런 불편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도 좀 활용도가 높으면 괜찮은데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입구도 워낙 좁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리고 또 한쪽이 일방통행 길 아닙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들어가는, 일방통행 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원의 소지가 정말 많을 것 같고 또 그쪽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 아닙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서 시야 확보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차량하고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도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한번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저희가 건축과 준공 심의할 때 저희 부서에 그 부분, 주차 관련 부서에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교통시설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특히 앞에 교통행정과 쪽에서 보니까 노인보호구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하고 연계해서 한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생활도로라고 30㎞짜리가 있거든요. 그걸 검토 한번 해 보고 차량 진입이나 출구 부분 쪽으로 그렇게 지정해서 속도를 저속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태수

김태수위원

거기는 고속으로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워낙 통로가 외지고, 만약에 2대가, 차 1대밖에 못 지나갑니다. 2대 오면 제가 볼 때는 1대는 뒤로 돌리든지 턴할 수 있는 위치가 별로 없어요. 거기는 속도 낮춘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차량 2대가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차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출입로에 정확한 경계선을 잡거나 아니면 나중에 일반통행로처럼 안 만들면 나중에 교통 문제가 심각할 겁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그게 거리가 각이 져있지만 거리가 짧거든요. 짧으니까 어떤 그런 각진 부분에 반사경을 설치한다든지 이래 하면 충분히 그런 거는 보완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거리가 길고 이러면 그게 짧은 폭에서 서로 교행하려고 이러면 운전자끼리 서로 언쟁을 할 수도 있고 이렇지만 그게 해봐야 한 10m도 채 안 되거든요, 곡각 그 부분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그 시야에서 바로 충분히 보이고 조금 서로 양보하면 충분히 그런 부분은 소통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양보라는 말이 참 잘 안 돼서 이제 이게 문제지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오는데 진짜 진출입로 거리로 보면 제가 볼 때는 10m는 조금 넘을 거 같은데, 한 20m 정도 될 거 같은데요. 그 20m 동안 들어가는 차하고 나오는 차하고 부딪치면 실질적으로 그 도로폭 가지고는 차량 2대가 지나갈 수도 없고 또 거기도.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교행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거기다가 그쪽에 또 불법주차도 한 번씩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서면중학교 뒤쪽으로 불법주차를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건이 있으니까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지역에 분쟁이 좀 안 일어나도록,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준공 때 저희가 주관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장대리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362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수수료 이 부분이 민간이전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구 내에 민간인들이 전자입찰로 통해서 돈을 얼마 내고 주차장을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그 내용이죠, 이 부분이?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거는 류종주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우리 공영주차장이 그렇고.

종주

류종주위원

아, 공영주차장.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이거 주거지주차장은 우리 주택지역에 동에서 보통 보면 단체들이 운영하는.

종주

류종주위원

그 내용이네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그 내용인데 지금 그러면 수수료가 꽤 많은데요, 이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이게 지금 이번 추경에 69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원래 당초에 우리가 2017년도 4월 1일부로 잠정허용구역이라고 있었습니다. 하얀 선을 그어서 잠정허용구역을 이제 구 직영으로 전환을 해서 저희가 구에서 직접 운영하다가 2018년 1월 1일부로 구 직영하는 거보다는 동에서도 단체들이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요구도 하고 저희가 구 직영으로 할 때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을 해서 18개 동에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 열여덟 동에 주거지주차장이 분산돼 있다 보니까 이게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래서 이거를 위탁을 2018년 1월 1일부로 함으로써 위탁수수료를 우리가 저희 그 단체에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증액된 게 6900만 원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각 동에 보면 관변단체에서 대부분 그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끔 이렇게 하나씩 자기네들이, 아마 내 지역구에도 보니까 추첨을 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돌아가면서 하게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그 단체에서 관리하고 주체가 되어서 했을 적에 그분들이 거기에 들어오는 수수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일부는 우리 구청에 지급을 하고 일부는 자기네들 활동비로 쓰고 지금 그런 체제로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구 수익이 60%고, 위탁단체가 40%고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6 대 4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40% 가지고 주로 단체에서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이웃돕기라든지 그런 쪽에 대부분 활용하고 자기들 장비 구입비라든지 이렇게 일부도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그 바로 밑에 시설장비 보면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일정 부분 파손이 되거나 그렇게 했을 적에 수선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이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는 2000만 원을 반영해서 저희가 2018년도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만리산 공영주차장에 배수로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11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포동에 있는 감로사 주거지주차장이 포장에 문제가 있어서 재포장해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노면 자체가 갈라지고 약간 침하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저희가 가설계를 해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 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3000만 원 예산 반영하게 됐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장대리

예, 류종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아까 우리 김태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하고 약간 중복이 되는 부분입니다. 36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적립금 있죠?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10억을 했는데 지금 10억을 더해서 20억이 됐어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좀, 제가 듣기는 했는데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적립금 10억을 반영하게 된 거는 2017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잉여금이 지금 한 13억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적립금에 10억을 반영하고 또 예비비에도 1억 6000 이렇게 반영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우리 조례라든지 이런 근거에 의해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라든지 주차장 건립, 교통시설 개선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10억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게 주차장, 아까 우리 김태수 위원 말씀마따나 주차장이 지금 너무 부족해서 그게 지금 결국은 그걸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설비에도 본예산에 지금 10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장대리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어느 정도 확보한 곳이 한 군데 있다 들었는데 이게 대충, 뭐 정확한 위치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이고 대충 어느 쪽입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여러 군데 뭐 양정이나 전포나 이런 쪽에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은 우리 김태수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매도가하고 우리 감정평가하고 차액이 좀 많이 나다 보니까 매도하시는 분은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어 안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금방 이렇게 서로 계약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10억을 준비했지만 20억까지도 쓸 수가 있네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렇죠. 우리가 주차장 확충비용으로 지금 본예산에 10억이 돼 있고 지금 적립금에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고 나면 20억 가지고 활용해서.

선순

김선순위원장대리

20억을 다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장대리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인구 건축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시고 예산안 367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아, 수정자료 설명 먼저.

선순

김선순위원장대리

예, 먼저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인구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자료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자료입니다. 햇살둥지사업을 위한 시비 1800만 원과 폐공가정비사업을 위한 시비 4000만 원이 2018년 4월 27일 시에서 교부되어 세입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자료입니다. 시에서 교부한 햇살둥지사업 1800만 원과 폐공가정비사업 4000만 원을 집행하기 위하여 세출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금방 수정자료에서 있지요 폐공가정비사업이 4000만 원 시비 지금 내려왔는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몇 가구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5동이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5가구.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지금 그러면 지역을 어디어디로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전포동하고 범천동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전포동 몇 가구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전포동에 안창로14번길 가길 3-2에 2동하고, 전포대로 207번길 가길 15-2에 3동입니다. 그렇게 해서 5동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 내에 폐공가정비사업 대상 가구수를 대충 파악하고 계신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철거대상으로 하는 것은 신청 들어오는 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정비사업 시에서 예산으로써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철거하는 대상이 예산이 많을 때는 정비사업 외에도 이게 예산을 줬었고 부족할 때는 정비사업구역 내에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정치 않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사업이 한 몇 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2009년도부터 해서 지금 현재 전부 258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258.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서 재개발지역들은 그게 빠지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아, 재개발지역도 포함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포함되는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재개발지역이 오랫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는 포함이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우리가 보통 이 앞전 같은 경우는 한 10년째 재개발들이 다 안 되고 있어서 폐공가 때문에 지역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다 아닙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현재 이쪽 지역에도 보면 폐공가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들이 많은데 이런 정비사업에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좋은 데로 하고, 이런 폐공가를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는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골목길이라서 차가 못 들어가는 경우에는 쉼터로 조성을 하고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장대리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367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데 돈 2200만 원과.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이거는 시에서 노후공동주택 안전을 위해서 안전취약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대상은 주로 보면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노후불량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는 주요구조물인 옹벽이나 사면 등 이런 부분이 취약한 사항이 있을 때 매년 초에, 연초에 전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평가를 해서 그중에서 전부 각 구에 교부되어 내려오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는 우리가 신청해서 돈이 내려온 겁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위치는 어디인데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여기는 지금 저희들 개금에 국민주택.

광준

석광준위원

국민주택.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국민주택이 있습니다. 거기 석축이 노후돼서 전에 비올 때 일부 무너지기도 하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받아서 복구를 한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그 뒷장 1장 넘겨보면 368페이지에 반환금이 있는데 보면 햇살둥지사업 위반사항에 따른 보조금 환수금액 이거는 뭘 위반한 사항인데 그렇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이게 개금에 지금 햇살둥지사업은 저희들이 1800만 원까지 보조를 해 줘서 공사비의 3분의 2까지 해서 1800만 원까지 보조를 해서 노후된 주택을 개량사업을 해서 임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반값 임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임대를 안 하고 있는 경우에는 환수를 합니다. 그래 한 군데가 임대를 안 하고 있어서 환수를 받은 금액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장대리

예,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조금 전에 우리 수정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햇살둥지사업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중장기로 계획을 해서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 이런 부분에 예산이 연도로 해서 얼마씩 계속 투입되지 않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게 되는데 지금 개금2동 쪽에 국민주택 그쪽이 보면 굉장히 노후돼 있고 그걸로 인해서,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으로 인해서 거기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어요, 해마다. 각 페인트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또 그렇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햇살둥지사업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별 그렇게 실효성이, 효율성이 있는 거 같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환수도 되기도 하고, 사실은 그런 건물주인들이 자기네들이 우리가 관에서 그런 걸 신청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아주 싼 가격에 필요한 분들에게 임대를 하는 그런 사업이 햇살둥지사업인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 예산 투입해서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노후돼서 빈집으로 두고 있는 거보다는 고쳐서 세가 나갈 수 있으면 건축주에게도 득이 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세를 들어갈 때도 이게 도움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많아서 그런 부분을 원하는 분들도 일부 있지만 요즘 경제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실제로 빈집 있는 쪽이 거의 보면 차도 못 들어가고 조금 열악한.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청하는 가옥이 좀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데는 재개발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개선되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제가 이렇게 쭉 그 지역을 한 번씩 돌아보면 실질적으로 개금2동 국민주택 옆으로 해서 일반 주거지 이렇게 개인 주택들이, 폐공가들이 상당히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여론을 쭉 옆에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우리 관에서 그런 걸 고쳐주고 처음에 계약을 하고 햇살둥지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면 처음에는 그분들이 동의를 한답니다. 동의를 했다가 잘 고쳐서 잘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사람의 마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져서 오히려 관에서 했던 그 부분을 자기네들의 소유니까 자기네들이 임대하고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아마 이래서 이런 지금 위반사항이 환수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업을 앞으로 과장님 계속 추진을 할 겁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이거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지요. 시에서 오는데.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시에서 아마 하고 있는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우리 구에 시 예산이니까 조금이라도 더 가져와서 그래도 지금까지, 이번에 환수된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고쳐서 쓰고 있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종주

류종주위원

몇 개 있지요. 저 범천동에도 있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 예산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집을 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최대한 예산을 좀 시에서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장대리

예, 류종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태국 토지정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시고 예산안 397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397페이지 측량기기 성능검사 수수료가 신규 편성됐는데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체가 사실은 3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2015년도에 저희들이 검사를 받고 올해 대상인데 죄송합니다마는 담당자가 본예산 편성할 때 조금 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해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급하게 1회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뭐 이때 시기가 뭐 인사이동이 있었는가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전임 담당자가 동구로 발령이 나서 가는 바람에 그래서 조금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에 조금 미스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3년 주기면 조금 헷갈릴만한 부분은 있는데.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잊어버리는 그런 사항도 있고.

태수

김태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빠지면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조심하시고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리고 399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보행자용 도로명판이 이번에 예산이 1200만 원 내려왔는데 이 도로명판은 어디에 설치하시는 겁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이게 보행자용 도로명판 자체는 지금 도로명판이 큰 길 중심으로 보통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게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이면도로나 골목길 이런 데 설치를 함으로써 위치 찾기에 용이하도록 그렇게 한 사항인데, 이게 2014년도부터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2900만 원 내려와서 많이 설치를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 전액 다 내려와서 12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았는데 이거는 관내에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다가.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정확히 어디 설치할지는 결정 안 됐네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아직 결정은 안 됐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설치 위치는.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웬만한 데 번호 해서 지번 있는, 번호 그거 표시하는 거 맞지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그거는 건물번호판, 집마다 붙어 있는 거는 건물번호판이고, 이거는 도로명판인데.

태수

김태수위원

도로가에 따로?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현수식이랑 벽 부착식으로 해서 골목길, 교차되는 골목길이라든지 아니면 안에 쭉 들어가는 막다른 골목길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도로명판이 없다 보니까 외부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위치를 찾기가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연차적으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현재 도로지면 안 있습니까, 이게 앞으로 변경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직 안 나왔는가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도로명은 한 번 제정되고 나서는 주민들이, 그 주소를 쓰고 있는 주민들이 전체가 동의를 해서 변경 요청을 했을 경우에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바꾸는 그런 사항이지 저희들 자체적으로 직권으로 뭐 바꾸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가 바뀐 지 이제 1년 다 돼 간다 아닙니까? 1년이 넘었죠. 하면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도로명 자체가 아직도 일반 어르신들이라든지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동으로 표현할 때는 동 이름만 들어도 아, 이분이 어디 사는가 알지만 지금 사실은 새싹로, 신천대로 하면 어디인지 전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마지막 끝에다가 동을 꼭 써달라 하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국가적으로 새로운 주소 체계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혹시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없나 싶어서 말씀드려본 겁니다.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고요 방금 김태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로명주소 제일 마지막 칸에 참고항목으로 해서 법정동을 넣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법정동 안 되면 그분이 본인도 자기가 무슨 동에 있는지 모르시더라고요.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부암동, 당감동 경계지에 사시는 분들은 본인이 당감동인지 부암동인지 헷갈리시더라고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주소항목에다가 넣어놨는데 그게 행정안전부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 여론을 수렴해서 참고항목을 나중에는 뺄지 안 뺄지를 그때 아마 결정할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장대리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398페이지 맨 위에 보면 개금본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고, 어떻습니까, 이 사업 내용이? 어떤 지적재조사, 개금3동 일원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본동지구 1개 지구에.

종주

류종주위원

1개 지구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나중에 보상금하고 같은 성격인데.

종주

류종주위원

보상금이 조금 들어가는데.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토지면적이 줄어드는 사람한테 저희들이 구에서 돈을 주고, 면적이 늘어나는 사람한테는 저희들이 돈을 조정금을 징수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본동지구를 측량을 해 보니까, 측량은 끝났습니다. 측량을 해 보니까 면적이 감소되는 필지가 증가가 됐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줄어드는 게 증가됐다?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최종적으로 그걸.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측량 결과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본예산 때는 저희들이 공시지가 약 2.5배를 해서 일단 본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때는 확정측량 자체가 안 된 상태에서 추정적으로 했는데, 최근에 개별공시지가가 상승이 됐고 부동산 시세라든지 이런 걸 좀 반영을 해서 개별공시가의 한 2.63배로 해서 가산정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예산이 한 3억 6000 정도 더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 내용이네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장대리

류종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류종주 위원님 질의하신 바로 아래 부분 보면 사무관리비에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전환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저는 이 과를 해 보지를 않아서 너무 생소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이게 세계측지계에 대한 좌표변환사업인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지역좌표계가, 일본 동경에서 가져온 지역좌표계가 있습니다. 그걸 최신 GPS에 의한 디지털로 전환하는 사업인데 이걸 2021년도부터는 GPS에 의한 세계측지계만 쓰도록 법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차별로 올해부터 2020년까지 시비 보조로 해서 우리 구비하고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걸 조금 증액시킨 것은 시에서 당초 예산이 1685만 6000원이 내려오기로 가내시가 됐었는데 시에서 본예산 확정 결과 약 673만 7000원이라는 돈이 감소가 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 연도별로 453개씩 해서 1359개를 다 해야 되는데 감소되는 바람에 목표량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감소되는 것만큼 증액을 시켜서 목표량 453개를 다 하기 위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구비는 늘고 시비는 준 거네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시비가 당초에 가내시됐는데 전체적으로 16개 구·군이 다 감소가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장대리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다 감소가 됐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태수 위원님!

태수

김태수위원

민원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요새 새로 재개발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하고 건축을 하면서 남의 토지를 침범해서 거의 1평이나 반 평 정도의 치수를 건물 지으면서 아마 공사하시는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지 몰라도 이게 침범한 문제 때문에 토지 주인들하고 건물 주인들하고, 침범된 토지 주인하고 옆에 있는 건물 주인하고 분쟁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고요. 건물이 신축으로 인해서 침범한 사항에 대해서.

태수

김태수위원

신축이 아니고 옛날에 보면 집을 지을 때 침범된 사실을 자기들 집 사기 전에는 몰랐는데, 집 산 이후에 옆에서 고소라든지 민원이 제기되니까 알게 된 사실이거든요. 보니까 집 뒤쪽 건물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1평 정도가 다른 토지 주인의 땅을 침범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1평 때문에 건물을 1평만큼 잘라낼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매각을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매각을 안 하시고 사용료를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으신가 봐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아마 과거에 건물을 지을 적에 실질적으로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경계 측량을 하고 나서 그게 정확하게 건축을 해야 되는데, 보통 과거에 집 지을 때는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남의 땅을 조금 침범해서 건축이 안 됐나 싶은데, 그거는 서로 민사로 해결해서 사용료를 일단 일정 부분을 주든지 아니면 그 침범된 부분을 매입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서로 쌍방 간에 합의에 의해서 해결이 돼야 될 사항이고, 관에서 어떻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철거를 해라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할 사항이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 줄 사항이 없고, 쌍방 간에 의논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분쟁 문제는 쌍방이 이렇게 해결만 잘되면 민원이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민원이 들어올 때는 이 자기 땅을 침범하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앞전에 해변에 있는 횟집에서 한번 공유부지를 어느 분께서 매입하셔서 거기다가 천막으로 횟집 전경을 막아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종교인이신데 그런 분들을 지역 내에서 흉내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팔라고 하면 1평을 팔지는 않으면서 건물 주인한테 계속 자기 땅이니까 건물을 철거해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안 되면 한 달에 과도한 사용료를 요구하시고 이렇게 되면, 참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이거는 민사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민사밖에 없는데.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분이 철거를 해라 하는 부분이 거기에 따른 부당이득에 사용료를 징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과도해서 문제니까 그것은 민사로 해서 하면 아마 법원에서 적정한 가격을 정해 줄 겁니다. 그렇게 해결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요 방법이 없으니까 문제지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민사에 관계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어떻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얼마 전에도 다른 뉴스를 봤는데 아예 집 들어가는 진출입로를 막아버리더라고요. 통행료를 뭐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내놔라 하시는데 그런 거 볼 때 이게 좀 구조적인 과거 문제 가지고 구에서도 한번 지켜봐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지금 우리 도로에 대해서 건축법상의 도로라 하면 도시계획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사도법에 의한 도로로 고시된 도로만 인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축법상에 허가 시 시장·군수가 인정한 도로를 인정해서 고시한 도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지목만 도로면 저희들이 도로를 보고 허가해 줬는데 저희 구에서는 지금 그걸 다 심의를 해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유지라도 지목이 도로인 경우에 그걸 고시를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 통행료를 막을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단지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민사로 가야 될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장대리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민안전과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기성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시고 예산안 337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신규사업으로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보상금을 본예산에 1048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제천화재, 밀양화재로 인한 한국안전훈련을 대대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전년 대비 대폭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023만 8000원이 집행되어 하반기 보상금 691만 8000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추경 때 반영했었어야 되는데 반영하지 못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사항으로 337페이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 수당을 본예산에 147만 원 편성하였고, 1회 추경에 부족분 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상반기 집행이 완료될 경우가 있어 하반기 집행예정액 147만 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당감1동주민센터 외 3개소 내진보강공사는 당감1동이 2014년 증축 시 내진보강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공사명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로 수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늘 안전훈련하는 것 때문에 수정예산을 아직 손을 못 댔는데 추가로 340페이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3689만 2000원은 우리가 제천화재, 밀양화재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안전관리전담반을 설치해서 소방서와 MOU를 체결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소방서에서 국가적으로 전 소방서에 안전관리전담반을 설치하기 때문에 우리 구와 이중으로 돼서 이거는 추경에 삭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338페이지 조금 전에 수정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추경에 편성목은 당감1동주민센터 외 3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사업명이 바뀌었죠, 공공시설물?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당감1동에 보강설계가 증축 시 보강이 됐기 때문에 이름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로 바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사업명을 바꾸면 된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어떻습니까, 내진보강공사라는 게 기존 건물에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보강공사가, 국장님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종주

류종주위원

예, 국장님이 한번 답변.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건물은 이때까지는 수직력에 대해서 주로 계산을 해서 기둥 두께나 보나 이렇게 주요구조부를 구성했는데, 지진은 횡력입니다. 그러면 횡력을 흔들다 보니까 수직으로 받아주는 구조하고는 또 틀립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이 내진설계는 안 했지만 내진성능평가라는 용역을 해서 이 건물이 받아줄 수 있느냐, 내진설계는 안 했지만 구조적으로 받아줄 수 있느냐 그걸 평가를 해서 성능이 부족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횡력을 받아줄 수 있도록 댐퍼라는 이 보조구조체를 설치하면 횡력이 왔을 때 그 부분이 깨지면서 횡력을 받아줍니다. 그러면 본 구조체는 손상이 거의 안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내진보강공사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니까 보조물을 설치한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어떤 본 건물에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가 우려됐을 때 그런 보조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본 건물은 손상이 없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손상이 없지는 않고 손상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적게 손상을 입고 인명 피해도 줄어들 거고.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이런 내용으로 기존 보강공사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 앞으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쭉 계속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3개소 우리가 목표 시설물이 있는데 우리 공공건물입니다. 25개소는 지금 다 완료되거나 기존에 다 돼 있고, 4개소는 이번에 하고, 이거 하고 나면 다시 4개소가 남습니다. 그러면 다시 행안부에서 재난특별교부금을 활용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25개 정도는 이미 시설물이 완료가 됐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우리 공공 건축물.

종주

류종주위원

나머지 부분은 계속해서 예산에 따라서 하겠다 그 말씀이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이 부분이 지금 2개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름 되면 여러 가지 좀, 이 2개소는 어디에 지금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지금 현재 건의사항 들어온 게 가야 KT 영업소 앞에 육교가 있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철거됐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게 철거되는 바람에 그늘이 없어서 동에서 요구해온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작년 연말에 소통자문위원회의에서 당감 경남아파트 맞은편 쪽에 또 건의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추경에 했는데 또 해놓고 보니까 앞으로도 추가 소요가 많이 있겠고 그래서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한 세 군데 정도 추가로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수정자료 할 적에 이걸 예산을 올리면 될 건데.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게 올리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안전한국훈련 하다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3개소 정도 더 추가해서 편성하면 되겠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그 정도 하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내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지금 부산시에서는 이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에서 그늘막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을 해라 해서 부산시에서 지금 제정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구, 북구, 사하, 서구 해서 총 20개소를 설치를 했고 우리 구에서는 한 10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상당히.

종주

류종주위원

반응이 좋았죠?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구민들한테는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더 설치하고 필요한 곳에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올해 100개까지 하겠답니다. 꼭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장대리

류종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특히 폭염 대비 그늘막은 맨 처음에는 우리가 그때 간이 천막 비슷한 식으로 해서 설치하셨지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아니, 그 천막으로 한 거는 시민공원에서.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했고.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한 게 아니고 거기서 한 겁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우리가 한 거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서 10개소 작년에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 그거 할 때도 의회에서 제의를 했다 아닙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의회 제의도 있었고 또 우리가 그전에도 검토를 하고 있었고 그랬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그런가요? 그때 우리가 의정발전연구회에서 종로를 갔다가 보니까 그늘막이 우산처럼 돼 있어서 너무 좋아서 그때 대표로 김동효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다른 구에는 벌써 이미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도 좀 이런 거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시범적으로 몇 개 설치하고 나서 반응 좋으면 우리 부산진구 전체로 확대하자는 그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이런 예산을 좀 넉넉하게 확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특히 이번 예산도 좀 과거에 비해서 좀 풍부할 때 이런 주민편의시설에 관계되는 예산이 좀 많아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앞에 재무과라든지 이런 데는 완전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1억씩이나 과대 추경에다가 요구하시고 이런 거 있는데 이런 예산 말고 진짜 우리 주민들, 민생에 관계되는 편의시설 이런 데 좀 하시고, 겨우 440만 원 추경에 올려놨다 아닙니까? 지금 뒤늦게 3개 더해서 그러면 해 봐야 5개 해서 한 1100만 원이네요. 다른 분들은 몇 억씩 신청하시던데 이런 거는 또 신청 안 하시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런 거는 지금 가로수가 없는 곳 또 우리 이면도로에 보면 거기는 사람들이 바로바로 건너가 버립니다. 그래서 건널목에 대기를 좀 많이 하는 곳 있지요, 그런 데를 하기 때문에 많아도 또 할 곳이 없으면 예산 낭비고 그래서 우리가 적정한 장소에 가로수가 좀 숲이 없다든지 그런 곳을 찾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면도로에는 사실 도로폭이 좁고 그래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간선도로변에 가로수가 없는 곳에 설치하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5개가 충분하다고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5개만 해 주면 저번에 10개 했고 또 그 정도 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5개만 하면 구에서 볼 때는 충분하다고 판단하신 거네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볼 때는 아닌 거 같은데.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아니, 충분하다고 보는 게 아니고요. 올해 5개 정도 하고.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보고 더 필요하면 내년에 본예산 올려서 추가로 더 하겠다는.

태수

김태수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도 단기 사업이 아니고요 한 3~4년 정도 계획을 잡고 부산진구 전체에 그늘막을 설치해야 될 지역이 어디인지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해 놓으시고 계획을 세우시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5개 가지고는 올해 특히 추위도 길어지고요, 더위도 길어지는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럴 때, 올 여름 때 제가 볼 때는 설치하는 지역이 늘수록 이곳에도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 더 많이 안 생기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없던 거를 설치해 달라고 할 때는 몰라서 설치해 달라 이야기를 못하지만 몇 군데 이제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시설들이 있으면 왜 저기는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노 이런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안 있겠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세우시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그늘막을 도로에 설치해 놓으면 사실 보기는 안 좋습니다, 겨울 되면 접어놓기 때문에. 근본적인 거는 가로수를 심어야 되고 가로수도 없고 또 가로수를 좀 심기 힘들고 그런 곳에 그늘막을 심어야 환경적으로 더 좋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런데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건널목에.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러니까 횡단보도상에.

태수

김태수위원

가로수가 좁은 데는 몰라도 이게 큰 도로.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런데 가로수를 심은 지 얼마 안 된 곳은 그늘이 좀 적습니다. 그런 곳에 우선적으로 또 하고 사실 우리도 여러 번 간선도로에 돌아다녔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했다 생각되고 그런데 우리가 놓칠만한 곳 그런 곳을 우리는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장대리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에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수방장비 있죠? 700이 책정됐네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장대리

이거는 어떤 장비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시에서 내려온 시비인데요. 모래보관함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직원들이나 민간인들이 비나 우박이 올 때 대처하기 위해서 우비 그다음에 또 장화 이런 걸 사기 위해서 시에서 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구에서 보관하고 유사시에 그거를 활용한다는 얘기시네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구, 동에 배부해 놨다가.

선순

김선순위원장대리

아, 각 동하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선순

김선순위원장대리

그러면 700 가지고 20개 동하고 구청하고 다 되나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339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사무관리비 있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장대리

사무관리비 체험교실 강사 수당 이게 240에서 450으로 21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어떤 사유인가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이거는 우리가 채용관이 전포동에 있는데 이걸 찾아오는 사람만 우리가 해당으로 했고, 이거는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소화기 사용요령 이런 걸 각 아파트 단지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장대리

원하면 찾아가나요, 아니면 원하지 않아도 홍보를 하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선순

김선순위원장대리

받아서.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아무래도 전포동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요새 안전에 또 문제도 많고 해서 주민들이 실제 좀 느낄 수 있도록 다가가는 안전체험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장대리

예,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39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있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장대리

예, 거기 보면 민방위 급수시설이 몇 군데나 되나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총 민방위 급수시설이 95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정부나 자체시설이 24개소가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를 전부 다 수질검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아, 수질검사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23개소 중에 지침으로 청소를 해야 되는 관이 있습니다. 그게 1일 양수량이 100t을 초과하는 시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이걸 2년만에 한 번씩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청소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 청소 예산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장대리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장대리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만호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시고 예산안 381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많은 도로에 아스콘 작업, 이거 대부분 아스콘 작업이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도로정비사업은 아니고 도로 개설.

종주

류종주위원

도로 개설하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사업입니다, 대부분이.

종주

류종주위원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아스콘 깔 적에 그걸 어떻게 계측을 합니까, 금액 결정할 적에?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금액은 우리가 전부 다 표준적으로.

종주

류종주위원

표준적으로 넓이에 따라서 합니까, 뭐 어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넓이에 따라서 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넓이에 따라서.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두께에 따라서.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넓이라든지 두께에 비해서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생각할 적에는 금액이 그렇게 안 비싼 줄 알았는데 요 근래에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그걸 깔았는데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비싸더라고요, 그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1a, 1a 같으면 100㎡ 정도 되는데 소규모가 아니고 기계 장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상당히 저게 비싼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의회 들어와서 상당히 아스콘 작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금액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질의는 안 해 봤는데 이번에 그걸 보면서 상당히, 어떻습니까 도로 개설 이 부분이 이번에 하수관거 공사하고 나서 대부분 했던 공사 내용입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지금 이 추경에 우리가.

종주

류종주위원

예, 추경 올라온 거.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건설과에서 한 91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지금 도로정비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스팔트 포장사업은 없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보상을 주고.

종주

류종주위원

보상 주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 사업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주로 이 사업으로 많이 들어갔네요, 예산이.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장대리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381페이지 도시계획사업에서 연구용역비 일몰제 대비 우리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일몰제 대비는 벌써 작년부터 계획이 나와 있던 거 아닌가요? 용역비가 왜.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일몰제는 재작년에.

태수

김태수위원

아, 재작년인가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2016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재작년도에 한 번 했는데 그걸 해서 이제 28개소를 변경하고, 폐지하고 했거든요. 하고 나서 또 이게 지금 남아 있는 게 242개 시설 장기미집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20년 7월 1일 되면 전체 다가 장기미집행 실효가 될 거 같은데 그때 한 번에 실효가 오게 되면 혼란이 생깁니다.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불필요한 것은 해제를 시키고 또 꼭 필요한 곳은 변경시키고 존치하고 할 그런 용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게 남았으면 매년 해서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2억 3000만 원 요구한 것도 이것도 2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올 한 7월에 용역을 발주하면 2019년, 2020년 7월까지 하려고 이래서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7월 하면 용역기간이 한 얼마 정도예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한 2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2년 예상으로 하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2년 전에 용역했을 때도 한 2년 계약을 하고 용역 발주하신 거예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2016년도에는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1년 정도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1년 정도 했으면 본예산에도 올라와야 될 부분 같은데.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래서 이제 본예산에 올리려고 했는데 그 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2020년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좀 전략적으로 날짜를 미룬 겁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장대리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건설과에 보니까 도로 개설이 추경에 어마어마하네요? 16억 5000, 10억, 5억, 5억, 5억 이렇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이게 조금 전에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서 용역도 발주하고 또 장기미집행을 해소하기 위한 그러니까 도로를 개설한 것도 하나의 해소 차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재정에 좀 여유가 있어서 장기미집행 해소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장대리

그런데 너무 과한 거 같아요. 이게 이거만 해도 수십억인데.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런데 이 도로 개설공사의 특성상 거의 95%가 보상비입니다. 보상비 위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장대리

보상비로?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장대리

도로 개설이 그 도로를 개설하는 게 아니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하기 위한 하나의 보상비가 95%.

선순

김선순위원장대리

95% 그러면 땅값을 지불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땅값하고 지장물, 이사비 이런 거 다 등등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장대리

그러면 383페이지에 맨 위에 부분에 보면 신개금 LG아파트 앞 육교에 승강기 설치가 있어요. 이거 7억짜리인데 이 정도 되면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이게 이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구 재정이 또 배분을 하다 보니까 좀 여기에 못 미쳤는데, 이거는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이 많이 통행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다수의 민원이 많이 들어온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2기를 설치하려고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류종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김선순 위원님이 했던 신개금 LG아파트 여기 지금 승강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또 동 회의에서 홍승의 동장님하고 몇 번 또 토의도 하고, 또 각 자치위원회에서도 몇 번 토론을 해서 건설과에 아마 회신을 보내고 그렇게 한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거기가 위치적으로 장소가 협소하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하던데 어떻게 한번 나름대로 그 내용을 그걸 해봤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이번에 7억을.

종주

류종주위원

7억을 편성해서 지금 추경에 해놓은 겁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상당히 공간이 협소해서 양쪽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옛날부터 쭉 있어왔는데 예산보다는 오히려 거기가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답변을 내가 듣고 또 그렇게 전달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하여튼 이걸 좀 가능하면 과장님 계실 적에, 그러면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발주를 언제 한다든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이게 이제 확정이 되면 7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종주

류종주위원

용역 설계를 하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래서 한 9월 중에 공사 착공해서 11월 중에 준공을 하려고.

종주

류종주위원

준공하는 걸로.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게 하고 아마 거기 지금 주민들이 민원을 상당히 많이 했을 걸로 내가 듣고 있는데 그 육교가 상당히 넓이가 길고 쭉 이렇게 가서 또 꺾이고 하다 보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큰 차량들이 통행을 하면 그 육교가 상당히 많이 흔들립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아, 그거는 육교가 흔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그러니까 흔들리는 게 정상인데 주민들은 그게 안 흔들리면 그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게 흔들려야만 서로 용접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파손이 안 되는데 주민들은 그런 걸 모르고 위에 바닥에 보면 아스콘을 깔아서 도로면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이제 흔들리니까 계속 파손이 돼서 일어나니까 몇 번 보니까 또 동에 우리 동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내한테도 때로는 또 전화가 와서 그걸 파손된 부분을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걸 영구적으로 파손이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재는 없습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자재는 아스팔트도 오래가지만 우레탄 포장도 있고 또 그게 하자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종주

류종주위원

예.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이 공용기한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가는 시설물은 없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물론 없겠죠. 그러나 그래도 한번 해놓으면 한 2~3년이라도 해야 되는데 보니까 거기는 그걸 걷어내고 중간중간 부분부분 이렇게 보강을 해놓으면 한 1년도 채 안 돼서 또 그게 균열이 생겨서 들어낸다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포장이 보통 보면 하자기간이 2년이거든요. 2년 안에 무슨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 보수시키고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2년 안에는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내가 이 앞전에도 한번 가보니까 일부 파손된 부분 수선을 했더라고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하여튼 이거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이번에 육교에 대한 부분 보수 사항이 있으면 부분 부분적으로 보수하도록, 다시 포장이 필요하면 포장을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잘 기억했다가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상당히 승강기 설치에 대해서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장대리

예,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