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홍경희입니다. 제244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5월 23일 함안군수로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었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같은 날 함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보고사항으로 함안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이 제출되어 지난 5월 24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쾌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7일까지 15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위해 애쓰신 김윤란 의원님을 비롯한 검사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및 첨부서류도 같이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4910억 7300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3808억 3700만 원으로서 잉여금이 1102억 37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잉여금은 다음 연도 이월액 322억 5백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3억 8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56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62건에 316억 4700만 원, 사고이월 14건에 43억 3700만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0.9%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이 지난해보다 다소 감소하였지만 사업의 계획이나 여건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더욱 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6개 항목에 4298억 72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6.4% 증가한 4201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 내역으로서는 행방불명 1억 4천만 원, 무재산 2억 4200만 원, 배분금액 부족 3억 6900만 원, 시효소멸 3억 7천만 원, 기타 5억 3600만 원 등 총 16억 5700만 원이 체납되어 전년도 대비 27.5% 감소한 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 첨부서류 1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 중 이월내역으로는 무재산 6억 8500만 원, 행방불명 5억 6백만 원, 납세태만 40억 7800만 원 등 총 80억 5500만 원이 이월되어 전년도 대비 7.8% 증가한 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 첨부서류 15∼1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월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부문별 세출현황은 일반공공행정의 150억 1200만 원을 포함하여 12개 분야에 총 3390억 3백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금은 명시이월이 247억 5900만 원, 사고이월이 38억 7200만 원, 불용액이 399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대부분 예산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그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자활 및 생활안정자금 등 10개 분야에 총 세입결산액은 520억 6천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72억 7300만 원으로서 잉여금이 247억 87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 명시이월액이 64억 88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이 4억 65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4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77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등 총 13종입니다. 조성액은 전년도말 153억 4700만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59억8700만 원, 당해연도 지출액 61억 7100만 원으로서 2017년도말 현재 151억 6300만 원이 적립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채권결산액입니다.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학자금 대여금 등 6종으로 전년도말 35억 9300만 원에서 2017년도말 현재 37억 8300만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2017년말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7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은 토지가 23805필지, 1868만6천㎡이고 건물은 295동에 62만8천㎡로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4996억 8300만 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물품결산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말 현재 보유물품 현황은 총 572개 53억3천만 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과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윤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5호 2017회계연도 함안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5월 23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1항과 지방재정법 제5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 함안군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관련한 제반 규정에 부합하게 작성,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지출명령의 적법성, 합리적 재정운용,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결산 총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재정규모는 4781억 372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4910억 7334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808억 3663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102억 3671만 원입니다. 세입․세출을 분석해보면 세입은 예산액보다 129억 6962만 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79.7%가 집행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세입수납률 향상과 세출예산의 집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는 날로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경제 침체 등 국민의 다양한 세출요구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였지만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은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별 결산 내용과 분석, 지방재정 주요지수별 추이 분석, 기금, 채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성인지 결산과 금고 검사, 지적 및 건의사항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7회계연도 함안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