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발언

지난 4월 13일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원사직 사항입니다. 바른미래당 소속 서초구 제4선거구 출신 김용석 의원님이 2018년 5월 14일자로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수는 74명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57건으로 의원 발의 의안 6건, 시장 제출 의안 42건, 교육감 제출 의안 8건, 청원 1건입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로써 서울특별의회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마을과 학교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문영민 의원님, 김동승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제3차, 4차, 5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서 및 2018년 서울특별시 조례 입법계획 변경사항이 제출되었으며,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2017년도 2차 행정사무감사 추진결과 보고서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서울교육 정책과 재정 상황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임기 4년을 마치게 된 서울 민선 교육감, 서울의 첫 재선 교육감으로서 이번에 서울시민들께서 다시 한 번 저에게 혁신적이고 안정적이며 더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되어 더욱 가슴이 벅찹니다. 사실 지난 4년은 혁신에서 출발하여 미래로의 완성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서울미래교육의 새로운 희망을 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하고 혁신해 갈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교육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고자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길에 함께하며 힘이 되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세월호의 아픔, 2016년 촛불시민혁명의 외침에서 저는 우리 서울시민과 학생들이 더불어 숲을 이루는 공동체를 절실히 소망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울은 더불어 숲을 이루는 교육을 통해 더불어 숲을 이루는 경제, 더불어 숲을 이루는 사회를 실천하고자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선거 슬로건에서 다짐한 바와 같이 “한걸음 더! 서울교육 한걸음 더!”라는 비전을 갖고 혁신을 넘어 미래를 여는 서울교육을 만드는 데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서울교육의 모든 정책의 시작과 끝에는 언제나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침이 설레는 학교, 학생들이 학교 가기를 즐거워하고 하교를 아쉬워하는 그런 미래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서울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자치단체이전수입, 순세계잉여금 정산분 등의 재원을 가지고 본예산 편성 시 불가피하게 전부 편성하지 못하였던 교직원 및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소요 경비를 편성하고,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특별교부금 우선확정 사용분 등의 목적지정재원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7,343억 원이 증액된 9조 8,856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액 내역은 중앙정부이전수입 5,993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236억원, 기타이전수입 25억원, 자체수입 5억 원, 전년도 이월금 84억 원이며, 세입 재원별로는 일반재원이 5,404억 원, 목적지정재원이 1,939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교직원 인건비 1,568억 원,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90억 원, 교육사업비 1,612억 원, 학교 신ㆍ증설 등 시설사업비 1,198억 원, 지방교육채 원금 일부 조기상환 등으로 2,8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학교 미세먼지 관리 사업으로 공기정화장치 설치 53억 원, 실내체육관 청소비 16억 원 등 총 69억 원을 편성하였고 초등 돌봄교실 50실 증설을 위해 21억 원을 편성하여 국정과제인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추진에 동력을 확보하고 2018학년도 돌봄교실 대기자 제로(Zero)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설 추진 중인 특수학교 2개교의 교육 공간 확대와 주민개방시설 조성을 위해 122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과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특수학교 설립을 지원하고 장애학생에게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고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반납금 등의 의무경비와 필요사업의 소요 재원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사업의 필요성, 낙후된 교육환경개선의 시급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개선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이 방향과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9대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대에 이어 10대 의회에서도 함께 뵐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들께는 특별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10대 의회에서 못 뵙게 되는 의원님들께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자세로 저희 서울교육청이 좋은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교육청을 지켜봐 주시고 지속적으로 관심 있는 애정과 조언을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