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재준 의원 발언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이동희 의원입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시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7대 의회의 마무리이자 본 의원의 지난 14년 의정활동의 끝맺음이 될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4년 전 처음 올랐던 단상이 오늘은 14년을 마무리하는 자리가 되고 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대구시의 발전을 위해 때론 동분서주하고 때론 우공이 산을 옮기는 심정으로 우직하게 밀고 나가기도 했었는데 되돌아보니 좀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정질문은 초심으로 돌아가 그리고 시민의 마음으로 또 후배의원들을 위해 눈밭을 걷는 심정으로 대구의 미래와 시민 건강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구시의 국비예산 확보와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비예산 확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첫째로, 국비예산 확보 실적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대구시가 확보한 올해 국비예산은 3조43억원으로 당초 대구시가 신청한 3조4,215억원의 84%에 불과한 2조8,885억원만이 정부안에 반영되었으나, 국회에서 1,158억원이 증액되어 가까스로 9년 연속 3조원대를 달성했습니다. 지난 6년간 대구시의 국비 확보실적을 보면 대구시의 국비확보액은 아래 표와 같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표는 끝에 실음) 반면에 타 광역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부산의 경우 2015년 3조2,528억원에서 2018년에는 3조4,524억원으로 국비예산 확보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인천의 경우는 2015년 2조853억원에서 2018년에는 2조6,754억원으로 무려 6,000억원 이상 국비예산 확보가 증가했으며, 대전의 경우는 2015년 2조3,700억원에서 2018년에는 2조8,200억원으로 4,500억원 이상 늘었습니다. 광주의 경우도 1조6,585억원에서 1조9,743억원으로 3,158억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우리 대구는 이 기간 동안 무려 2,204억원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타 시·도와는 달리 확보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감소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특히, 당초 국비신청액에 비해 정부안에 반영되는 비율도 2016년도 국비예산은 92%대였으나 2018년도에는 84%로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구시의 국비신청액이 정부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반영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국비확보율도 매년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타 시·도는 국비예산 확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대구시는 9년 연속 국비예산 3조원 확보를 달성했다고 자축하는 분위기입니다. 내년에도 3조원이 넘으면 10년 연속 3조원 확보라고 자축하고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실 겁니까? 지금은 허장성세할 때가 아닙니다. 타 지역과는 달리 국비확보율이 매년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향후 국비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와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3조43억원의 국비예산을 받았지만 이같은 감소추세라면 2019년에도 3조원대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구시 국비예산 사업 중 11건은 기획재정부가 요건 부실을 이유로 집행을 미루고 수시배정으로 묶고 있으며, 대구시는 이들에 대해 2019년 국비예산을 다시 요청했으나 내년도에도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이나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글로벌 뇌연구 생태계 기반 구축사업, SW융합클러스터 사업 등 대구의 미래가 걸린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시각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청이전부지 개발의 경우에는 전체 부지 및 건물매입비가 2,252억원이나 되지만 중앙정부가 대구시의 의도를 의심해 수시배정 예산으로 묶어 두고 있어 이대로라면 도청부지는 물론이고 도청주변 지역의 개발도 늦어져 지역민의 고통이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이렇다할 대응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구시가 추진 중인 사업, 특히 대구의 미래가 걸린 사업의 상당수가 수시배정에 묶여 있거나 중앙정부의 시각이 부정적인 것입니다. 이대로 둔다면 설령 내년에 10년 연속 3조원대를 달성한다고 한들, 내용을 보면 사실상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3조원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또한, 지금은 야당도시가 되어버린 대구로서는 이 기간 동안 발전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관계자를 설득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오해 불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등 더 철저하고 더 끈질기게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대구시의 2019년도 국비예산확보 계획과 도청이전부지 개발사업비 수시배정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지역에서 추진 중인 중앙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신성장동력의 발굴에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예타도 R&D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구시도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국가 R&D 중심의 예타사업 발굴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구시의 예타사업을 보면 상화로 입체화 사업만 예타를 통과하였고 스마트도시 국가시범 사업, 대구산업선철도 건설, 3호선 혁신도시연장 사업은 예타에서 고배를 마셨고 엑스코선 연장은 예타가 보류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금호워터폴리스 진입도로 건설,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등 대구시가 예타를 추진 중인 사업이 여러 개 있으나 주로 SOC 위주로 편재되어 있으며, 대구시가 예타를 신청한 R&D나 신성장 먹거리와 관련한 사업의 상당수는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대구시의 예타신청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이해 부족이라기보다는 대구시의 예타신청사업이 단순 하드웨어 조성사업이거나 아니면 사업계획이 치밀하지 못하거나 논리적인 타당성이 없고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지난 2월,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정부 예비타당성 사업 발굴을 미래전략담당관실 업무로 부여했습니다. 정부의 정책변화 추세에 발맞춘 시의적절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래전략담당관실의 예비타당성조사사업 발굴은 사실상 대구시 각 실·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각부서의 업무협조 없이는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옥상옥이 되지 않고 헤드쿼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 방식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명확한 추진방향이 설정되어 있어야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의 향후 예비타당성 사업 발굴과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밝혀주시고, 현재 보류되거나 예타에서 탈락된 사업을 어떤 식으로 재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각성시키고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황사라 함은 봄철의 불편한 에피소드에 그쳤지만 요즘의 초미세먼지는 숨 쉬는 공기를 공포의 대상으로 바꾸어 놓고 있는 재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 우울증, 치매 등 각종 질병을 야기하는 무서운 것임에도 그 피해가 단시간 내에 나타나지 않아 더 무서운 것입니다. 분지지형인 대구는 다양한 미세먼지 배출원과 도심의 서북쪽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이 도시 전체로 이동하는 열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 해결책 또한 지금까지의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최근 3년간 대구의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42~46㎍/㎥이고 초미세먼지는 23~26㎍/㎥ 정도입니다. 또, 미세먼지 주의보는 지난해에는 3회에 그쳤으나, 올해 들어 벌써 5회의 주의보와 1회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도시대기 단기 환경기준 초과횟수를 보면, 올해 들어 1~4월 미세먼지 24회, 초미세먼지는 벌써 144회나 초과했습니다. 비록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환경기준치에 적합하다고는 하나, 도시대기 단기 환경기준 초과횟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시민들은 매순간 미세먼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세먼지 공포, 이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보다 더 시급한 일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이 함유된 공기로 인해 수십 년, 아니 수년 후에 우리가 건강을 잃게 된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과연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부시장님, 미세먼지 문제는 대구시의 어떠한 정책보다도 최우선시되고 사활을 걸어야 할 중요한 사안임에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난 몇 년 동안 크게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마스크 몇 장 보급한다고 미세먼지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중국 영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죽을 힘을 다해 풀어나가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대구의 기상과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바탕으로 농도별·계절별·지역별로 특화된 강력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실질적인 감축을 추진해 나가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시가 지난 2016년에 수립한 초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면서 어떠한 성과가 있었으며, 그리고 정부 차원의 대책에만 의존하지 않는 우리 지역에 특화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기질 관리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측정소의 수, 위치 및 시료채취구 높이 문제입니다. 현재 대구시는 도시대기측정망 13개소, 도로변 측정 2개소, 대기중금속측정 4개소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역별 행정면적과 인구수를 고려해 볼 때, 13곳의 대기오염 측정망 평균을 대구를 대표하는 수치로 내세우기에는 측정소 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재 4개 지점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기중금속 측정도 대기질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공업지역은 한 곳 밖에 없으므로 모든 공업지역에 측정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시료채취구 높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사람이 생활하고 호흡하는 높이인 지상 1.5~10ｍ 이하 범위에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채취구는 도시대기측정소 13개소 모두가 10ｍ 이상에 설치되어 있으며, 달서구 호림동 측정소는 그 높이가 무려 23ｍ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측정소 위치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본 의원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채취구 높이가 이렇게 높으면 지금의 측정치는 대기의 농도일 뿐이며 실제로 시민들은 훨씬 더 고농도의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교적 양호한 공기 질이 포함된 곳을 합산한 농도는 평균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대기환경 실태파악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측정소가 필요하고, 측정망 위치와 높이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미세먼지 발생상황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대구시가 운영하고 있는 ‘대구대기정보 어플’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에는 재난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문자발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과거와 같이 가만히 있어도 정권이 알아서 챙겨주던 좋은 시절은 이미 지났습니다. 대구는 여전히 GRDP 전국 꼴찌를 못 면하고 있고 일자리는 사라져 실업률은 여전히 최악이며, 젊은이는 직장을 찾아 대구를 떠나고 있으며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도시는 늙어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 지경인데, 우리 대구의 미래를 위한 국비예산 확보 환경은 더욱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보듯이 대구시민들은 무서울 정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천심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시민정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대구시가 희망 없는 도시가 되지 않도록 국비예산확보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대구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했던 많은 순간들을 늘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국비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과 2019년 국비확보 계획 및 2018년 국비예산 수시배정 해결 문제, 예비타당성사업 발굴 등 국비확보 방안과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성과와 지역특화 대책, 대기측정소의 수와 측정망의 위치 및 높이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과 대구대기정보 어플 홍보와 문자발송 안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권영진 시장님의 병가로 인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됨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 올립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의원님께서는 지난 1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또 시의회 의장으로 시의회를 이끌면서 풍부한 경륜으로 시정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애정어린 지적과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 시의 국비확보를 높이기 위한 계획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전 공직자가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9년 연속 국비 3조원 이상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였고, 이는 우리보다 인구 규모가 많은 인천보다도 크게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시의 국비확보액과 국비확보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큰 이유는 우리 시의 국비 확보에 큰 부분을 차지하던 대형 SOC사업들이 마무리되었고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다수의 신규 R&D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성장 선도를 위한 R&D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은 하고 있지만 정부재정의 한계로 신규사업 반영이 쉽지 않고, R&D사업의 특성상 예산규모가 크지 않아 국비확보율이 다소 감소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국가재정 중점투자 방향이 SOC 분야는 축소하고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 안전 강화 등과 같이 인구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예산은 증가되고 있어 우리 시보다 인구 규모가 큰 부산, 인천 등의 최근 국비증가율이 대구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국비확보율을 높이고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미래형자동차, 물, 에너지, 로봇·IoT, 의료 등 5대 신성장산업을 중심으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반영시켜 대구의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것은 물론,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진입도로, 대구산업선 철도,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 등 진행 중인 예타사업의 조기통과와 SOC사업 부분도 더욱 확충해서 국비확보액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 국비확보 전략도 예정보다 앞서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고 국비 확보에 크게 기여한 담당자나 부서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는 등 국비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국비 확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도 3조원 이상 국비 확보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각 사업별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더해 부지런히 발품을 파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난 3월부터 3차례에 걸쳐 국비확보 보고회를 개최하여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중앙부처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저와 경제부시장을 투톱으로 해서 국비확보 T/F를 조기 가동하여 세종시에서 국비확보 현장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우리 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실·국·과장들의 세종시 방문 횟수만도 거의 500여 회에 이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내년도 국비예산에 대해 기재부 1차 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실·국장 등 주요 간부들은 주 2회 이상 기재부를 방문하는 한편, 기재부에 재정협력관과 국비팀이 상주하면서 동향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 위해서 지난 5월 10일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국비관련 주요 현안사업 61건을 건의하였고, 앞으로도 예산편성 일정에 따라 진행상황을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대구·경북특위, 또 자유한국당의 대구·경북발전협의회와 같은 그동안 구축해 온 여야 정치권은 물론 지방정부 간 공동협력네트워크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국비예산 수시배정 해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정부의 수시배정으로 인해 지역발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기재부에서 수시배정으로 진행한 사업들은 주로 정부안에서 빠졌는데, 국회에서 반영된 사업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의 공통적인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수시배정사업 11건 중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대구센터 건립비 259억원은 지난 4월에 이미 배정이 되었고, 나머지 사업들도 최대한 빨리 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도청 이전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걱정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시청사 이전과 연계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수시배정을 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북도청 이전부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서도 도청이전 부지를 문화·행정·경제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하였고 또 문체부의 용역에서도 경북도청의 이전부지를 문화·행정·경제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결과라고 나왔던 만큼 정부가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도청이전부지 매입은 특별법에 따라서 국가가 먼저 매입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기재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비타당성사업 발굴 등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의 미래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신규 대형 재정사업을 결정하는 예타사업 발굴이 중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SOC사업보다는 R&D사업 발굴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이며 R&D사업 예타 제도 변경 등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전략 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 R&D사업에 우리 시도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시는 지역 관련 정부의 R&D 관련 예타사업 총 38개 중 14개나 차지함으로써 17개 시·도 중에서는 최고의 압도적인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신규 R&D사업의 예타 발굴은 다소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우리 시는 지역 발전을 견인해 갈 신성장동력사업 발굴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체계적인 예타사업 관리를 위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전략담당관실 내에 예타 발굴 프로젝트팀을 유관기관인 대경연, 대구TP, DIP 등과 같이 구성해서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타사업 발굴 프로젝트팀은 SOC사업보다는 R&D 분야 예타사업 발굴에 비중을 두고 상시적으로 워킹그룹 회의 및 자문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뿐만 아니고 국가 R&D사업 중 재기획되는 약 200여 개의 일몰예정사업 중에 우리 시가 참여할 수 있는 대형사업을 선별하는 작업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차별화된 사업 재기획을 통해 대형 R&D 예타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과 추진력 제고를 위해 ‘예타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고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타 길라잡이’를 6월 중 발간하는 등 공무원들의 예타 관련 업무능력 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SOC분야 사업의 예타 통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시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추진 중인 초미세먼지 20% 저감 대책의 성과와 지역특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미세먼지 문제는 시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사항으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미세먼지 문제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저감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구는 분지지형이고 산단이 도시의 바람길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산단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도시 전체로 이동하는 열악한 구조여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2016년 8월에 초미세먼지 20%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전기차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 보급은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어 금년 말까지 5,200대, 2020년까지는 5만 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저감대책 추진에 힘입어 우리 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의 경우 26㎍/㎥으로 7개 특·광역시 중 부산과 함께 인천 다음으로 나쁜 수준이었습니다마는 지난해 말에는 23㎍/㎥로 크게 개선되어 특·광역시 중에서는 대전 다음으로 좋은 상태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시민의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 또 시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미세먼지의 획기적인 개선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은 국내 52%, 국외 48%가 그 이유이며, 이 중 국외의 경우 중국내륙의 영향이 34%, 북한이 9%, 기타 6%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도 평상시 중국과 북한 등을 포함한 국외의 영향은 연평균 30%~50%이고, 고농도 시에는 국외의 영향이 60%~80%까지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세먼지는 중국 등 국외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만의 노력으로는 단기간 내 오염도 개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전기차 보급 등의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더불어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 시민의 미세먼지 보호대책에 더욱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기존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지역실정에 맞게 시민건강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대책으로 수정 보완하여 이번 선거에서 시장 공약사항인 ‘초미세먼지 30% 감축’을 위한 세부사업을 포함시켜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는 전기택시·전기버스 도입 확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보급, 산단 오염물질 관리대책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시민들의 건강 보호 대책으로 민감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공기청정기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대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시정홍보 전광판, 문자,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홍보기능도 강화해서 시민체감형 대책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 9월경에는 정부의 미세먼지 보완대책이 발표될 예정인데 정부의 대책이 발표되면 우리 시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중앙정부사업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완대책 수립을 위해 대기오염, 환경보건 등 각계 전문가 자문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달 중 대시민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오염 측정소 수, 측정망의 위치와 높이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대기오염측정망은 도시대기측정소가 13개소, 도로변 대기측정소가 2개소로 모두 15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측정소 위치는 행정구역과 거주인구, 측정소 간의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대기오염을 대표할 수 있는 곳에 설치했습니다마는 측정소의 높이가 시민들이 호흡하는 높이보다 높아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환경부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에 측정소 높이는 사람이 생활하고 호흡하는 높이인 지상 1.5m 이상~10m 이하로 하되 부득이 할 경우 지상 20m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측정소 15개소 가운데 20m를 초과하는 곳은 달서구 호림동 측정소 1개소로 23m 높이에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이는 20m를 초과하지 않는 곳으로 우선 이전할 계획입니다. 측정소의 높이가 높아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과 의구심이 있는 만큼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다양한 높이에 측정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측정소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2016년 13개소였던 측정소를 2021년까지 19개소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에는 인구밀도가 높은 수성구 시지동과 달서구 진천동에 각 1개소를 신설하였고 금년에는 달성군 다사읍에 1개소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업지역에는 대기 중금속 측정소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대기측정소에서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를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대기질 정보 관련 앱에 대한 홍보를 시민교육과 언론을 통하여 강화하고 미세먼지 예보 시 아주 나쁨이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시정홍보 전광판과 문자 발송, 방송사 자막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 등으로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의 내실있는 국비확보 대책과 미세먼지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정책적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직접 하셨으면 참 좋았을텐데, 시장님께서 병가 중이시라서 답변대에 서지 못하시게 되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하는 이 내용과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녹화를 하셔서 반드시 재생해 보실 것을 권고합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한번 건의 드리겠습니까?

예.

그렇게 반드시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부시장님 답변대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이 안 계신데도 답변서를 아주 충실하게 준비를 잘 하셨더라고요.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기재부의 1차 예타심사가 이달에 끝나지요?

1차 예타라는 그런 것은 없고.

좌우간 일단 지금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심사가 이달에 다 대충 끝나지 않습니까?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재부, 정부, 지금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금은 1차 심의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6월달에.

이달에 거의 끝나지 않습니까?

기재부 심의는.

지금 거의 다 종반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아닙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5월말에 이제 중앙부처에서 기재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부터 기재부 심의가 시작되고 기재부 심의가 8월달까지 3차 심의까지 진행됩니다.

지금 1차 심의가 진행 중인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직은 1차 심의가 충분히 진행되고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별하게 지금 입장은 하여튼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봅니까?

예.

부시장님께서는 정부 재정 한계로 R&D 신규사업 반영이 쉽지 않고 또 R&D 사업의 특정상 예산 규모가 크지 않아서 국비확보율이 다소 감소된 결과라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신규사업 반영률이 2016년도에 36.9%에서 2018년도에 15.2%로 무려 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신규사업 반영률이. 정부 기조가 R&D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대비해 가지고 절반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는 이 R&D 신규사업 발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반영률이 줄어드는 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그게 또 역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참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비해서 신규사업 발굴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서 답변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 차례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실·국장, 과장들이 신규사업 발굴에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수나 액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았고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반영률은 더 적게 나타난 거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반영될 것만 이렇게 가져가면 반영률은 높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신규사업 발굴 자체가 적거나 굉장히 약화되기 때문에 결국은 대구시로 봤을 때는 미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노력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답변 내용은 대충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러나 신규사업이 15%밖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신규사업 발굴 자체가 타당성이 없거나 무리하거나 중앙정부의 방향을 잘못 인식하거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방향에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중앙정부에 요구를 할 때는 그 발굴이 충분히 타당하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5%밖에 반영되지 못한 것이 과연 어떻게 시민들한테 답변이 될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하여튼 저희도 이게 반영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 잘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이게 최종 국회까지 통과된 반영률이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신규사업은 부처나 기재부나, 기재부 1차 심의까지는 거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반영을 안 해주는 것이 사실은 거의 기조입니다. 그리고 부처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반영이 어려운 이유가 부처별로 실링(Ceiling)이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할당한 예산의 실링. 그것을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지방자치단체 이런 쪽에 들어오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반영률이 극히 미약한 그런 실정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신규사업의 반영률이 떨어진다면 과연 대구가 미래를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반영률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R&D 예산이 현재 국비 확보액은 지난해 3,100억원 규모에서 올해 4,900억원 규모로 무려 한 2,000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R&D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R&D사업에서 늘어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R&D사업들은 사업 꼭지가 굉장히 자잘한 사업들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고 의원님이 필요하시면 따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국비 확보율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지금 자잘한 사업 일부가 확보율이 비율로 따져서 좀 높았다고 그것은 국비 확보를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광역시 입장에서, 저는 도에서도 근무를 해봤습니다마는 참 SOC 사업을 빼면 큰 사업들을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대구시는 그동안 그나마 있던 큰 대규모 사업들, 국가산단이나 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하고 또 여러 가지 도시철도 연장, 또 순환도로, 대구권 순환도로 이런 사업들이 지금 예산에 거의 다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사업 발굴을 꾸준하게 대구가 해야만 미래가 있다는 이야기를 본 의원이 드리는 겁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 이렇게 떨어지면 그러면 뭐 가지고 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SOC 다 날아가고 없고 R&D 자잘한 거밖에 없다. 그러면 신규사업도 15%밖에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대구는 뭘 먹고 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참 답답한 말씀을 하시는데, 2019년도 국비 부처 반영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3조3,789억원을 신청했는데 신규사업 88건을 포함해서 했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총 543건에 3조4,000억원을 신청을 해서 2조7,524억원만 반영이 되었네요. 그지요? 부처 반영률이 81.4%에 불과합니다. 81.4%. 2018년도에는 83.8%가 반영이 되어 겨우 3조원을 넘겼는데 올해는 지금 81.4%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대로 가면 2,500억원 이상 아마 국회에서 증액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래야지 3조원 겨우 달성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낙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큰일입니다. 특히, 기재부에서는 SOC 분야, 환경 분야, 문화관광 분야 예산을 대폭 감액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되면 지역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클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대구시 신청금액보다 매년 현저히 낮은 정부안이 나오는 것은 우리 대구시의 대처에도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기재부에 상주하고 있는 현장 대응팀이 지금 현재 어떻게 동향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세종사무소에 본부를 차리고 매일 기재부 또 중앙부처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중간에 입수해서 저희한테 전달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국비 확보 예산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 협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조금 발생했지요? 앞으로 여야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조율해 나갈 예정이십니까? 이 갈등 봉합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한번 당정협의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바로 시장님 복귀하시면 그런 지역 의원님들과 당정협의회 또 보좌관들과의 간담회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OC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국비사업 225개 중에서 48개가 국비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지요? 이 중 바이오나 IoT, 대구 미래 먹거리 분야가 많은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전략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려는 사업들이 아직까지는 부처에서 넘어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부처에서 저희가 담았으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 그다음에 기재부 1차 심의까지는 신규사업들은 대체로 반영을 안 담아주는 것이 쭉 그동안의 관례입니다. 그래서 문제사업 심의 때 최선을 다해서 많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특히, 우리 사회 기반 시설과 관련된 우리 지역 SOC사업 중에서 도로, 철도, 이것과 관련된 예산은 국비 삭감 폭탄 맞았어요. 폭탄. 폭탄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구권 광역철도는 178억원에서 달랑 10억원, 94.4% 삭감이 되었습니다. 대구선 복선 전철 2017년도에 700억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2018년도에 100억원, 85.7% 삭감이 되었습니다. 순환고속도로는 1,000억원에서 279억2,500만원으로 72.1% 삭감되었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은 아예 예산 확보도 못 했습니다. SOC사업은 특성상 당년도 국비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또 이로 인해서 총 사업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SOC사업 공기 연장이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들 중 상당수가 사업 추진일정이 조금 지연된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배정받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난해 배정받은 예산을 집행하는 데도 상당히 쉽지 않겠다는 그런 판단이 아마 주무부처에 있어서 그 정도밖에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집행률 제고를 통해서 또 우리가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논리적으로 제시해서 앞으로 심의 과정에서 추가 확보토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전임 시장님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래도 마지막 시정질문에서 보충질문하면서 한 말씀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범일 시장 재임할 때 첫 회 2006년도에 국비예산 규모가 6,000억원에 불과했습니다. 2008년도 1조원을 넘었습니다. 2010년도 3조원에 진입을 했습니다. 당시에 김범일 시장님은 직접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도 없이 찾아다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권영진 시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중앙정부 부처를 직접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많이 다니셨지요? 권 시장님께서도.

예.

좀 더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지요?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열심히,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발품을 많이 파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2010년도에 292조8,000억원이 428조8,000억원으로 국가 예산이 60%가 증가되었습니다. 맞지요?

예.

국가예산 60% 증가되는 동안에 대구시 예산은 얼마나 증가되었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막힌 현실입니다. 기가 막힌 현실. 2010년에 3조원 대에 진입한 후에 국가예산 상승폭은 지속적으로 60%나 늘어났는데 대구시의 예산은 어떻게 되었냐는 이 말입니다. 어떤 노력을 했냐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또, 주변 환경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한 환경들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경제는 지금 상당히 어렵다. 일자리는 없다. 연일 지금 언론보도 심각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더 심각합니다. 어떻게 풀어나갈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참, 풀어야 될 난제는 엄청나게 그냥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취수원 이전 문제, 시청 별관 이전 문제, 시청 이전 문제, 신공항 문제,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산에 시장으로 당선되신 오거돈 당선인께서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하겠다고 지금 공약을 하고 있더라고. 참 심각한 문제들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민선 7기 공약을 하면서 예산을 5대 공약을 이야기하셨는데 총 예산을 내가 대충 봐도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5대 공약을 다 시행하시려면 15조6,000억원 정도 드네요. 그중에서 국비예산이 3조2,000억원 이상이 투자가 되어야지 가능한데, 시장님 국가사업 공약만 해도 4개에 16조1,900억원이 들고 자체 공약 103개로 재원이 14조2,200억원이 듭니다. 공약사업만 약 30조원 정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매년 3조원씩 투자한다고 해도 공약달성을 위해서 10년 이상 들어갑니다. 국가예산이 매년 3조원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시장님 공약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공약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한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재원 확보 생각도 없이 공약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약은 공약일 뿐입니다 그지요? 공약일 뿐인데, 공약을 정밀하게 재검토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제가.

낭비된 예산 부분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250만 시민 안전보험을 공약하셨는데 도시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에서부터 시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하겠다는 취지로 예산이 1,000억원이 시비라면 100억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100억원 이상. 시민들에 따라서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차이가 있고 또 보험가입의 필요 여부는 정도에 따라서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이런 공약들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반적으로 공약을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민선 7기에 시장님께서 내실 있는 그런 시정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별도로 공약을 지금 재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라도 한번 하게 되면 계속 그 꼭지를 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시의원 14년을 하면서 예산을 쭉 다루어보니까 꼭지 하나 달면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올해 100만원 사업꼭지를 달면 10년 후 되면 그게 1억원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기 네 분 의원님이 재진입을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김규학 의원님하고 김혜정 의원님만 계시네요. 다른 의원님은 안 계시네요. 좀 유념하이소. 유념하셔가지고 8대 의회에서 이 문제는 정말 좀 시민 입장에서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선거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합심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노력을 통해서 중앙정부로부터 국비예산 확보 많이 하고 4차 산업 중심에 대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또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시장님께 대신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몇 가지 지나가는 김에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측정소 높이 말씀을 하셨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요. 대기오염측정소 위치는 보면요.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및 운영에 별도 기준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자동측정망의 시료채취구 높이는 원칙적으로 사람이 생활하고 호흡하는 높이의 지상 1.5m 이상 10m 이하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외부조건에 최대한 영향이 적은 곳을 택하여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높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대구시의 높이를 한번 볼까요? 13개 중에서 중구 수창동 18.6m, 동구 신암동 15.9m, 서호동 15.1m, 이현동 18.8m, 대명동 15.5m, 태전동 19.1m, 노원동 15.3m, 지산동 17.9m, 만촌동 15.5m, 시지동 16.9m, 호림동 23m, 진천동 14.4m, 현풍읍 18.8m. 이게 과연 불가피한 경우입니까? 참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닙니까? 시민들의 건강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대기질은 순간순간 수시로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의 대기질 앱을 안 깔면 시민들은 못 봅니다. 저는 어떤 것을 보는가 하면, 동료의원님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포털에, 네이버나 다음에 일기예보 이거 봅니다. 의원님들은 그렇게 안 보십니까? 시민들 다 이렇게 볼 거예요. 이거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일기예보부터 봅니다. 자, 지금의 일기예보 중구 동인동 27도, 미세먼지 쭉 이래 봅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 농도 대기질 언제 거인가 하면 포털에 뜨는 것은 아무리 빨라도 1시간 전의 거다. 맞지요? 아무리 빨라도 1시간입니다. 대기질은 수시로 변합니다. 수시로. 1분 1초에 따라가지고 바람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1시간 전에 지난 거 이거 뭐하려고 봅니까? 우리 시민들이 언제 이 앱을 깔아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렇지요? 포털에 실시간으로 시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측정소 위치도 대구가 매를 맞으면 맞아야 되지요. 시민들한테 사실을 알려야 되지요. 실상을 알리고 방법을 찾아야 되고 시민들이 동참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지요. 환경관리에서 시민들의 의식 변화가 없으면 안 됩니다. 시민들의 의식 변화를 가지도록 만들려면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시민들한테 호소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구시의 대기질이 이렇습니다. 시민 여러분 동참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발적으로 우리 대구시민 스스로가 오염물질 저감대책을 세우고 스스로가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민 동참 없이 절대로 안 됩니다. 시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 현실을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알려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저희가 안 그래도 미세먼지 보완 대책과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시민들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정확한 대기질 물질을 좀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건강보호대책 여기에 더 중점을 둬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별관 문제는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의장할 때 옮기지 말라고 내가 그만큼 그랬어요. 그때 안 옮기고 그냥 놔뒀으면 중앙정부가 어떤 방법이라도 지금 무슨 방법을 찾습니다. 그냥 그대로 비워놓지는 않습니다. 여러 번의 선거를 앞두고 칼자루가 쥘 수 있는 기회를 뺏겨서 칼자루 뺏긴 거예요. 돈은 지금 200억원 이상 예산 낭비하고 들어가고 있고, 기가 막히는 현실이에요. 정책을 한번 잘못하면 이렇다는 이야기에요. 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잘 하신 정책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시청 별관 문제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현실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할 말은 태산 같습니다마는 마지막 시정질문 단상이라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질문 준비하시고 답변서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우리 민심을 읽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8대 의회에 진입하신 우리 재선되신 네 명의 의원님들, 우리 대구시의회 역사상 네 분이 진출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분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재선, 3선 의원으로서 8대 의회를 잘 이끌어주시고 7대 의회가 미처 못한 부분들을 8대 의회에서 잘 해결해가지고 시민이 행복한 대구,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의회 의원으로서의 자세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8대 의회에 입성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당선되신 의원님들 축하드리고, 또 석패하신 의원님들도 살다보면 더 좋은 기회들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쌓으신 경륜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또 다른 형태로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에 불출마하신 우동기 교육감님, 우리 학생들 미래를 위해서 8년 동안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또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홀가분하게 제2의 인생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경륜과 경험을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서도 뒤에서 꾸준히 계속해서 후진들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또 충언들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시정질문을 하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여나 마지막으로 저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공직자가 계신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리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저의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정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민이 애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내 청결과 안전 운행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들어 테이크아웃 문화가 확산되는 추세에 따라 일회용 컵이나 용기에 담긴 음식물을 버스 내로 반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테이크아웃은 분명, 스마트폰 등 모바일 문화에 익숙한 세대에게는 너무나 편리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시대적 추세를 반영한 문화라고 할 수 있지만 커피 등 음식물을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로 반입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승객들이 음식물 냄새로 인한 거부감을 느끼거나 타고 내린 자리에 음식폐기물이 남아 위생과 청결이 문제되고 특히, 달리는 버스 안에서 음료를 바닥에 엎지르거나 승객에게 쏟아 화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기사와 시비가 발생해 교통안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 내 청결과 위생관리뿐만 아니라 승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스 내 음식물 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제한과 관련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버스 내 음식물 반입 금지를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대구시 시내버스 운송약관 개정을 촉구합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에서는 운송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에서는 여객 내 금지사항을 운송약관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 시내버스 운송약관을 개정하여 제한물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시내버스 내 청결과 시민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서울시와 같이 조례로 제정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하지도 않았는데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조례로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성격상, 처벌조항을 규정할 수 없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구 시내버스 운송약관에 따라 버스회사 대표가 관리자로서 이용승객을 규제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버스 내 음식물 반입을 제한해 버스 내 청결과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구 시내버스 운송약관을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반입을 제한하는 등 버스 내 음식물 반입제한 기준을 정하고 시내버스 운송약관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루빨리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로, 대시민 홍보캠페인을 통해 대중교통문화 에티켓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은 사회질서와 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시내버스 운전자들이 여객안전 및 피해예방을 위해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컵이나 불결·악취 물품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버스 내부와 정류장에 부착하고 방송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문화를 제대로 흡수하고 적응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에티켓 등 새로운 문화와 관련한 문화 에티켓이 제대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대구시가 앞장서서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내에서의 에티켓을 홍보하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함으로써 공공에티켓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대구 사회가 더욱 더 성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으나 반면, 이로 인해 새로운 갈등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문화가 지역사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지방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제도의 시행과 시민의식 향상을 통해 시민안전도 지키고 행복하고 문화적으로도 성숙한 도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 출신 최광교 의원입니다. 먼저 재선에 당선되신 권영진 시장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대구광역시를 교육수도로 자리잡게 하시고 재선 임기를 마무리하시는 우동기 교육감님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도재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4년 이 자리에 서서 처음 시정질문을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란 세월이 흘러 오늘 본 의원은 7대 의원직을 마무리하는 5분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생활을 돌이켜 보니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래도 지역사회를 위해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했다는 생각이 들어 아쉬움은 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영·호남의 화합과 번영을 위해 ‘달빛고속도로’란 명칭을 세상에 알리고 달빛동맹 민관협력위원으로서 고속도로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영·호남 위원들과 함께 노력했던 것은 가슴 깊이 절대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수많은 고속도로 중의 하나에 붙이고자 한 이름에 불과하지만 대구와 광주가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이를 통해 더 가까워지고 상생발전하기 위한 기틀을 다졌다는 점에서 달빛고속도로는 서로를 이어주는 참으로 탄탄하고 아름다운 인연의 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구와 광주시민이 달빛고속도로란 이름을 얻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협력했던 지난 시간들은 두 도시를 더욱 더 든든하고 돈독하게 이어주리라고 생각하며,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광주-대구 간 고속도로의 이름이 달빛고속도로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날을 앞당기는 것은 시장님과 새로 오시는 8대 후배의원님의 몫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김승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달빛고속도로로의 명칭 변경은 영·호남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숙제이자, 앞으로 대구와 광주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최선을 다해 반드시 성사시켜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시장님께 영·호남 화해의 시대가 활짝 꽃피길 염원하며 영·호남 간 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제대로 된 이름 없이 불려지고 있는 금호강 하중도를 달빛섬으로 명명하자는 7대 의회 마지막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7대 의회 4년간 꾸준히 하중도의 개발을 주장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중도는 대구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는데다가 규모도 상당해 대구의 랜드마크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제안했는데, 다행히 최근 들어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개발의지를 가지고 총 9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진입로와 주차장, 꽃단지 등을 조성하는 하중도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하중도의 접근성이 보다 좋아져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전국적인 친환경 관광명소로 자리잡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하중도’란 이름은 단지 ‘하천 안의 섬’이란 뜻으로 일제 시대 때부터 사용하던 보통명사에 불과해 노곡동 하중도가 자신만의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노곡동 하중도를 ‘갱부내들’이라고 불렀지만 이 역시 ‘강변 안에 있는 들’이라는 뜻이어서 고유지명으로 보기는 어렵고, 지역주민들이 ‘섬뜰’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섬 안의 들’이라는 뜻이어서 역시 고유지명이라고 부르기엔 뭔가 부족합니다. 전국적인 친환경 명소를 만들겠다면서 전국적인 명소가 될 곳을 제대로 된 이름도 없이 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동시는 지난 2012년 지역에 소재한 낙동강 하중도의 공식명칭을 ‘버들섬’으로 정했으며, 공주시도 지난 2012년 시민공모를 통해서 지역 하중도의 이름을 ‘새들의 나들목’이란 취지에서 ‘새들목’이라고 새로 명명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일제 시대 하중도나 중지도로 불려지던 한강 안에 위치한 섬의 이름을 노들섬, 세빛섬, 밤섬 등 원래 이름이나 새 이름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노곡동 하중도의 새 이름으로 ‘달빛섬’을 제안합니다. 대구의 관문에 위치한 하중도의 상징성을 감안할 때 이는 대구시가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자 대구와 광주 간의 협력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얼마나 가치 있는 사업인지를 전국에 널리 알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달빛섬은 달빛고속도로와 함께 영·호남 화해와 우정을 상징하는 곳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영·호남을 이어주는 끈끈한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 하중도가 자신에 걸맞은 자신만의 이름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전국적인 친환경 명소가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일제 잔재가 남아있는 하중도란 이름부터 바꿔야 할 것입니다. 시민공모로 새 이름을 짓든 시장님께서 직접 이름을 명명하시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새 이름은 필요하며 이왕이면 달빛섬이란 이름이 선정되어 대한민국이 그토록 염원하는 남북평화통일과 동서화합 중 하나의 물꼬는 대구시가 터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희망입니다. 그 희망이 대구시민 모두의 바람이 되어 달빛섬에서 영·호남이 한 데 어우러져 달빛 아래에서 축제를 여는 시절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달빛섬이라는 새로운 숙제를 남기고 떠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지난 4년간 영광과 고뇌의 시간을 함께한 선배·동료의원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무서리를 견디고 활짝 피는 국화처럼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권영진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구의 발전과 대구 교육발전을 위한 두 분의 수고를 늘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와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묵묵히 일하고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는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북구 지역구 주민을 비롯한 대구시민 여러분!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해 아쉽지만, 시 의원직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지지해 주시고 지켜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