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8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지난 4월 12일 사임하여 현재 공석인 관계로 여성정책담당관이 직무대리로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윤희천 여성정책담당관 및 강경희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기간 동안 위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셨고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선거 기간 차질 없이 시민의 삶을 챙기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제9대 의회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입니다. 그동안 시민들이 위임해 준 권한을 가지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그 어느 위원회보다도 열과 성을 다해 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들께 각별한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4년 동안 여성과 아동, 가족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고 시민을 대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시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활동에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4년 동안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 기간도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소상히 검토하여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토록 하는 등 다음 회계연도에는 더욱더 발전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여성가족정책실을 이끌어 주셨던 엄규숙 실장님께서 더 큰 뜻을 펼치고자 금년 4월 12일자로 자리를 옮기셨기 때문에 오늘 제안설명은 실장 직무대리인 여성정책담당관이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이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계획한 업무들이 잘 진행될 수 있었던 데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예산 전용 및 변경사용 내역,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 이월사업비, 기금결산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세입 예산액은 1조 661억 원이며 1조 691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99.4%인 1조 629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이 409억 원, 보조금이 6,652억 원, 보전수입 등이 3,567억 원입니다. 세외수입 409억 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 원으로 서울여성플라자 임대료 수입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403억 원으로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379억 원, 그 외 수입이 24억 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영유아보육료 등 국고보조금 6,652억 원입니다. 보전수입은 3,567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잔액 36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531억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62억 원으로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61억 원, 기타 이자수입이 1억 원, 그 외 수입 2,000만 원이며 전액 201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세출 예산은 2조 2,446억 원을 편성하여 97%인 2조 1,769억 원을 지출하였고 48억 원을 2018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2.8%인 629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의 전용 건은 총 4건에 11억 2,900만 원입니다. 안심이 앱 구축사업 예산을 당초 자치구별로 구축하고자 자치단체 경상보조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시에서 일괄 수행하고자 전산개발비 예산으로 5억 9,8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은평구 소재 서울혁신파크에 조성 중인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예산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 사업에서 9,4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의무부담 비율 준수를 위해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에서 2억 9,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사업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시비부담금 확보를 위해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 사업에서 1억 4,6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 변경사용은 17건 162억 800만 원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시비 매칭예산을 확보하고자 가정양육수당 예산 중 149억 1,900만 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치료동행, 돌봄비용, 부대비용 국고 추가내시에 따라 매칭 시비부담분 확보를 위해 해바라기센터 운영 예산에서 2억 5,200만 원을 변경하였으며, 동대문 학대 피해아동 쉼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아동 보호 예산에서 5억 500만 원을 변경하였고, 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 긴급 구조차량 구입비 4,0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차량구입비에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 추가 교부 등에 따라 예산 변경사용의 방법으로 10개 사업 시비부담금 4억 9,4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0개 사업 예산 변경사용 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에 여성가족정책실은 국고보조금으로 86개 사업에 대하여 총 6,652억 5,50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집행액은 6,602억 1,600만 원으로 수령액의 99.2%이며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에 212억 3,500만 원, 보육환경 개선에 5,979억 1,800만 원,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에 370억 700만 원,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에 40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 다음연도 이월은 총 6건 48억 5,300만 원으로 명시이월 2건에 20억 1,000만 원, 사고이월 4건 28억 4,300만 원입니다.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페이스 살림 건립사업의 1차년도 공사 준공 미도래로 26억 800만 원, 안심이 앱 구축사업의 사전절차를 수행함으로써 계약이 지연됨에 따라 6억 9,000만 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 실태조사 용역이 유찰되어 착수시기가 지연됨으로써 용역비 2억 2,200만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인 영락모자원 기능보강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설계 지연으로 11억 5,300만 원, 외국인유학생 기숙사 디딤학사 건립재원 마련 관련 한국장학재단과의 협의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타당성조사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201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시 성평등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말 서울시 성평등기금 현재액은 240억 8,600만 원이며, 2017년 중 조성액은 9억 6,000만 원, 지출액은 9억 1,00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241억 3,5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공모사업에 9억 원, 운영비 등에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실의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철저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전문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창훈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492, 2494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을 충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 개요를 보면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현액은 1조 662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조 692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가운데 실제 수납액은 1조 629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62억 원으로 징수율은 99.42%로 나타납니다. 세부항목별 검토의견입니다. 미수납액 저감대책이 필요합니다.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징수율은 99.4%로 대체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그럼에도 미수납액의 그 절대액으로 볼 때 2017년 기준 62억 원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그 규모가 적지 않다 할 것인바 미수납액 저감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합니다. 상기의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주요 예산항목은 관항목인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이는 시ㆍ도비반환금 수입과 그 외 수입 목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특히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ㆍ도비반환금의 대부분은 보육료 등 주로 보육분야 시비보조금과 관련,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결산의 미수납 총액 가운데 97.8%가 바로 시ㆍ도비반환금수입에서 발생하고 있는바, 보육분야 예산에 대한 자치구회수반환금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반환요구를 통해 적극적 징수 노력 및 징수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검토입니다.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2조 2,374억 원이며 예산 성립 후 이월액 등으로 증액된 예산현액은 2조 2,446억 원입니다. 예산현액 가운데 지출액은 2조 1,769억 원으로 다음연도로 49억 원을 이월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629억 원으로 기록되며 이에 따른 불용률은 2.8%로 나타납니다. 한편 2017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전체 불용률은 2.8%로 이는 전년대비 약 1%가 증가한 것으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불용률을 나타냈습니다. 불용률이 크게 늘어난 주요 원인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이 전년대비 각각 135억 원, 102억 원이 늘어나 총 237억 원의 불용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17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주요내역은 전용내역, 변경사용내역, 10%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내역, 1억 원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내역을 제시하면 아래 표 2-4에서 표 2-7과 같습니다.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비비 지출의 건은 없습니다. 세부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관련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은 1,389억 원에 달하는 등 큰 규모의 사업이나 99.9%의 예산이 자치구에 내려가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용률은 275만 원으로 결산상 숫자로만 보면 집행률 100%에 가까운 완벽한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금번 전용 건은 타 사업인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동 사업에서 자치구로 지급하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일부 전용한 건인데, 해당 2억 9,059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치구에 예산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서울형 어린이집 재공인 탈락으로 인해 인건비의 여유가 예상된 노원구에 지급되는 예산을 감액한 것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내려 보내면 자치구에서 다시 어린이집으로 집행하는 형태로 동 사업비에 대한 자치구별 정산자료인 반납고지 금액은 다음연도 5월경이나 되어야 집계되고 아래 표 2-10에서 볼 수 있듯이 2016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더라도 반납고지액은 168억 원에 이르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약 11.49%가량이 반환되는 실정을 감안해 볼 때 다음연도의 세외수입으로 일괄 처리됨으로써 사실상 동 사업에 대한 정확한 집행내역과 정산내역에 대한 흐름과 결과를 명확히 파악하기 불가능한 구조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을 적시적소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산집행과정에서 자치구별 소요예산이나 필요예산 등에 대한 중간 점검을 통해 탄력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나 방안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 사업의 2017년 불용액은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큰 규모인 14억 6,428만 원으로 불용률 역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용 규모는 타 사업인 아이돌보미 사업지원 및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예산확보를 위해 전용과 변경으로 1억 6,108만 원을 감액하여 전년에 비해 7억 2,474만 원의 예산현액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불용액이 5억 2,090만 원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 사업의 최근 5년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불용액이 적지 않은 규모로 발생하여 매해 결산 시마다 주요하게 지적되어 왔습니다. 동 사업은 2017년 2건의 예산감액 조정 외에도 2016년에는 추경을 통한 감액 및 동일 사업 내 통계목 간 예산조정, 2015년의 타 사업을 위해 4차례의 감액변경이 있었으며, 이처럼 단일 사업 내에서 반복적으로 잦은 예산변경 사례가 발생한바, 사업 예산 계획이 치밀하지 못하고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매해 추경이나 예산변경을 통해 예산을 감액하고도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동 사업에 대한 예산 설계상 미흡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고착된 전례답습의 예산편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방식의 기존 통합급여에서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로 개편하면서 그 지원 기준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소극적인 예산편성방식보다는 제로섬 방식 등을 적용하여 수요자에 대한 과학적 추계에 기반해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재산정해 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입양아동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보호필요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경제적ㆍ제도적 지원을 통해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47억 6,366만 원으로 9억 7,290만 원은 불용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예산 감액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년에 비해 2억 8,121만 원이 늘어난 총 9억 7,290만 원으로 20.42%의 불용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처럼 매년 불용액이 크게 증가한 데는 현행 입양특례법이 2011년 전부개정 되면서 가정법원 허가제와 양부모 자격이 강화됨으로써 2012년부터 전반적으로 입양사례가 급감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입양아동가족 지원 사업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행의 법체계상 입양가족이 점차 줄어드는 현상에 대한 그 원인 등을 파악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관련법 개정 이후 입양가정은 당분간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 인원 대비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중앙부처 건의 등 예산편성 철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 관련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은 여성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사업은 여성안심택배 사업, 24시 스마트 원스톱 안심망 구축, 데이트폭력 방지대책 추진, 젠더안전지표 개발 및 관리, 여성 등 재난약자용 대응 매뉴얼 제작 등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 중 예산변경이 발생한 세부 사업명은 24시 스마트 원스톱 안심망 ‘안심이’ 구축사업으로 최초 여성안심특별시 2.0 추진계획에서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자치구별 집행을 하려던 것을 서울시 직접수행으로 전 자치구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러한 갑작스런 사업 확장에 따른 계획변경은 예산전용 및 변경으로 이어지고 예산지출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2016년에도 24시 스마트 원스톱 안심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타 사업에서 전용하여 전산개발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는 새로운 비목을 신설하고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여성안심특별시 사업은 지난 2013년 1.0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 2.0사업, 2017년 3.0사업까지 시리즈로 이어지는 서울시 핵심사업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계획성 있는 준비와 이에 따른 예산심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초에 필요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집행과정에서 자의적으로 통계목을 신설하여 집행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안심이’ 사업과 같이 전산개발 비용에 드는 예산은 면밀한 사전준비를 필요로 하는 그 특성상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심귀가, 스카우트의 경우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어 ‘안심이’ 앱의 핵심서비스는 긴급호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 1년 간 실적은 총 775건으로 4개 자치구에서 하루에 2.12건의 긴급호출 서비스가 이용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는 상당히 낮은 사업실적을 거두고 있는바 앞으로 ‘안심이’ 구축사업의 비용대비 사업 효과성에 대한 면밀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통합 프로그램 ‘다같이 놀자’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당초 예산액은 3억 원으로 전액 불용되어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의 유일한 불용률 100%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불용사유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사업 내용이 기이 추진 중인 다문화가족 특화사업과 중복되어 불용처리하였다는 의견으로 기이 추진 중인 사업과의 중복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앞으로 대책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자문회의 결과보고에 따르면 집행부 불용해명과는 달리 중복ㆍ유사사업에 대한 지적은 없었고, 집행부는 같은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사유 없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예산을 사장시켰다고 하겠습니다. 예산 불용건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동의하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과정에서 구체적인 명분이나 적극적인 검토 없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하는 행정편의적 양태라고 하겠으며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지 못한 점에 대한 엄정한 질책과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가정 내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수당을 지원하여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2017회계연도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영유아 보육료 사업의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확보하기 위해 각각 50억 4,537만 원과 98억 7,331만 원을 감액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17억 원에 달하는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탄력적 사용을 통하여 보육사업비의 시비 추가 부담분을 충당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겠으나, 2016년 115억 원의 불용 발생 이후 개선의 여지없이 2017년에 전년대비 2배에 달하는 217억 원의 불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국비보조 사업에 대한 소극적이고 기계적인 시비편성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을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가 5:5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불용액은 44억 6,012만 원으로 21.3%에 이르는 불용률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동 사업의 최근 4년간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7억 4,480만 원이던 것이 2017년에는 44억 6,012만 원으로 매년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매년 불용액과 불용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예산액은 전년도 불용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서울시에서는 동 사업에 대한 불용 사유에 대하여 맞춤형급여 시행으로 저소득 한부모가 감소됨에 따라 불용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기준 통합급여 방식에서 맞춤형급여로 전환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이미 시행된 것으로 제도 변경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변경 추계는 이미 2017년 예산편성 시 반영되었다는 것이 마땅할 것이고, 이처럼 상위관계법령 변경 사항이 예산에 긴밀하게 반영되지 않은 점은 소극적이고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이나 혹시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5분, 2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 설명에서 보니까 저희 결산에서 유일하게 100% 불용이 났어요, 여성정책실에서. 알고 계신가요?

‘다같이 놀자’.

네.

네, ‘다같이 놀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서 더 만나도 괜찮을 것인데 왜 이렇게……. 자문회의에서도 이 프로그램이 타당하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0%를 불용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문회의에서 ‘다같이 놀자’ 프로젝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고, 일부 위원님 중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면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신 분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련 단체하고 접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마땅한 단체가 없었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런데 거꾸로 자문회의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인정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중복사업이 있었다고 해서 실행하지 않은 것은 혹시 여성정책실의 다문화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좀 더 조사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전수조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 아닌가요?

전혀 안 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좀 더…….

지금 그러한 단체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이유예요? 그거는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신지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적절하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단체가 없었다, 못 찾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여성정책실의 다문화를 담당하는 직원들이나 아니면 실행을 하는 그런 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라든가 그런 실태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전수조사는 다 못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좀 더 예산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2017년도잖아요. 그 전년도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축제예산이었어요. 여의도에서 축제예산을 했었는데 실제로 다문화가족은 거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금액의 다문화축제를 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 가서 축사하면서 피부적으로 느낀, 봤을 때 전혀 필요하지 않은 그런 예산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제가 보니까 여성정책실에 다문화 정책에 대한 전문가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생각하지 않고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 100%의 불용액도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그냥 예산을 해 놓고 또 누군가 이게 없다고 하면 안 해도 되고 불용시키고 이런 식으로 여성정책실에서 계속 해도 되는지 이거는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다문화를 전공했었고 다문화에 관련돼서 관심이 많은 의원 중에 한 명이에요. 특별히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여성정책실에서 갖는 다문화 관심이 너무너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담당관님이 바뀌셔서, 맡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할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예산을 보다 적절한 곳에 쓰도록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의 직무태만 아니에요? 일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직원이 모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외국인다문화과에는 임기제 전문가들 몇 명을 채용해서 근무 중에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지금 우리 시에서 2030 다문화에 대한 플랜을 만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 결정됐나요?

지금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라든가 그것을 하는 단체가 결정이 됐나요?

그렇지는 않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기본계획 수립을 한 건가요, 하려고 하고 있나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본계획이 있나요? 잡아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2014년부터 4개년 계획이 다같이…….

4개년 계획이 끝나서 이번에 또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에 대해서 아우트라인 잡은 게 있어요? 기본계획이 있어요?

추진방향은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그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서로 의논한 것은 있나요?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치고요, 그래서 기본계획의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기본적인 추진방향은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 그룹이 자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문관이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까지 잡아놓고 100% 이것은 또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운영하지 않으면 다문화가족들 중복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전혀 직원들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업무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계획이 세워지는 그 부분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자료요구할 때 그 부분도 달라고 하고 싶었거든요. 좀 더 면밀하게 그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지자체 각 구청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도 시가 구와 같이 협력체계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면 그런 부분부터 체계가 일원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지금 영등포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알고 계세요?

네.

알고 계세요?

네.

아직 모르실 것 같은데, 모르면서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예전에 외국인다문화과장을 잠깐 했었습니다.

하셨어요?

네.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은 저도 차후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하셔서 계획 세우는 부분도 자문위원이 들어와서 아니면 어떤 계획을 더 세워 야 될지 그것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직장어린이집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이 부족한데, 평상시 어린이집에 수용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이렇게 증감의 폭이 큽니까?

증감의 폭이 크다기보다는 지금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려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공간이 조금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인구절감 되면서 어린이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출산율이 증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시청에서 이런 부분은 극도로 해소해 나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느 기관이나 단체가 어린이집이 부족해서 수용을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국가정책적인 방향에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부족해서 수용을 못한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공간이 부족해서 대기 아동이 많은 문제는 저희가 제2의 직장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직장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 ′17년도 5월에 개선 계획을 마련해서 위탁금도 조금 증액을 하고 그다음에 보육교직원도 추가로 채용을 하고 해서 시청어린이집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을 이렇게 죽 보다 보니까 사실 예산에는 전용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 제도들을 두는 부분은 아무래도 예산이 정해져 있는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을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융통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라고 이런 제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부분은 예산이 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대로 집행되는 것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는 그런 예산집행 행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변경사용도 17건 있고, 특히 이월 관련해서는 6건 48억 5,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월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대충 내역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전절차가 이행이 안 되었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계획된 부분들이 어쨌든 차질을 빚으면서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아서 이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뭔가 계획들을 좀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거나 또는 계획된 것들이 일정에 맞춰서 집행되지 못한 이런 문제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바대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 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다만, 전용 같은 경우라든지 이월 같은 경우는 물론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기는 하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철저히 준비를 해서 이월이라든지 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용 같은 경우에는 계획들이 바뀌어서 예산을 돌려서 쓰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일들이 진행되는 거지만, 이월의 경우는 원래 계획된 일정대로 집행이 되어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대로 효과, 효율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이 계획대로 진척이 안됐다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계획을 제대로 세운다거나 예산편성할 때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좀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들은 조금 시정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새롭게 반갑습니다. 9대 마지막인데 또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이기도 하네요. 조금 전에 김혜련 위원께서 물어봤던 ‘다같이 놀자’ 불용된 거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조사해보니 마땅한 업체가 없더라 그것입니까?

위원님께서…….

짧게 답변해 주세요.

네, 그게 여러 단체들 하고 저희가 접촉을 해봤는데요, 그 사업을 수행할 만한 적정한 능력이라든지 인력을 갖춘…….

아니, 아까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아까는 업체를 보니 별로 능력이 없어서 안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저는 비슷한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전문적인 것은 민간 기업이 더 잘하기 때문에 기획안이나 이런 것을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고나 공모를 안 하고 일단 사전에 봐서 평가를 하셨다는 거거든요. 맞지요?

네, 원래는 공고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요.

공고도 안 하고 무슨 업체들 판단을 해서 이게 부적절하니까 우리는 사업을 안했습니다 이게 답변이 되는 말입니까?

공고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저희가 보통 공고를 하기 전에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련 단체들 하고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협의를 해서 전문 정보를 받는 것은 좋잖아요, 좋은데. 그러고 나서 공고도 안 해보고, 아까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 말씀대로 그러면 전수조사를 다 한거냐 그것도 아니면서 무슨 판단에 의해서 공모도 안하고 이것을 그냥, 사업을 폐기해 버리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관례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서 이게 정말 배후가 뭐냐 이렇게까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더 이상 관련된 질문은 진행시키지는 않겠지만 담당관님께서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책임 있게 답변하시고 책임 있게 수행하셔야 돼요.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분석안이 나왔지요?

네.

여성가족정책실은 몇 개 지적을 받으셨나요? 오늘 결산하는 정례회예요. 그런 것은 보고 오셨어야지.

아, 시정권고사항 말씀하시는 것 세 가지 받았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거지요. 기존에는 10개 이상 이렇게 나오는데요, 왜 그럴까요? 잘해서일까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ㆍ편달해 주신 덕분에…….

위원들이 바빠 가지고 결산을 못 봤지요, 그렇지요. 회계사분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이 적은 것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4년 차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소속이 더불어민주당인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다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10대 시의회도 더불어민주당의 주도 하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런 시의회의 고유 업무인 감시와 견제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그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야당이 없어서 이런 일이 진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이번의 결산처럼 위원들이 선거 때문에 바빠서 여러 가지 결산이 그냥 미흡하게 끝나는 것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으로서 다수당의 어떤 역할도 해야 되겠지만 같이 야당의 역할, 여당이면서 야당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숫자의, 저희가 봐도 부담스럽고 그런 부분들에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으로서는 조금 더 냉철하고 조금 더 아주 차갑게 접근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집행부에서도 그냥 여당이 많아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당은 여당대로 또 고유 권한인 감사와 어떤 그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오는 차가운 지적들을 덜 받도록 내지는 같이 파트너로 나간다 하더라도 업무진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하게 유념해서 시민들,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마음에 부응할 자세가 되어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윤희천 과장님.

네.

위원님들이 아마 지적도 하고 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된 것입니다만 지금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불용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우리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업들의 많은 부분이 중앙정부와 매칭사업들이 많으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번에 양육수당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되는데, 사실 이게 워낙 큰 액수이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 시 예산이 매칭되는 액수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앙에서 여러 가지 추계 부분들을 잘 못해서 이게 불용이 되면 결국은 우리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야 될 때 못 쓰이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회의 고유한 사항들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예전에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런 비슷한 사안들이 있을 때 사업을 재구조화 한다거나 이러면서 실제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관련 사업들에 임해서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시고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3.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 전용 보고 4. 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 보고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7건 및 사업비 전용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시설 중 5개 시설은 금년 9월에, 2개 시설은 금년 10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재위탁의 방식으로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중부여성발전센터는 마포구 토정로 35길 17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3년 10월 15일자 최초 위탁하여 금년 10월 14일자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계약기간은 2018년 10월 15일부터 2021년 10월 14일까지 3년이며 2018년 기준 사업비는 9억 500만 원으로 여성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취ㆍ창업 교육, 취업 알선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이주여성디딤터는 금천구 독산로 50길 33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0년 10월 7일자 최초 위탁하여 금년 10월 6일자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계약기간은 2018년 10월 7일부터 2023년 10월 6일까지 5년이며 2018년 기준 사업비는 10억 6,600만 원으로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그 동반자녀에 대한 주거 및 기초생활 지원, 피해여성 심리상담 및 의료ㆍ법률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소재 아동보호전문기관 5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강서, 은평, 영등포, 성북, 마포구 등 5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모두 2014년 7월 1일 최초 위탁하여 금년 9월 30일자로 계약이 종료되어 관련규정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계약기간은 2018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5년이며, 2018년 기준 사업비는 25억 1,500만 원으로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재단 대표 나오셔서 정관 개정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님, 김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강경희입니다.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정관 개정 시에는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표준 정관으로 재단 정관을 일부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유는 임원의 임기, 추천절차, 결격사유, 보수에 대한 상위 법규와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법률에 근거한 명칭 현행화 및 서울시의회 예산서ㆍ결산서 제출 의무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7조 공고방법입니다. 공고 및 고시에 대한 사항 중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여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제10조 임원의 임기입니다. 비상임 임원의 연임 시 임원추천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12조 임원 후보의 추천절차입니다. 임원후보 추천 시 기준 인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두 사람 이상 추천에서 2배수 이상 추천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14조 임원의 결격사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임원 결격사유 기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임원 제한 폐지, 금고 이상의 실형 이후 임명 제한 경과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임명 제한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18조 임ㆍ직원의 보수입니다. 시장이 지정하는 당연직임원 수당 지급을 금지하고자 합니다. 제25조 이사회의 소집입니다. 이사장 업무수행 활동 시 필요경비 지급 가능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36조 사업계획과 예산, 제37조 결산입니다.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예산 성립 또는 변경 시 15일 이내에 예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정관 개정절차는 오늘 상임위 보고 후 6월 28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 최종 승인에 따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관 변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희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건강국이 거의 불용이, 불용 자체가 23개 사업에서 1억 원 이상 불용한 금액이 총 얼마인지 아세요?

1억 원 이상 불용한 것만, 지금 제가 리스트는 가지고 있는데 전부 다 합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불용한 총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합산은 안 해봐서.

모르세요? 뒤에 알고 계신 분 없으세요? 시민건강국이 23개 사업에서 1억 원 이상 불용한 총액이 64억 9,200만 원입니다.

네.

그렇게 불용할 수 있어요? 이게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뭐예요? 너무 예산책정 많이 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국비사업 관련 매칭되는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국고의 감내시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그런데 2018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과도하게 책정이 되어있다고 지적을 또 받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을 1억 이상을 남겼다는 것은 저는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64억이 다른 곳에 잘 쓰였으면 더 공공적으로 유용하게 쓰였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23개 사업에서 이렇게 많은 불용을 낸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우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좀 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내역을 죽 들여다보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그랬던 부분도 일부 있고 또 불가피하게 했던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열심히 했는데 불용액이 남았어요?

그러니까는 뭐…….

그러면 더 잘하려고 예산을 많이 책정해놨나 보지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낙찰차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23개 항목이 어떤 것인지는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그중 하나가 어떤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전혀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리스트업을 지금 가지고 계신분이 없으신가 봐요?

아니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세요?

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사업 수요를 조금 더 면밀히 따져보고 편성을 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여러 가지 민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시설폐지를 하거나 또는 저희들이 안전망병원과 관련했던 민간의료기관 폐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있었어가지고 문제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따져서 예산편성을 보다 정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또 사무관리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여러 종류에서 1억 원씩 남긴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꼼꼼히 찾아 보셔야 된다고 보고요. 실제로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 예비로 해서 더 많이 책정해 놓을 수도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다행히 그런 시설비용에서 더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저는 1억 원 이상씩 그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긴다는 것은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저희 검토보고서에서도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국장님 조금 면밀하게 잘 보시고 올해는 예산책정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남기지 않도록 구조를 잘 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건가요?

네, 유념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부병원 위탁운영 세부사업의 통계목이 다른 민간위탁금하고 민간대행 사업비가 전용이 됐어요. 내용은 뭡니까?

동부병원의 장례식장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서울의료원에 있는 디자인센터에서 장례식장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무연고 가족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축소형 장례식장 이런 것을 조금 더 보완을 해가지고 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추가로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또 추가로 발생을 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연고 장례식장을 추가하면서 설계가 변경이 된 거네요.

네, 그래서 인테리어 관련해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들었습니다.

무연고 장례는 개인적으로도 관심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기존의 장례식장의 규모와 다르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장례식장보다는 조금 작은 장례식장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또 수요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니까 평소에는 가족 장례식장으로 쓰다가 그런 분이 생기면 축소해서 쓰고 이렇게 몇 가지 가변용으로 하는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가변용으로요? 좋긴 좋은 거네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왜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게 복지본부쪽에서 어려운 분들이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이런 분들이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장례 치르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장례비용도 조금 적게 들이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반영하면서…….

저번에 시의회임시회에서도 나름대로 좀 지적했던 그런 1인 가족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1인 장례를 치러야 되는 분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복지적으로 보완하자라는 그런 의견이 조금 추가된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설계할 때부터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었을 텐데 왜 통계목을 변경하면서까지 전용을 했나 싶어서 그런 거고요. 시민건강국과 관련되어서는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특히 병원 쪽에 나름대로는 본 위원이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또 다행스럽게 10대 때 다시 들어와서 다른 상임위에서 일을 하더라도 특히 시민건강국과 관련되어서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볼 테니까 좀 더……. 마음은 따뜻하게 머리는 차갑게 해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7기 민선이 여당 같은 야당의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막상말로 같은 편끼리 왜 저러지, 이런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갑게 접근해서 시민들, 국민들 눈높이의 의원들 그리고 민선 7기 그리고 집행부와도 혼연일체되어서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여당 같은 야당 역할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야당 같은 여당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김창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민건강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총액 자체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쪼개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느라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김혜련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계속 불용액이 많이 남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좀 더 타이트하게 계획을 잘 수립해서 예산집행을 해서 남는 돈 없이 시민들을 위해서 잘 쓰였으면 좋겠다는 문제제기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앞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예산의 전용, 변경 여러 가지 제도들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적인 장치이기는 합니다만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는 그런 예산집행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고는 이런 부분들이 남용되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하고 운용하는 데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ㆍ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ㆍ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노동자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서울의료원에서 맡고 있는 것을 민간위탁을 주시겠다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판결이 난 게 1심인가요, 2심인가요? 패소하셨던데.

용인유지재단하고 사용료와 관련하여 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전부 패소가 아니라 일부 패소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패소이긴 한데 1차?

네, 지금 1심에서 판결이 난 걸로…….

1심에서요. 그게 기존에 토지에 대한 사용료 부분을 징수하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형태상 어쩔 수 없이 거쳐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패소할 것을 예상하고 진행하신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용인유지재단에서 우리 서울시에 사용료와 관련해서 요구를 했던 부분들이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굉장히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한 것까지 모두 포괄해서 이렇게 왔던 부분입니다.

터무니없다는 게 어떤 거예요. 금액의 차이인가요, 내용의 차이인가요?

금액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하여튼 일부 공간은 당연히 시 소속으로 귀속되어가지고 운용된다고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까지 사용료를 징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법률적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승소를 했고 전체적으로는 패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적으로 보면 패소했다 그래서 더 나가야 될 것이 조금 준 겁니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그때 최초에 저희들에게 요구했던 금액에 비교해보면…….

얼마인데요?

제가 지금 정확한 액수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2억 8,000만 원인가가 패소금액이지요?

저번에 청구를 했던 것은 거의 6억 가까이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억 1,000만 원정도로…….

2억 1,000만 원?

네.

소송비용까지 포함해서인가요?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러면 항소를 안 하시나요?

저희들 입장에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받아들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되어있습니다.

결과가 언제 나온 거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2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4월 달에 2심 소송을 제기한 그런 상황으로 되어있습니다.

민과 관련된 법정 다툼은 대부분 조율을 위해서라도 2심을 진행하는 게 상식적이긴 하지요. 기존에 수탁을 받아서 진행되었던 데와의 갈등문제 이런 것들은 저도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도 알고, 그래서 추후에 어느 기관이 이것을 수탁 받아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의료원에서 다시 받을지 아니면 새로운 데가 또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있으니 대외적으로도 그런 민간위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우려되는 시각이 언론에서도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관련해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잘 고려해가지고 민간위탁이 재위탁 나갈 때 그런 부분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나백주 시민건강국장과 정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찬병 서북병원장, 김재복 어린이병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건강국 소속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천만 서울시민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더 많은 열정과 노력으로 시민을 위해 봉사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여러분들과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함께 일한 그동안의 과정은 소중한 경험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건승하시기를 바라고 더 좋은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