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안건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녕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제433호)

행정과장 김영광입니다. 의안번호 제433호 창녕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33호 창녕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외국어특구 지정되어서 시작한지가 몇 년도입니까? 꽤 오래 되었지요?

200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고

2004년도, 지금 세 네 번째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한다하니까 또 그분이 수탁하시던 분이 기관이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의회에서 염려하는 것은 지금 하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잘 알고 있으니까 또 이 상태대로 하고 거기에 추가할 수 있는 분이 다른 분이 들어오면 이것도 추가하고 그 사람들의 재능도 우리가 영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항상 하시던 분이 하는 것과 또 거기에 플러스를 해서 다음 분이 들어왔을 적에 또 다른 부분에 플러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기관선정에 대해서 장기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고여 있는 물이 썩는다고 한번쯤 바꾸어 주는 것 또 바꾸어 줘서 앞에 했던 걸 없애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앞에 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그다음에 들어오시는 분이 좋은 뭐라 그럴까 좋은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말썽이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봐주셨으면 하는 다음 기회 때라도 이번에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여러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생각하는 분야를 과장님이 더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영어마을은 2005년도에 개원해서 2014년도까지 앞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교육청에서 관리해 오다가 2015년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줬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그렇게 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부분은 생략하고 지금 동의를 받고자 하는 이 안 중에 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수탁사업자의 지정요건 등 3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4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 협약의 방법에 따라 연장 위탁할 수 있으며, 재 협약은 위탁기간 만료일 3월 전까지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 수탁기관 선정 절차 2페이지에 모집방식은 공개경쟁입찰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예) 그러면 운영에 관한 조례 3항은 재 위탁하는 부분은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새로 민간위탁을 줘서 다시 경쟁입찰을 해서 거기에 선정된 업체를 계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기존하던 업체에 계약하면 그건 재계약이 아니고 그러면 신규계약입니까?

예, 신규계약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예) 그렇다면 2017년 6월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창녕영어마을 사무위탁에 관한 창녕군리처드정유학원 협약서라는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시에 받았던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자료는 협약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안가지고 있지요? 협약서 제3조 위탁기관 1항, 가지고 있습니까?

예, 3조1항

1항에 보면 이 협약에 의한 영어마을의 관리 운영 위수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금년 말까지다 그렇지요? 12월 31일까지(예) 2항에 보면 기간에 만료될 경우에는 창녕군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앞서 본 위원이 읽어드렸던 그 부분이다. 그렇지요? ‘따르며 재 협약시는 해외원어민강사 채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위탁기간만료일 6월 전까지 체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래서 협약서에 재계약을 하게 될 때 협약서에 보면 6개월까지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우리 실제 조례상에는 3개월로 한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영어마을을 운영함에 있어서 실제 해외영어강사를 초빙하는 준비기간이 상당히 6개월까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협약서에 이렇게 되었다라면 우리 조례까지도 6개월로 조정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례는 사실은 3월말 전까지로 3개월 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4월도 되고 5월도 되고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해석은 맞는데

이것은 좀 강화하기 위해서 협약서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3개월 전으로 이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보다가 아니라 조례보다도(예) 조례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렇다면 우리 조례까지도 그렇게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면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것 왜냐하면 비단 이 리처드정유학원 협약에 준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단체에 위탁하게 될 때도 강화된 그런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번에는 공개입찰을 하겠다.(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담당과장으로서의 생각이다. 그렇지요?(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처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