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윤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부여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송복섭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윤하 사무직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복섭의원 대표발의)

전문위원 조한용입니다.

조한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오세권 미래전략담당관님은 출장 중이므로 대신하여 황태진 팀장님이 오늘 상정된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그동안 부모가 부여군에 둔 주소를 두어야 만이 출산장려금이 지원이 가능했는데 이 부분을 부모 중 어느 한 사람만 부여군에 두어도 출산장려금을 지급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거주의 개념은 주민등록법 제6조에 의거 주소를 두었을 경우에는 똑같은 거주의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대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에서 보면 정말 두 명이 같이 있어서 아이들을 출생하고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서 부여군 인구증가 정책에 의해서 또 타시군에도 보면 주민등록상에 1인만 거주해도 지원해줄 수 있다는 곳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부여군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자라는 면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사가 없으시고 조례가 잘 개정되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토론과 축소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남민현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송복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부여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부여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남민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한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한용입니다.

조한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남민현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이게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건 괜찮지만 이게 10만원 미만 했던 재산세 냈던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10만원에서 이번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혜택 보는 분들이 그간에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가 한 1800가구가 됩니다. 그런데 20만원 이상으로 올리면 20만원 이상 납세자는 96가구로써 99% 정도는 효과가 나오는 거 같습니다.

이걸 내는 사람이 불입금이 한꺼번에 일시에 20만원을 내야 하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면 없는 사람이 20만원 내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무거워지지 않아요? 분할납부하는 거보다?

한 번에 내시니까 부담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조금 그런 부담도 있을 테죠. 없다고 보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행정 여러 가지 하는 거 비교해 보면 실보다 득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실보다 득이 많다? 실보다 득은 우리 군에서의 득이지만 군민들한테는 실이지 않아요?

군민도 아까 말씀드린 이중과세 이제 두 번 부과하니까 15만원 정도 나갔다고 하면 7만 5천원 2번씩 부과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라, 엊그제 냈는데 9월달 또 내라고 하네?” 부과고지서를 보내니까 그렇게 자꾸 오해의 소지가 있고, 갭은 2달입니다. 갭이 뭐 몇 년씩 늘은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갑자기 한꺼번에 내라고 하면 나눠서 냈던 거 한꺼번에 내라고 하면 부담감도 있을 테고 “왜 그전에는 두 번씩 나눠 냈는데 이번에 한꺼번에 내라고 하냐” 그런 이의 제기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다 하는 게 아니라 20만원 이상은 어차피 21만원 되면 그 부분은 분할고지서가 됩니다. 그런 요인도 있으니까 감안한 거 같습니다.

네, 장단점이 조금 있을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윤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군수제출) 4.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경제교통과장 이종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973호 부여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한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부여군 발전소지역주변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잖아요. 지금 거기에서 부여군에 두 군데에서만 세금을 받나요, 현재?

지원되는 곳은 두 군데 있고 그 외에 보령 쪽에 보령은 외산하고 접경이다 보니까 외산을 위해서 조금 지원해주는 건 있습니다. 근데 금액이 하도 미미한 상태이고요.

거기 백제보하고 세도하고 1년에 내는 세금이 어느 정도 돼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2천만원 정도 남짓 되나요.

2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준다고, 우리가?

아니요, 지원을 받는 거죠.

근데 2천만원 받은 거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재작년에는 세도 쪽에 하는 거 같은데 작년에는 안 해준 거 같은데.

온 곳은 세도면하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상의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그대로 다 해줬습니다. 올해는 아직 안 왔어요.

현재 부여군에 태양광 쪽에 전체 합치면 몇 킬로 정도돼요?

전체 합치면요?

분석해봤어요? 5킬로, 10킬로 마을마다 다 합쳤을 때 몇 킬로 정도. 한 번 그것 좀 해봐요.

근데 앞으로 태양광이 하도 많이 신설하다보니까 근데 2천 킬로 이상하면 2천 킬로 하는 데는 많지 않은데 그런 것도 대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500 킬로 이하……

세금 때문에 그분들이 쪼개서 만들더라고요, 자기들끼리.

그렇게도 하고……

이상입니다.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그러면 마을에 송전탑 지나가는 데는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송전탑은 저희들 관리소관이 아니고요. 한국전력공사에서 하는 건데 송전탑이 지나간 데에도 주민의 피해가 있다고 해서 한전을 상대로 해서 주민들이 피해보는 사람들이 소송을 해주는데 그 소송을 민간인들이 개인별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변호사가 대리로 해서 승소했을 때 변호사가 몇 % 먹고 해당 소유자들한테 몇 % 주고 이렇게 대행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변호사들이 자기들이 일거리를 찾아서 국가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송전탑이 지나가는 데는 마을에서 마을에다 기금으로 얼마씩 주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걸로 놀러간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하여튼 정확하게 그거는 저도 얼핏 들은 이야기니까 모르겠는데 여기서 송전탑과 이거는 발전소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 그리고 이거 부여사랑상품권 3년간 100만원을 쪼개서.

1년에 100만원씩이니까 3년간 지급하니까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

1년에 100만원을 부여사랑상품권으로 준다는 얘기죠?

예.

그동안 100만원을 현금으로 줄 때는 통장에 그냥 입금해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례를 올해 만들었기 때문에 지급한적 없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부여사랑상품권으로 해서 가능하면 부여지역에서 소비해라,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근데 우리 취지의 좋지만 받는 분들이 또 어떻게 생각할지 그것도 문제가 되기는 하니까 큰 무리 없도록 그렇게 해서 잘 순조롭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포합니다.

박윤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여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부여군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부여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원종찬입니다. 먼저 부여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이상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종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한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한용입니다.

조한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종찬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여군 주민자치회가 처음으로 생기는 거죠?

예.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

그럼 우리가 이걸 조례를 하는 건 한시적인 조례네?

한시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설명드렸지만 기존에 부여군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는 2002년도에……

아니 주민자치회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어떤 개념이냐면 앞으로 이제 현 정부에서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연방정부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과 관계법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여군에서는 이미 충남형 지방자치위원회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모델과 함깨 제시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주민자치회가 결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 같은 거 지원돼요?

이번에는 우선은 초촌면이 먼저 시행을 했고 올해는 외산면이 공모에 의해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비에서 2500만원과 군비 500만원 가지고 주민의 어떤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컨설팅을 전문 인력이 와서 컨설팅 해주고요. 향후 도에서는 이에 따라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적인 그런 사업들을 외산면이나 초촌면에 선정되는 읍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있잖아요? 센터장이 임기가 몇 년이죠?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여군에 수의사가 몇 명이에요?

현재는 이승을 팀장하고 팀원하고 2명 있었는데 얼마 전에 여직원이 도에서 선발해서 부여군에 1명이 와서 신규교육 중에 있고요. 4월 달에는 공중보건의사가 병역을 필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1명이 더 와서 4명이 있습니다.

현재 부여군에 몇 명까지 제한된 건 없어요?

상한선 제한은 없어요.

그것도 조정해야 할 문제 아니에요?

문제는 수의사 직렬이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뽑아놨습니다만 얼마 안 있어서 그만 두고서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업을 해서 나가는 분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 점이 있어서 도에서 일괄 뽑아서 이번에 배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처우개선 면에 이분들의 이 수의직렬은 굉장히 앞으로 필요한 많은 부분이 필요한 직렬이거든요. AI라든지 구제역 이런 발생하는 거에 대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증원을 필요로 하는 직렬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 주민자치센터 뒷면에 보니까 비용추계 결과 있잖아요? 2억 4천만원 예산이 섰네?

예.

2억 4천만원을 16개 읍면에 나눠준다는 거죠?

이미 보조금 형식으로 1425만원씩 일률적으로 주고 있었어요. 그 돈인데 그것도 내년부터는 이게 어떤 공공요금하고 강사료가 대부분이고 또 운영비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내년도부터는 약간 공공요금은 별도로 읍면은 일반운영비에서 세우고 실질적으로 강사료라든지 주민자치에서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차등지원 쪽으로 아마 가려고……

제가 그 질의를 드리려고요. 왜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일률적으로 주는데 그 돈은 어느 면은 모자라서 자기 주머니에서 내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어느 데는 남아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팀원들이 좀 각 자치센터 운영상황을 봐가지고 열심히 하고 돈이 부족한 데는 더 드리고 않고 뭐한 데는 돈 좀 덜 들이고 해서 차등지원 좀 강화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자치센터가 활성화되지 열심히 하나 않나 똑같이 주니까 그걸 제대로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지금 좀 전에 조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또 원종찬 과장님이 내년에는 그런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을 읍면에 2018년도에 사용한 것을 보면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을 읍면에 배정을 따로 해서 강사료나 이런 것은 거의 운영되는 것이 거의 같단 얘기죠. 전기요금 때문에 이렇게 큰 곳은 혜택을 못 받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신경 좀 써주시고 저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를 이게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아까 말씀에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특별법 때문에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조례 마지막 14쪽에 보면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나와 있는 거에 반해서 부여군 주민자치센터 설치에는 거기에 속해있는 주민자치위원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말이 똑같은 말 똑같은 말에 주민자치에서 하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주민자치위원이 있고 주민자치회에 운영되는 위원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한 맥락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든 이 어원에서 보면 같은 문구로 가기 때문에 이게 혼동이 온다는 얘기죠. 한쪽에서는 주민자치회 구성으로 해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또 한쪽에서는 1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는 마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보강 해가지고 안 제16조 해가지고 나온단 얘기죠. 근데 조례 내용은 따로따로지만 따로따로인데 어원이 어떠한 이게 따로 구별해야 할 문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이건 어느 누가 생각을 해도 혼동될 수밖에 없고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설립 안에 있는 운영자와 위원과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동일인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동일인으로 안 가나요?

동일인은 갈 수가 없어요.

그니까 설립할 때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회와 같이 겸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를 외산면 같은 경우는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던 주민자치 운영 거기서는 없어질 겁니다. 주민자치회로 승계된다는…… 더 확대를 확대해서 구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 주민자치회가 아까 말씀하시는 조금 더 주민자치센터위원회 주민자치회가 조금 더 승격됐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승격된 중에 주민자치센터 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회도 같이

같이 아니고 주민자치 구성된 것이 없다고 봐야 하고 주민자치회에 구성원으로 다시 승계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다시 또 구성원으로 뽑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회가 어쨌든 따로따로 두 개란 얘기예요.

두 개인데 기능과 역할이……

기능이 틀려, 일하는 기능이 따로따로 틀린데 그중에서 위원회 위원 중에서 두 개를 같이 갈 수 있는 것도 있고, 주민자치회장이 있고 주민자치센터 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있죠?

네.

맥락을 보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주민자치위원장이…… 주민자치회가 되면 주민자치회장으로 되는 거죠.

그니까 주민자치회장으로 되지만 주민자치위원장은 안 되고, 없어지고 주민자치회장으로 위원장이 회장을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그 밑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거기 근무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보수를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수를 준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하여튼 저는 이걸 무슨 맥락에서 가는지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상당한 이해가 필요한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사실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따로따로잖아요.

현재는 그렇게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듣기가 혼선이 가잖아요. 명확하게 해줘야 하는데 주민자치센터 따로 가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따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하나로 맥락이 가고 이상하게 말씀하시길래 혼돈이 가서……

정리를 다시 해보면 주민자치센터는 기존에 우리가 16개 읍면에 이미 조례에 의해서 지금과 같이 모든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주민자치 설치운영은 현행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법에 의해서 앞으로는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에 대한 일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뭔가 읍면에 있는 업무를 갖다 수‧위탁해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기능까지 만들겠다는……

그니까 한마디로 번영회라든가 그런 성격 아니에요.

읍면에 하고자 하는 어떤 기능적인 일을 위원회에서 뭔가 일을 하고서 여기서 결정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시스템이죠.

예를 들면 세도면민회라고 있잖아요. 그런 성격 아니에요.

면민회하고는……

성격이 그거지 내내 주민자치위원회 만들어놓으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세도면 발전을 위해서 논의를 하는 부분 아니에요, 자치 위원회가 성격이. 자치센터는 운동도 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면단위 발전을 위해서 새로 만드는 위원회이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차원이 어떤 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명확하게는 충청남도형 주민자치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정말로 해보자는 차원이 높은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조금 이원화되고 약간……

이 부분이 몇 년째 됐어요?

이 조례는요? 이번에 주민자치 설치운영은요?

네.

첫 번째가 초촌면이 작년에 선정됐고 올해는 외산면이 두 번째 선정돼서 거기에 한한 읍면만 조례에 국한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처음에 만들 때는 한……

2005년도에……

15년도.

근데 다른 읍면들은 몰랐잖아요. 홍보가 안 됐잖아요.

똑같은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초촌면이 주민자치회인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인지. 똑같이 지금까지 운영을 했으니까.

저 의원 12년째인데 이걸 처음 다뤄보거든요, 위원회라는 걸? 진작에 면사무소, 이장단회장이라든가 이장들한테 얘기했으면 그런 부분을 해서 서로 공모를 해서 했으면 부여군도 여러 개 면이 했을 텐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쉽네요.

공모는 했어요. 그래서 올해 외산면이 선정된 것은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당신들 내보시오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선발해서 선정된 거거든요, 충청남도에서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장이 위원장으로 임명을 하지만 주민자치회는 군수가 위원장을 임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제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이 돼요.

이 부분을 활성화 좀 시켜보세요. 이상입니다.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충화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민자치회에 충남도에서 선정된 곳이 외산이잖아요. 외산인데 사실은 그거 신청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어요. 주민자치센터 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어. 그분들 역시도 이게 주민자치위원들이 해야 하는 역할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이 어원을 다른. 사실 주민자치센터는 여기 부여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과 같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모든 프로그램 운영이나 그런 것이 부여읍에서 하고 있는 우리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과 같은 맥락으로 일을 하고 있다 는 얘기죠. 근데 주민자치는 수익사업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뭔가 개발을 해서 그 음식물이라든가 가공품을 해서 그것을 판매해서 수익을 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사업을 도에 신청해서 우리가 받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가는 건데 그렇게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주민자치센터의 이 역할이라든가 어원을 좀 다른 방법으로 평생학습의 한 일환으로 본다면 주민자치센터도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해서 다른 문구로 이것을 조례안을 해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헷갈린다고 했잖아요.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아요. 맞는데 다 제가 말씀드린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해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한쪽은 그렇게 되어 있고 한쪽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헷갈린다고 얘기죠. 주민자치회는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 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기능을 보강하고.

폐지가 된다는 것은 구성만 폐지가 되는 거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것은 다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담당부서나 담당자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단 얘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은 더 생각해서 어떤 법적으로 주민자체센터라는 것이 명칭을 딱 가는 건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내에 평생학습으로 해서 가는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제가 좀 식견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혼선이 와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윤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다음은 박윤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근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1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1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