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령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님, 이게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 설치근거가 있는데 현재 광역시·도 중에서 기존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중인 시·도는 몇 군데나 있나요?

광역시·도?

12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하필이면 지금 인수인계하는 시점에서 제정을 한다는 게, 지금 안 해도 다음 시장님 와서 해도 될 사항이네요. 보니까, 예를 들면 12개 광역시·도가 설치 중에 있으니까 시간적으로 지금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면 진작 좀 만들어서 시행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늦어졌죠?

반대를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기존에 12개 광역시·도가 기 시행 중에 있다면 진작 좀 시행을 해서 우리도 이것을 활성화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답변은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신국장님, 새마을하고 바르게도 지원 조례가, 시 조례가 있나요?

앞으로 7대에 가더라도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조례를 우리가 통과를 시키고 안 시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상위법이나 법률에 명시된 사항을 앞으로 이렇게 하면 전부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공감하시죠?

이미 상위법에 상위법률에 지원근거나 보조근거나 공유재산이나 취득, 무상대여 등 명백하게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상징적인 조례를 만든다면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지원하고 있는 모든 단체가 다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요. 이것을 이중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이나 상위법률에 지원근거가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울산의 특수성, 울산이 안고 있는 지역적인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른 광역시·도에는 없지만 우리 울산광역시에만은 이러이러한 조항들을 넣어서 특별히 지원을 하겠다는 근거가 없으면 방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는 뭐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상위법이나 상위법률을 무시하는 조례가 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실이익이 없는 상징성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반드시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통과를 한다하더라도 7대에 가면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반드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상위법이나 상위법령에 지원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사자 아닙니까? ‘상위법이나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의원님’ 하고 몇 번에 걸쳐서 조례를 전부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렇게 안할 거지?’ 해서 안 한다 했는데 지금 와서 이런 걸 만들면 그것은 안 맞다. 그런데 지원근거가 없는데 만드는 건 모르지만 여기 보면 상세히 되어 있다 말이야.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해가지고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고 수익하고,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다 되어 있다니까, 다 되어 있잖아. 지금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보다 우리 조례가 문구가 별로 없어요. 여기에 상세히 되어 있는 말을, 여기에서 만약에 빠진 게 있다. 예를 들면 울산의 특수성 때문에, 그래서 그 조항을 하나 넣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조례다. 울산이 산업수도로서 이렇게 발전해온 과정에서 자유에 대한 부분이 울산에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은 하나를 더 넣어서 지원을 하자 해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앞으로 7대에 가면 제가 가타부타 이야기 할 사항은 아니지만 상위법이나 상위법령에 지원근거라는 명백한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의원 발의를 했든 뭐를 했든 간에 하면 그것을 단디 가려줘야 됩니다. 어느 것은 상위법령에 있는데 조례를 안 만들고 어느 것은 없는데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중잣대를 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제 말 공감 안 가십니까, 공감 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좀 명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도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안 썼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향후에 2년이고 3년이고 지나고 난 뒤에 1억 원이 넘어가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때 비용추계서를 별도로 또 붙일 겁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그 말을 반드시 명시를 해 줘야 우리 의원들이 봐서는 공감이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1억 원이 넘어가면 어떻게 할래요. 그죠?

이상입니다.

조례 총괄부서가 기조실인가요? 조례 전체적인.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는데요. 조문의 문구에 관한 정리를 빨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각종 법이나 법령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조례에 보면 임의규정이 상당히 있고 지금 현재 발의된 조례도 임의규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법은 임의규정은 가능하면 사용 안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조문은 계속 도태시키고 있는데 정말 임의규정을 둬야 된다면 시기적으로나 여건적, 환경적으로 운영상 또는 당장 실행가능성이 낮다든지, 예산이 크게 많이 소요가 되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든지 할 때는 임의규정을 둘 수 있지만 임의규정을 둔다는 것은 조례 본래의 제정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안 맞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울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조례를 기조실과 협의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지원국만이라도 가지고 있는 조례를 한번쯤은 다 정비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조례는 임의규정이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임의규정이 있는 것은 그야말로 조례로서의 역할과 거기에 대한 실익이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임의규정에 관한 부분을 정비를 하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이런 조문을 법에다가 명시를 시키는 것은 구시대, 60년대, 70년대 사라져야 될 문구들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례에 임의규정을 두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 외에는 거의 다 해야 한다 또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규정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