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종수 의원 발언
종수
김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선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옥선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 11일 부여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굿뜨래 유소년 축구클럽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 서동공원 군관리계획 및 공원조성 계획결정 수립용역 의견 제시의 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옥선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굿뜨래 유소년 축구클럽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 등 세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굿뜨래 유소년 축구클럽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굿뜨래 유소년 축구클럽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손기영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손기영입니다. 먼저 평소 군정발전과 문화관광체육 업무에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여군 굿뜨래 유소년 축구클럽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손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김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우수입니다. 부여군 굿뜨래 유소년 축구클럽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손기영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소년이라고 한다면 몇 세까지로 정했어요? 유소년 축구클럽이 나이제한을 둔다면 몇 세까지 유소년 축구클럽으로 활동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이 어디까지예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글쎄 뭐야 초등학교, 중학교 이 정도 연령대까지.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이거했을 때는 축구부가 없었는데 용강중학교가 축구부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걸 폐지를 하네요. 그 학교도 사립학교여도 굉장히 재정이 열악할 텐데 사전에 그런 걸군하고 협조가 안 돼서, 아니 협조를 하고 용강중학교에서 한 게 아니에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을 일단 운영에 대한 허가라든가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조례안이 있을 때도 학교 유소년 축구클럽이나 축구부가 없었는데 유독 용강중학교에서 인적자원도 부족한데 외지에서부터 끌어 와서 축구부를 창설을 했는데 좀 이런 거 지원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지역인구 증가라든가 지역 학생들 어떤 전문체육 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판단이 되고 또 지속적으로 육성을 해 나가야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별도로 지원을 판단을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본인 생각이 용강중학교가 축구부 생기면서 어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해달라고 해서 서둘러 폐지하는 건 아니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없을 때에도 조례안을 활용 못하고 유소년 축구가 창립하면서 폐지하는 것이 좀 이상하네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거는 직접 학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축구클럽이 아니고 이거는 지역 전체적으로 어떤 비영리법인을 법인이 재단이 이거를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적으로 한 번 끌어가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체육은 별도로 판단해야 될……
성용
장성용위원
예를 들어서 용강중학교 축구부, 더군다나 사립이고 학부모들이 출연하는 것도 있겠지만 행정적으로 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서로의 어떤 협의는 있었어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지금 막 거기 축구부가 생겨서요, 군에 어떤 축구장 사용이라든가 연습장이죠. 이런 부분을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어렵게 창단했으니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폐지하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는 게 좋겠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네요.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부위원장님의 불출석 관계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굿뜨래 유소년 축구클럽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들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굿뜨래 유소년 축구클럽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성태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태입니다. 부여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79호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성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수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김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우수입니다.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김성태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부위원장님의 불출석으로 인해가지고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2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 서동공원 군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수립용역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여 서동공원 군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수립용역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성태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의안번호 제1980호 부여 서동공원 군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수립용역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성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김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우수입니다. 부여 서동공원 군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수립용역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김성태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작년도에 우리한테 의회 보고한 게 있었잖아요? 군관리 계획 재조정한다고, 관리계획 세분화 하자고, 다시 조정한다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그거 용역 끝나서 의회 보고 안 했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거 지금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거하고 이거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이거는 문화재 쪽에서 별도로.
성용
장성용위원
별도로 해라?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네, 저희가 하는 것은 군 전체를.
성용
장성용위원
글쎄요, 아니 그거하고 여기다 같이 넣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이미 우리보다 먼저 용역이 자체 발주가 사업이……
성용
장성용위원
아, 그쪽에 이게 같이 하면 안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같이 할 수는……
성용
장성용위원
같이 하는 건 어렵다. 이건 용역비 얼마야 돈 많이 들 거 아니야. 땅이 16만평인데.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이건 일부기 때문에 용역비 많이 안 되고 저희가 군 전체하는 게 용역비가 많죠. 저희들 한 8억……
성용
장성용위원
이것도 많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같이 해서 문제는 안 될 텐데 이것을 그 안에 넣어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끝나면 그냥 용역 고시만 하면 그대로 궁남지만 별도로 딱 들어가게.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할 때 같이 해서 같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런 거 있으면 저희들이 각 실과와 협업해서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뭐 따로따로 발주해서, 내내 부여군 땅인데. 같이 가능은 하잖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지금 어차피 변경은 변경대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대로 가고 저희 것은 금년도 10월에 이제……
성용
장성용위원
중간보고를 안 하세요, 그런데?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중간보고는 저희들이 해야죠. 아직 확정이 안 나와서.
성용
장성용위원
의원들 바뀌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7, 8월에 하면 아무것도 몰라. 듣는 말 들을 수밖에 연장이 안 되니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중간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의정협의회를 거쳐서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글쎄 의원이 바뀌었을 때는 뭔 소린지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고. 알았슈,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지금 서동공원 군관리계획 및 공원조성 계획 결정 수립용역에 대해서 용역에 대한 것이 결과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의회에 지금 물어보는 거 아녜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게 순서가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주민설명회를 미이행했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아직.
종수
김종수위원장
군계획 자문위원회도 이행을 못했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의견에 대해서 찬성을 해줬어요. 그러면 주민설명회에서 이의가 있을 거 아녜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군계획위에서 이의가 있을 거 아녜요.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의회의 이게 좀 위원님들이나 위원회에서 입장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동의를 해줬는데 주민대표가 전체적인 동의를 해줬는데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수정할 수도 있고 자문위원들이 이의 제기해서 수정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가능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앞뒤가 좀. 그 문제는 어떻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만약에 그것이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렇게 됐을 경우 어떻게 되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다시 안을 바꿔가지고 한 번 더 다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저희는 이런 것이 다 거쳐지고 또 의정협의회도 거쳐진 걸로 생각해서 이게 갑자기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주민 설명회나 군계획자문위나 이런 걸 다 마친 다음에 의견 청취를 하는 것이……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게 정상이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합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부위원장님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위원장이 위원님한테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 서동공원 군관리계획 및 공원조성 계획 결정(변경) 수립용역 의견 제시의 건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 서동공원 군관리계획 및 공원조성 계획 결정(변경) 수립용역 의견 제시의 건은 부결하기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