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8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직위가 궐원인 관계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간사인 제가 금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 궐원에 따른 의석 배정의 건을 처리 후 도시주택실 의견 청취 1건 그리고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도시주택실,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축산산림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의석 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이춘표입니다. 도의회 의견 청취 안건인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거 국토부장관이 수립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가 수립ㆍ시행하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은 2016년 11월 국토부에서 수립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토대로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도내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 면담 등 현장실태조사ㆍ분석을 통해 활용방안 및 정비계획안을 작성하고 2017년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관련 시군과의 협의 및 전문가 자문,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재 도의회 의견청취 및 건축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본 정비계획에는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 정비여건 분석, 정비방법 등 공사중단 건축물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정비계획이 확정되면 향후 3년간 본 계획에 따라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의 효율적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드리며 모쪼록 정비계획안이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안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시주택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축산산림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도시주택실장 이춘표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진용복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올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세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용붕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대희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송해충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임여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모상규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손호진 따복하우스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근 도시주택과장과 전유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참석관계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3,505억 1,209만 원으로 그중 미수납액은 1억 8,936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측량법 및 부동산개발업 위반 과태료, 소송회수비용 등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입 결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006억 9,257만 원으로 그중 94.6%인 3,790억 2,857만 원을 집행하였고 5.3%에 해당하는 214억 3,72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0.1%에 해당하는 2억 2,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 부서별 세부내역 및 단위사업별 결산내역, 10쪽 부서별 주요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ㆍ변경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2건에 10억 6,493만 원으로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비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9억 8,493만 원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전용하였으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8,000만 원은 도시재생사업 관련 교육 및 자문을 도에서 직접 추진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1쪽 예산 이체는 4건에 155억 4,538만 원으로 2017년 9월 29일 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체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은 9건에 214억 3,720만 원으로 국비교부 지연, 용역기간 미도래 등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4쪽에서 36쪽까지는 부속서류인 사업별 결산서에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수입결산액은 261억 5,185만 원, 지출결산액은 253억 1,616만 원, 차기이월금은 8억 3,5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는 없으며 부지조성공사 1단계 3공구 등 사업비 4억 3,034만 원은 기이 착공하였으나 지급시기가 미도래되어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0쪽 도시재정비촉진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69억 2,815만 원으로 세출결산 지출내역은 77억 7,400만 원, 세출결산 잔액은 91억 5,4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도시재생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60억 원이며 세출결산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세출결산 잔액은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경기도 주거환경정비기금의 결산입니다. 수입액은 101억 8,101만 원으로 지출액 26억 6,015만 원이며 2017년 말 현재액은 204억 7,3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주거복지기금 결산입니다. 수입액은 30억 2,087만 원, 지출액은 4억 원이며 2017년 말 현재액은 46억 3,643만 원입니다. 다음은 51쪽 성과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 성과지표 28개 중 초과달성 1개, 달성 21개, 미달성 6개로서 달성도는 78.5%가 되겠습니다. 54쪽 세입예산 설명자료 및 60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2017년도 경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안은 일반회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도시재정비촉진 기타특별회계, 도시재생 기타특별회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주거복지정비기금으로 되어 있으며 검토보고서 67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입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은 앞서 도시주택실장이 보고한 사항과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결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의 99.9%인 3,503억 2,273만 원을 징수하여 양호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대비 94.6%인 3,790억 2,857만 원을 집행하고 5.3%인 214억 3,720만 원을 이월, 0.1%인 2억 2,680만 원을 불용처리하여 2016년도 세출결산 99% 집행률에 비해서는 낮아 보이나 2017년 말 국비교부로 편성된 예산이 199억 1,263만 원으로 집행기간이 부족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으로 이 점을 고려한다면 적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정책과 위원회 운영은 1,890만 원 예산 중 600만 원을 집행하고 1,29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2018년도에도 동일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바 향후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예산편성 시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 회계법인의 결산 감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기이 배부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외부 감사인의 의견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기타특별회계 세입 수납액은 결산액으로 168억 3,527만 원이며 세출 지출액은 결산액으로 77억 7,400만 원입니다. 뉴타운사업 규모가 크고 단계별 개발사업으로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사업방식 및 부동산경기 침체 등에 따라 시군 뉴타운사업 축소, 해제, 지연 등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상태이며 향후 정부의 뉴타운사업 방식의 추진상황 추이에 따라 사업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예산액 60억 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세입결산액 전액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을 위해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재정비지원사업과 뉴타운사용비 지원 등 38억 4,827만 원을 편성하여 26억 6,015만 원이 집행되어 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69%로 부동산경기 침체와 정비사업 여건변화 및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절차 지연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향후에는 도시재정비사업 동향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보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복지기금 예산액 20억 1,556만 원은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4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과 조속한 사업 발굴ㆍ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회계연도 결산(도시주택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실에서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을 못 하시고 또 우리 박재만 위원님이나 김영협 위원님께서는 도시주택실의 노고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주택실에서 미수납액이 1억 8,935만 원 있잖아요. 부동산개발사업 위반 과태료 등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요. 지금 검토의견을 빌리자면 16년도 이전 부동산개발사업 위반 과태료로 1억 1,615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 정도에는 징수가 가능한 건지.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요.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도 되어 있고 또 부동산경기 이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2016년도에도 징수를 못 해 가지고 계속 이월된 상태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무슨 방법이 없어요,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이게 당해연도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그 전 것은 세정과에서 경기도 전체 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세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사후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연희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및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진용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진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훈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남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복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한성기 자원순환과장은 공공부문 일회용품 감량 관련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 참석으로 불참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와 기금, 성과보고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은 1,361억 400만 원이고 총 세출예산현액은 1,764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353억 2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1,361억 5,500만 원 중에서 99.9%인 1,361억 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과 과태료 등 5,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환경국 세출예산현액 1,764억 8,400만 원 중에서 89.6%인 1,581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162억 8,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억 7,800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자부담 지원사업 불용액 9억 1,700만 원은 사업집행 후 남은 예산잔액이고 생활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3개 사업 불용액 4억 9,700만 원은 시군 수요 부족으로 미집행한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광역 업사이클플라자 운영사업의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일부인 2억 원을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집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2017년 5월 29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민간자율환경감시단 활동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쪽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6건 76억 7,900만 원으로 자세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이월은 광역재활용센터 구축사업 1건으로 2017년 12월에 착공하여 2018년도까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86억 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77쪽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5억 200만 원이고 총 세출은 예산현액 11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억 2,200만 원이고 5억 2,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5.7%인 5억 2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200만 원입니다. 78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1억 30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은 10억 6,700만 원으로 96.7%를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600만 원입니다. 80쪽부터 81쪽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91쪽 환경보전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91억 8,200만 원이고 2017년도에 이자수입 등 6억 3,0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2017년도 사업비로 민간환경단체 보조금과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등으로 20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7년도 말 현재 기금 적립금액은 177억 6,800만 원이며 융자채권을 포함한 기금관리 금액은 216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칩니다. 끝으로 95쪽 환경국 성과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목표 총 23개 지표 중 19개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여 목표 달성도는 83%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환경분야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이 성심을 다해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안은 일반회계, 환경보전기금으로 되어 있으며 검토보고서 73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입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은 앞서 환경국장이 보고한 사항과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결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환경보전기금 결산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었으나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 미수납액 5,056만 원 중 79.3%인 시도비반환금 16건 4,012만 원은 도비보조금에 대한 시군의 미반납금으로 시군 추경 누락 등에 의해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조속한 세입조치를 위한 독려가 필요합니다. 세출결산의 집행률이 89.6%로 2016년 집행률 99.3%에 비해 저조하며 집행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은 이월사업 7건 162억 8,599만 원이나 이 중 2개의 사업은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이월사업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진행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월예산 제도는 예산운영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하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향후 당해연도 예산은 최대한 당해연도에 집행하여 이월예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대체로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보여지나 세입에 있어서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이며 미수납액의 56%가 체납기간이 오래된 과태료로 체납기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징수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 향후에는 과태료 부과 및 단기간에 징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보전기금은 기금 직접융자제도의 시행으로 당해연도 융자발행채권 9억 8,716만 원을 고려할 때 2017년도 기금 실질 감소액은 4억 2,664만 원입니다. 초기에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받아 환경보전기금의 재원을 조달하였으나 2005년 이후에는 기이 조성된 재원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을 활용한 재원조달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특별회계 재원을 조달받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회계연도 결산(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답변자를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환경국장,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명시이월사업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26억 정도 이게 지연이 됐다는데 이 내용이 뭐죠? 지중화 사업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가?

이 사업이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을 저희가 유치를 했는데요. 그 지역으로 가는 게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인접하는 도로가 공원 한복판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거를 부득이 지하화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돼서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때요?

네, 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상놀이터가 집행률이 100%라고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상상놀이터 용인의 보라동에도 있고 여러 곳에, 지금 여섯 군데가 있고 시범사업을 하는데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상상놀이터 사업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트위그에 공모를 통해서 처음에는 상상놀이터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는 또 위원회에서 아이누리놀이터 사업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해서 하는 사업인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201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추경 또는 예결에 증액되는 사업인데 주민의 호응도도 좋고 또 지역에서 아주 좋은 사업으로 평가돼서 앞으로도 하여튼 열심히 하고, 저희가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시군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확대 추진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세계정원 경기가든 안산에서 지금 하잖아요. 연구용역 지금 진행 중인가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매립장이 사용 종료된 지역에다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본계획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단계에서 중앙투융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금년 약 한 8월까지 완료해서 투융자심사를 반영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실시설계를 반영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여러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숲을 조성하면 미세먼지가 41% 정도 저감한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산림을 훼손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산림을 훼손하는 것보다는 도시숲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조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규 공원녹지과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 소관에 대해 김문환 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김문환입니다. 평소 수자원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 진용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개요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중호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양선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변영섭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조준식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황은 5,015억 9,77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965억 6,663만 원으로 99%인 4,963억 7,35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8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568억 1,667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8.8%인 5,502억 849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7,538만 원이며 58억 3,2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및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쪽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6억 4,891만 원으로 화성호 수질보전 보완대책 중간평가 연구용역 등 연구용역비 총 3건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1억 2,646만 원으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변경수립 1건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3억 4,46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3억 6,309만 원으로 총 53억 6,309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59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3억 4,464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4.4%인 39억 7,896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6,568만 원입니다. 62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예비비 지출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이월사업은 총 1건으로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에서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65쪽 성과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자원본부의 2017년도 성과계획서의 성과목표 달성도는 76%로 되었습니다. 그 12개 지표 중 하천하구 쓰레기 처리 등 2개 지표에서 초과달성하였으며 한강수계 쓰레기 처리 등 7개 지표에서 목표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결산심의를 통하여 재정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환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승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안은 일반회계, 팔당호관리 기타특별회계로 되어 있으며 검토보고서 81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입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은 앞서 수자원본부장이 보고한 사항과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결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자원본부 소관의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대체로 적정하게 운용되었다고 보여지나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미수납액은 시도비반환금 등 1억 9,308만 원으로 지난해 결산 2억 1,105만 원에 비해 1,797만 원 감소되어 지난 결산 상임위 검토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139억 1,100만 원 중 44억 4,700만 원이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인해 집행잔액 불용처리된바 이로 인해 당초 확정내시를 통해 편성되었던 국고보조금 시군 사업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팔당호관리 기타특별회계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회계연도 결산(수자원본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물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있죠? 이게 자료를 보니까 14년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거의 728억이 2017년 현재까지 투입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190억, 2015년도에 120억, 2016년도 48억 이렇게 감소가 되다가 2017년도에 360억으로 증가가 됐어요, 예산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신규사업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있죠? 이건 도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예산이 도비로 지난해 편성돼 있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동안 물 재생이용 사업이 사실 인식이 많이 낮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자원본부라든가 정부에서 인식을 가지고 많은 홍보도 했기 때문에 재생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예산이 증가되는 것 같고요. 금년도에도 우리가, 2017년도에는 도비가 예산액이 전액 있었는데 금년도에도 우리 도비 플러스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물 재생이용시설에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하수처리 재이용사업은 국비 아니에요, 대부분?

네, 하수처리장은 주로 국비고요. 도비는 지금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2017년 신규사업으로 빗물이용시설은 도비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15억이.

네.

아니, 제가 알고 싶었던 거는 4개년 사업이 진행됐는데 14년서부터는 감소가 됐거든요, 예산이. 14ㆍ15ㆍ16이 감소가 되다가 17년도에 갑자기 360억 정도 국비가 잡혀있단 말이야.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신규사업으로 저희 파주시가 55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갑자기 많은 예산이 지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두어 가지만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도권이 2,500만 명이죠. 그분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우리 수자원본부 본부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랑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지금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우리 조례에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연구용역에 참여해 주셔서 지금 연구용역이 진행됐고요. 계획대로 추진되면서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물환경 교육도 효과가 좋은 것 같은데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또 올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망대를 리모델링했는데 리모델링 전후 지금 방문객 수가 많이 차이가 나나요? 만족도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난해 정도까지는 약 4만 5,000명 정도가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5월 달 비교분석했을 때는 과거보다는 조금 인원이 증가추세에 있고요. 점차적으로 성수기, 5월 이후에 10월까지는 점차로 증가추세에 있을 걸로 봅니다. 지난해보다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수자원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서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김문환 수자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또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진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목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태화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1쪽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액은 55억 9,007만 원으로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45억 3,85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현액은 111억 7,674만 원으로 이 중 80.3%인 89억 7,847만 원을 집행하였고 20억 8,26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1,56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쪽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불용액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111억 7,674만 원의 1.0%인 1억 1,566만 원으로 불용사유는 예산집행잔액이 1억 1,513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52만 원입니다. 5쪽부터 6쪽까지 세부사업별 불용액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불용액 현황과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및 예비비 지출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대기연구부 대기측정망 운영 예산액 5억 3,884만 원 중 8,700만 원을 정보화사업 사전보안성 강화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명시이월하였고 대기측정소 운영 예산액 20억 원 중 19억 9,560만 원을 사업비가 하반기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대기측정소 설치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9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성과계획서 성과목표 달성도는 106.4%로 총 17개 지표 중 초과목표 달성한 지표는 1개, 목표 달성한 지표는 15개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안은 검토보고서 84페이지입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은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보고한 사항과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결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대기측정망 운영 8,700만 원, 대표측정소 운영 19억 9,560만 원, 2개 사업의 명시이월로 인해 집행률이 80.3%로 낮긴 하지만 행정절차 이행 및 집행기간 부족으로 이월돼 있기에 전반적으로 집행에 있어서 적정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회계연도 결산(보건환경연구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뭐 이거 질문할 게 없어요.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에 해당이 없잖아. 적은 예산 갖고 아주 알뜰하게 잘 쓰신 것 같은데 명시이월 사업은 이유가 뭐죠? 대표측정소 운영 중 19억 9,560만 원? 이게 뭐 때문에,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 “행정절차 이행요구에 따른 사업지연” 이 내용이 뭐죠? 이것 하나만 간단하게.

네, 위원님. 대표측정소는 현재 저희가 미세먼지 도시측정망에는 농도만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신 게 성분측정을 해야지만 어떤 원인을 알 수가 있지 않겠냐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작년 추경에, 9월 달에 20억 예산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경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기를 도입하고 또 평택하고 포천 두 군데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공사도 해야 되고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간이 모자라고 부족해서 지금 저희가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기기도 들어와 있고 또 준공도 됐기 때문에 시범운영 중에 있고요. 하반기 7월 달부터는 정상운영해서 성분측정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관심은 많이 있으나 많이 참석을 안 해 주셔서 우리 윤미혜 원장님하고 네 분의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셨고 또 같이 해 주신 팀장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을 믿고 질문을 덜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경기도 보건환경을 위해서 많이 애쓰셨는데요.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고요. 또 우리 경기도에서는 선도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요. 도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직자 여러분! 정말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