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39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 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금순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2018년 6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양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과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지방공무 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양구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펀치볼지구 안보관광지 시설사 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토정중앙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 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친환경유기질비료 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양구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양구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2. 양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김철 의원입니다. 양구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과 양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의회의 입법 및 법률 사안에 대하여 자문과 관련법규 해석 등 제반 사안을 소 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양구군의회에 입법 ・ 법률 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입 법 ・ 법률 고문의 위촉과 집무, 해촉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 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안 이유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내 실있는 해외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국외여행의 적용범위와 허가권자, 공무국외여행심 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여행계획서와 여행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내용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부 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금순입니다. 김철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양 구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및 이태균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양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철 의원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입니다. 검토보 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의 입법 및 법률 사안에 대한 자문과 각종 법규의 해석 등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우리군 의회에 입법 ・ 법률 고문 을 2명 이내로 두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 도록 규정하는 등 의회의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강원도 의회를 비롯하여 강원도 내 12개 시 ・ 군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 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해외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기준, 여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이지만,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원님의 공동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의회 의원 공 무국외여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고순길입니다.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조 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 리면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 정비계획과 법령 부적 합 자치법규 통보 등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 개정 통보, 장애 인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 과제 통보 및 법제처의 협업과제 통보에 따라서, 13 개 조례에 대해서 일괄 개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 저 일본식 표현인 4개 조례에 대해서 일본식 표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번에서 4번까지 「 양구군 반 설치 조례 」 등 네 개가 있으니 참고해 주 시고요. 나 번의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이건 3개 조례가 해당이 되는데, 「 양구군 주민투표 조례 」 등 해당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 번의 정부부 처 명칭 정비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섯 개 조례가 해당이 되 는데, 「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라 번의 장애인 차별적 용어 개정입니다. 「 양구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 중에 폐지를 장애로 명칭이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 번의 법제처 협업과제 정비사항입니다. 이거는 양구군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써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적용하여 위촉직 위원의 특별 성별 수가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게 위촉되도록 노력한다고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 다. 참고사항은 조례안과 신 · 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그 다음에 성별영향평가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금순 입니다.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 감사실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본식 한자어 정비, 상위법령 부적합, 정부조 직법 개 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 개정,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 등 법제 처 협업 과제 통보에 따라 14개의 조례를 일괄개정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 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정명섭입니다. 먼저 양구군 행정기구 설 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실 사무를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주민생활지원실과 사회복지 과로 분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등 업무 신설 내용을 반영하여 행정기구의 조직 체계와 사무기능을 조정하는 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생활지원실 8개 담당 업무 중 사회복지과를 신설하여 복지관리,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드림스타트 등 4개 담당 업무를 이관하였으며, 납세자 보호관 제도 추진 업무는 기획감사실로, LPG 배관망 사 업은 경제관광과로,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개발과로,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사 업은 클린환경과로, 치매안심센터 건립 사업은 보건소로 소관 사무를 정했습니 다. 신 ・ 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별도 설명을 생 략토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 실 시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8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증원된 사항을 정원에 반영하고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 증원 내용 은 납세자보호관, 일자리 전담, LPG 배관망 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심지 녹화 및 재생사업,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 치매 안심센터, 상하수도 시설확충 등 10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총 정원은 464명에서 474명 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463명에서 473명으로 증원되며, 기관별 정원은 본청 7명, 직속기관 1명, 사업소 2명 증원되었으며, 10명 모두 일반직이 되겠습니 다. 그리고 일반직 직급 조정은 5급 1명 증원, 6급 4명 증원, 7급 7명 증원, 9 급 2명 감원 하였으며, 일반직 직급별 책정 기준은 4급 이상 1%, 5급 5%, 6 급 24%, 7급 30%, 8급 26%, 9급 13%, 전문 경력관 1%로 하였습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5 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증원된 10명의 인건비로 향후 5년 간 39억 3,162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 공무원 일반직 인건비 단가 7,405만 4천원과 봉급 인상률 3%를 적용하여 추계하였으며, 재원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첨부된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금순 입니다.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 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실의 8개 담당 사무를 업무 의 성질과 양에 따라 주민생활 지원실 4개 담당과 사회복지과 4개 담당으로 분리 하 여 업무 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 가정책 및 지역현안 등 업무 신설 내용을 반 영하고, 체계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구 조직체계와 사무기능을 조정하 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 음은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따라 증원된 사항을 정 원에 반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 으로 검토결과, 상 위법령과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 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 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LPG 배관망 사업이 지금 경제관광과로 돼 있는데,

네.

이 경제관광과 담당하는 그 부가 지금 계장, 6급이 계장이 하 시죠?

예, 그렇습니다.

하게 되면.

네.

그러면 이 양반들이 지금 단순 업무, 그 사업 추진에 대한 업 무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걸 다 관리합니까?

LPG 배관망 사업?

내, 네.

그건 LPG 배관망...

그러니까 이게 보면 도로도 절개하고 지장물도 있고, 또 어떤 시공의 안전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좀 어떤 그 단순 업무 로, 서류적인 업무, 무슨 뭐 예산을 집행하거나 이런 서류적인 업무를 좀 구분 을 둬야지, 시공에 대한 업무까지도 LPG 배관망 사업에는 경제관광과 그 6급 담당자한테 좀 맡긴다는 거는 무리가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시공에 대한 대처는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정원조례에 넣은 게 7급을 하나 더 보강시키기 위해서 전문직을 7급 하나 더,

그러니까 토목직이 가든가 누가 갑니까?

지금 3개 복수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업무의 성격 을 봐 가지고...

아, 김창현 과장님, 뭐 얘기해 주실 거 있으면 전달해 주세요. 명확히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아, 제가 한 번 담당 과장한테 자세히, 지금까지 그 렇게 물었는데, 모든 사업은 LPG 배관망 사업단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는 민원 같은 거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답니다. 그, 담당 과 장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감리단 있습니까? 이거, 감리단 있어요? 네, 잘 알았습니 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 십니까? 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행정기 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 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지방공 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구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양구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자치행정과장 오민수입니다. 먼저 양구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을 의 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기본 안을 반영하여 현행조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안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양구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변경함과,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부서, 업무 및 권 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지방세관련 고충민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부터 안 제28조까지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부터 안 제39조까지는 납세자 권리헌 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취는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양구군 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 개정으로 주택 분 재산세 일시 부가 한도가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따른 재산 세 산출액이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상향하여 7월에 한꺼번에 부 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 로 양구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양구군 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금순 입니다. 양구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 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양구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 지방세기본법 」 의 개정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설치 부서, 업무 등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 지방세기본법 」 및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기본안에 부합하여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시키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구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서 1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 규정에 의하 여 주택분 재산세 중 조례로 정하여 7월에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세 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에 규정된 금액을 20 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 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발언대 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납세자보 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군세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펀치볼지구 안보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국토정중앙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제관광과장 김창현입니다. 먼저 펀치볼 안보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 광지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대상이 관광지마다 달라서 방문객들의 혼동이 있 고, 이를 동일하게 개정하여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 명에 양구군을 넣어 양구군 펀치볼지구 안보관광지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2조의 정의 부분에서 소인 만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으로 변경하고, 대인 만 13세 이 상 64세 이하의 자를 13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조 사용료의 징수는 시설사용료로 변경하였고, 자를 사람으로 용어 변경하였습니 다. 같은 조 3항에 감면 및 면제에 관한 조항을 시설별로 통일하여 양구군민, 관내 군 장병, 호수문화관광권역의 주민은 감면조항에 포함하였고,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 생활수급자는 면제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기간 중 특 별한 내용 없었고, 비용추계서는 예산이 소요돼지 않아 미첨부 하였습니다. 기 타 세부사항은 별도 자료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두 번째, 국토정중앙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 안 이유는 천문대 부대시설, 배꼽카페 설치에 따른 위탁 대상을 확대하고, 야 영장 이용료를 국민여가캠핑장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운 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명에 양구군을 넣어 양구군 국 토정중앙천문대 운영 및 관리조례로 개정하고, 위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중에서 부대시설에 국토정중앙점과 배꼽카페를 추가하였고, 천문시설의 정의를 새롭게 추가하여 관측시설, 천체 투영실, 전시실을 통합 정의하였습니 다. 또한 다양한 과학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천문 우주과학기 술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천문대 관 측 시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이용시간에 관한 항목을 수정하였습니다. 현 재 두타연, 펀치볼 안보 관광지와 국토정중앙천문대의 시설사용료 감면 및 면 제 대상이 서로 달라 방문객들의 혼동이 있고, 제7조에서 이를 동일하게 전부 개정하였으며, 입장 및 이용의 금지조항에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동물을 동 반한 사람을 포함하였습니다. 제12조 운영의 위탁은 부대시설인 배꼽카페의 경우 기관, 단체, 법인 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 였습니다. 기존 명예 천문대장 관련 조례는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 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내용이 없었고, 비용추계서 또한 예산이 소요돼지 않아 미첨부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 명 드린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금순입니다. 펀 치볼지구 안보관광지 시설사용 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국토정중앙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 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펀치볼지구 안보관광지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관광지별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이 달라 이 를 개정하여 관광 객의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우리군 관광활성화 에 기여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 등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 하는 것으 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국토정중 앙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정중앙천 문대 부대시설인 배꼽까페의 설치에 따라 위탁대상을 확대하고, 입장료 및 사용 료의 감면 규정을 정비하며, 명예천문대장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전 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발언대 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동녀 위원입니다. 그 천문대 부대시설로 배꼽카페 설치 에 따른 위탁을 확대하셨다 그러는데, 이거는 그러면 우리 저기 양구군 누가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좀 있으셨나요?

기존에 일반 마을 단체라든가...

예, 예.

이런데도 계속 운영에 대한 협의, 협상을 해 왔는데,

네.

사실 그...

아직...

가능한 한 도촌 위주 쪽으로 저희들이 찾다가, 그 쪽 에서도 의견이 마땅치가 않아서,

네.

저희들이 지금 장기간 지금 끌고 오고 있습니다. 아 직 위탁을 못 줘서...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개인까지,

네.

위탁의 범위를, 대상을 확대를 해서,

네.

운영을 좀 재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마을에서 하시고자 하신 분이 계 셔서, 내가 먼저 말씀 드렸잖아요?

네.

하시고자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양구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홈페이지가 뜨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저희들이 다 이미 공고는 했었는데...

공고하셨는데, 예, 그런데 그거 늘리진 않으셨죠?

예?

이거 내리거나 그러지 않으셨죠?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공고하시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그게 그 커피나 뭐 이렇게 음료 같은 거에, 그 바리 스타라 그러나? 커피?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되는 건 아니죠? 그냥 개인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시설은, 예. 시설은 위탁을 주게 되면,

예.

그...

그 조건에...

예.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어야?

휴게음식점이나 이런 영업에 관한 본인의 자격은, 교 육이나 이런 거는 본인이 습득을...

하는거죠?

하셔야 돼죠.

아, 그래서 그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 다.

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니까? 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펀치볼지구 안보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토정중앙천문 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 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개발과장 김재식입니다.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에 따라 위임된 조문인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우리군 실정에 따라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에 기준한, 기준 마련을 위하여, 안 제21조의 2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와 10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은 500 ｍ 이상 이격하고, 5호 이상 10호 미만의 주택 이 있는 지역은 300 ｍ 이상 이격, 5호 미만의 주택이 있는 지역은 200 ｍ 이상 이 격, 인접 토지의 일조권 침해 방지를 위해 시설물체의 높이의 2배 이상 이격 거 리를 두도록 하는 등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으로 개정조례안과 신 ・ 구 조문 대비표, 입법 예고 결과, 관계법령 발췌, 비용 추 계서 미첨부 사유서, 성별영향평가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금순입니다.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에는 지자체가 특정 시설에 대한 이격 거리, 높이, 배치 등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예규, 훈령, 고시 등 행정명령으로 정할 수 있 도록 규정되어 있 었으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 정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변 경됨에 따라 그동안 예규로 운영되던 개발행위 허가 기준 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 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 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거 저 개발행위에 대해서 어떤 규제가, 태양광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보면 군민 제산권의 침해라 는 게 가장 큰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거리가 500 ｍ 니, 300 ｍ 니 이렇게 우리끼리 앉아서 흥정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보다 면밀하고 좀 주도면 밀한 그 계획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나 그 입법예고한 결과에 그 제출 의견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다 미반영, 미반영, 미반영이라고 해서 이 조례안을 지금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는 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순기능 보다 역기능을 더 걱정해서 하는 거 같은데, 자 이 한 번 더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10호 이상의 주택에서 500 ｍ, 이렇게 됐는데, 어느 마을에서, 아주 화기애애한 마을에서 우리가 돈 좀 만들어서 우리 마을 기금을 쓰자. 뒤 에 볕 좋은 데가 있는데 저기다 태양광을 만들자. 마을 사람이 합심해서, 30호 정도 되는 게, 마을에다 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되겠죠? 이북으로 가면. 그 죠? 그거 못하죠?

네, 그렀습니다.

네, 그죠? 허리가 아파서 농사도 안 되고, 볕은 좋고 애들은 다 객지에 나가있고, 농사도 안 짓고, 볕 좋은 데 저기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면 노 후에 용돈이나 좀 생기겠구나, 생활에 보탬이 되겠구나, 하는 순기능적인 분이 있을 때는 이런 조례에다 붙이면 또 안 되겠죠? 이거 잘 생각해야 되요. 우리 가 이렇게 몇 ｍ, 몇 ｍ 거기로 할 게 아니고, 특히나 이런 투기하고 하는 사 람들, 대단위로 만들어서 마을의 경관을 어지럽히는 사람들만 있다 그러면 이 게 좋은 법이죠.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순수한 우리 군민들의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게 침해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이렇게 몇 ｍ, 몇 ｍ 논의할 게 아니라고. 당장 그렇잖아요. 당장. 어디 마을, 좋은 마을에서 야, 우 리가 우리 공공 땅이 있는데, 우리가 만들어서 저기 마을 기금이나 한번 써보 자. 한 2,000평 갖고. 그래 하고 의기투합 했는데, 10호 이상 주택에서 500 ｍ 안에 못 한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발에 족쇄를 스스로 우리가 조이는 이런 거 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 좀 기술적으로 잘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 의견이 같아요. 저기 7월 달 넘어서 어떨지 몰라도 지금 새 로 언제, 저기 군정을 이끌어 가실 군수가 오면 어떤 식의 해결 방안이 나올지 몰라도 이게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과 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는 그 동안에 실무적으로다가 이 업무를 저희 가 위원회에 업무가 있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다가 많이 접하다 보면 그 지금 현재 처음에 시작과 지금 시작과 지금 태양광 발전이 시간을 거듭하면 할수록 주민들의 반대는 점점 커지는 추세고요, 다음에 인근 태양광이 설치를 되면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또 태양광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그러다 보면 태양광도 집단화되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그 지역 주민 들의 지금은 또 한 가구 이상 있는 집들도 그 태양광 하시겠다는 분하고 서로 마찰이 심해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주민 반대를 해소하는 방안으로다가 조례가 개정되 는 방법은 없어요? 단서 조항이 몇 ｍ, 몇 ｍ 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뭐 500 ｍ 를 300 ｍ 로 한다든가, 300 ｍ 를 5 ~10 호는 200 ｍ 로 한다든가, 뭐 5호 미만은 100ｍ 정도로 줄인다든가, 해 놓고 단서 조항에 그 주민들하고 협의해, 협의를 우선으로 한다고 하든가, 이런 단서조항을 달아 놓으면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좀 덜할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와서 데모하고 하는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명확한 그 서류를 받아가지고 오면, 그 걱정되시는 그 민원도 덜 하실 텐데, 그런 방법의 조례는 만들 수 없냐는 얘기지?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격거리 기준은 500ｍ, 300ｍ 이거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다만 거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해야 한다, 이 런 단서 조항을 달게 되면 300 ｍ 이격 거리를 두더라도, 만약에 100 ｍ 든 이렇 게 두더라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 거리를 준용한 외의 거리를 얘기를 해야지, 그 안은 안 되지.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도 그거는 안 되는 얘기죠. 아, 300 ｍ 로 규제가 났는데 300 ｍ 안에 들어왔는데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 된다, 이게 아니고,

예, 예.

300ｍ 밖에 있을 때, 200 ｍ 밖에 있을 때.

아, 예.

이렇게 해서 좀 풀어줘야지, 그런데 아까처럼 단서 조항도 여기 지금 보면 이하 무슨 공공시설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여기다가 마을 지역 주민들이,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에 어떤 사업으로다가 하는 거, 이렇게 기재해주면, 마을 사람...

다만, 예, 그래서...

이게 기교가 많을 텐데,

예, 저희 조례에도 그래서,

예.

단서조항은 달았습니다.

네, 글쎄 그렇죠.

다만 해당 마을의 마을 전체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에는 허용할 수 있다는 그 단서 조항은 달아 놨습니다.

지금 그것처럼 그렇게 단서조항을 달면,

예, 예.

빠져나갈 길이 있거나,

그렇게 해 놨습니다.

양구 사람들이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게 지금 우리 조례가 자기 땅도 지금 1년에 두 번 이상 못 자른다.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죠, 그러 면 부동산 투기 할 까봐. 이렇단 말이죠. 까봐라는 말이 참 웃기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근심 때문에 조례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아서 내 땅도 필지를 못 자 르게 만들어 놓는 이런 조례는...

예.

하여간 제 의견이 좀 과장님께서 좀 챙겨다 볼 여유가 있으시 다면, 좀 우리 끝나기 전에 좀 수정을 좀 해서 그 조항만,

네.

그 조항만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리도 좀 줄여주시고.

네, 다만 여기서부터 단서 조항은 있다는 말씀을 드 리고요.

네,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위원장이 잠시 발의 하겠습니다.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심사를 위해서 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 좀 의사 진행 발언 좀 합시다. 정회를 하기는 하는데요. 지금 뒤에 있는, 보고할 실 ・ 과 ・ 소가 있으니까..

네, 그거 다 하고...

다 하고, 이 분들만 같이 협의 하는 걸로...

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양구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양구군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농업지원과장 조종구입니다. 먼저 양구군 농산물 산 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해안면 오유리 300번지 소재, 양구사과 산 지 유통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선별장과 저온저장고 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양 구군 농산물 유통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하고자 조례 내용을,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안 3조 유통센터의 위치 및 조항에 해안면에 신축된 유통센터를 추가하고, 1항에 기존 운영되고 있는 양 구읍 하리 유통센터를 제1유통센터로, 해안면 오유리 300번지에 완공한 사과 선별장과 저온저장고 시설을 제2유통센터로 둔다, 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 울러 제4조에 시설의 운영과 사용수익 허가 관련사항을 추가하였고, 조항을 신설하여 위탁 또는 사용수익 허가 등의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상되는 비용이 5,000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친 환경 유기질비료공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구군의 가축분뇨 등을 활용한 유기질비료 생산 ・ 공급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양구군 친환경 유기질비료공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물 관리 ・ 운영의 목적을 제1조에, 기능을 제5 조에, 제6조에는 사용수익 허가 및 관리 ・ 위탁운영, 제11조에 관리 및 지도 ・ 감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상되는 비용이 5,000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상정 두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 다.

네, 농업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금순입니다. 양구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 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양구군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지유통센터의 위치 및 기능에 신축된 해안면 사과 산지 유통센터를 추가하 고 사용 ‧ 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 등을 활용한 유기질 비료 생산 ‧ 공급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육성함으로 농가의 소득을 높 이고자 관내에 설치한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장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 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나, 향후 친환경 유기질 비료 공장의 운영 및 관리위탁 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 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 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유기질 비 료공장이라고 함은 어디, 어디를 말하는 거죠?

지금 현재 그 후곡리 김상목 씨가 운영하고 있는 공 장하고요.

네.

양구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퇴비 공장을 말합니다.

아, 지금 그 두 군데가 지금 이 관리하고, 보조하고, 운영하는 데, 우리 군에서 지금 직접적인 개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별도로 저희는 그 포장재라든가 그런 거 지원 을 해주고 있고요. 개입하는 거는 그렇게 없습니다.

아, 그런 것만 하고 있죠? 뭐, 다른 식의 그 운영에 대한 개입 을 하거나 적자분에 대한 거 뭐 보조를 하거나, 또 원료를 수급하는 데 있어서 원만하게 지원을 하거나 그런 업무는 안 합니까?

네, 지금 그런 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 조례안에 따르면. 그런 업무를 안 하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런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뜻의 조례인지, 한 번 여쭙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저희가 그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공장을 설립하 고 지금 수익이 일부 지금 나고 있습니다만, 건물에 대한 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적정하게 양구군 재산을 운영하고자 재정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유기질비료공장 관리, 그 다음에 지원 및 운 영조례안 이랬으면 좋았을 걸,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 례로다 이 공장 두 개 있는데 지원이나 이런 데 좀 객관성으로 어떤 조례로 재정해 놓고 좀 해주면 어떤가, 이런 뜻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십시오. 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내용이 보니까 자동차판매, 음식 판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영업 지역을 지정해 줄 것을 요 구할 수 있고, 우리군은 그 지정을 결정해서 여부를 판단해서 해 줄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지금 우리 기 사업자가 몇 명이 있죠?

두 명 있습니다. 양구군에.

사업 장소가? 우리가 지정해 준 데는?

사업 장소는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신청자를 지금 미리 지금 신청을 받아서 좀 확대 시키려고 하면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까?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놓고 여기에 준용된 신청자를 받으려 그래요? 지금 신청자가 있죠?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

지금 저희한테 그 푸드트럭에 관한, 아니 음식판매자동차 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신청절차들, 이런 거에 대해서 전화로 문의하는 사람들 은 간혹 있습니다.

아, 지금 두 분 하시는 분 말고도 이걸 하시겠다는, 있다는...

네, 당초에 그 2017년도 5월 달에 그 대상자 선정을 아 마 네 명을 지금 선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지금 두 명이 지금 영업 신청을 해서 신청에 따 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 이게 걱정되는 내용은 혹시 이거를 지금 지정하고 확대 하더라도 지금 두 분이 하는 영업이 수지가 어떻게 되는지? 또 남발할 수가 있거든요. 수지가 나름대로 장사꾼이 벌었다고 안 그러겠지만, 그래도 나름대 로는 어떤 또 수요가 많은, 공급만큼 수요가 많아야 되는데, 이게 뭐 수요만 있고 공급이 하나도 없으면 망한다 하는 얘기 나오는 데, 이것도 좀 잘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 주시고, 또 이 사업장도 지정도 좀 확대시켜주고, 그러다보면 일반음식점하고 부닥칠 일이 있을 거고, 아주 이게 뜨거운 감자인데, 하여간 우리 보건소장님이 현명하게 잘 좀 이거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별도로 보고를 드리자면, 영업장소를, 그 장소에 관 한 사항에 대해서, 영업자가 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정 신청을 내면 관련 법규 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보고 드렸던 그 상황에 대해서 해당 실 ・ 과 ・ 소에서 전부 검토를 하고, 그 검토에 따라서 지정이 되든지 지정이 안 되든지 하는 결 과를 통보를 해 주면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지정한 사람이 저희한테, 보건소에 영업 허가, 영업 신고를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곳은 신청자의 권한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자도 거 기에 가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지정 신청자가 지정을 하면,

네.

신청을 해서 결정이 나면,

네.

신청자의 권한만 있냐? 그 지정된 장소가.

네.

아니면 다른 푸드트럭 장사도 같이 들어갈 수 있냐?

그거는 제가 해당 실 ・ 과 ・ 소에서 그 다른 사람과의 관 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추가로 조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어쨌든 신청해서 지역을, 영업지역을 배정을 받으면 그거는 신 청자의 권한으로 계속 남느냐? 아니면 다수가 같이, 아니 다수가 할 수 있다?

지금 저희 두 분, 음식판매자동차영업 하시는 두 분도 전 국에 각 지역에 축제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 쪽에 가서 영업신고 다 내시 고, 별도로 영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네,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 십니까? 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구군 음식판 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 부개정 조례안은 충분한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좌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의사일정 제10항,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과 협의 한 결과 도로 10호 이상의 주택을 300 ｍ 이상 이격으로 수정하였으며, 도로 10 호 미만의 주택이 300 ｍ 에서 200 ｍ 로, 5호 미만 주택 200 ｍ 에서 100 ｍ 로 심 의하였습니다.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의한 의결을 원안대로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 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 포합니다. 14.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간사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김동녀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제239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 6월 18일 제239회 양구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양구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양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지방공무 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양구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펀치볼지구 안보관광지 시설사 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토정중앙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 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친환경유기질비료 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양구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원안가결 12건, 수정의결 1건으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네, 채택된 심사결과 보고서는 잠시 후 속개되는 제1차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