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정례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아직 선거의 피곤도 다 풀리지 않으셨을 텐데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제9대 서울시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선거라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과정의 일부분이어서 정말 열심히 지역의 발전과 우리 서울시 발전을 위해 애를 써주셨습니다만 아쉽게, 정말 애석하게 선택을 피해버리신 우리 남창진 위원님과 이숙자 위원님의 그동안의 노고를 깊이 위로 드리고, 아마 우리 지역주민들께서도 깊이 기억에 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다시 한 번 당선의 영광을 얻으신 이석주 위원님, 김기대 운영위원장님, 김인제 원내대표님께는 다시 한 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새로운 꿈을 꾸고 계시는 우미경 부위원장님도 그동안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는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아마 최초의 3기 서울시가 되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절대다수의 의석을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선거를 마무리하면서 군주민수(君舟民水)라는 맹자 위정편에 나오는 얘기를 떠올렸습니다. 정말 물결이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또 배를 뒤집기도 한다는 그 민심의 도도함에 정말 두려움을 느끼고 겸허해지는 마음을 다시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의 역할과 그 헌신과 노력은 우리 서울시의회가 정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치하하고 경하해 맞아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심포지엄, 토론회 그리고 정책개발 등을 통해서 해 왔고, 정말 도시재생이라는 남들이 가지 못한 새로운 길을 대한민국의, 그리고 문재인 정부 내 대표정책으로 이끄신 그 노고를 다시 치하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1. 2017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입니다. 제9대 의회가 개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마지막 회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서울시가 도시재생을 추진한 지 7년째, 도시재생본부가 출범한 지 4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성과와 함께 서울시가 명실상부한 도시재생의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서울시 도시재생정책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위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향후에 어디에 계시든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을 드리며, 그간 보내주셨던 따뜻한 충고들은 도시재생정책을 시행해 나가는데 밑거름이 되고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도시재생본부 간부의 변동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7일자로 도시재생정책과장을 겸임한 한병용 과장입니다. 나머지 간부들은 전과 같기 때문에 별도의 소개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총괄내역과 회계별 내역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7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조 7,765억 9,400만 원의 99.1%에 해당하는 2조 7,513억 9,2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252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조 6,556억 8,200만 원의 94.6%에 해당하는 1조 5,658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65억 3,500만 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4%인 232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액 48억 1,500만 원의 99%에 해당하는 47억 6,8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4,7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많은 이유는 공모사업 참가비, 공유재산 임대료로 착오 편성된 광화문광장 사용료 수입, 소송비용ㆍ융자금 원금회수 및 그에 따른 이자수입 등 예측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납 사유는 광화문광장 사용료 미납, 소송비용 미납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조 621억 5,900만 원의 99.9%인 1조 620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900만 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800만 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이용, 이체, 예산의 변경사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한 건으로 광화문광장 관리운영 3,76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2건으로 4,889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도시재생의 정책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광화문광장 관리운영비입니다. 집행잔액은 6,833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조 2,735억 4,500만 원의 98.1%인 1조 2,491억 6,6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243억 7,9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많은 이유는 신규 공급물량 예측치를 초과하는 재개발ㆍ재건축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입과 반환금, 재산매각대금 및 기타잡수입입니다. 미수납 사유는 소송비용 미납과 정비구역 내의 국공유지 매각대금 체납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926억 2,200만 원의 93.8%인 4,620억 1,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96억 9,2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2%인 109억 1,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이용, 이체는 없고 전용은 추진위ㆍ조합 공공지원 3억 6,191만 원,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1억 원 등 총 5건에 5억 4,678만 원입니다. 예산변경은 1단계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4억 600만 원, 저층 주거지의 주택개량 보편적 지원체계 마련 등 2억 1,000만 원 등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은평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도로환매권 상실에 따른 소송 패소 소송비용 6억 3,5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 6억 1,500만 원, 백사마을 주거지 보전사업 14억 총 2건에 20억 1,5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가리봉지구 도시재생사업 20억 887만 원, 사직2구역 보전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15억 1,000만 원 등 25건에 176억 7,74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9억 1,603만 원으로 발생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그리고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조 4,982억 3,400만 원의 99.9%인 1조 4,974억 5,8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7억 7,5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많은 이유는 건축경기에 영향을 받은 과밀부담금 초과징수와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납청산금 수입 증가 등입니다. 미수납 사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체납 장기화와 납부의무자의 소재불명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009억 중 650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67억 9,400만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2%인 122억 9,8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이용, 이체는 없고 예산전용은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4억 9,300만 원,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 조성사업비 3억 3,500만 원 등 총 7건입니다. 예산변경은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4억 4,400만 원입니다. 명실이월은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 시설비 104억 2,000만 원,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시설비 72억 3,600만 원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 시설비 82억 9,100만 원,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시설비 54억 6,172만 원 등 총 35건입니다. 집행잔액은 122억 9,766만 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에 따라 2018년도 2분기 도시재생본부의 예산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 2분기에 도시재생본부의 예산전용 내역은 자치구별 체비지 매각대금, 대부료 등 징수실적에 따른 징수교부금 1억 300만 원을 체비지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 지급을 위해 과오납금 등 예산과목으로 전용하였고, 용산 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편성된 사무관리비 8억 7,800만 원 중 1억 9,300만 원을 용산 Y밸리 전자상가 운영집기 구매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제2분기의 도시재생본부 예산전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보고를 위해 박대우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박대우 재정기획관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재정기획관 박대우입니다. 오늘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관련 현황보고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 듣게 된 것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주거복지 실현과 지속가능한 사람중심 도시 구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련 현황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개발특별회계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 조례를 근거로 도시개발 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세입 재원 및 세출 용도는 하단의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특별회계 운용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최근 5년 평균 약 1조 2,394억 원 정도 되고 있고,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채, 전입금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및 과밀부담금 수입 등으로 999억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보조금은 풍납토성 복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으로 451억 원, 지방채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차입금,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407억 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전입금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70%가 전입되면서 한 1조 537억 원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자체수입보다는 전입금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92% 정도 나타나고 있어서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난 5년간 분야별 세출을 보면 사업예산으로 1조 596억 원, 회계 간 이전 등 재무활동으로 1,780억 원, 자치구 지원으로 18억 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도시안전 부문에 3,319억 원, 도로교통 부문에 3,072억 원, 공원환경 부문에 1,639억 원, 문화관광 부문에 1,286억 원,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부문에 678억 원, 산업경제 부문에 372억 원, 사회복지, 일반행정 부문에 각 92억 원, 예비비 46억 원으로 세출예산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문별 예산재원 비중을 보면 도시안전, 도로교통, 공원환경, 문화관광 이와 같은 순으로 비중이 높은 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에 있는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7년 예산 1조 2,718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 2,715억 원을 포함한 1조 5,433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1조 1,585억 원이 지출되었고, `18년도에 이월된 금액은 3,141억 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707억 원입니다. 이월액을 뺀 당해연도 집행률은 대략 75.1% 수준이고 전년도 집행률 73.5%에서 약간 상승한 수준입니다. 실ㆍ국별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 예산전용 그리고 변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4건 16억 7,300만 원입니다. 안전총괄본부의 교량터널 통합관리센터 구축비용 부족분 3억 1,000만 원, 도시재생본부 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 공사비 부족분 3,800만 원 등 12건 13억 4,900만 원, 푸른도시국의 서울로7017 시민공모전 부족분 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산변경 사용은 총 20건에 35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경제진흥본부 서울창업허브조성사업 감리비 부족분 1억 300만 원, 안전총괄본부의 신림~봉천터널 건설공사 감리비 부족분 1억 900만 원 등 12건 13억 3,700만 원, 도시재생본부에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시설비 부족분 4억 4,400만 원, 그리고 지역발전본부에서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사업 감리비 부족분 4억 7,800만 원, 물순환안전국에서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사업 감리비 부족분 7억 원 등 2건 10억 5,400만 원을 변경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에 53억 원입니다. 푸른도시국에서 토지환매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2억 8,900만 원, 서울역 고가공원 추가공사비 지급에 따른 49억 9,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30건에 3,141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명시이월은 문화본부 서울공예박물관 건립 165억 등 34건에 819억 원, 사고이월은 문화본부 서울창업허브조성 67억 등 196건 2,322억 원입니다. 이월사업 세부내역 및 사유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13개 실ㆍ본부ㆍ국에서 707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66억 원이고,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54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현황 및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우 재정기획관 아주 상세한 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부분인데요. 일반회계 세입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국고보조금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과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집행되는 비용으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자치구 사이에서 국고보조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주민들의 최소한의 기초생활 수준을 보장코자 시행되는 사업으로 그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할 때 서울시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통한 사업기간의 단축 또는 사업대상지의 확대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나머지 사항은 자료를 갈음하도록 하겠고요. 세출부분에서 2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부분인데요,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반적으로 이월률과 불용률이 낮아지는 추세로서 재정 운용이 보다 안정화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25쪽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으로 해제된 정비구역 등에 기반시설 설치지원 등 주택사업특별회계 용도가 확대됨에 따라 재정 운용의 폭을 넓히고 이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년 대비 이월률과 불용률이 각각 낮아져서 재정 운용의 건전성이 높아졌다고 보이나 사업비의 이월률이 여전히 높은 편으로 보다 밀도 있는 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7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당해 회계연도에 사장되는 예산이 반복하여 과도하게 발생된다고 볼 수 있으며, `15년도부터는 재정투융자기금에서 부족한 재원을 차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비 상당부분을 이월하거나 불용시킨 것에 대하여 방만한 재정 운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서울시 특별회계 평균 이월률이 5.5%임을 감안하면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 현황을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일환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가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재정 운용의 밀도가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특별회계 재원과 용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용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9쪽 예산의 집행내용과 관련한 세부 검토결과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 1건, 주택사업특별회계 7건, 도시개발특별회계 12건 등 총 20건에 19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된 부분은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변경은 주택사업특별회계 4건, 도시개발특별회계 1건 등 총 5건에 10억 7,600만 원입니다. 37쪽 하단입니다. 노후 건축물 신축ㆍ개량을 유도코자 시행하고 있는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보편적 지원체계 마련은 주로 집수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실상 공구임대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집수리지원센터 및 집수리닥터단 운영에서 집수리지원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연구용역비로 2억 1,000만 원을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38쪽 상단입니다. 법규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비를 사무관리비로 계획한 것은 예산편성의 합리성이 떨어지는 행태로서 소규모 용역 외에는 시설비 또는 연구용역비로 용역비 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촉계정에서 은평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도로의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시가 패소하여 이에 따른 소송비용 1건 6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이 판결은 1심 판결이 `17년도 8월에 선고되었고 9월에 서울시가 항소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판결금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39쪽 하단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된 예산은 총 12건이고 사고이월된 예산은 총 62건 407억 4,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9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5건에 176억 7,7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35건에 230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한강 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사실상 매년 국비 배정계획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사업 추진 속도에 맞추다 보니 사업의 현실적 공정에 맞춘 예산 편성이 어려울 수 있음은 이해됩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만큼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고 그 규모도 적지 않으며 사업 초반에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으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고, 특히 한강 사업의 경우에는 신곡수중보 논란 등을 포함한 환경문제, 안전문제 등이 첨예한 사안으로서 사업 의지가 높다고 해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는 상황은 아니므로 사업 공정과 재정 운용에 대해서 정부와 합리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전년 연속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한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은 `15년도에는 11.9%, `16년도에는 36%, `17년도에는 34%의 집행률을 보이면서 3년 연속 방만한 재정 운용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의회의 예ㆍ결산 예산심사 시 치밀하지 못한 사업계획과 이로 인한 예산 사장 문제를 지적하고 보다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촉구하였음에도 이렇게 재정 운용이 문제되는 것은 의회의 예ㆍ결산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서 그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여 이러한 졸속한 사업추진 행태들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43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의 경우 고질적ㆍ관행적 발생이 지적되어온 가운데 `17년도에는 전년 대비 사고이월률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파악되나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전년 연속 사고이월률이 20%가 넘고, 특히 `17년도 예산현액이 전년 대비 3배가 넘어 사고이월액도 3배가 넘는 것은 사장되는 예산규모가 그만큼 급증한 것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사고이월의 주요 사유는 매년 반복되어 왔듯이 용역ㆍ공사의 준공 지연이며, 전년 연속 도시재생사업과 저층주거지 관련사업, 도심부 지구단위계획 용역 등에서 주로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고요. 5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1단계 근린재생일반형의 `17년도 예산은 `16년 이월액을 감안하여 대부분 전년 대비 감액 편성되었음에도 전년 연속 적지 않은 예산이 이월되었습니다. 창신-숭인의 경우 이월사업까지 올해 완료될 예정이고, 장위ㆍ성수ㆍ암사ㆍ상도ㆍ신촌 등도 사업기간이 올해까지이며, 나머지 1단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도 2020년까지는 사업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므로 1단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재정 운용 사이클을 면밀히 검토하여 2단계 지역에서는 재정 운용의 시행착오를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비를 지원받는 창인숭인, 가리봉, 해방촌을 제외하면 근린재생 일반형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서울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는 형태인데 각 지역별 사업비의 90%가 서울시 예산인 만큼 해당 사업비의 자치구 결산을 포함하여 예산집행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54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수립은 전년 대비 예산이 줄었으나 사고이월액은 오히려 증가하여 정비계획용역비 50%를 이월하였고, 성곽마을 보전관리사업도 전년 대비 ‘17년도 예산이 대폭 감액되었음에도 실행계획 용역비 등 57%를 이월하였으며, 매년 집행률이 저조했던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수립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은 ’18년도에 해당 예산이 편성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 사업의 결산현황을 토대로 사업 지속 여부를 포함하여 사업수요, 사업계획, 사업효과 등을 피드백하여 예산편성 시 반영함은 바람직하나 낮은 집행률은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기준, 또는 집행형태, 시장상황에 민감도 낮은 편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업들이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어 전면 재개발의 실질적인 대안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실효성, 창의성 제고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 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저층 주거지개선의 가시적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사업과정상 사고이월의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사업비의 관행적 사고이월과 과도한 사고이월 발생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함으로 이 일환으로 사업비의 확보가 비교적 안정적인 도시재생사업부터 용역비, 공사비의 연차별 편성을 의무화하거나 이월 발생 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를 통해 이월 발생에 대한 부담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사고이월 축소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17년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집행잔액은 232억 8,200만 원이며 이는 도시재생본부 예산현액 대비 1.4%입니다. 사유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36억 원입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불용률은 감소한 반면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전년 연속 불용률이 급증하였고, 주로 한강사업에서 전년 이월에 이어 ‘17년도 재이월이 불가한 공사비 등이 불용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불용률 20% 이상은 한강사업 외에도 일부 도시재생사업과 정비기반시설 관련 사업이며, 저층 주거지 관련사업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 부서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 부서별 사업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한강사업을 소관하는 공공개발센터의 이월률과 불용률이 가장 높고, 공공재생과도 사업비 거의 절반을 이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59쪽입니다. 공공재생과가 소관하는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과 남산, 노들섬사업 등은 사업편성 후 거의 매년 낮은 집행률에 비해 예산과다 편성이 우려되었고 ‘17년도에도 각 사업에서 적지 않은 이월이 발생하여 지난 몇 년간 다른 시급한 사업에서 집행될 수 있었던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한 바 이는 재정운용의 효율성, 합리성보다는 시책사업의 전시성과 행정편의성 등을 우선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보다 책임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재생협력과와 주거환경개선과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17년도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음에도 각각 높은 불용률과 이월률을 보이며 집행률이 저조함으로 사업의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집행력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주거재생과의 경우에도 전년 대비 이월률과 불용률이 증가한 바 집행역량을 감안한 합리적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예산집행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검사 결과 시정권고사항은 두 건이었으며 두 건은 자료에 붙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나머지 자료들은 위원님들께서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의사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자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예산 집행률이 전년도보다 많이 효율적으로 향상되었다고 위원장이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적사항들은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처럼 지적을 한번 해 주시고, 다음 주에 예결산위원회 결산보고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결산 결과가 마지막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편성에 많이 참고로 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35)(김인제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용석(도봉)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진철ㆍ김창원ㆍ박양숙ㆍ우미경ㆍ우형찬ㆍ이병해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03)(김용석(도봉) 의원 대표발의)(김용석(도봉)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동율ㆍ김상훈ㆍ김진철ㆍ김혜련ㆍ오경환ㆍ유광상ㆍ유용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2504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17년 2월 8일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은 총 제5장 52개 조문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은 총칙이고 2장은 빈집 정비사업에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고,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집 정비사업 시행으로 정비된 건축물을 활용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빈집에 관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소유자나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장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주민합의체 구성 및 운영, 조합설립 인가, 관련 심의나 분양 신청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사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위해 사업비의 보조, 융자, 건축규제 완화 등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5장은 보칙입니다. 도시지역 빈집정비ㆍ활용에 대한 근거마련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공공지원 확대, 서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저층 주거지 생활환경 개선 및 임대주택 확충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이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되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김인제 의원님과 김용석(도봉)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제정조례안의 내용이 유사하고 중복된 부분이 많으므로 통합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 위원장, 김인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진희선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535번 안건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수행해 온 빈집 활용사업을 토대로 빈집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존경하는 김인제 의원이 발의하여 금년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고 관련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제출되어 제정안 제정과 이 조례 폐기가 병행되어야 하는 가운데 이 개정조례안은 빈집활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해당 규정을 제정안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주요내용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여 임대주택을 설치하거나 정비기반시설ㆍ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빈집활용이라 정의하고 시장 또는 구청장이 매입 또는 소유자 협약을 통해 빈집을 확보ㆍ활용하되 사업시행은 시장, 구청장,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도시공사, 사회적기업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소유자가 요청하거나 빈집 정비를 위해 필요시에서 주택도시공사, 사회적기업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빈집 활용 시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빈집 매입ㆍ정비ㆍ관리 비용 등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또는 구청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시행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 및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서울시가 시행자를 선정하여 빈집을 활용 관리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특례법령과 제정안은 빈집 정비의 소관을 구청장으로 명시하고 실태조사에서 빈집 정비사업 추진까지 빈집정비를 체계화한 반면 빈집의 활용에 관해서는 임대주택ㆍ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공급 등이 가능토록 하되 지원과 운영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이 개정조례안의 빈집활용 개정사항은 특례법령의 틀 내에 융합되어 제정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특례법에서 빈집 등을 일정조건의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대관리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바 이 개정조례안은 타당성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빈집활용사업을 토대로 빈집 활용 주체를 구청장뿐 아니라 시장을 포함하고 있는데 특례법령은 구청장이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빈집 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직접 또는 구청장이 시행토록 하고 있어 빈집 활용사업도 점차 구청장이 주도하고 서울시가 재정을 지원해 주는 형태로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703번 같은 조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빈집을 정의하는데 규정되는 미거주ㆍ미사용 기간을 연장하고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의원이 지난연도 3월 28일 대표발의하여 지난연도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빈집 정의 및 빈집 정보시스템 관련해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례안의 안 제2조 및 제17조에서 해당 법 조항을 인용하는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빈집특례법 조항과 이 개정조례안을 융합하여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주체가 각각 구청장과 서울시장으로 다르게 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 조항을 토대로 구청장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제출한 제정 조례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의 주요요지는 생략하겠고요. 8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말씀이 이미 있었습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빈집을 활용해 온 가운데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이 빈집 조례는 폐기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존경하는 김인제 의원님, 김용석(도봉)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과 이 제정조례안은 함께 병행해서 통합대안으로 검토돼야 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빈집정비사업 관련 부분이 되겠습니다. 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빈집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빈집 소유자 또는 구청장이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SH공사나 사업적기업 등과 공동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소유자가 요청하거나 빈집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SH공사나 사업적기업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빈집정비사업 대상 부분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아파트의 빈집도 빈집정비대상에 포함되게 되고 외국에 거주하는 등 소유자 개별사유로 비어 있는 집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빈집정비대상의 기준, 범위, 우선순위 등이 업무지침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실태조사 부분입니다. 1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례법령에 제시되어 있는 실태조사의 내용 외에도 이 조례안에서 조사내용을 추가하였는데 빈집 발생원인은 특례법 시행령에도 제시되어 있고, 지역의 특성이나 성장ㆍ쇠퇴 현황, 건축자산 등은 관련법규에 따른 계획수립 시 조사되는 내용이므로 필요시 관련 조사 내용을 참고토록 하고 해당 규정은 삭제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철거명령과 직권철거 부분에 대해서 13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전문제, 우범화, 도시미관 저해 등의 측면에서 철거가 꼭 필요한 빈집은 가급적 신속히 철거토록 한 것으로 이해되나 소유자의 철거 준비 등도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빈집정비계획에서 철거대상으로 결정되면 바로 해당 소유자에게 개별통보 등을 통해 빈집철거를 준비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철거이행 또는 직권철거 후 해당 대지를 나대지로 둘 것인지 또는 신축하여 활용할 것인지 등 철거 이후 계획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역사회 및 대상지 맞춤형 빈집 활용 부분입니다. 14쪽 상단입니다.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빈집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도모한 것으로 이해되나 빈집의 상당부분이 영세한 필지로 예상되므로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우선적 접근보다는 오히려 해당 지역사회에 필요하고 유연한 건축계획이 가능한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행 빈집조례와 제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도정법의 정비사업보다 작은 규모로 시행되어 기반시설 확충부담이 상대적으로 작고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며 건축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보조ㆍ융자 지원 등을 통해 권장되는 정비사업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겠습니다. 일정 노후도 조건에서 주택유형과 호수ㆍ세대수 기준으로 각각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6쪽에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대상지역과 호수ㆍ세대수 기준을 조례로 위임한바 이 조례안에서는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존치지역을 대상지역에 추가하고 특례법 시행령의 최고한도 1.8배까지 호수ㆍ세대수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특례법으로 이관되었고 도시계획도로뿐 아니라 일반 사도 너비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도 가로구역으로 인정하여 사업 가능한 대상지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한편 사업 철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을 토대로 하되 정비구역지정ㆍ추진위원회 승인ㆍ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정비사업보다 절차적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18쪽 통합심의위원회 부분은 자료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특례법 시행령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을 따르도록 하되, 21쪽입니다. 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에는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층수제한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조례안에서는 7층 이하로 하되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균 층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울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한편 7층 이하로 지정된 지역 외에는 층수제한이 없으나 이 조례안에서는 2종일반주거지역 모두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물 층수를 7층 이하로 적용코자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주요 민원 중 하나가 층수 완화이고, 특례법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요건을 완화해 주며,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측면을 감안하면 층수 완화가 일면 필요하다고 보이나 기존 도시 조직을 유지하며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취지를 감안할 때 층수 완화는 돌출형 도시경관 및 주변 저층주거지의 환기ㆍ일조ㆍ조망 등 주거환경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7층 이하 적용은 이해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2쪽입니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 현황을 보면 대부분 3층 이하의 건물들이 7층 이하의 건물들로 계획되어 종전보다 2배 이상 높이가 증가됨으로써 주변경관과 주거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층수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22쪽 하단입니다. 다만 해당 대상지 일대 여건과 경관의 영향 등을 감안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처 평균층수 적용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이 규정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만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조문명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23쪽 조정협의체 운영 부분입니다. 다만 도정법의 정비사업 시행 시에도 도정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협의체를 운영하여 유사사항을 조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정협의체를 구성하기보다는 현재 운영 중인 협의체가 이 조례안에 따른 조정협의체 역할을 겸하도록 하는 것이 집행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정보 제공 부분입니다. 2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특례법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토지등소유자가 사업과 관련한 정보들을 전산시스템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24쪽 비용 지원 부분입니다. 25쪽 하단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 또는 자치구에 서울시의 비용지원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가급적 상위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지원이 가능토록, 즉 지방자치단체가 구청장에게도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건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6쪽입니다. 안 제10조와 제38조는 보조지원인지 융자지원인지 분명치 않고 지원규모 등도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규정의 구체화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이후에는 안 제40조와 제47조에 통합하는 것은 비용지원 사항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비기반시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2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도정법의 정비사업에서도 도정 법규에 따라 서울시가 일정 정비기반시설 설치의 사업시행자에게 비용보조를 할 수 있음에도 설치비용 보조에 관한 규정이 정비사업 현장에 잘 알려지지 않아 제도의 활용도가 저조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 조례안의 비용지원 사항을 구청, 사업시행자, 관계자 등에 적극 공지하는 등 제도 취지를 살리는 적극적인 집행 자세가 요구됩니다. 공동이용시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 범위에 사업적기업 사무소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특례법령에 공동이용시설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도정법령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명시되어 있음을 감안해 볼 때 비영리법인이기는 하나 개별 법인의 사무소를 공동이용시설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건축기준 완화와 임대주택 특례 부분입니다. 2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안 제44조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서 건축이 불가능한 대지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규제를 완화 받도록 하였는데 사업 현장에서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법령 위임 없이 조례규정으로 상위법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조례의 권한 남용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향후 조례 입법을 거치는 것이 법 체계의 안정적 운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전체 연면적 대비 2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자율주택정비사업은 30% 이상,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은 20% 이상으로 정한 반면, 빈집정비사업의 비율은 누락되어 있어 해당 비율이 추가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특례법의 임대주택 특례 조항과 이 조례안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완화 등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권장하고 있는데 임대주택 공급의 정책적 취지는 충분히 공감되나 임대주택의 무리한 공급이 자칫 주거환경과 도시경관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원회 심의 시 해당지역과 대상지 여건 등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빈집정비사업ㆍ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차장 사용권)를 확보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사용권 확보를 위한 방법ㆍ절차, 비용의 산정기준ㆍ감액기준 등을 조례에 위임하였으나 이 조례안에서는 해당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주차문제는 사회문제로 비화될 만큼 민감한 사안이고,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거주밀도가 높아지고 주차 수요가 증가하여 해당지역의 주차 총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차 수요 증가에 대응한 주차장 확충이 미흡한 채 기존 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완화한다면 주차 총량 증가에 비해 실제 주차장 공급량은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ㆍ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역사회의 주차문제가 더욱 심화된다면 사회의 정책적 취지, 의미가 희석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공공주차장 확충 등을 전제로 주차 사용권 확보를 인정한다든지 등 주차장 설치 기준의 완화는 실효적 대책을 토대로 보다 신중히 고민되어야 하고 필요시에는 법령 개정 건의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정비지원기구를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례법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에서 정비지원기구 업무를 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관련 법령과 부령에 포함되도록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그동안 선거기간 동안에 저희도 고생을 했지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저희가 없는 사이에 시 집행 하느라 도시관리라든지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조례를 오늘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조례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소규모주택사업에서 그 절차가 도정법을 토대로 하면서 정비구역 지정이라든지 추진위원회 승인, 관리처분인가 등을 모두 생략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주택 재건축사업에서 계속 진행해 왔던 것을 이게 갑자기, 무슨 법령이 바뀌어서 그랬겠지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됨으로써 전부 절차가 간소화됐는데 지금까지 조례 없이 시행을 해 왔던 건가 내가 궁금한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예전에 법에 들어가 있어서 그동안 진행이 돼 왔고요. 그것을 이번에 도정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별도 법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한 것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세대 이하의…….

소규모주택.

가로주택 말고 소규모 정비사업이, 현재 서울시에는 그렇게 진행된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관리처분인가, 지금 소규모 200세대 미만을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한 건도 그렇게 절차가 간소화된 건이, 진행한 것이 없다 이 말씀인가?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지 이 절차 간소화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나는 법령 시행된 지는 꽤, 6개월 이상 됐죠?

2월에 됐으니까요.

2월에 됐으니까 벌써 6개월 됐는데 조례가 없어서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에서 소규모 재건축을 한 건도 못하고 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도 법 개정은 작년에 다 됐습니다만 시행령을 올 2월에 개정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논의가 되게 됐고요. 오늘 이렇게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2월에 법 시행이 됐는데 이제 상정이 됐다라는 것이 이해가 도무지 안 가고.

2월에 법 시행령이 됐으니까 시행에 따라서 저희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초안이 만들어져서 의견수렴 받고 입법예고 하고 또 저희 집행부 내부의 조례규칙 심사 받고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겁니다.

참 답답하네.

그 정도 기간이 절대적인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시행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강북도 마찬가지지만 강남 쪽에도 200세대 미만 소규모 재건축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부가 늦어짐으로써 이 사업들이 다 잠을 잔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게 참 문제가 있다고 보네요. 하여간 이런 절차가 있으면 빨리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조례안 29조에 보면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15층 이하로 해서 조례가 층수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사실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국토이용법에 보면 층수제한이 없는데 도시계획 조례로 이것을 꼭 2종 7층, 12층을 묶어놓고 또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되고 뭔가 서울시로서는 사업들을 하나라도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꼭 이것을 7층으로 묶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좀 전에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옵니다만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모델링을 제가 만들어 봤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저층주거지가 다세대ㆍ다가구로 다 차 있는데 워낙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집단화시켜서 정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모델을 만들었는데, 층수문제는 이 저층주거지가 대부분 3층입니다. 7층만 해도 두 배거든요. 그래서 종전에는 7층 이하로 규정을 하다 이번에는 평균층수 7층 이하로 해 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부에서는 10층도 올라가고 12층도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층수를 완화시켜버리면 나홀로아파트가 되니까 도시경관에서 돌출경관일뿐만 아니고 인접해 있는 데는 3층인데 층수가 많이 올라가면 일조문제나 통풍문제나 이런 굉장히 인접지역 저층주거지에게 상당히 문제를 발생해서 저희가 평균층수 7층으로 했고요. 또 임대아파트를 짓거나 요건이 좋은 데는 10층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뉴타운 출구전략 때문에 재개발 뉴타운사업들이 해제되면서 뭔가를 하나라도 해 보겠다 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했는데 내가 강남, 강북 통틀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잘 안 되는 이유를 보면 용적률도 용적률이지만 8m이고, 도로변의 땅값 지가는 비싼데 7층으로 규제를 하고 용적률이 좀 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 포기해 버리고, 이게 사실 우리 서울시의 출구전략에 버금가는 뭔가 숨통을 터줘야 되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들이 안 되고 있어서 나는 이번 기회에 조금 완화를 시켜서 해야 되는데 또 7층으로 딱 묶어버리니까 문제가 된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여기 보면 평균층수도 7층 이하로라고 해 놨는데 심의에서도 7층 이상은 못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임대주택 외에는?

평균층수니까…….

평균층수를 7층 이하로 해놨다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 평균층수가 아니고 그냥 층수에 35층이잖아요?

그러면 5층하고 10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을 맞추자 이런 얘기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5층 우리가 평균으로 잡아 보니까 대단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평균층수 7층 정도로 해 놓으면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심의해 보면 주변이 열악하기 때문에 대부분 민원들이 있어서 심의위원들이 누구 하나 7층 이상 안 하려고 그래요. 나도 많이 해 보는데 저번에도 강남구에서 심의를 해 보니까 안 돼. 7층 딱 이렇게 우리가 조례로 못을 박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해, 이대로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이것을 9층 정도, 하다못해 8층 정도라도 조금이라도 하자 이말이에요.

그런데 위원님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사업 시행자도 시행자지만 저층주거지에 사는 인접지역, 3층 이하에 살고 있는 분들이 갑자기 돌출경관이 커지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갈등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물론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해 보고 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때 고민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되면서 굉장히 많은 정착을 했습니다. 현재도 40개소 하고 있고, 그리고 조례 만드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층수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김성보 국장께서 주거환경과에서 사업자들, 주민들 만나서 굉장히 많은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안이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의견은 이게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제한도 없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 출구전략으로 하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왜냐하면 주변에 3층, 2층이라고 그래도 그 사람들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면 그렇게 큰 민원이 없다고 보고 제 의견은 한 개 층이라도 올렸으면 좋겠다. 8층 정도로 해서 평균도 8층으로 하고 이렇게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절차문제는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절차가 없어서 이건 도저히 안 돼요. 빨리 통과는 시키되 조금 숨통을 트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시의회 와서 4년 동안 도시계획관리위원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잘 됐으면 앞으로 4년도 더 있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더 없게 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고, 또 그 사이에 제가 잘했는지 혹시 못한 것은 없는지 염려스러운데요. 관뒀더라도 전직 시의원이라고 혹시 또 민원이 있어서 찾아가면 잘 봐 주실 거지요?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가로정비주택 층수 문제예요.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는 다 15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만 나홀로아파트 식으로 될까봐 그런다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뉴타운 해제지역 같은 데 뉴타운이라고 그러면 전체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떤 한 개 블록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그때는 좀 완화를 해 줘서 뉴타운을 한다면 층수가 최고 높이 35층까지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도 한계를 둬서 한 블록을 한꺼번에 개발한다고 했을 때는 층수를 15층까지도 가능하다고 이런 차별을 두면 어떨까요?

그런데요 저흰들 층수 완화해 버리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서울의 주거 상황과 지방의 주거 상황은 굉장히 다릅니다. 서울의 특히 저층주거지 같은 경우 가면 대부분이 3층인데 거기서 7층 이상으로 가버렸을 때 나홀로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주거환경 인접지역은 더 열악하게 되는 상황을…….

아니, 블록단위로 했을 때는…….

블록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6m 폭만 접하게 돼 있으면 사업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 아파트처럼 12m나 15m, 심지어 20m로 블록으로 둘러싸인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려 속에서 저희가 7층을 생각을 한 것이고요. 특히 우리가 유럽 같은 데 가보면 블록형이 다 7층입니다, 20m. 3 곱하기 7은 21 해서 20m 내외의 블록으로 둘러싸인 주거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 도심지에 가면 문화재 보호 때문에 5층밖에 안 되고 그렇게 다 된 경우도 있지만…….

거의 그게 일반 주거지역 가면…….

여기는 우리가 뉴타운을 한다고 했을 때 아니면 재건축을 했을 때 35층까지 해 주잖아요. 그런데 한 블록을 개발하는데 그것은 7층까지 안 된다, 저는 오늘 논쟁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된다. 왜냐 하면 그렇다고 용적률을 늘려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층수를 올려주면 옆 공간이 많아져서 오히려 더 쾌적할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40조, 41조에 보면 사업비 보조융자 그래서 보조금을 50%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금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융자라는 것은 어차피 되돌려 받는 거니까요…….

네, 융자는 알겠는데 보조금을…….

그다음에 주민의 공동이용시설을 했을 때 보조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체 공사비의, 사업비의 50%요?

아니, 그것은 융자고요.

그러면 보조금이 50% 이하로 되어 있던데요?

그 지역의 공동이용시설을 했을 때는, 물론 이제 공동이용시설은 공공이 제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자가 하면 50% 이내에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 김정태 위원장도 위원님의 보좌관 역할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초구 출신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보며) 아직까지 조례 상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빈집 조례입니다.

서초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이렇게 또 클로징 멘트를 먼저 드리고, 조례 부분이라 이따가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조례가 잘 적용이 되어서 일단 서울시민들의 삶이 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재생본부에서 특별히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재생을 해야 할 곳과 재건축ㆍ재개발을 해야 할 곳과 그런 부분을 구분을 해서 도시재생 부분은 도시재생, 이런 부분이 좀 더 첨삭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별로도 현황이 거의 강북에 집중되어 있는 현황이라 본 위원이 철저하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강남지역도 아마 이러한 곳들이 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부분도 좀 챙겨서 조례에 적용 잘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층수를 일반적으로 7층으로 정리해서 또한 건축을 할 경우에 용적률과 대비한 부분을 블록화로 만들어서 좀 넓게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밖에서 개인적으로 같이 의견을 나누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조례에 나중에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 상황이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 위원장 생각도 질의하신 네 분의 위원님과 마찬가지입니다. 본부장님 이것을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먼저 우리 이석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이게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여러 지역에서 행정협의가 시작되고 유권해석도 의뢰해 놓은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역을 포함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지를 파악하고 계시지요?

네.

그것 자료 좀 위원장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내용 자체가 사실 또 지방선거가 있어서 선거 때 굉장히 빅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곳곳 지역에서. 그래서 국회에서 시행령 개정 건의안이 제출된 것도 내용 알고 계시지요?

네.

김경협 국회의원께서 이 층수를 시ㆍ도 조례로 위임하는 것을 폐지해 달라는 현재 건의안도 아마 제출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2종 층수내용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층수와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지 이것을 우리 조례에 담지 못하는 것은 구 건축위원회,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로 심의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한 건가요?

그렇기도 하고요. 심의를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또 지역에 내려가는 지역민원의 압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객관적으로 살펴보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요. 설령 심의 내려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내려가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 7층이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렸고, 임대주택의 경우는 10층까지 완화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본 위원장은 구체적인 조례내용은 어제 처음 봤습니다만 대략의 법률이라든가 시행령 내용을 저는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부터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각 대상지가 행정협의를 시작한 곳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한 조례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상지가 법적상한용적률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상한용적률을 주라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 허용용적률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단 말씀이거든요. 정말 그런 사실이 있는 거지요?

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앞으로도 계속 그런 기조를 유지하실 것 아닙니까?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하나의 수용권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합에게 민간에게 수용권을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용권이라는 것은 막강한 권한을 주는 것, 설령 반대하더라도 수용을 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어떤 도시적 부담을 다소 완화하기 위해서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법적상한보다 좀 낮춰서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이렇게 반론을 펴면 어떨까요? 그래서 개정된 도정법에서는 동의율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동의율을 기존의 3분의 2에서 60%로 낮췄습니다. 그 대신에 소규모정비사업법은 3분의 2에서 80%로 강화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이중규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요 원래도 80%입니다. 맨 처음에는 90%였다가, 왜냐하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90%였다가 워낙 법이 진행이…….

어쨌든 다른 정비사업은 60%로 낮아졌어요.

아니, 원래 80%였어요, 정비사업은.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라 두 가지 수용방식에 의한 조합방식과 이른바 주민협의체 조합방식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조합방식은 동의율 3분의 2에서 60% 더 낮춰지는 것이고요. 이것은 주민협의체에 의한 방법 자체는 80%로 되어 있단 말씀이거든요. 물론 소규모정비주택 200호 이상, 미만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동의율은 80%로 올려버리고 다른 것도 규제를 한다는 것은 이중규제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기존에 정비사업이 도시계획조례의 허용용적로 하는 것이 맞다고 그러면 이것도 동의율을 낮춰줘야 형평성이 맞는 거지요. 실은 이 조례의, 이 특례법의 특성은 소규모정비사업을 권고하고 확대시키려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법적 취지가 있는 거예요. 그 법적 취지를 서울시만 도시계획상 정합성을 추진해서 더 억제를 하고 있단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근본적인 논리의 배치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재개발ㆍ재건축에 관한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원래가 80%였고 그전에도 80%였고, 매도청구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쪽 개념의 이 조례에 의하면 네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제가 이해하기는. 첫 번째는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두 번째 규모가 큰 게 자율주택정비사업이 그다음 규모가 클 겁니다. 세 번째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그 다음일 것이고요. 이제 그다음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됩니다, 이른바 재건축의 대안 200호 미만의. 이 단계로 이어지면 실은, 이제 본부장님 제 논리는 이런 것입니다. 이 규정의 논리는 다 비슷해요, 그렇지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이나 200호 미만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나 요건은 똑같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좀 디테일하게 제가 들어가자면 우리 시행령에서, 실은 우리 저층주거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주차문제였습니다, 차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자동차만 아니였다면 이 대란이 일어났겠습니까? 자동차가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차문제인데, 가장 기본적인 공동주택이라든가 각 주택의 모든 건물에 주차 기준대수, 주차장 기준이 규정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그게 빠져있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적한 문제가 여러 완화규정, 지원규정을 두면서 공동이용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은 거의 사문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 이용시설의 기준이 보통 300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300세대에 경로당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부터 시작되는 건데 여기에 용적률 완화기준이나 그런 완화 중에서 저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이것이 과연 적극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을까도 생각이 들고요. 또 디테일하게 하나는 지원을 주기 위한, 용적률 완화를 주기 위한 규정 중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임대주택 비율을 20%를 두고 있는데 자율주택사업은 그보다 훨씬 소유주나 규모가 작을 겁니다. 그것을 30% 준다는 것은 이것은 곧 하지 말라는 소리와도 다름없는, 더 이상 용적률 가져가지 말라는 소리와 가깝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 사항들을 생각해서, 이 법이 가장 먼저 환영을 받고 있는 곳이 서울시겠죠, 벌써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주민들이 이 안건을 들고 찾아올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좀 더 심도 있게, 다행히 우리 전문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다른 16개 시ㆍ도가 다 준비를 하고 있고 서울시랑 똑같이 이번 회기 내에 심의과정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좀 더 시간을 끌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은 소규모정비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시작을 해서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빈집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빈집도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먼저 제정을 해 줘서 탄력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우연치 않게 시행령이 올 2월에 되다 보니까 조례가 이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오늘 올라왔는데요. 만약에 오늘 통과가 안 되면 다음 10대 의회가 구성이 돼서 전혀 새로운 위원님들께서 같이 논의하는 구조 속에서 올 시행이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 특히 빈집 같은 경우는 바로 실태조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과 또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종전 규정보다 매도청구권이나 임대아파트 지었을 때 층수완화나, 또 사도법에 의한 6m 도로에 둘러싸인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완화, 지금 종전보다 강화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완화되는 규정이 있어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현장들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상당히 기다리고 있을 건데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규모정비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화면에 그림을 하나 띄워놨는데요. 제 지역에 있는 동도연립이라는 아주 오래된 연립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촬영은 제가 찍지 않고 인터넷을 뒤진 건데 이게 2017년 5월, 1년 전에 촬영한 거고 이게 지금 새롭게 재건축이 된 것이겠죠. 재건축이 완공된 지는 2016년도쯤 완공이 됐습니다. 저 규모가 전체 연립주택단지 3개 동, 저 안쪽에 보면 5개 동 정도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2종 지역입니다. 저 뒤에 보면 굴뚝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굴뚝 보이시죠? 준공업지역이랑 같이 인접한 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하고 이쪽인데 과연 이게, 물론 그 당시에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입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활용을 못했겠죠. 이랬으면 이것 지금 보다 훨씬 경관과 좋은 조건이 나왔을 텐데, 과연 이런 모습이 나온단 말씀이거든요, 나오게 되면. 이게 필로티 포함해서 5층으로 돼 있는데 이게 2개 층이 더 올라가면 저 뒤에서 보니까 불법건축물 같은데, 한 개 층씩 다 올렸어요. 뒤의 것은 6층 정도 돼 보이고요. 그런데 이게 7층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꿈꾸고 계시는 건가요?

이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전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고요. 지금 현재 강동구에 건립이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봤는데

강동구 천호동이 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 정도면 저는 아주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100% 재정착을 했거든요. 그리고 시장 상황 속에서도 평가를, 나름대로 수익성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고 주변에도 큰 영향을 안 미치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갔다 와서 조합장님도 만나 뵙고 지역주민들도 만나 봤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40군데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례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시행을 해 보면서…….

위원장 저도 어제 늦게 받아서 늦게까지 봐서 모릅니다만, 물론 분양과 관련된 내용들, 기존 주택들의 평수제한 같은 것들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이게 투기과열의 억제책 같지는 않고 분양은 국민주택규모, 그러니까 85㎡ 이하로 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고 기존건축물도 이런 내용들을 해서…….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85 이하로 했을 때 그분들이 분양이 안 되면 우리가 사주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 뜻인가요, 이게요?

그럼요. 시장상황에 맞춰서 분양을 하면 할 거고요 만약에 분양이 안 돼서 우리가 매수를 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하려면 큰 평형을 하기는 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85 이하로는 우리가 매수를 하겠다.

이게 그러면 31조 사항이 그런 사항인가요? 제가 읽어볼게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분양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은 분양할 수 있는 주택의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전체 분양대수에, 전체의 규모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전체의 60%를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되 주택 전체 면적의 세대수는 60% 이상 그리고 면적에서는 50%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로 분양을 해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이것은 분양하는 것에 한해서. 그리고 종전에 지역주민들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은 165㎡, 한 50평 정도 되던데 165㎡ 범위에서 종전 규모 이하로 하라는 얘기죠.

네.

과연 저 땅에 큰 집이 하나 있었다고 그러면 그 집은 저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것이죠, 설사 했더라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매입하는 조항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50평 정도면 공동주택에서 굉장히 큰 규모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사실 이 규정은 선언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상 현장에서 지을 이유는 거의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일반아파트도 일정 부분은 소규모 주택을 짓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따른 것이고 이런 상황은 특히 대개 중산층이나 서민층 주택단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규정 자체가 그분들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한 가지 여쭙시다. 오늘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 몇 층까지 해 줘요, 2종 일반주거지역 6m 이상 도로에서?

7층까지 하고 있죠.

아니죠, 15층까지 하고 있지.

가로주택을요? 7층입니다.

아니, 대항부나 일조권 적용 완화를 받았을 때는 7층이고 완화를 안 받으면 15층까지 한다니까요. 맞잖아요, 다른 분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아니면…….

아니, 아니, 가로주택정비사업.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버리면 이 계획이…….

아니, 위원님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7층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아닌…….

아니, 아니, 15층 이하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아니, 현재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법으로 따르는데 일조권이나 대항부 완화를 받았을 때는 7층으로 하고 안 받을 때는 15층으로 하고 이렇게 허가를 받고 있다니까. 강동구 길동에서 내가 엊그제 그런 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현재 법은 그렇게 새로 만들었잖아요, 우리 조례가 만들어져야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전 법을 봐야 되거든요. 종전 법은 7층으로 돼 있습니다.

법에 7층으로 돼 있다고?

네.

그건 완화를 받았을 때 7층이던데? 다시 한 번 보세요.

그러니까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안 하면 층수제한이 없죠. 왜냐하면 수용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2종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건데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하게 되면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

그러면 조례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도 되는 건데, 일조권이나 대항부를 완화 받았을 때 7층이고 그 외에는 15층이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우리가 결정해 버리면 문제가 발생이 돼서 내가 신경을 쓰는 거지.

잘 알겠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위원님, 법적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사업기획관입니다. 현재 도정법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규정돼 있고요 저희 도정 조례에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조례에 뭐로 돼 있어요? 7층, 12층?

네.

그런데 12층이 없어졌으니까 7층으로 해야 한다?

2종 7층 지역은 7층 이하 평균층수 7층 이렇게 돼 있고 2종일반주거지역, 그냥 일반주거지역에서는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5층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층수제한이 없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빈집 법으로 가져오면서 조례를 만들어서 2종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종은 7층으로 하겠다?

네.

3종은 어차피 없으니까.

3종 준주거, 준공업지역은 제한이 없습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하시죠. 이것은 특례라고 그래서 권장하고 확장하는 건데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실은 후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8층으로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겨요? 도정 조례에 위배되나?

조례나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위임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7층이라는 층수를 가지고 오랫동안 관리를 해 왔고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고정관념이야.

7층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평균층수 7층을 얘기를 하면 그 안에서 자유스럽게 좀 높일 데는 더 높이고…….

가로주택 조그마한 것 평균해 봐야 안 돼.

확인하고 이렇게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모르겠어요, 나는 한 개 층이라도 완화해 줬으면 좋겠는데…….

본부장님 이것으로 질의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띤 토론 함께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리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특히 빈집계획 활용문제 매우 시급한 상황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지금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사실 새롭게 구성되는 문제입니다. 오죽했으면 기존에 있는 도정법마저 새로 떼어 내서 할 정도로 특례법이라는 이름하에 간 건데, 우리 모든 위원들의 공통성은 이건 특례가 아니고 오히려 더 후퇴하는 거다라는 판단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검토, 심의시간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좀 더 검토해 주시고, 지금 보류를 하게 되면 새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담이 있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만 그럼에도 이게 처음 시작되는 것이 조금 늦더라도 완벽하게 가야 한다는 것이 위원장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생각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제출 요구한 서류 부탁드리고, 법 49조에 있는 시ㆍ도 조례에도 불구하고 법정 상한 용적률로 해야 된다는 그 내용 유권해석 자체도 다시 한 번 저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2503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상위 법령의 전부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종전에 6개 정비사업 유형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합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은 재건축사업으로 하는 등 정비사업을 3개 유형으로 간소화하였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심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사업목적과 정비구역 수립 대상지역이 다를 뿐만 아니라 현재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어 이를 일괄 통합 시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추후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까지 한시적으로 종전의 사업방식을 유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 범위를 공원, 도로 등 정비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준과 납부방법을 정하였고, 무상양도 대상에 도시관리계획, 도로법 등으로 결정된 도로뿐만 아니고 공유지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현황도로가 포함됨에 따라 무상양도 되는 현황도로의 기준을 정하였으며,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됐을 때 금품ㆍ향응 수수 등 신고의 경우에 한하여서 신고포상금 및 지급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조합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매매계약 시점을 앞당겼으며, 종전의 행정 지침으로 운영 중인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대책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 요청에 따른 해제 요청 및 추진 주체 자진해산 규정 등 실효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선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과 쟁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정비사업 유형은 표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현행 법령상으로는 세 가지 유형입니다만 조례상으로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그리고 재건축사업 형태로 유형을 구분해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정비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입법 취지를 토대로 기본계획 변경을 신속히 추진하되 사업 통합 시 발생될 수 있는 현장의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시에는 법령 개정 건의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부분입니다. 재개발사업 통합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도정법 시행령의 임대주택 규정을 따르게 됨으로써 이 조례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임대주택 기준을 삭제하며, 도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 조례 규정에 비추어 임대주택 세대수가 다소 감소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준주거ㆍ준공업ㆍ상업지역의 임대주택 건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도정법 시행령에서는 상업지역의 임대주택 건설만 제외되어 있어서 서울시 주요 시책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과 도심공동화 방지 차원의 임대주택 공급 등에 차질이 우려되는바 시행령 개정 건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부속토지와 관련해서 부속토지 가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토록 하였으나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이 조례에 반영하지 않아 사업시행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된 상황으로 향후에는 입법 미비로 시민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역사ㆍ문화자원 보전 부분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축자산은 한옥 외에도 고유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ㆍ공간환경ㆍ기반시설을 두루 포함하고 있는 반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용도에는 건축자산 중 한옥만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건축자산을 포함토록 하는 쪽으로 조정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14쪽 현금납부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ㆍ기반시설을 직접 제공하는 대신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현금납부의 경우 도정법령에서 현금납부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납부방법, 사용방법 등을 조례에 위임한 가운데 이 조례안은 납부방법 위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방침에 의해 전문가 검토회의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금납부 규모를 결정토록 하고 있고, 현재 신반포12차ㆍ서빙고ㆍ신반포21차 등 3개 사업 구역에서 현금납부가 추진 중이나 아직 결정된 바는 없으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착공단계에 들어서는 2~3년 후에 현금납부 관련 사안들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부는 중장기적으로는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의 한 축으로 현금납부를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현금납부 방법ㆍ절차ㆍ사용용도 등을 검토 중에 있는데 올 하반기에 검토결과가 나오면 이 조례안의 규정 보완도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무상양도 부분입니다. 정비사업으로 용도 폐지되는 공공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무상양도의 경우 도정법에서 현황도로 중 무상양도의 구체적인 대상기준을 조례에 위임한 가운데 이 조례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현황도로를 무상양도 대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17쪽 직권해제 부분입니다. 그동안 직권해제 규정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해왔는데 이것이 이제 법령에 따라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의견청취는 현재 그 취지를 감안하여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사업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요건을 완화했는데 기본계획의 재정비로 사실상 정비계획 수립이 종전보다 어려워지고 주민합의가 우선시 된 계획여건을 감안하면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요건 완화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1쪽 정비사업 관리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 제68조는 정비사업 철거 및 퇴거행위 제한시기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동절기 강제철거 방지를 강화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 외 사항은 자료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간담회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계셨다고 사료됩니다. 혹시 꼭 질의나 코멘트 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에 앞서 의사일정 제5항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간담회에서 사전에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제안하기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미경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도시재생본부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지요? 본의 아니게 직원들이 힘드셨을 텐데 사실 서울시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힘드셨다는 것은 더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진희선 본부장님, 국승열 과장님 그리고 이영세 팀장님, 이연화 주임님 또 도시재생센터 건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외에도 재생본부 직원 모든 분 고맙고 고생 많이 하셨고, 처음 시작한 도시재생 파트 서울시가 앞으로 4년 동안 더 활성화해서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뵙게 되더라도 좋은 모습으로 모두 건강하고 밝은 미래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자 위원님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또 이석주 위원님도 한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또 만나는데…….

또 들어오시게요, 도시계획?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창진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사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쁘게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우미경 부위원장님 길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질의보다도 4년 동안 도시계획 위원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아서 마무리 좀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이 4년 동안 본 상임위에서 계속 활동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많이 공부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인 도시계획 발전을 위해서도 각 부서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매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혹시 4년 같이 임기기간에 부족한 저로 인해서 불미스럽거나 불편함이 있었다면 모든 것을 잘 이해해 주시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예산액수가 그리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적은 금액임에도 명시 내지는 사고이월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전 준비들이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준비단계에서 충분하게 이런 것이 검토됐을 법한 문제들임에도 반복되게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됐다는 것은 앞으로 이것을 교훈 삼아 더 준비과정에서 철저하게 예산 확보보다도 집행절차의 문제까지도 잘 준비하셔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파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서울시의회 들어와서 4년 동안 같은 위원회에 있었는데 막상 다음에 또 들어와서 4년 여기 더 있을 줄 알았는데 못 있게 돼서 서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는 동안에 저한테 기분 나쁜 일 있으면 푸시고 또 지역에서 그냥 있을 수 도 없고 활동하다 보면 전직 시의원이라고 민원인이 부탁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찾아오면 언제 봤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 봐주세요. 봐주실 겁니까?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 드려야…….

감사합니다. 그 사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서초 이숙자 위원입니다. 저도 남창진 위원님 말씀대로 4년 더 할 줄 알았는데 아쉽게 되었고요. 여러분 만나서 서울시 의정에 참여했다는 그 자체로도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또한 하반기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건축물에 대한 여러 가지 안건들을 접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보고. 그리고 특히나 지역주민들을 대변하는 저희 시의원들의 뜻을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많이 따라주셨고 수용해 주셨고 이루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어디서 뵙더라도 반갑고 좋은 얼굴로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날만 진행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합시다.

나는 또 만날지도 몰라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끝나는 마당에 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내가 그동안에 사실 역정도 많이 냈고, 또 우리 지역 일이라든지 또 서울시의 도시계획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지 내가 절대 인간적이나 이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030 기본계획, 이제 내년 정도면 아마 재정비가 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모니터링 많이 하셨으니까 발전적인 방법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민 그다음에 건축이나 도시 전문가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마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숙자 의원님이 발의하신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480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용도지구 통ㆍ폐합을 통한 토지이용 간소화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서 용도지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금년도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토계획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인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보호지구로 통합하여 세분하는 한편, 시설보호지구 중 학교시설보호지구를 특정용도제한지구로 명칭을 변경하되 건축제한은 기존 용도지구 수준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변경지구 지정현황은 특정용도제한지구는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해 특정용도를 제한하는 2개소가, 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3개소가 존재합니다. 한편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변경하는 것은 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내년도 4월까지 적용이 유예된 사항으로써 현재 323개소에 달하는 대상지 여건 검토와 건축행위 규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용역과 연계하여 시장 입법절차가 진행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토계획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법적 정합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현행 시설보호지구 및 보존지구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1호 존경하는 이복근ㆍ이승로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결론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것으로서 서울시에는 주로 도시경관 및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가 필요한 구릉지, 급경사지의 주택지, 자연경관지구 등에 지정하여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와 기반시설의 수용용량을 고려한 적정한 밀도유지, 과도한 개발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조례의 용적률 체계는 관련 법ㆍ제도 적용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므로 용적률 상향조정은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며, 용적률 상향에 따른 주거환경 변화, 다른 용도지역 용적률에 미치는 여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47호 존경하는 김현기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결론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침에서 공공 측 협상단을 일원화하고 자치구의 공공 측 협상단 의무참여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변경한 것이 관련법규를 반영한 것이며, 협상단 간 일관된 협상의견 교환과 효율적인 협상 진행을 위한 것이라는 점, 공공협상단의 구성사항을 조례로 규율하는 것은 법체계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 도시관리계획의 최종 결정권한이 시장에게 부여되어 있으며, 특히 민간협상단의 입장에서는 예측가능하고 일관된 협상과정을 중요시 할 것이라는 점, 현행 지침에서 필요시 관계기관과 부서장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서 고려해 볼 때 현행 지침대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기성시가지 환경개선지원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하여 지난연도 8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이 조례는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환경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노후 불량 건축물의 외관을 개량하거나 광고물을 정비하는 등 시가지의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9월 제정된 조례입니다. 시가지 광고물 정비는 2011년도 3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간판개선사업의 지원근거가 마련되었는데 이에 따라 유명무실해진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조례 폐지에 대한 시ㆍ자치구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4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의안번호 2480번, 51번, 647번 3건의 일괄상정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이숙자 의원님이 발의하신 제2480번 조례안은 유사목적 용도지구 통ㆍ폐합을 통한 토지이용 간소화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용도지구 체계를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를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시설보호지구 및 보존지구를 보호지구로 통합ㆍ세분하여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이 현행 법령상 용도지구 체계 및 취지와 정합함으로 원안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이복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제51번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150%에서 180%로 30%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150%로 제한되어 있어 노후화된 건물의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용적률의 상향 조정이 필요함을 이유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저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도시경관 및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가 필요한 구릉지, 급경사지의 주택지, 자연경관지구 등에 지정하여 왔으며, 2003년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당시에는 용적률 150% 이하 건축물이 90% 이상인 지역에 지정하여 주거환경 보호와 기반시설 적정밀도 유지, 과도한 개발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 최소화 등을 도모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과 같이 용적률을 완화하여 허용할 경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무분별한 침투 가속화 등으로 인한 주거지 내 경관부조화 및 거주환경 악화 등이 우려되므로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서울시 전역에 일괄적으로 적용된 사항으로 지역여건에 따른 특성화된 도시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 등 운영 중인 별도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현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제647번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시설이전지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공공의 사전협의 주체에 자치구 관련 부서장을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개선시행에 따른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공공과 민간으로 구성된 협상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지침상에는 해당 자치구의 참여가 배제되어 시와 자치구 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공공과 민간 상호 간 신뢰를 구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도시계획 조례에서 도시관리계획 사전협의의 주체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로 명확히 한 것이며, 사전협상 운영지침에서 협상단 구성 시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부서장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도 관련기관 협의 및 실무TF 구성 등을 통해 현행 조례 하에서도 자치구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975번 상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기성시가지 환경개선지원조례는 주민의 자율적인 환경정비 유도를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2003년 제정되어서 2008년 이후 간판개선사업의 지원근거로서 존재하여 왔으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실효성이 다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미경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기욱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질의하고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자제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고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0항 존경하는 이숙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간담회에서 일부 자구수정을 거치는 수정안을 발의키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은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께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480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법적 정합성 측면에서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부칙 제2조를 신설하여 종전의 시설보호지구 및 보존지구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창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방금 남창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창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남창진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창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숙자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서울특별시 기성시가지 환경개선지원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세요? 서초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501번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36조제1항 중 “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을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으로 한다. 안 제37조제1항 중 “서울지역”을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서울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안 제39조제3항을 삭제하여 현행과 같이 한다. 나머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시장 제출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방금 이숙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숙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숙자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숙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이숙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502번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11조의2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서울비엔날레 총감독, 전시예술분야 전문가, 디자인분야 전문가. 안 제11조의2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민간전문가에게 여비를 지원할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해야 하며, 여비 외의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경비 등 집행 및 정산내역을 보고받아야 한다. 안 제11조의2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민간전문가를 국내ㆍ외에서 개최되는 건축 관련 비엔날레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방문ㆍ답사하게 하여 자료수집 또는 홍보활동에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방문ㆍ답사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안 제11조의2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항 각 호의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나머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김기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기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기대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서초 제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2년 금방이고 4년 정말 빠릅니다. 제가 서울시 위원으로 전반기에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고 후반기 2년간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아마도 우리 서울시가 주관했던 가장 꽃을 피운 건축비엔날레, 국제 UIA, 돈의문 박물관 축제, 아마도 여태껏 서울시가 해 보지 않았던, 처음으로 건축비엔날레라는 거대한 장르를 시작하고 스타트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 중요한 비엔날레가 없었습니다. 그전에 영상비엔날레가 있었다고는 했으나 현재로서는 유명무실해져 있고 앞으로 이어가야 될 건축비엔날레를 더욱더 발전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김태형 단장님과 김영준 총괄건축가님, 저는 승효상 총괄건축가님께도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전반기에. 우리 서울시가 변화해 가는 주거 건축부터 시작해서 공원이라든지 모든 부분의 정책적인 부분까지도 많은 도움을 받았었고 전 세계 글로벌시티로서 서울이 매우 많이 홍보된 해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재욱 팀장님, 제가 위원 되기 전부터 아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나 뵙고 정말 반가웠고, 그래서 더 많은 일들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앞으로 서울에 일어나는 세부사항, 미세한 부분까지도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의 정제된 계획으로 서울시가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일들을 이루어놨습니다. 우리 김정태 위원장님 정말 존경합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정말 존경하고, 우리 전문위원실 제가 너무나 도움도 많이 받았고 저는 원도 한도 끝도 없이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아마도 제 인생에서는 가장 추억에 남고 가장 오래 갈 그런 생애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만남이 이제 임기를 마지막으로 오늘이 마지막 상임위입니다. 외부에서 어느 곳에, 이제 평범한 주민으로 서울시민으로 돌아가서 서울시에 조그마한 곳이라도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발전을 위하기 바라고요. 같이 해 주신 공간개선단 총 공무원 집행부 모든 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저 역시 더 많이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밝고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자 위원님 정말 존경합니다. 원도 한도 없이 일했다는 그 말씀 동료 위원으로서 증언할 수 있습니다. 함께해서 저희들도 행복했습니다. 우리 김기대 위원님께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저도 할까요?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낯설었던 도시공간개선단입니다만 김태형 단장님의 헤어스타일을 제가 적응하는 만큼 제가 적응이 됐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가정을 꾸릴 때 공간 활용을 잘하면 집안 내부가 굉장히 돋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익성도 있겠지만 공간 활용에 대한 가치를 떠나서 전체적인 구도를 잘 완성할 수 있는 개선단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영준 총괄건축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분들 건승하시고 늘 좋은 일하시고, 저도 시간되면 자연인으로 가면 김태형 헤어스타일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은 한번 갖고 가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마 앞으로 김기대 위원님께서 가장 든든한 도시공간개선단의 지원역할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우리 김기대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공간개선단의 출범을 함께했던 저희들 역시 아니였습니까? 그때 어공이라는 말씀들이 나도 기억이 나는데, 정말 이제 전부 공무원 같아 보입니다. 우리 도시공간개선단과 함께했던 시간들 다시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은 서울시의 제일선에서 도시건축문화 선진화 방안과 시민을 위한 공공디자인 실현을 위해 노력했음을 의심치 않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이 있었기에 도시경관이라는 말이 지금 평상화, 일상화가 되었고 건축문화라는 말이 이렇게 화제가 된 지가 대한민국에서 최초였을 겁니다. 서울시가 최초로 총괄건축가제도 도입하고, 공공건축가제도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제1회 도시건축비엔날레 만들었던 것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시건축비엔날레가 더욱 빛나고 정착되는 마음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떠나더라도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력들이 앞으로 과제가 정말 많습니다. 건축문화의 총괄 컨트롤 타워 역할이라든가 설계 공모의 체계화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다 잘 이끌어나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안재혁 반장님을 비롯해서 인간적으로도 가장 많이 가깝게 접했던 것이 저는 도시공간개선단이었습니다. 4년간 예산 칼질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더욱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이 탄탄해 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도 다들 더욱 건승하시고 다들 공직생활이 쉽지 않은 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욱 건승하시고 승승장구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이것으로 도시공간개선단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 주택건축국 회의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