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래 의원 발언
종래
김종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51호)(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51호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중규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울산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종래
김종래위원장
이중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황인형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51호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종래
김종래위원장
황인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수고 많습니다. 기존 수업료 월할계산 시에는 타 시‧도에서 해당 월 중간에 울산으로 만약에 전학을 왔을 때 전출학교에서 수업료를 한달치 내고 울산에서 그달치를 중복돼서 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유상규재정과장
지금 조례상으로는 월할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받았다면 저희들이 재징수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타 시‧도에서도 대부분 일할계산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서규정을 보면 아직 타 시‧도에서도 월할계산으로 시행하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몇 군데 정도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유상규재정과장
현재 일할계산으로 조례를 바꾼 곳은 서울을 비롯해서 5곳이 바꾸었고 저희와 같이 다른 시‧도도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기옥위원
지금은 이제 바꾸고 있는 실정이고.
상규
유상규재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다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단서조항으로 그것을 보완하는 그런 것입니다.
천기옥위원
수업료 금액이 크지는 않는 데 학부모 입장에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빨리 개정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국이 동일하게 일할계산으로 시행하는 것이 혼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담당부서에 교육부 건의를 통해서 동일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좀 발 빠르게 교육청에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유상규재정과장
저희들이 그 5곳 외에는 시의회에서 이렇게 회기를 조정해 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가장 빠른 실정이고 이 사항은 교육부 전체에서 의논이 된 사항입니다. 의논이 되어서 전부다 일할계산으로 하도록 빨리 조례를 제정하도록 조치를…….
천기옥위원
조치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바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규
유상규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청운고 사립고에서 일반고로 전학을 갔을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까?
상규
유상규재정과장
이게 일반계고에서 청운고로 가게 되면 그 학생‧학부모들은 조금 더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고, 청운고에서 나오게 되는 학부모들은, 중간에 나오게 되면 일반계고로 일할로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반환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알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51호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752호)(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52호 울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오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영오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울산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종래
김종래위원장
김영오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황인형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52호 울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종래
김종래위원장
황인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천기옥위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의 법적 근거였던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조항이 2017년 2월 4일에 삭제가 되었는데 이 현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교육규칙을 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년 4개월이 지났는데 이제야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사실 여지껏은 법령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시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진행하다 보니 조례 자체가 폐지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천기옥위원
별도규칙은 제정도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난 1년 동안 법적 근거가 없는 조례를 계속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상위법에 따라서, 상위법에 그게 충분히…….
천기옥위원
확대되면서 1년 4개월 동안 이나 이렇게 조례를 그대로 폐지하지 않고사용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제가 말씀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자체에 그 부분 우리 위원회의 역할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행해 왔고 지금 타시‧도의 사례를 보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그 법령 외에도 조례로서 이렇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변경되면 지체없이 관련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행정의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인데 앞으로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좀 더 업무에 신경써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게 큰 차이점이 뭡니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하고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하고 이게 어떤 큰 차이점이무엇…….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크게 차이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에서 근거조항이 폐지되면서 학교보건법에서 그 부분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로 옮겨 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큰 변화는 없네요?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예, 큰 변화는 없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52호 울산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