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건복지위원장 문경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승인 심사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 복지여성실 - 보건환경연구원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선거과정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경기도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문경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호익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길 사회적일자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재성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정옥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강선무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소속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 양복완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경기도의료원 유병욱 원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 결산내역과 미수납액 내역, 세출 결산내역과 주요 불용액 사유, 예산 전용ㆍ이체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그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끝으로 기금 결산과 채권현재액 및 결산검사 권고사항 조치결과, 성과보고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2조 8,904억 3,351만 원이며 세출은 2조 5,404억 1,606만 원입니다. 이 중 99.49%인 2조 5,274억 2,857만 원을 지출하고 122억 5,291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3,400만 원입니다. 4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2조 8,904억 574만 원 중 99.9%인 2조 8,903억 4,6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5,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 4쪽부터 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서 8쪽 세입 미수납액 내역입니다. 미수납액 5,876만 원은 지난연도 도비반환금 미수납액과 전년도 시군 도비반환금 미수납액,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 과태료 등입니다. 다음은 9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5,404억 1,600만 원으로 이 중 2조 5,274억 2,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22억 5,291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3,4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쪽부터 13쪽의 단위사업별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집행률이 80% 미만인 주요사업은 시도 생활공감정책활동 지원 등 3건으로 1억 7,05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4쪽의 집행잔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예산 전용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시도 생활공감정책활동 지원은 경기도 생활공감모니터단 정책제안대회 추진에 따른 추가적 예산이 필요하여 사무관리비를 전용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평가업무와 경기복지대상은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기복지재단과 협력하여 업무추진을 하고자 전용하였습니다. 대학생 재능봉사단은 복권기금 국제화여비를 절감하여 대학생 재능봉사단 운영비를 증액하여 장학금 확대를 위해 전용하였고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단체 육성 지원 사업은 수어교육 확대를 위한 교육장비 구축을 위해 전용하였습니다. 16쪽 예산 이체내역입니다. 17년 1월 2일 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건강증진과 공공의료팀이 보건정책과로 이동함에 따라 257억 9,400만 원을 건강증진과에서 보건정책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2건 85억 3,800만 원으로 포천병원 및 의정부병원 기능보강사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3개년 추진으로 승인된 사업으로 공사비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3건 37억 1,400만 원으로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은 내진성능검사 대상 건축물들이 20년 이상 경과되어 구조도면 확인절차 소요 및 추가 용역비 산출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은 17년 3회 추경에 수립된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심사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은 제한경쟁입찰 3회 유찰 등으로 인해 지연되었으며 현재 연구용역 추진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의료급여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 1조 556억 원 중 1조 548억 8,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7억 1,800만 원입니다. 20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조 549억 1,800만 원 중 99%인 1조 448억 3,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사회복지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활지원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을 운용하고 있으며 그중 자활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에 자금융자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의 2017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말보다 1억 1,700만 원이 증가한 78억 7,000만 원입니다. 22쪽 노인복지사업 결산내역입니다. 노인단체 지원ㆍ육성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5,300만 원이 감액된 100억 1,100만 원입니다. 23쪽 장애인복지사업 결산내역입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장애인 복지단체의 건전한 활동지원을 위한 것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5,800만 원이 증가한 101억 4,500만 원입니다. 24쪽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식품위생수준 향상과 식품사고 예방사업을 위해 식품위생법과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24억 4,300만 원이 증가한 310억 3,800만 원입니다. 기금 관련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175억 6,400만 원으로 신규발생액 116억 4,800만 원은 사회복지기금의 민간융자금 7,000만 원과 식품진흥기금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금 115억 7,800만 원입니다. 소멸액 153억 8,300만 원은 그동안 사회복지기금 융자 8건의 3억 8,700만 원과 식품진흥기금 융자액 149억 9,600만 원이 회수되어 세입되었습니다. 27쪽의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성과목표 지표 수는 총 33개이며 이 중 29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 공공보건사업 등 4개 지표는 기능보강공사에 따른 가용병상 수 감소, 무료이동진료사업의 간호사 및 치위생사 퇴사 후 충원 지연 등으로 미달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쪽부터 59쪽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보건복지 관련 사업비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성실히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춘구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실장 이춘구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늘 고심하시고 열정을 다하시는 문경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주연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영준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복지여성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41억 4,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조 339억 8,100만 원으로 99.8%인 1조 316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의 재원별 세입 결산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30억 7,500만 원, 보조금은 10억 7,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9%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세입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은 기타이자수입과 시도비반환금, 그외수입으로 23억 2,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보건위생담당관은 기타이자수입과 과징금, 시도비반환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18억 2,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외 세입 결산 세부내역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사회복지담당관은 예산현액 대비 99.8%인 9,473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2,5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1억 5,0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보건위생담당관은 예산현액 대비 98%인 842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6억 2,7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쪽 하단과 6쪽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률 70% 이하 또는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주요 불용액은 1건으로 사회복지담당관의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대상자 지원 사업은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감소 등으로 인해 1억 3,00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예산변경은 1건으로 보건위생담당관의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라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하단 계속비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는 사회복지담당관의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현재 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5억 2,500만 원이 이월되었고 8쪽 명시이월은 보건위생담당관의 국고보조사업인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하반기에 국비가 내려오는 이유로 16억 2,7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 현황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성과보고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 소관 복지여성실 지표는 총 11개로 82%인 9개 지표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9쪽 성과분석 결과와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보건복지위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구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또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문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목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희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용금찬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1쪽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액은 55억 9,007만 원으로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45억 3,85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현액은 102억 8,417만 원으로 이 중 95.2%인 97억 8,861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6,03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3,52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102억 8,417만 원의 3.2%인 3억 3,523만 원으로 불용사유는 예산집행잔액이 3억 2,134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389만 원입니다. 5쪽 세부사업별 불용액 내역부터 9쪽 주요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와 예비비 지출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1건으로 운영지원과 시험연구운영지원 예산액 1억 7,270만 원 중 1억 6,032만 원을 정보화사업 사전보안성 강화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유인물 성과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성과계획서 성과목표 달성도는 106.4%로 총 17개 지표 중 초과목표 달성한 지표는 1개, 목표달성한 지표는 15개이며 목표 미달성한 지표는 1개로 도민에게 안전한 물 제공 지표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예산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14쪽까지 총괄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실국별 검토의견 보건복지국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개요서 3쪽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조 8,904억 3,351만 원으로 세출예산 총액 2조 5,404억 1,606만 원보다 3,500억 1,745만 원이 많습니다. 세입예산 대부분이 중앙에서 교부된 국고보조사업비로 북부청 소관까지 본청에서 일괄 세입처리하므로 세입예산 총액이 세출예산 총액보다 많습니다. 개요서 4쪽 세입 결산내역을 보면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조 8,904억 3,351만 원으로 2조 8,904억 57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조 8,903억 4,69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반환금 수입 및 그외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부과예측이 명확하지 않아 가정산 결과 추계를 통해 세입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정산 완료 후 실제 반납금액과 차이가 발생하지만 향후 보다 합리적인 추계를 통하여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5,876만 원으로 미수납액의 대부분인 지난연도 수입 및 시도비반환금 수입 등의 수납관리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 세출 결산입니다. 보건복지국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이월액 122억 5,291만 원을 제외한 7억 3,456만 원으로 노인복지과 99.9% 등 보건복지국 평균 집행률은 99.5%입니다. 이월사업을 제외한 주요 불용액 내역 중 시도 생활공감정책활동 지원사업 2,960만 원은 경기도 생활공감모니터단의 정책제안대회 행사계획의 축소와 참석인원의 감소로 인해 예산액의 33%가 불용되었으며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지원사업 1억 9,416만 원은 전년도 이월액에 대한 장기계속계약 불가로 인한 불용처리 및 사업기간 단축과 용역계약 집행잔액 등의 집행률 17%로서 두 사업 모두 향후 신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정책환경을 충분히 검토하고 변화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100만 원은 파주병원 건강검진 및 심뇌혈관 클리닉센터 증축공사 완료 후 조달수수료 등 지급 명목으로 명시이월되었으나 지급수수료가 이월액보다 감소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보건복지국 17회계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5건 122억 5,200만 원으로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는 사전 의회의 의결을 받기는 하지만 이월의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이월사유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18쪽 사업별 설명자료 검토내역입니다. 검토기준은 시군 및 유관기관 집행실적 또는 종합진도 80% 이하로 하되 이월사업과 도비 매칭이 없는 국비사업은 제외하였습니다. 상기 사업들은 도에서 시군 및 유관기관으로 보조금은 100% 교부되었지만 시군 및 기관의 집행실적이 낮거나 사업 종합 추진실적이 저조한 사업들로서 주요 부진사유로는 사업 통폐합 및 중도 사업계획 변경, 중앙부처 지원기준 과다책정 등으로 인해 사업량 수요예측이 잘못된 과다 예산편성, 시군 및 유관기관에서 자체 이월로 인한 실집행률 저조 등으로 판단되며 사업량을 과다 예산편성한 사업들은 적정한 사업량 산출이 필요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에서 자체 이월한 사업들은 연도 내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으로 집행독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 관련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많은 이유는 과징금 및 이자수입 등 징수액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어려워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과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보다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합리적인 세입예산 편성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수납액 7억 1,879만 원은 의료급여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으로서 폐업, 파산신청 등의 사유로 계속 미납이 되고 있는데 압류 등의 체납관리처분 등 지방세법상 가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출 결산 관련 세출예산현액은 1조 549억 1,806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00억 8,320만 원으로 99% 이상 집행되었으며 예비비 잔액 100억 8,025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2,949만 원의 대부분은 시군 의료급여관리사 미채용 및 채용시기별 인건비 소요액 차이로 인한 유보액 발생에 의한 것으로 회계지출상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자활지원사업 기금은 저소득층의 자립ㆍ자활을 위한 창업지원에 필요한 기금 조성ㆍ운용을 위한 기금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이 78억 7,000만 원이며 전년보다 1억 1,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사용액은 3억 1,500만 원으로 자활상품 개발지원비 8,000만 원, 저소득층 일자리지원 8,500만 원, 자활기업 경영아카데미 2,000만 원, 가족이 함께하는 경제교육 1,000만 원 등 민간이전사업비 3개 사업에 1억 9,500만 원이 지원되고 자활성공률 제고시책 추진을 위한 연찬회 및 자활한마당 행사로 5,0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자활기업 및 사업단 등에 대한 전세자금 융자금으로 7,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의 건강은 물론 노인교육,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7년 말 현재액이 100억 1,196만 원이며 전년보다 5,369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 사용액은 노인지도자대학 운영 6,300만 원 등 3개 사업 1억 5,0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기금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으로 2017년 말 현재액이 101억 4,578만 원이며 전년보다 5,80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사용액은 1억 5,995만 원으로 장애인 권리옹호 상담가 양성 및 파견사업 등 20개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에 사용되었습니다. 16년 7월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시행에 따라 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부서별로 원금 전액 상환됨에 따라 이자수입 확보가 곤란하여 17년 2월 24일 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17년 사업을 실시하지 않기로 계획변경을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상환된 원금은 1년간 예치하여 이자수입 확보 후 18년부터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도민의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과 식품사고 예방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이 310억 3,855만 원이며 전년보다 24억 4,38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순수 기금사용액은 100억 4,826만 원으로 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에 64억 7,400만 원, 음식문화개선 활성화사업에 9억 8,065만 원 및 식중독 예방사업 14억 8,093만 원 등 경상사업에 35억 7,426만 원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 음식문화개선 활성화 및 식중독 예방사업에 중점적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실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2017년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세입 결산 관련 복지여성실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대부분 지난연도 보조금의 시도비반환금 및 이자수입으로 미수납액은 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복지여성실 세출예산 불용액은 1억 5,789만 원으로 사회복지담당관 1억 5,081만 원, 보건위생담당관 708만 원으로 부서별 집행률은 99.9% 이상입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불용액 중 사회복지담당관실 보훈대상자 위문사업은 보훈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사업량 산출을 통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위생담당관실 국군병원 참여 취약지 대민응급 진료사업의 집행률은 15년 55.1%, 16년 66.7%, 17년 72.0%로 매년 증가 추세지만 의료사고 대비 보험적인 사업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과다 예산책정이 되지 않도록 적정한 사업량 산출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이월사업비는 2건 21억 5,200만 원으로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 건에 대하여는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이월사유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자료 검토내용입니다. 검토기준은 시군 및 유관기관 집행실적 또는 종합진도 80% 이하로 하되 이월사업과 도비 매칭이 없는 국비사업은 제외하였습니다. 상기 사업들은 도에서 시군 및 유관기관으로 보조금은 100% 교부되었지만 시군 및 기관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들로서 주요 부진한 사유로는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사업비 이월, 사업량 과다 책정, 사업 특성에 따른 집행률 저조 등으로 판단되며 사업량을 과다 책정한 사업들에 대하여는 향후 적정한 사업량 산출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3억 3,524만 원으로 운영지원과 집행률 93.2% 등 기관 전체 집행률은 95.1%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으로 민원편익 증진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관련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먹는물 검사의뢰 시 수질검사기관 직접 취수로 변경됨에 따라 연구원 검사의뢰가 감소하였고 이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 부담액이 감소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청사유지 관리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무기계약근로자의 병가 및 질병휴직 미사용에 따른 대체근로자 보수지급 잔액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건 1억 6,032만 원으로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는 사전 의회의 의결을 받기는 하지만 이월의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이월사유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별 설명자료는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회계연도 결산(총괄))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보건복지국장과 이춘구 복지여성실장,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세부 답변을 받으시려는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에게 질의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도 10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만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전반적이고 큰 틀에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 불용액 관리에 대해서 지금 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토털 2조 5,400억 중에서 불용액이 1억 7,000 정도 발생이 됐고 그다음에 복지여성실 같은 경우에는 1조 300억 중에서 1억 3,000 정도가 불용액 처리가 됐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102억 중에서 3억 3,500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이 됐어요. 이런 것은 좀, 전체적인 걸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지만 이 불용액에 대한 관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걸 봤을 때는 잘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너무 불용액이, 적은 금액에서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특히 연구활동강화 행정지원에서만도, 한 건에서만도 1억 3,900이나 발생이 됐어요, 14억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은 관리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답변 있으시면 이거 왜 이렇게 발생하게 됐는지, 연구활동강화 행정지원에 대해서 1억 3,900이나, 지금 그거 하나가 9.8%나 차지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발생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지금 행정활동강화에서는 청사 유지관리 쪽에서 많이 발생이 됐는데요. 그건 저희가 별관 증축을 하면서 1억 8,000이라는 돈이 공사비가 있었는데 거기서 조금 잔액이 발생됐고요. 또 전기료라든가 그런 면에서 좀 발생이 됐습니다. 차후에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이런 것으로 지적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관련돼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과징금 미수납액이 자료로 보면 2014년도에 1억 7,900, 2015년도에 4억 2,600, 2016년도에 2억 2,000, 2017년도에 7억 1,900 이렇게 해서 한 15억 정도가 의료기관 과징금 미수납액으로 검토가 돼 있는데요. 지금 미수납액에 대한 것은 아마 세정과에서 체납액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체납액이 발생되면 관리는, 처음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에서 관리를 하나요?

그렇습니다. 당해연도 같은 경우나 일정 연도는 해당부서에서 검토하고요. 나중에…….

그럼 체납액이 발생됐을 때 별도의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바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각 시군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 도에서 과징금 부과ㆍ징수한 부분이고요.

네, 과징금…….

네.

도에서 관리를 해요? 과징금이 발생된 것을 처음 발생할 때 어디서 하느냐 이거예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에 대한 징수금액 같은 게 내려오고요. 그에 따른 구체적인 건 도에서 시군을 통해서 시군에서 구체적으로 부과ㆍ징수하게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누적돼서 계속해서 매년 발생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이 동일한 병원에서 계속 발생할 수도 있나요? 아니, 내용을 잘 모르시면 자료로 주시면 되고 이러한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거 상세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부터 쭉 해서 1억 7,900, 15년도에 4억 2,000, 2억 2,000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이 안 걷히고 있다는 것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 안 되면 2018년도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2014년도 1억 7,900은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잘돼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보다 철저히 징수토록 그렇게…….

관리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중에서 지금 의료급여 예비비가 100억 정도 잡혀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썼습니까?

사용하지는 않고요. 이게 예산회계의 어떤 운용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의 일치 부분으로 예산총계주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숫자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잠깐 읽겠습니다. “의료급여법에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해 주기 위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하고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별회계로 관리ㆍ운영하는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예비비를 남겨서 넘길 게 아니고, 여기에. 그래서 2016년 회계연도부터 편성된 의료급여 예비비는 61억, 2016년도에. 2017년도에 101억 증가했으나 집행은 전혀 안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예비비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경기도의료급여기금회계설치ㆍ운영조례 10조에 따라서 “예비비를 계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남겨서 넘길 게 아니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에게 써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걸 제가 얘기드리는 건데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좀 해 주세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저희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라호익입니다.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는 금액을 어려운 사람한테 지출하는 게 아니라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치료를 받고 거기서 청구가 들어왔을 적에 도에서 지출해 주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한 번도 쓰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없어서 안 썼다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관리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전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그 금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여태 편성해 왔는데요. 그 금액이 사실은 저희 전체 예산이 1조 2,000억 되다 보니까 그걸 편성한다 하더라도 이틀 치 정도의 진료비로도 지출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상으로는 100억 정도 되는데 예비비로 남겨놨었는데 앞으로는 그 금액을 지출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게. 쓸데없는 돈을 예비비로 세워놨다는 얘기인가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남은 거예요, 이 돈이?

네, 왜냐하면 그것을 시군에서도 일부 시군의 보조금으로 나가는 금액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산해서 들어오는 부분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태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한테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누적되다 보니까 예비비로 편성돼 있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예비비에 대한 것은 보다 철저히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러 가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자가 발생이 안 됨으로 인해서 사업에 많은 차질이 발생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아까도 위원장님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당해연도에 사실은 집행을 못 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기금의 이자수입 가지고는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금을 보전하는 게 하나의 중대한 원칙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적지만 최근에 금리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약간 인상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충실하게 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러게. 내년도 당장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사업 세우는 데 문제 발생 안 됩니까?

그래서 최근에 금리 경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올해보다는 사실은 약간 좀 더 지켜봐야 될 측면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내에서 저희들이 충실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예산을 갖다가 별도 예산을 세워야지만 이게 가능해지지 않느냐,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어떤 여러 가지 이자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사업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