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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철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8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18-06-18

오철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원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오철환·장상수·김규학·이귀화·배지숙·이재화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철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의원

오철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통신기술의 고도화·융합화시대에 부응하여 현 정부에서도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스마트도시 조성을 주요과제로 설정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한 정책적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구시에서도 민선 6기에 들어 스마트도시 조성을 도시정책의 한 축으로 설정해서 분야별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할 뿐 아니라 수성알파시티를 대구형 스마트시티 모델지구 사업으로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시대적 추세와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새로운 미래도시 모습으로서의 스마트도시를 향한 대구시의 관련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에 따라 스마트도시 조성사업과 관리운영의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13개 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 및 다른 법령·조례와의 관계를 정립하고, 안 제4조에서는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는 스마트도시를 향해 조성 또는 구축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 도시기반시설과 스마트도시 모델지구인 수성알파시티의 효율적인 조성과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6조에서부터 제9조에는 스마트도시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상위 관련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0조에서는 다양한 분야와 관련 있는 스마트도시 조성 정책과 사업을 종합적이고 협업적 태세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부서 및 관계기관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래의 도시모습으로서 스마트도시 조성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도시기반을 구축해가야 하는 당위성과 조례의 필요성을 널리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대구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정책과 사업 및 관리운영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섭위원장대리

오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재입니다. 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취지, 적법성 여부, 필요성 및 주요 검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구시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여 미래성장 동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미래첨단 스마트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타당성 등이 제정 목적에 적합하고 상위 법령과 상충하는 규정이 없어 적법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시에서는 이번 조례제정을 통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스마트시티를 표방하면서도 금년 2월 국가 주도 스마트시티 조성계획에서 제외된 바 있음을 반면교사로 삼아 금년 하반기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실증도시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성알파시티와 같이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반에 걸쳐 스마트시티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정책을 검토하고 예산확보 및 중앙정부와 긴밀한 교류·협력채널 유지 등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원섭위원장대리

이원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오철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신경섭 일자리경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본부의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오철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내용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 초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DTC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최근 다소 약화되어 민간위탁의 취지에 맞게 DTC가 수탁기관의 책임 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위원회를 폐지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DTC섬유박물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 세미나실, 다목적홀 등의 시설 이용 취소 시 위약금에 대한 규정을 유사 시설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어 시설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DTC 건립 이후 변경된 도로명 주소를 반영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의미에 맞게 일부 용어를 명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 이행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총 1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해당 의견을 반영하였고, 규제심사는 대상 없음으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 개정은 DTC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철환위원장

신경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음은 이원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재입니다. 대구텍스타일콤플레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취지, 적법성 여부, 주요 검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DTC 운영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제12조 보궐위원의 임기 등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DTC 운영의 제도적 미비점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나 개장 당시의 운영계획과 다르게 재정자립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철환위원장

이원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원섭위원

신원섭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텍스타일콤플레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철환위원장

신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신원섭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신원섭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분개정조례안은 신원섭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신경섭 일자리경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본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오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 촉진과 판매장의 종합적인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판매장은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하여 지난 2003년 3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우리 시 부지에 약 38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중소기업제품판매장을 준공하여 기부채납 한 후 위탁운영 협약서에 의거 무상사용 및 관리·운영 하여온 시설로서 오는 10월 22일, 15년 222일의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제품판매장의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동안 대구경북연구원 연구과제 의뢰,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비 산정 용역 등을 통하여 여러 방안을 검토한 결과 연구과제 및 용역의 의견과 같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민간에 위탁할 경우 별도의 예산 지원 없이 판매장 운영이 가능하고 체계적 관리에도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3항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사무는 중소기업제품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명시된 종합적인 시설관리,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및 판매촉진을 위한 이벤트 행사, 지역 중소기업제품 거래알선 및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탁관리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중소기업제품판매장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철환위원장

신경섭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재입니다.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취지. 민간위탁 계획, 위탁비용 예상 수지분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제품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판매시설의 특성상 공공성과 더불어 효율성 및 전문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만큼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전문성을 가진 민간 기관·단체를 통해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에서는 이번 민간위탁 동의가 단순히 운영자를 새로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만 그치지 말고 대구기업명품관의 명성에 걸맞는 역할과 기능을 다하여 제품판매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철환위원장

이원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상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상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256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상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상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상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베트남 다낭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베트남 다낭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영철 국제협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배영철국제협력관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관 배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저희 국제협력관실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구광역시와 베트남 다낭시는 2004년 양 도시 간 우호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한 이후, 경제·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좀 더 긴밀하고 발전적인 관계로 진전하여 지속적인 교류와 양 도시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자 자매결연 체결에 합의하게 되었고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 브랜드를 세계무대에 널리 알리고 경제 활동을 강화하면서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세계 여러 도시들과 경제산업, 문화예술, 교육,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깊이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지방정부의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도시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외국 도시와의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정보 획득과 유대관계 강화가 지역 발전의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산업연관성, 상호 발전가능성 면에서 유익한 성과가 기대되는 세계 각국의 주요도시와 자매결연을 통한 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1981년 11월 미국 애틀랜타를 시작으로 세계 21개 도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 도시 협약을 체결하여 교류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다낭시는 쾅남다낭주의 주도이며 베트남에서 네 번째 큰 도시로 관광자원과 휴양시설이 많은 베트남 중남부 지역의 최대 상업 및 항구도시입니다. 특히, 기계, 전기, 화학, 섬유 등 다양한 산업의 중심지이며 매년 높은 경제 성장률로 베트남 경제를 선도하고 있으며, 대구와의 교역이 급증하는 등 향후 첨단산업 선도도시로 발전하고자 하는 우리시의 성장 방향과 유사합니다. 또한, 매월 2만여 명의 승객이 매주 9편의 직항노선으로 대구공항을 통해 베트남 다낭으로 출발하고 있으며, 다음 달 7월 19일에는 추가로 매주 7편의 직항이 개설될 예정이어서 더 많은 인적, 물적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우리 시와 다낭시는 여러 방면에서 실질적인 교류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4월 다낭시 외무국장이 대구를 방문하여 자매도시로 발전시키자는 제안을 해왔으며, 5월 행정부시장이 다낭을 방문하여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호혜와 평등의 원칙하에 양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본 안건은 시의회 동의안 제출에 앞서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이번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8월 우리 시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낭시와의 자매결연은 상호 이해와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진행되어 왔고,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경제·산업, 교육·학술, 문화·예술 및 인적 교류 등 전 분야에 걸쳐 내실 있는 교류를 통하여 양 도시의 공동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성공여부는 우리 시의 의지와 함께 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헤아려 주셔서 금번 대구광역시장이 제안한 “대구광역시와 다낭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철환위원장

배영철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재입니다. 대한민구 대구광역시와 베트남 다낭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체결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요구취지, 주요 검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광역시가 베트남 다낭시와 자매결연 체결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시는 베트남 다낭시와 2004년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한 이후 경제 교역을 비롯하여 다양한 인적·물적 교류 및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자매결연 체결 이후 기존의 교류는 물론 각종 행사 시 상호 방문단을 초청하는 등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경제 외 여러 분야에서는 아직 대구시가 상대적으로 원조하는 부분이 많은 바, 원조와 수혜의 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물산업·자동차 부품 산업·의료관광 등 대구시가 추진하는 신성장동력사업 분야의 현지 진출 확대 등을 통해 상호 교류로 인한 실리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매결연이나 우호도시협약 체결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양 도시 간 실질적인 교류로 이어져나갈 수 있도록 분야별 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철환위원장

이원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베트남 다낭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베트남 다낭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베트남 다낭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7대 경제환경위원회를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수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살림살이와 대구의 경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쉬움 또한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아쉬움은 또 다른 자리에서 시민들의 행복과 대구시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으로 채워나가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