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연옥입니다. 제226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 의안처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6일 송복섭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17일 김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굿뜨래 유소년 축구클럽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부여 서동공원 군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수립용역 의견 제시의 건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송복섭 의원입니다. 제22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에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을 부모 모두에서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으로 개정하여 도내 다른 시군의 지원기준과 형평성을 맞추고 저출산 시대 출산장려정책의 근본 취지에 맞도록 하기 위함으로 해당 부분을 일부 개정함이 타당한 안이나 조례안 제5조제1항 중 군에 주소를 둠은 주민등록법에 의거 실제 거주함을 의미하므로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를 군에 주소를 두고로 수정함이 불필요한 중복표현을 해소한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재무과 소관 부여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지방세법이 물가, 주택가격의 상승 등을 이유로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에 7월에 일시 부과토록 하여 이중과세 오해 및 분할 고지서 발송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을 다소 해소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부여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마을에 매년 배분되는 국비 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신규 제정하는 것으로 조문의 구성이 적합하고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여군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둔 제조업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 세대 전입정착금 및 근로자 전입지원금을 현금 지급에서 부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변경하는 등 우리 군 현실을 반영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안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부여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외산면이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주민총회 및 주민자치회의 기능, 위원정수, 사무국 설치,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위‧수탁 사무처리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인 주민자치 방안 등이 일부 반영된 안으로 판단하여 원간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2년 5월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던 중 수강료 징수방법을 구체화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의 연임한도를 1회로 제한하며 주민자치협의회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는 등 현실에 맞게 문제점들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여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수의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월 50만원 이하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 근무여건이 어려운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여 법정 가축전염병 예방 및 효율적인 축산위생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으로 판단하고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