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희 의원 발언

지금 타당성용역을 지방행정연구원에 줘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돼 있습니다. 7월 초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목표는 금년도에 가능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에 들어가고 내년부터 공사를 실시해서 2020년 말, 늦으면 2021년 정도에 완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협력국 소관,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지난 4년간 도정 발전과 민생현안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제9대 경기도의회와 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최지용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 회계연도 결산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길관국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근 여성권익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현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한일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락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김향숙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한옥자 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양철승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 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조 2,403억 6,018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2조 948억 89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조 941억 9,079만 원이고 이월액은 1억 2,14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9,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 세입결산 과목별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조 2,401억 4,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조 2,401억 1,1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 중 세외수입은 96억 6,138만 원이고 보조금은 1조 6,740억 3,939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564억 1,099만 원입니다. 2쪽부터 5쪽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9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여성정책과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3개 정책사업에 167억 1,454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여성권익가족과에서는 여성가족권익증진 등 3개 정책사업에 363억 2,5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에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 3개 정책사업에 1조 9,071억 9,06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건전청소년 육성 등 4개 정책사업에 1,104억 5,582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문화가족과에서는 다문화정책개발 등 2개 정책사업에 72억 4,399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여성이 행복한 일과 가족 등 3개 정책사업에 162억 6,034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에서는 공공형 어린이집 현판지원 사업의 공공형 신규지정 물량 감소로 인하여 232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공보육 모델개발 인건비 사업은 근무자의 중도 퇴직으로 인하여 293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선감학원사건 희생자 유해발굴을 위한 사전조사 계획수립 용역 사업에 조례 개정에 따른 용역방향 재조정으로 7,859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아동양육시설운영지원 사업은 1개 시설 폐쇄로 인하여 1억 1,367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사업은 사회복무요원 1명 과부족으로 중식비 273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다문화가족과에서는 2017년 전국희망나눔 경연참가지원 사업에 참가팀의 비숙박 등으로 임차료 및 체재비 276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 전용내역 1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에서는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계획 사업 등 4건에 대하여 1,4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사업 등 2건에 대하여 1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여성가족기관 역량강화사업 등 6건에 대하여 86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 예산의 변경내역 8건과 이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에서는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사업 등 4건에 대하여 6,89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과에서는 국제다문화인권포럼, 외국인 주민인권 증진사업 2건에 대하여 5,0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자격증과정운영사업 등 2건에 대하여 424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체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 명시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고이월 1건으로서 아동청소년과의 선감학원사건 희생자 유해발굴을 위한 사전조사 계획수립 사업은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용역사업 추진방향 변경으로 용역비 2억 원 중 1억 2,141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예비비 지출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같은 쪽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는 7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의 2017년 말 현재액 총계는 329억 1,706만 원으로서 성평등기금은 129억 382만 원, 청소년육성기금은 200억 1,323만 원입니다. 수입내역입니다. 징수결정 총액은 338억 3,721만 원으로 성평등기금은 134억 470만 원, 청소년육성기금은 204억 3,25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6쪽 기금 지출내역입니다. 기금 총 지출액은 9억 2,015만 원으로 성평등기금은 공모사업 등에 5억 8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학업장학금 지원 사업 등에 4억 1,92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여성가족국은 성과지표 14개 중 12개를 달성 및 초과달성하여 성과목표 달성률은 85.7%가 되겠습니다. 19쪽 성과목표 미달성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률 제고 지표는 보건복지부의 물량 책정 배분에 따른 신규물량 감소와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취소가 다수 발생함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사례관리 수 증가율 지표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담당자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사례관리의 어려움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은 건전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위원님들께서 금일 심의 중 권고 지도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실장 이춘구입니다. 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최지용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의진 가족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동재 북부여성비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남상덕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42억 3,523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7,344억 1,391만 원으로 99.9%인 7,343억 6,07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하단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별 결산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41억 1,01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40억 6,026만 원을 수납하고 4,984만 원을 미수납하였으며 보조금으로 1억 1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담당관은 기타이자수입과 자치단체간부담금, 시도비반환금수입 및 그외수입으로 20억 1,640만 원을 징수하였고 북부여성비전담당관은 기타이자수입과 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으로 1억 3,55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보육청소년담당관은 기타이자수입과 시도비반환금수입 등으로 20억 3,06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가족복지담당관은 예산현액 대비 99.9%인 546억 6,20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037만 원이 발생하였고 북부여성비전담당관은 예산현액 대비 99.7%인 44억 3,73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468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보육청소년담당관은 예산현액 대비 99.9%인 6,752억 6,146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80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더불어 집행률 70% 이하 또는 집행잔액 1억 원 이상의 불용액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리며 6쪽 하단과 7쪽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예산의 변경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 건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북부여성비전담당관 1건으로 인터넷중독 대응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족한 사업비를 동일 세부사업 내 예산전용을 통해 확보하였고 예산의 변경은 보육청소년담당관 1건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시간제보육서비스 관리자 인건비를 도에서 일원화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계속비 및 이월예산, 예비비는 해당 없음을 보고드리며 이어서 성과보고와 관련해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정책사업목표 5개 중 4개를 달성하여 전체 사업목표 중 80%를 달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하단의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집행잔액 해소와 관련하여 정확한 사업대상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매뉴얼 마련은 물론 지속적인 시군 정산보고를 통해 급식지원사업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중입니다.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2조 2,403억 6,018만 6,000원으로 이 중 2조 2,401억 4,500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조 2,401억 1,177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3,322만 9,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이자수입, 시도비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 미납금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2조 948억 890만 8,000원으로 이 중 2조 941억 9,079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2,14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9,670만 6,000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6건 2,459만 2,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변경사항입니다. 예산의 변경은 총 4건에 1억 2,314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ㆍ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1건에 1억 2,14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은 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2종이며 2017년도 말 현재액은 329억 1,706만 4,000원으로 2016년도 말 대비 3,314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평등기금은 5억 5,833만 7,000원을 조성하여 5억 88만 원을 사용하였고 5,745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청소년육성기금은 3억 2,866만 9,000원을 조성하여 4억 1,927만 2,000원을 사용하여 9,060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2조 2,403억 6,018만 6,000원으로 이 중 2조 2,401억 4,500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조 2,401억 1,177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3,322만 9,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항목 중 2016년 수원시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사업 등 9개 사업의 이자수입 4만 6,980원과 2016년 청소년종합예술제 예산 등 7개 사업의 도비 집행잔액 2,124만 6,410원은 2017년에 모두 반납조치가 되었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대부분 미수납 상태로 있는바 해당 시군에 대한 추경 편성 및 해당 단체에 대한 체납고지 등을 통해 조속히 반납토록 독려하고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은 에듀팜이라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제4회 경기에듀팜 콘테스트라는 사업에 7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으로 가족단위의 도심 내 텃밭가꾸기 체험활동 및 경연대회를 통해 자녀의 인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9조에서는 사업이 완료된 경우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7년 1월 말까지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17년 3월 전액 환수조치하고자 분할납부 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금년도 1월까지 50만 원만 반납했을 뿐 여전히 700만 600원이 체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체납액에 대한 납부 독촉만으로 회수가 어려울 경우 국세체납처분 예에 따른 강제징수 등 보다 적극적인 회수 대책이 요망됩니다. 또한 2015년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 집행잔액 246만 원과 201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환수액 197만 5,500원의 경우 각각 2016년과 2014년에 이미 반납조치되었어야 함에도 장기체납으로 남아있는바 강제징수 등 보다 적극적인 회수대책이 모색돼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2조 948억 890만 8,000원으로 이 중 2조 941억 9,079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2,14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9,670만 6,000원입니다. 집행률 70% 이하 또는 집행잔액 1억 원 이상의 주요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현판지원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2017년 신규로 선정된 공공형 어린이집 수의 감소에 따른 것이며 공보육 모델개발 인건비사업은 공보육 확충에 대한 정책연구를 도에서 직접 수행하고자 보육정책과에서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였으나 이 중 1명이 중도 퇴사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선감학원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을 위한 사전조사 계획수립 용역은 2016년 당시 선감학원 관련 진상규명 및 대책 수립 용역으로 2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당시 가해 주체인 경기도가 진상규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유해발굴로 용역 방향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2017년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용역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심사담당관실에 계약심사 의뢰에 따른 원가절감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사업은 당초 경기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및 경기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에 각 2명씩 총 4명의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한 후 이들에 대한 중식비를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3명만 배치되어 1명 미배치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017 전국 희망나눔 경연 참가 지원사업은 2017년 10월 여수에서 개최된 다문화 행사로 참가 시군에 1박의 숙박비와 차량임차료 등을 지원하고자 한 것으로 당초 3개 팀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성남시, 안산시 2개 팀만 참가하여 숙박 없이 당일 행사로 추진하였고 안산시의 경우 자체 차량으로 인솔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향후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당초 계획한 사업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본예산 수립 시부터 정확한 사업량 수요조사와 예측을 통해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인건비의 경우 중도에 퇴직자가 발생할 경우 후임자를 신속하게 채용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사업은 도내 아동양육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7년 2월 부천시에 소재한 새소망의 집 폐원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며 집행률은 95%이나 불용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바 향후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분기별 집행률 부진사업 내역을 보면 위 표에서와 같이 여성단체 사무실 임차료 지원 집행잔액 1,554만 9,000원은 경기여성연대 등 5개 도 단위 여성단체가 여성비전센터에 입주해 활동할 수 있도록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7년 1월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가 경기여성의전당으로 이전됨에 따라 동 단체에 대한 임차료 지원의 필요성이 소멸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경기여성의전당 준공시기는 이미 2017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부터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예산편성 시 세밀한 검토와 추경에 조정을 통하여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양성평등 실천 거버넌스 운영사업 집행잔액 2,377만 8,000원은 성평등위원회와 동 위원회 소속 1개의 전문위원회, 4개의 분과위원회 운영비 및 회의수당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계획과 달리 실제 회의개최 횟수가 적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동 사업의 집행률은 20% 수준으로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예산 수립 시 과다하게 사업량을 책정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본예산 수립 시부터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 사업량을 책정하여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고 소기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비전센터 기관운영기본경비 집행잔액 2,385만 4,000원은 센터의 전기사용료 등 도의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집행 부진사업의 내역은 자금을 100% 교부하였으나 시군 산하기관 등에서 실제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은 2017년 제1회 추경 때 신규 편성되어 7월부터 사업을 시작한 관계로 여름 등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비교적 낮은 계절적 요인과 함께 자부담 50% 부담을 조건으로 예산을 지원함에 따라 신청이 저조하여 시군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은 아동 출생 후 1주일이 지나야 친부모의 입양동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입양숙려제가 2012년 8월 5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출산일 전 40일부터 출산 후 7일 이내의 미혼인 한부모의 산후 조리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 대비 신청 수가 저조하여 불용된 것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생계비 지원사업은 가정학대 등으로 쉼터에 긴급 입소한 아동 중 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은 아동의 식비, 병원비, 교육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소아동 중 입소 전에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거나 입소 후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중복 집행할 수 없어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실집행률 부진의 주된 사유는 당초 계획 대비 신청 저조 또는 대상자 부족 등에 따른 것이지만 이는 과다하게 사업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향후 단순히 100% 예산 교부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시부터 시군 산하기관 등과의 사업에 대한 정보 및 정확한 수요량 파악을 통해 교부한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전용ㆍ변경ㆍ사고이월을 살펴보면 예산의 전용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600만 원을 당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조정하는 등 총 6건에 2,459만 2,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 편성 이후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거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증가분 등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가급적 본예산 편성 당시부터 적정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 용도에 맞는 예산과목을 설정함으로써 전용의 최소화를 하여야겠습니다. 예산의 변경은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 6,500만 원을 당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조정하는 등 총 4건에 1억 2,314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의 전용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정의 발생 또는 특정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증가분을 충당하거나 잘못 책정한 예산과목을 사용목적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예산 수립 당시부터 적정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고 정확한 예산과목을 설정함으로써 예산의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사고이월은 선감학원 사건희생자 유해발굴을 위한 사전 조사계획 용역 수립 건으로 동 사업은 2016년 당시 선감학원 관련 진상규명 및 대책 수립 용역으로 2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당시 가해 주체인 경기도가 진상규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유해발굴로 용역 방향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2017년으로 명시이월하였고 용역사업이 조달청의 공개입찰에 2회 유찰되어 2017년 7월에 재단법인 한국선사문화연구원 측과 용역기간 6개월의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연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없어 금년에 다시 사고이월한 것으로 2018년 1월 21일 자로 최종보고 및 준공검사를 마친 후 용역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당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용역사업의 변경에 의한 사업 지연과 예산의 사고이월에 따른 예산집행에 지연이 발생된 것으로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충분한 검토를 통해 당초 정해진 사업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이체,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으로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에 대한 의견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2016회계연도부터 작성을 법제화하였으며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 및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미흡 원인 등의 성과 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성과보고서의 경우 정책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 측정산식이 대부분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당초 목표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다만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동일 사업임에도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의 성과지표 측정산식이 상이하여 동일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 차이 분석이 어려우므로 금년도부터는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을 일치시켜 효율적으로 성과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성평등기금은 2017년 중 5억 5,833만 7,000원을 조성하여 5억 88만 원이 사용되었으며 2017년 말 기금 현재액은 129억 382만 6,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여성단체활동 지원 등 39개 공모사업과 미혼근로자 일ㆍ생활 균형 지원사업 등 2개 자체사업에 4억 9,768만 원 및 일반운영비 320만 원 등 총 5억 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2017년 3억 2,866만 9,000원을 조성하여 4억 1,927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200억 1,323만 8,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청소년지도위원 등 5개 단체 유공자 자녀 308명에게 장학금으로 2억 6,927만 2,000원, 청소년활동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20개에 1억 5,000만 원 등 총 4억 1,927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기금은 당초 계획된 목적대로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나 청소년육성기금의 경우 2017년 제1회 추경에서 부족한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2억 2,000만 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바 있으며 금년에도 2억 원을 전입받고자 계획하는 등 일반회계에 대한 재정적 의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3항에서 기금집행은 해당연도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지출하되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출연한 기금에 관하여는 그 출연기금의 범위 내에서 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보다는 우선 원금을 사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출연금 추가 지원을 검토하는 등 기금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기금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취지에 맞을 것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사업추진에 있어 일반회계와 기금 간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꼭 필요한 기금만 존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매년 기금 자체에서 충당해야 할 사업비 일부를 일반회계로부터 전출받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예산이 잠식되고 있는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42억 3,523만 6,000원으로 이 중 42억 3,242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41억 8,258만 5,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983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7,344억 1,391만 9,000원으로 이 중 7,343억 6,079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312만 4,000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1건에 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은 1건에 3,48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예산의 이체,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42억 3,523만 6,000원으로 이 중 42억 3,242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41억 8,258만 5,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4,983만 7,000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2014년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건으로 지난 2014년 하반기에 파주시 소재 한부모 복지시설인 예화원의 건물 건립비용을 지원하고자 5,000만 원의 도비를 파주시에 교부하였으나 동 시설의 자부담 이행을 위한 대출과정에서 보조금으로 신축 중인 건물이 속한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보조금법 위반에 따라 기존에 지원한 사업비를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아직까지 미수납 상태입니다. 가족복지담당관은 2017년 5월 파주시에 연도 내에 보조금을 반납토록 고지하였으나 미납되어 금년도 2월에 다시 파주시에 보조금 환수계획을 요청하였으나 여전히 미수납 상태에 있는바 상기 체납액을 조기에 환수할 수 있도록 파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회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7,344억 1,391만 9,000원으로 이 중 7,343억 6,079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312만 4,000원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의 경우 모든 사업이 70% 이상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세출예산 전체 집행률도 99.9%에 이르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다만 자금을 100% 교부하였으나 시군의 실제 집행률이 70% 미만에 그친 사업들이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사업,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사업,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당초 대비 중복 수급에 따른 대상자 감소, 정확한 사업 측정 곤란, 신청자 감소 등으로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은 아동복지시설의 만기퇴소 또는 가정위탁보호가 종결되는 만 18세 이상 아동의 자립을 돕고자 500만 원의 자립정착금을 일시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퇴소 전 원가정으로의 복귀 또는 대학진학으로 인한 보호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아동들이 일부 발생하여 불용되었으며, 성폭력피해자 간병비 지원은 성폭력 피해로 인해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여성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자 수가 적어 실집행률이 14.1%로 저조하였습니다. 다음 성폭력피해자 비수급자 생계비는 성폭력보호시설에 입소하였으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관계로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별도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이들이 퇴소 시 자립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입소 당시부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는 등 지원대상자 수 부족으로 집행률이 14.8%로 저조하였습니다. 차상위 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사업은 차상위계층 이하인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중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 지역아동센터 등 방과후 활동 사업 주체의 다양화로 인해 계획 대비 지원대상이 감소하여 실집행률이 부진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시군에 100% 교부하는 것도 중요하나 사전에 시군과의 충분한 협의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정수준의 예산이 편성되고 과다하게 불용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전용, 변경을 보면 예산의 전용은 인터넷중독 대응사업 1건으로 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경기북부 도민의 스마트폰, 인터넷 과의존을 해소하고자 미술치료, 역사 체험활동, 가정방문 상담 공개 사례발표 등 3개의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일부 식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과목을 전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가급적 본예산 편성 당시부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예산의 변경은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1건으로 3,48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아 양육수당을 받는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학부모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일부 어린이집 등에 일시적으로 자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경기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전담 직원을 두고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군에 대한 보조금 일부를 변경한 것입니다. 동 예산은 본예산 수립 시 충분히 반영이 가능했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이용, 예산의 이체,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으로 성인지 결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7년도 복지여성실의 성인지 사업은 총 25개 사업에 313억 9,785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313억 9,672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인지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99.99%에 이르는 등 당초 사업예산을 적정한 규모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의 경우 2017년 실적과 비교하기 위해 언급한 2016년 실적상의 사업대상 수가 69만 7,127명으로 기재되었으나 2016년 성인지 결산서 상의 실적 64만 7,256명으로 상이합니다. 또한 성폭력ㆍ가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의 성과목표는 성폭력 피해 상담건수로 2017년 목표 1만 2,200건에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소 수도 포함하였으나 실적 8,815건에는 보호소 수를 제외하고 성폭력상담소 실적만 집계하는 등 목표와 실적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적관리는 성과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는바 향후 수치 표기 오류를 최소화하고 목표와 실적 집계방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등 정확하고 명확한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회계연도 결산(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장시간 동안 검토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우리 실국장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께서 직ㆍ성명을 밝히신 후에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일괄해서 심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먼저 해당 실국장님을 지정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가 이것을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을 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멀리 나가 쉬는 것은, 하여튼 어떻게 쉬는 것을 보면 8시간 근무 중에 1시간 휴게시간을 갖는다 이랬을 때 1시간을 어린이집에서 휴게시간을 갖는지 구체적으로는 내용, 바깥에 나가시는지 잠을 자는지 혼자 지내는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나온 게 없고요.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게 전국에 6,000명을 증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6,000명이면 경기도가 전국에서 어린이집이 가장 많, 30% 정도 차지하는데 경기도에 그럼 몇 명 정도 떨어질까를 봤을 때는 100% 다 못 채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켜보고 있는 시간이고. 그러면 각 어린이집에서는 그럼 애들 낮잠 잘 때 2개 반을 하나로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약간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디테일한 부분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보조교사들이 충분히 오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1시간 휴게시간을 못 갖는다면 애들 잘 때 2개 반을 한 반으로 하고 쉬게 한다든가 이러한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다 지방비로 충원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그러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고심하는데요. 만약에 이 부족한 부분들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30% 2,000명 온다면 나머지 부분에 1만 명 정도 필요한데 그러면 지방비로 하면 최소한 100억 정도가 더 소요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깊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많은 인원들을 한꺼번에 수혈할 수 있을까 이 문제도 저희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나름대로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금년도는 처음으로 심리검사비를 어린이집에 다 해 가지고 하도록 했었고요. 도가 가장 긴급하게 해야 될 것이 시설인 아이들을 하지만 더욱더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 아이들을 먼저 타깃으로 해서 그게 성과를 보고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윤재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