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제명철 의원 발언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박용순 위원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함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안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4.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광수입니다. 함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정원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6호 함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며 예산에 대한 주민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군과 주민이 주민복지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하여 지역현안 해결과 군정발전에 관여된 각종 사업을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예산편성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전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7호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용어의 정비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위원회의 구성 시 특정 성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규제완화를 위해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금 신청 제한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8호 함안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조에 의하면 합리적․효율적 예산편성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연구개발용역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함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에 따라 집행부의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발주, 과업수행, 최종 성과품의 납품, 활용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타당성 있고 효율적인 연구용역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본 제정조례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39호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군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출산 및 다양한 전입 장려 지원시책으로 인구증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제정조례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타 시군에서도 이와 유사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이에 따른 시책지원 및 교육,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실장님, 마지막 장이 될 것 같은데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약 10년 전부터 되었습니다. 제가 예산계장할 때 되었기 때문에.
제명철위원
10년 전부터 되었는데 지금 성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산제가 생겼지만 도 단위라든가 이런 데는 주민들 참여를 많이 시키고 조금 반영을 하는데 실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행정에서 이런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일방적으로 한쪽에만 치우치는 이런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일반주민들 의견을 반영은 하지만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된다는 거는 전체적인 평등면에서 좀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10년이 되면서 생각할 적에 실행되는 활용도가 크게 없다고 보거든예.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그래도 반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반영하고 있어예?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제명철위원
여지껏 제가 알고 있기로는 PC라든지 서면으로 주로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제명철위원
그러면 자기 사견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개인적인 사견이 많고 또 한 분야에만 너무 집중적으로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분야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영이 주민 요구대로 다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고무적인 게, 이번에는 위원회 구성하고 직무, 위촉, 해제, 제척, 임기가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서면이 아닌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좀 더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사업들을 구상하는 것이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용되는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도에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시군에 한 명씩 또 추천도 하고 이래하는데, 아마 위의 상위법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도 해라고 하면 저희들도 빨리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 위원회도 정말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1명씩 해가지고 또 참여하려고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실장님, 마지막이라서 말이 좀 많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요즘 사건화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보조금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보조금 받는 예가 나타난 게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감사도 하고 이래하는데 부정적인 거는 아직 없습니다.
제명철위원
아직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제명철위원
그 부분에서 부정적인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계속 지도도 하고 예방활동도 하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관리 감독이 좀 철저히 필요하다.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전부 카드결제라든가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근데 카드결제를 하니까 경로당 같은 데 카드결제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문제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좀 신축성 있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카드 안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신축성 있게, 좀 명확하게 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실질적인 생활하고 또 어르신들의 생활하고 조금 더 결부가 될 수 있도록,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학술연구용역에서 1억 5000만 원의 보상금을 받는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 특이하게 잘한 부분이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가등급이 6개고 나등급이 5개. 15개 항목이 있습니다. 전 업무가 다 그리 해당이 되어가지고 우리 정원규 전문위원께서 기획계장할 때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3등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5등을 했습니다. 상위권인 3등까지만 주는데 우리 정원규 전문위원이 고생을 해가지고 전체 부서에 해당되는 겁니다. 요게 기초자치단체장의 성과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선거 전에 발표를 하는데 선거가 있어가지고 인자 선거 끝나자마자 발표를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이라는 시상금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보상금은 어디 사용하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상사업비로 사용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상사업비.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우리 정원규 전문위원처럼 고생한 사람한테는 휴가나 이런 거는 안 줍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5000만 원 본예산에 해외견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원규 전문위원이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가야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정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도…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저는 6월 말에 제대하기 때문에 못 갑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발표가 났으면 내가 상위권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발표가 안 나니까 가도 못하고, 나도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세훈
곽세훈위원
실장님도 그러면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졸업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그래도 여행 가는데 같이 가면 안 됩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안 됩니다. 이건 공무원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6월 말에 공무원 이게 지긋지긋해서…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아이구! 아직까지 나가서 그걸 못 느끼고…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정원규 계장이 시상도 많이 받고 작년에 또 예산계장은 신속집행에 받고 이래가지고 작년에 많은 시상을 거양했습니다. 그래 의원님들도 신속집행 그거해가지고 일인당 10만 원씩, 전 부서 공무원들한테 그거해가지고 야유회가고 산에도 가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실장님, 정부합동평가 기준이 되는 부분이 생기죠? 용역결과가. 그죠?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제명철위원
생기는데 우리 말이산고분군의 경우에 문화체육관광실에서 관리하죠?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제명철위원
그러면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실에서 학술용역도 할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제명철위원
그러면 규모가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당연직 위원에서 보면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건설과장만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큰 어떤 사업을 가진 실과장이 한 사람 들어가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지금 4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건설과장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문화관광실장도 들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맞는데, 요기는 자기가 담당을 하면 조금 그러할까 싶어서 요래…
제명철위원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데 자기가 들어가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실무자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특히 재무과는 계약분야고 건설과는 사업이 다양도로 있고 이래가지고. 또 당연직이 많으면 그래서 요래 3명을…
제명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그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제명철위원
생각차이가 있는데 지금 학술연구용역이 제일 많은 시점이 문화체육관광실인데 그 부분에 문화체육관광실을 빼고 다른 위원을 모신다는 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한 사람 더 넣어도 관계없다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러면 한 사람 더 넣도록… 예산계장이 보충설명을 한 번…
제명철위원
예, 들어보입시더.
담당
예산담당
안희숙 예산담당 안희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성은 있는데 이게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거든예. 그러니까 학술연구용역을 하는 담당자와 담당 관리자에게 대부분의 내용이 의무를 부여하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가 2항에 보시면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고예. 그리고 의원님 세 분하고 우리 당연직 세 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민간위촉직 위원이 너무 적어지고예. 제일 많은 데가 문화체육관광실이 맞거든예. 그래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의무를 부여하는 그런 위원회인데 실장님이 들어오셔서 계시면 본인의 업무에 관여하는 게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사실 신중하게 검토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제명철위원
그 부분도 이해가 가는데 실무자기 때문에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꼭 필요한지, 안 한지? 더 한지, 감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10명 이하로 한다는 그것이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안희숙 그건 저희가 정한 겁니다.
제명철위원
어떻게 보면 학술연구용역 자체가 상당히 무게감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 함안 미래를 책임지는, 계획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다룰 필요성이 있다 싶은데?
담당
예산담당
안희숙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위원님, 5조을 한 번 봐주시면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의, 의결을 하는 사항이라서 문화체육관광실장님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명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질문이 아니고 토론입니다. 이렇게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이 조례를 가지고 인구유입이, 인구증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다른 시군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창녕이 52억, 고성이 10억, 남해가 6억 6000만 원, 하동이 14억, 산청이 6억 3000만 원, 함양이 16억, 거창이 23억, 합천이 16억, 우리가 6억 9000만 원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5월 말 기준으로 한 50명이 줄었고 그 전에는 100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가 시책을 인터넷 조사도 하고 다른 시군을 찾아가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조금 이 정도는 해야 인구가 유입될 거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팍 늘어난 거는 아닌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인구정책 계장한테 조사를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을 때 첫째 아이는 출생하면 20만 원에 20년간 다달이 또 둘째 아이는 50만 원씩 20년간 다달이 또 셋째 아이는 100만 원씩 20년간 이래 해보니까 1년에 100명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예산이 한 20억도 안 되더라고예. 그래 이런 획기적인 지원책이 없으면 타 시군에서 안 온다. 그러면 셋째 아이를 100만 원을 매달 줬을 때 이런 시책을 했을 때는 좀 안 오겠느냐? 다른 시군보다 획기적인 시책을 내놔야. 그래서 저희 정책계장이 내년도에 만일 한다고 하면 100명을 줬을 때 두 번째 연도는 또 100명보다 많은 150명이나 200명 가까이 되고 이런 조사도 저희들이 했는데, 그것보다는 거기에 상관 안 하지만 이번에 내놘 안 그대로 한 번 해보고 다음에 안 될 때는 또 획기적인 인구증가 시책을 한 번 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런 제안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증가가 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지금 인구 절벽시대 아닙니까. 인구 절벽시대는 결론적으로 애를 안 낳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임여성들이 임신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환경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외부에 있는 인구를 우리 함안군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발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함안군에서 정말 아이를 낳고 싶은 또 키우고 싶은 또 교육 시키고 싶은 그런 환경이 우선 조성되어야 인구가 늘어나고 장기적인 어떤 부분에서 조금 보탬이 된다 싶지, 지금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지고는 향후 함안군이 좀 어렵지 않겠나. 우리나라 전체도 그렇고. 그래서 가능하면 경제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또 교육시킬 수 있는 환경 또 육아를 우리 지자체에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조건들을 한 번 더 검토해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은 봤을 때 출산율도 낮지만 그래도 지원책이 없으면 타 시군 인근에 가서 출산을 하기 때문에 획기적인 지원책을 내놓으면 내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셋째 아이 100만 원 줄 때는 양육비가 되거든예. 그래서 이런 획기적인 안을 한 번 내놔가지고 이러면 어린이 집도 살고 그다음 피자, 치킨 이런 집도 어린이가 있어야, 애들이 있어야 장사가 되기 때문에,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획기적인 이것도 구상을 제가 한 번 해라고 자료까지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지만 크게 증가책은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이런데 그래도 타 시군에서 하는 것만큼 이 조례를 만들어보자 하는 이런 뜻에서 조례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명철위원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큰 뜻을 이해는 합니다. 좀 더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함안군만의 특이한 부분도 한 번 고려해봤으면 좋겠다.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부분에서 한 번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어쨌든 인구증가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쉬었다 하자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행정과장 조권래입니다.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정원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40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중복되는 조항 삭제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당초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했던 장기재직휴가를 1회 분할 또는 1회 최소 5일 이상 분할 사용 가능하도록 횟수를 조정토록 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특별휴가 규정에 의거 직무수행으로 인한 성과가 있는 공무원 등에게 포상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은 직원 상호간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기진작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과장님, 이 부분 특별한 거는 없고 상위 법령이 개정되면서 우리 군 조례도 개정되는 거죠?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상위 법령에 복무규정이 있는데 복무규정에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조례에도 되어있어 이중 되어있는 거는 다 정리를 해버리고, 주요내용 ‘다’번과 ‘라’번 장기재직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부분입니다. 이건 상위 법령과 관련 없이 시행하다 보니까 좀 불편해서 편리하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럼 당초 1회에 한하던 것을 1회 이상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죠?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기재직휴가가 적게는 10일부터 해가지고 20일까지 줄 수 있는 그걸 1회에 한 번만 사용하도록 하니까 10일씩 이렇게 두 번 나눠가니까 실제 업무부담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자율성 있게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상당히 편하겠다, 그죠? 자기가 필요할 적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아무래도 휴가 가는 데는 상당히 편리할 걸로 봅니다.
제명철위원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