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규 의원 발언

그게 만약에 1대를 우리가 바꿔줬을 때에 연간 1대가 미세먼지 발생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될까, 5.61키로 정도 미세먼지 저감이 됩니다. 1대당 그렇습니다. 연간 5.61키로.

2.5톤 기준으로 해서, 평균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번에 개정되면 다 해당이 됩니다. 바로 RV차도 됩니다.

안됐습니다. 그게 2.5톤이라고 하는 것이 포터나 카니발, 스타렉스 이런 것만 됐는데 지금 개정이 되면 산타페, 투싼, 스포티지, 갤로퍼, 무쏘 이런게 다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1대당 평균 잡았을 때.

폐차를 하고 나면 그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그 연식에 맞추어서 돈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 돈을 주는데 평균이 그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적게 줍니다.

환경보전과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차 보조사항 지급대상에 대한 금액산정이라든지 그 금액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급대상확인신청서를 차주가 직접 방문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신청한 내용 중에 자기가 6개월 내에 울산에 거주하고 차를 소유를 했다, 차량등록증 이런 것이 다 있는데 감정가격을 어떻게 매기느냐 하면 감정가격은 보험개발원의 차량형식이라든지 연식이라든지 차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차량기준가격표가 나옵니다. 그 기준가격표에 의해서 산출을 했을 경우에 미니멈으로, 최고 적게 했을 경우에 보상금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160만 원, 많이 나올 경우에는 700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700만 원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의 종류가 새차일 때는 더 많이 나오고 노후된 차에 대해서는 차에 대한 자기 감정가격이 적기 때문에 보상이 적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보험개발원의 차량형식과 연식에 따라서 차량기준가격표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기 지금 현재 2.5톤 이상에 대해서는 조례개정 되기전에 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고 지금 개정하는 것은 소규모차, 소량차, 2.5톤 이하 차에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개정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에도 거의 지금 조례로 개정중에 있거나 조례개정 했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다 똑같이 개정했습니다.

그것은 학술자료는 있습니다. 휘발유 차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것도 영향을 좀 미치지요.

미치기는 미치는데 경유차보다는 훨씬 적게 미칩니다.

그래서 경유차 우선으로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아직 중장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구체적으로 수량이 적다보니까 그런지 아직까지 세부 대응 방안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중장비에 대해서는 거의 다가 연료를 갖다가 쉽게 말하면 미세먼지를 많이 유발시키는 경유를 거의 다 쓰고, 또 그것보다 더 걱정되는 것이 항만에 쓰는 배, 배는 벙커C를 써 가지고 미세먼지라든지 대기오염을 더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아직까지 제반적인 조치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앞으로는 그에 대해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관련 부분에 있어서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에 대한 재정지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은 건설장비라든가 일반 발전기라든가 선박이라든가 자동차 외에 우리가 경유 관련 된 시설, 장비 이런 부분도 향후에 관리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좀 대안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1년에 32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약 2000대 정도를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감 부분에 보전을 해서, 지원을 해서 폐차를 하는데, 문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경유차량 보유대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세비를 우리가 붓는 그런 꼴이 된단 말입니다. 32억 원의 예산을 계속적으로 붓는 그런 꼴이 되는데 그러면 1년에 2000대 정도 우리가 보전을 해 주면 우리 울산시에 경유차 보유대수가 줄어들 수 있나요? 좀 줄어드나요? 이런 정책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우리가 경유차 때문에 미세먼지나 이런 배출가스가 많다고 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경유차량 대수를 줄여야 되는 부분이 된다 말입니다. 경유차량 대수는 계속 그대로 같으면 32억 원 예산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원돼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경유차량 대수현황에 대해서 향후에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울산시의 현재 차량등록 현황으로는 한 60만 대, 58만 6000대의 차가 있습니다. 그중에 경유차가 25만 정도, 23만 7000여대가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예산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경유차가 줄어들어야 그 성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수소차라든지 현재의 전기차라든지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연료차가 여러가지 차종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반면이고요. 지금 경유차를 쓰는 분들은 거의 다가 자영업이라든지 영세업자가 하고 계시는데 지금 조례에 발의되는 이 내용은 신규 경유차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노후차에 대해서 하는데 신규차도, 경유차도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그것은 아는데요. 계속적으로 되면 이것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노후차가 되면 또 지원을 하면 계속적인 지원이 되는데, 그러니까 향후에 그런 계획들을 환경부든지 산자부든지…….

한꺼번에 확 줄지는 않아도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유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가져야 이 예산이 계속적으로 지원이 안 돼도 우리가 배출가스 없고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향후에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정책에 입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리면요. 우리가 매년 끝도 없이 밑도 없이 계속 지원을 할 것이냐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5년간 계획으로 합니다. 5년 정도 시점에서, 이것은 우리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부에게 아마 재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을 다시 할 것 같습니다. 지원액을 줄이거나 정 계속 있다면 안 해 주거나 그런 대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5년간 계획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60호 울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61호)(시장 제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1호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성형수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61호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윤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난해와 크게 변경이 없는데.

예, 기준을 강화한 것이죠.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미세먼지에 대해서 아주 전국적으로 예민한데 중앙정부에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3월 27일자로 경보하고 주의보에 대한 기준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기준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들 조례에 대해서, 변경된 것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해서 상정을 했습니다만, 변경되면 옛날에는 ‘나쁨’ 나오는 것이, 그 당시에 ‘나쁨’ 나온 것이 올해 변경됨에 따라서 ‘나쁨’ 수치가 상당히 월등하게 더 많이 나타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밖에 대기가 울산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상당히 많이 고조되고 민원도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 외국발에 대한 것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 내부적인 미세먼지 저감은 각 기업체, 우리는 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국가공단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73.4%, 근 74%를 현재 저희들이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과 또 교통, 차로 인해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그로 인해 가지고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기업체는 74%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30% 감축, 자발적 협약, 회사 자체에서 자기 스스로 감할 수 있는 시설, 또 투자도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행하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없습니다. .

없습니다. 없고 사문화된 조문입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삭제해야 될 사안입니다. 우리 변호사 자문까지 이 부분들은 다 받아 본 내용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다행히 없습니다.

조례가 2006년도에 아마 최초에 제정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조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규제사항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제 하기로 내용 올렸습니다.

없습니다.

사실 컨텐츠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보고 싶다는 유발심, 호기심 또는 내용이 보고나서도 ‘아, 그것 돈값어치 된다.’ 이런 내용이던데 저희들이 이 용역을 키즈테마파크 주요시설들이 멀리 계셔서 안 보일 것 같습니다만……. (도면을 보면서) 여러 차례 거쳐서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검토, 회의 등 거쳐서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핵심적인 것만 다 넣어놓았습니다. 크게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상북에 복합웰컴센터하고 대왕암공원 어린이아이빌누리하고 장생포고래마을 5D 영상관이라든가 몇 군데 조사를 해 봤습니다. 사실 울주군에 복합웰컴센터는 소인 어린이 9000원 받고 있습니다. 대왕암은 3000원～ 6000원 해 놓았는데 어린이든 부모든 같이 받고 있습니다. 장생포고래마을도 지금 어린이, 어른 구분 없이 3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EBS키즈빌 운영하는 일산점, 대구점 봤을 때는 소인 1만 2000원～1만 원 정도 어른은 5000원 정도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게 실질적으로 면적이 아주 크지는 않거든요. 적정인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맞춘 분석한 내용들입니다. 무조건 많이 와 도 되지 않습니다. 적정인원이 200명 정도더 이상 못 들어오도록 막아야 됩니다. 시간적으로 봐서 계속 들어오게 되면 줄을 세워놓고 기다리도록 만들어야 될 그럴 수 도 있습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여성들이 경제활동이 낮은 것은 울산관내에 우수한 노동인력으로 인한 여자 분들의 경제활동이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겠고 또 경력단절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앞으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앞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계기로 한번 더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신명숙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고 해서 상당히 우리 6대 의회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이런 좋은 조례가 나왔다는 부분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향후 이 조례를 통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한 부분이 있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좀 올려야 되겠다, 경력단절여성 비율을 좀 낮춰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첫째가 예산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조례가 2019년부터 우리가 추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2018년도는 지금 기존 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12억 6000만 원에 3개 분야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2019년도도 거의가 대동소이하게 예산편성 추계를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2019년부터는 이 부분에 예산을 좀 더 반영을 시켜서 해소를 해야 됩니다. 예산 없는 이런 부분에 노력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프로그램을 더 마련하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제활동 참가율을 전환시킬 수 있도록,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해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또한 주52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좀 더,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분들이 더 늘어날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우리 시에서 더 잘 안내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좀 위원님들께서 대동소이하게 이야기하셨으니까, 문제제기를 하셨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를 통해서 집행을 할 때 참조를 하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748호 울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는 6월말로 40년간 공직생활 마감하시고 퇴임하시는 송성찬 복지여성국장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시와 울산시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열정을 쏟아주신데 대하여 우리 다같이 축하의 박수를 좀 보내줍시다. 퇴직하시더라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간단하게 소회 말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41여 년 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별 대과 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신 박학천 위원장님, 김정태 부위원장님, 배영규 위원님, 신명숙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몸은 떠나지만 마음만은 항상 시정과 또의정에 적극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 번 더 치십시다. 가시는 길에 신의 은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