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입니다. 그동안 저희 안전건설국에 남다른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 해주심을 저희 직원들을 대신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한 7대 후반기 구정활동에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햇빛을 머금고 피어나왔던 꽃들이 어느덧 눈부시게 푸르름으로 짙어지는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간부 소개, 인사) 이상으로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을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몇가지만 확인할 것이 있어서 23쪽에 보면 노점관리 운영규정안을 협의 중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완성이 됐나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안 좀 볼 수 있죠?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창고 있잖아요. 창고는 진행사항 여기 카톡으로 온 것을 보니까 24일까지, 어쨌든 원래 자전거 보관대로 했다가 다른 용도로 제3자에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한 것은 사용허가 받은 자가 허가받은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한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여기에 대해서 4월 30일까지 원상회복 반환요구를 제2차까지 통보를 했다는데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물론 그 당시 2013년도에 이경숙 위원님이 회의도 참석하시고, 저희 부서가 아니라 도시계획과 전신인 도시디자인과에서 한 자료상 나와 있습니다. 거기 26인에 창1·4·5동 지역주민들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참석한 상황에서 창고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으로 저희과 자료가 아니고 도시계획과 자료에 나와 있어서 일부분 거기에 주민분 김상우 씨나 김영남 씨 몇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참석을 했는데 김상우 씨 같은 경우는 반대를 했다. 물론 얼마든지 위원으로서 찬성, 반대할 수 있는데 이유야 어찌됐든 합의가 돼서 된 것으로 자료에 돼서 그것은 차치하고 결과론적으로 지금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전거 보관대 용도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무상사용을 받아서 용도가 위반된 것은 객관적으로 나왔고 과연 이것을 누가 처리할 것이냐 사용허가를 해준 부서냐 이런 문제점도 내부적으로는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고 그래서 저희가 이유야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고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4월 30일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법률자문을 한번 받아봤더니 법률자문은 우리가 대집행을 할 수 없다고 우리 고문변호사가 일치된 의견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대집행을 할 수 없으면 누가 해야 되느냐, 최소한 소유권자가 해야 된다는 그러한 결론이 나서 저희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그런 부분을 통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행정지도를 우리 나름대로, 물론 이것을 구에서 안 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누구한테 하는 것이에요?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전국노점상연합회 거기에 계속,

말 안 듣잖아요.

여러번 저희가 불러서,

대집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대집행을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4항에 보면 위 기한내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는 행정대집행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집행하라고 명령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으로 법률 자문이 나와 있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도 아마 주민들이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소유권자가 대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무상사용허가 받은 기관이 해야 되는지 이견이 있어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 아홉 분 다 법률자문은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소유권자만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공문이 구청에 온 것은 사실이고 행정 대집행하겠다고 했고 30일까지 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구청에서 어느 과, 자꾸 넘기기 말고 구청에서 합의해서 만들었든 주민이 동의해서 만들었든 법률 위반입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것도 빨리 처리해야, 계속 구청에서 위반을 자처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주민들의 신뢰도하고 상관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것은 빨리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착한전복 도로 옆에 불법 노점박스 그것도 보니까 딱지가 4월 30일까지 철거하라고 붙었던데 그 이후에는 그 사람들 대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대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것은 금방 대집행하셨잖아,

아니죠, 거기 있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민 것도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착한전복 사이, 교육청 앞에 있고,

있었던 것 다 대집행 해서,

그것은 고가하부에 있는 것을 저희가 전국노점상 연합회나 주민이 설치한 것은 똑 같이 대집행하려고 했는데 자진 철거가 된 사항입니다, 텐트하고 컨테이너.

법률에 의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착한전복 부분은 양쪽 다 저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법을 집행하는 곳은 위법한 사항을 집행하는 것이 옳지 양쪽이라는 것, 위반한 두 사람 다 집행하는 것이 맞지.

그렇습니다.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그런 식으로 행정이 제가 생각할 때는 신용을 잃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법을 지키는 것이 행정이지 법을 위반하는 것이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쉬웠으면 금방 했겠죠. 그러나 맡으신 과장님 힘드신 것은 알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이잖아요. 임무도 있는 것이고 책임도 있는 것인데 그것은 꼭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국장님 롯데마트 건너가는 길 20쪽에 보면 창5동 주민센터 롯데마트로 넘어가는 사유지 도로에 큰 트럭 2대가 계속, 2개가 아니라 여러 대가 쭉, 요즘은 더 심합니다. 거기가 우범지역이 돼 버렸어요. 더 잘 아실 것이에요. 사유지라서 여러 가지 힘드시죠.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그것 행정을 전혀 못합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박주형 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제가 위원님한테도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제일 쉬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구에서 수용해서 정식 도로가 되면 단속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계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도와주시고요. 지금은 완전히 무법이 돼 버렸어요. 행정지도라도 도와주시면 우범화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특히 안전건설교통국은 이번에 노점하고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고생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