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 교육 출장 중인 관계로 소관 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복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2017년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상향 되었으므로, 상위법령에 맞게 의무고용 비율을 조정하여 장애인 고용촉진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정원의 100분의 3이상에서 올해 12월까지는 정원의 1000분의 32인 3.2%와 2019년부터는 1000분의 34인 3.4%로 개정하고, 둘째, 동 조례 관련조항 수정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관련 조항을 제6조로, 보조금 관리 관련 조항을 제10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동구청 장애인 고용비율은 4.7%로 정원 628명에 장애인 30명이 근무 중입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개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복환 복지경제국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고용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100분의 3 이상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32로, 2019년 1월 1일부터 1000분의 34로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여 의무 고용률을 상향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양동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기재직휴가로 대신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명동 한옥체험시설 재위탁 추진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이유는 그동안 동명동 한옥체험 시설을 광주광역시 동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와 동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 해왔으나, 위탁기간이 2018년 5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성 및 전문성, 효율성 재고를 위해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근거는 광주광역시 동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등이며, 민간위탁 대상 시설은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37-5에 소재하고 있는 동명동 한옥체험 시설로 대지면적 205㎡, 건물 89.24㎡의 지상 1층 건물로 온돌방 4개와 체험공간, 주방 등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2018년 6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1년이며, 위탁범위는 한옥체험시설 운영 및 관리, 한옥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현 수탁자인 누리네트워크 협동조합에서 관련 조례에 의거, 지난 2월 23일 우리 구에 재계약을 신청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민간위탁 재계약 심사위원회를 3월 29일 개최하였으며 심사 결과 적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동명동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배식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시재생과 현안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기 설치 운용 중인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2019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자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신설 조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정배식 도시재생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기 설치 운용 중인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필요시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동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기 설치 운용 중인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9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시 규정을 신설해야 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존속기한 명시 조항 신설 내용입니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자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