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권태규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속가능발전추진단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인사) 이상으로 지속가능발전추진단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 이행계획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여성을 위한 계획들이 많이 미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앞서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과장을 대신해서 지속가능협치팀장이 이은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행계획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여성사업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구민의 복지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인사)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소개를 마치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관련해서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지방정부협의회라고 해서 가입되어 있는 곳하고 지방정부협의회 차원은 아닌데 아마 네트워크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법정 단체는 아니더라도 가입되어 있는 곳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가입되어 있는지 어느 부서가 어디에 가입되어 있는지 어느 부서가 관리하고 어떤 내용인지 이 내용은 총괄적으로 파악하셨나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를 대상으로 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파악은 다 됐습니다만 타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공식적인 협의회가 아닌 비공식적으로 연대해서 하는 사항은 사실 파악은 못했습니다.

법정단체인 협의회는 어느 부서에서 어떤 역할로 가입되어 있는지 있다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그 자료를 저도 보고 싶으니까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구 사례보다는 우리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자료 드리기 전에 말씀드리면 11개의 지방협의회에 가입되어 있고요. 부서는 8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현황표는 곧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왜냐하면 저희가 동의를 하는데도 너무 많아서 유사한 부분들도 있고 지난번에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조금 문구가 다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통합적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러니까 법정단체 협의회까지 가입은 아니더라도 단순 네트워크 말고요. 단순히 타구하고 업무협조 관계에 있는 것 말고 모여서 뭔가를 같이 하는 단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정협의회까지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들도 추가로 파악해보시면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부서에서 거의 유사한 것을 2개, 3개씩 하지 않도록 같이 움직이면 좋겠다. 행정적인 낭비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추가로 그런 내용들을 세밀하게 파악해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주시고 자료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말산업 연구용역이 지금 들어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구용역은 아니고요. 4월 20일부터 90일간으로 해서 실태조사 들어갔습니다.

실태조사한 것이죠. 지난번에 연구용역은 다룬 형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상황하고 우리 관내 현황들이 어떻게 되는지 기초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90일 정로 걸리면 6월 말이나 7월 쯤이면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내용들을 같이 협의해서,

잘 정리해서 위원님들과 자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브랜드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잠깐 지적했던 부분이 그것이거든요. 도시 조형물들이 위치를 선정해서 설치됐는데 야간 조명등을 켜잖아요. 도로하고 신호등하고 주변하고 해서 너무 밝기가 밝거나 그래서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 시야에서 혼선을 가져오는 경우들 내지는 도시 조형물들이 운행과정에서 이목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혼란이 있는 경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해보자. 그런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민원 접수가 되고 안 되고를 보기 전에 야간순찰이나 실제 우리 운전직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운행해보면서 시야에 흐름, 운행의 흐름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보전산과장 이한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민원 위주로 현재 조정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순찰을 통해서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은 검토해서 안전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다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구정평가단의 각 분과 구성원의 인원과 임원의 임기 및 평가단 운영에 있어 평가 횟수를 조정하여 여성구정평가단의 질을 높이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평가단 구성인원의 최소 인원 규정 관련으로 각 분과의 최소인원 규정을 삭제하였고 둘째, 평가단 결원 시 위촉 임원의 임기 단서 조항과 관련하여 임원으로서의 역할과 활동취지 등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정기평가 횟수 조정과 관련하여 상·하반기 연 2회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로 변경하고 상반기 정기평가를 수시평가로 대체함으로써 평가의 질과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6조에서 임기부분이 변경되는 것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변경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서 조항을 보면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 중에 단서조항이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6개 분과에 있는 위원장들과 단장이 있는데 이분들이 임원된 지 1년 됐어요. 그런데 이사를 가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뒀을 때 후임되는 사람들은 잔여기간만 하는 조건으로 단서조건을 단 것이에요. 하다 보니까 1년만 하고 그만두는 문제가 발생해서 또 친하고 알만하니까 임기가 끝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서조항에 관련된 부분은 옛날부터 문제가 있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단서조항을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단서조항을 없애고 새롭게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9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것인지?

2005년도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조항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정기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수시평가는 필요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평가 상반기 부분은 아시다시피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수립하고 이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현장을 간다거나 하는 부분이 별로 많지 않고 대부분 페이퍼 워크로 가서 평가실효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획일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는, 해당과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과는 없다. 혹은 우리과는 있다.” 그러면 필요한 부부에 있다고 하는 곳을 평가하고 없는 경우는 기획예산과에서 필요한 부분을 정해서 하는 수시평가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연 두 번 평가를 한 번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도봉동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 11월 임시 가설건출물로 신축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도봉동 실내배드민턴장” 부지에 “도봉동 다목적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예정부지는 도봉동 도봉로 180길 84(도봉동 652번지) 대지 면적이 3,494㎡이며, 용도지역은 제1종 주거지역이고, 토지 소유자는 도봉구청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2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5,112㎡이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150%까지 가능하지만, 본 다목적체육시설은 건폐율 39.49%, 용적률 113.34%를 계획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208억2,000만원으로 국비 27억2,000만원, 시비 69억5,000만원, 구비 117억4,000만원이며 구비는 토지보상비 40억1,100만원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본 체육센터 층별 시설계획으로는 지하 1, 2층은 기계실과 수변전 설비, 37면의 주차장이며 지상1층은 수영장으로 성인 5레인, 아동풀과 탈의실 그리고 안내데스크를 계획하였고, 지상2층은 사무실, 다목적실, 강사실, 유아체육관 등을 지상3층은 배드민턴, 농구, 족구 등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을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2016년 9월 5일 건립계획을 수립하였고, 2016년 9월 26일부터 2017년 2월 27일까지 건립 타당성검토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1월 31일부터 2017년 2월 27일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환경성 및 교통성 검토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7월 31일 서울시 투자심의를 통과하였고, 2017년 10월 11일 구유재산심의회와 2018년 3월 31일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일정은 2018년 5월에 설계현상 공모 공고 및 9월 설계용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진행하며 2019년 3월에 공사 발주하여 202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는 자치구당 3개 시설의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정책을 추진 활용하고 있으나, 도봉구는 현재 1개 체육시설로 타구에 비해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환경입니다. 이에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체육 수요에 대한 공급 해소를 위하여 다목적체육시설의 건립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도봉구 생활체육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건강증진, 체육, 문화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본 사업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201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도봉동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투자심사, 도시계획시설 변경 2018년도에 다 했네요.

네.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 설명 한번 했나요?

2016년 9월 5일에 건립계획 수립을 했었고,

, 간단하게. 했나요, 안 했나요?

2018년 연초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 다 보고 드렸고요,

, 설명회 따로 했냐는 말이야, 210억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하는데, 구의회 의원들한테 이런 것 이렇게이렇게 해서 언제 중앙투자 받겠습니다. 언제 도시계획변경 이렇게 하고, 이것을 체육시설부지로 변경하겠습니다. 설명한번 했냐는 말이에요.

2017년 2월 27일에,

말고 별도로, 200억이 넘는, 210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구의원들한테 한번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정이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청소년 수년시설로 되어 있는 부지인데 체육시설 부지로 변경할 겁니다. 사전에 의회하고 한 번씩 협의를 봤냐는 말이에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설명 들어보신 적 없지요? 200억이 넘는 예산인데 이것은 여야 정당을 떠나서 집행부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딱 와 가지고 구유재산 심의해 주십시오. 종이 하나 딱 놓고,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님들 상대로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만 작년 2월말에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가 나와서,

전에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용역자료 다 드렸고요. 또 연초에,

용역 전에도 이런 것 해야 되고, 본 위원은 용역을 한 것을, 용역보고서를 주었다 이런 걸 따지는 것 아니에요. 210억 가까이 되는 이 예산을 쓰면서 구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어떤 대안이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가 2018년도인데요, 2017년도, 작년 연초에 업무보고 때 다 보고드렸고, 또 작년 연말 예산심의 할 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정기획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려서 알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말이 안 되지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용 체육시설이 우리 도봉구에 몇 개 있습니까?

다목적 체육관은 우리 도봉구에 창동 문화체육센터 1개 있습니다.

창포원은요? 그것은 다목적 체육센터 아닌가요? 창포원에 지금 지어놓은 것, 300억 가까이 들여서 지어놓은 것,

우리 다목적 체육센터로 해서 1개 자치구에 3개 시설까지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 되는 것은,

,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란 말이에요. 지금 창포원 체육공원시설은 다목적 아닙니까?

거기는 다목적 체육시설은 아닙니다.

뭐예요?

창동에 있는 실내배드민턴장, 실내테니스장실에,

위해서 3개를 무조건 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까?

다락원 체육시설은 아시겠지만 아레나공연장 때문에,

,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간단명료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자꾸 오래 끌지 말고,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으려고 억지로라도 3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겁니까? 다락원 체육공원도 있잖아요, 거기에. 한신아파트에 수영장 있습니다.

왜 그쪽에 청소년시설은 부족하다는 얘기 안 나왔어요?

우리 구에 절대적으로 수영장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 절대적으로 그쪽에 지금 집행부에서 구상하는, 그쪽엔 체육시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다락원 체육공원 있지요. 그렇지요? 한신아파트 수영장 있지요? 또, 한전 변전소 쪽에 골프 이것 다 있잖아요. 그러면 청소년시설이 부족하냐 안 부족하냐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지금 오히려 이 아래 쪽에는, 남쪽에는 청소년 시설이 흘러넘쳐요, 그렇지요?

네, 상대적으로 도봉동, 방학동,

그 위쪽 북쪽에, 그럼 왜 있는 그 시설물도 체육공원시설로, 체육시설로 변경해서 하려냐 이거예요. 아니면 오히려 더 올려, 층수를 올려서 청소년시설도 같이 넣어주라는 말이에요, 복합적으로. 왜 꼭 거기는 몇 층까지 올라갑니까? 지하2층, 지상3층이고요.

, 그건 체육시설 할 때 얘기이고, 거기가 지금 용적률이 얼마예요?

용적률 150%까지 할 수 있습니다.

, 150%까지 했으면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앙투심에서요, 연면적이,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 중앙투심 할 때 위원들하고 협의 같은 것 했냐는 말이에요.

더 크게 하고 싶었는데도 중앙투심에서 이 규모로 하라고 심사가 돼서,

하지 말아야지, 중앙투심에서 했으면. 위원들하고 미리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중앙투심에서 위원들이 의견제시할 것 아니에요, 청소년시설하고 같이 해주십시오. 같이 체육시설 넣어주라 이것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설명회를 갖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하자는 대로 그냥 끌려가서 설명회 하라는 것 아닙니다. 일언반구도 없이, 중앙투자심사에서 결정 났으니까 따라 주시오. 의회 통보하는 거예요, 뭐예요. 협의하자는 거예요?

모든 위원님하고 그 절차를 다 했습니다.

위원하고 이것을 설명을 했습니까?

구유재산심의 작년에 할 때도,

구유재산심의는 구의원 하나 들어가잖아요, 어떤 의원하고 전부 다 얘기를 했어요?

타당성검토 용역결과 다 드렸고요, 2017년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다 보고 드렸고요, 24억100만원 2018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 할 때도 위원님들께 다 이렇게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2년 전부터 추진에,

변경해서 하겠다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수련시설을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분명히 얘기했을 것이에요. 체육시설 변경하는 것 말고 청소년 시설이 부족하니 청소년 시설을 거기다 건립해 달라, 예결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은림 위원님께서 청소년 수련시설이니까 청소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현재 실내배드민턴장 체육시설로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육시설 동호인들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도 있고,

, 어떻게 체육시설 동호인만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 도봉구에 말이에요, 배드민턴 실내체육관도 있고, 또 장외도 있고 그래요. 실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청소년들은 생각 안 하고 배드민턴 회원들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은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실제 운영은 실내배드민턴 이용,

밤낮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청소년 시설 거기에다가 건립해라, 본 위원도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해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무허가 건물에 체육시설하는 것, 청소년시설이 그쪽에 부족하니까 같이 하란 말이에요, 같이. 그 얘기 숱하게 했잖아요.

위원들께서 지적하신대로요, 설계과정에서 2층에 공간이 있으니까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설계할 때 반영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다 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거기에다가 청소년시설을, 어디 한다고 들어가 있습니까?

2층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층수를 3층만 올린다고 3층 수영장 넣고 뭐 넣고, 다목적실 넣고 뭐하고 그러면 들어 갈 공간이 없어요. 어디에다가 청소년시설을 어떻게 넣는다는 것이에요, 구체적인 대안 있어요?

공식적으로 청소년시설은 아니나 다목적실이나 이런 공간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참 행정 그렇게 합니까? 도봉구 행정 그렇게 합니까? 공식적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합니까?

어른들만 이용하는데요, 2층은 청소년들도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공식적이 아니라면서요, 비공식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오태근 과장이 어떤 것으로 그것을 보장을 하고 어떤 것으로 해, 공식적으로 안하고! 지금 공식적인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잖아요.

이용하는 층을요, 2층에 도봉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확하게 의회의 의원들한테도 어떤 계획을 딱 짜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그것 넣겠습니다, 의회에서 이것만 통과시켜달라, 더 올릴 수도 있잖아요, 150%면. 전부다 유아체육관이야, 청소년이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 여기에. 다목적실 뭡니까? 유아체육관, 청소년 얘기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중앙투자심의 끝났으니까 구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요청을 한 상태이니까 해주시오, 비공식적으로 청소년시설 넣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해줘도 도봉구민들한테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것 추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 당당하게 얘기 못하는 것이에요. 구민들이 이제는 그렇게 우매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도 말이야, 무슨 생활체육 활성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검토의견도 제대로 해서 여기에다가 바른 말 딱딱 써주란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시키는 대로 거수기 노릇하지 말고 말이야. 5층까지도 올라가잖아.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당당하게 전문위원도 검토해 가지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문제점 같은 것 지적해 줘야 되는 것이 전문위원이 검토해야 될 사항 아니야.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하고 말이야, 검토의견도. 전문위원이 거수기 노릇하라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것은 안되는 것이에요. 여야 떠나서 이것은 부결을 시키든지 위원들하고 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