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인석 안전총괄본부장 및 한제현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81회 정례회는 제9대 의회를 마감하는 마지막 회기입니다. 제9대 의회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선 제9대 의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시고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4년간 안전총괄본부는 서울형 안전도시 구축, 도시기반시설의 선제적 안전관리, 사람 중심의 도로 인프라 및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물순환안전국은 물안전 도시 조성, 하수도 사업 선진화,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추진하는 등 시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열심히 소임을 다해 온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도시안전과 물순환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건설적인 비판 및 견제를 통해 서울시정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제9대 의회는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한 내용들이 충실히 시정에 반영되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은 소관 부서에 대한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당초 계획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꼼꼼히 점검하여 제9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결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부적절한 집행사례는 개선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제도 정착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걸 의원 발의)(김기대ㆍ김동율ㆍ김진영ㆍ남재경ㆍ문종철ㆍ송재형ㆍ유용ㆍ이종필ㆍ이현찬ㆍ이혜경ㆍ주찬식 의원 찬성)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482번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제71조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법령의 통일성 및 적법성을 기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 개정안에서 전년도 기준 100분의 10 이상 증가 시 차등 감면하던 사항을 100분의 10으로 일원화하고 점용료 부과 시 최소금액을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개정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개정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482호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작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협조 그리고 적극적인 격려에 힘입어 많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4년간 제9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안전총괄본부의 2017회계연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1,942억 원이며 이 중 1,753억 원을 수납하였고 189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수납액은 일반회계 1,514억 5,3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07억 1,500만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30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안전총괄본부의 2017회계연도 예산현액은 9,969억 원이며 이 중 8,342억 원을 지출하였고 1,194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3억 원입니다. 회계별 지출액은 일반회계 2,084억 4,3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69억 2,0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24억 8,5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5,663억 2,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2016년도 말 잔액은 165억 원이고 2017년도 수입액 221억 원, 2017년도 지출액은 252억 원으로 2017회계연도 말 잔액은 134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회계별로 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징수 결정액은 1,704억 원으로 이 중 1,515억 원을 수납하였고 189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도로사용료 712억 1,700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 442억 1,800만 원, 기타사업수입 88억 2,000만 원 등이며 주요 미수납 내역은 도로 및 지하도상가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수입 16억 4,000만 원, 불량맨홀보수 부담금, 각종 소송비용 등으로 구성된 그 외 수입 16억 4,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199억 원으로 이 중 2,084억 원이 지출되었고 35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9억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지하도상가 위탁관리에 364억 3,900만 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에 373억 6,000만 원, 노후 도로조명 개선사업에 161억 4,9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 및 이체는 없고 예산 전용은 한 건으로 서울시 재난 회복력 강화 계획 수립 및 국제 네트워크 활동을 전담할 기간제 전문가 채용을 위해 도시 재난 회복력 구축 및 강화 사업의 사무관리비 5,4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한 건으로 여의도 지하벙커 개선사업 공법 변경에 따른 감리비 부족으로 시설비 8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두 건으로 4억 1,000만 원입니다. 경주지진 발생에 따른 수도권 지진안전점검단 긴급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900만 원, 서부도로사업소 손해배상 판결금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 공탁금으로 3억 9,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11건에 34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방음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10억 1,500만 원, 제설대책 추진 6억 2,3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79억 6,100만 원이며 발생 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1,000만 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78억 4,600만 원, 보조금 등 집행잔액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7억 원이며 이 중 169억 원을 지출하였고 35억 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억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53억 5,600만 원, 올림픽대로~여의도 간 진입램프 설치에 44억 4,200만 원 등이며 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 변경사용 및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으로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의 시설비 20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총 5건에 14억 6,200만 원으로 주요 이월내역은 동부간선도로 확장 6억 7,300만 원, 제2자유로 종점부 입체화 5억 2,1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3억 3,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07억 1,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55억 원으로 이 중 425억 원을 지출하였고 121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9억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342억 6,200만 원, 상도교~호장교 간 도로확장에 32억 1,300만 원 등이며 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 변경사용 및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으로 태릉~구리IC 간 도로확장 사업의 시설비 90억 7,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총 4건에 30억 1,400만 원으로 주요 이월내역은 동부간선도로 확장 14억 4,200만 원, 태릉~구리IC 간 도로확장 9억 8,8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9억 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수입 30억 5,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7,008억 원으로 이 중 5,663억 원을 지출하였고 1,004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1억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에 611억 1,700만 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407억 5,800만 원,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에 369억 9,900만 원, 월드컵대교 건설에 338억 4,600만 원 등입니다. 예산 이용, 이체 및 예비비 사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1건으로 교량터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 연계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감독위탁 공사 관리의 경상적 대행사업비 3억 1,000만 원을 교량터널 통합관리센터 구축 시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12건에 13억 3,700만 원입니다. 교량터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추가사업비 확보를 위해 감리비 절감분 1억 2,800만 원을 시설비로, 한강상 교량 연결로 구조개선 사업의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하여 부족한 감리비를 시설비로 충당하기 위해 3억 6,000만 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으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의 시설비 8,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총 67건에 1,003억 1,000만 원으로 주요 이월내역은 디지털3단지~두산길 간 지하차도 건설 151억 9,800만 원, 교량시설물 내진보강공사 96억 900만 원, 고가차도 철거 47억 3,000만 원 등입니다. 집행내역은 341억 100만 원이며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8,500만 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338억 1,800만 원, 예산 절감액이 9,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65억 원이고 2017년도 수입액이 221억 원, 지출액은 252억 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34억 원입니다. 세부 수입내역은 일반부담금이 216억 9,6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164억 7,100만 원, 이자수입이 4억 4,7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도로굴착복구 공사비 249억 6,200만 원,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 1억 5,400만 원, 연구개발비 등 4,800만 원, 예치금 13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본부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운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제현 물순환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제현입니다.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회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민의 안전을 생각하고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힘써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물순환안전국은 물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지속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도로함몰 예방을 위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확보하여 시민이 안전한 물환경 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항상 성원해 주시고 함께 고민하며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물순환안전국은 안전하고 건강한 물환경 복지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물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7 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승인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순환안전국 2017회계연도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9,675억 9,600만 원이며 이 중 97.8%인 9,464억 1,600만 원을 수납하였고 2.2%인 211억 8,0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수납액은 일반회계 186억 7,7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42억,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939억 6,000만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95억 7,900만 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조 2,506억 6,700만 원이며 이 중 80%인 1조 2억 1,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3%인 409억 5,3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예산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7%에 해당하는 2,095억 1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지출액은 일반회계 2,311억 2,9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722억 7,2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722억 1,200만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46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의 전년도 말 잔액은 3,061억 5,400만 원이고 2017년도 조성액은 1,089억 3,500만 원, 2017년도 사용액은 232억 4,3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918억 4,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220억 1,400만 원으로 이 중 84.8%인 186억 7,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5.2%인 33억 3,7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3억 8,8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그 외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52억 900만 원, 양평1 CSOs저류조 설치 등 국고보조금이 120억 6,500만 원입니다. 주요 미수납액은 과징금 및 과태료, 하천사용료의 과년도 체납금 등 총 33억 3,8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4,100만 원은 관련규정에 따라 결손처분하였고 32억 9,600만 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692억 2,100만 원으로 이 중 85.8%인 2,311억 2,9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0.1%인 271억 8,4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1%인 109억 8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물환경개선 및 지하수ㆍ토양 오염관리 등으로 194억 5,400만 원, 하수관로 정비 주민참여 예산에 5억 3,000만 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과 수질오염원관리비로 1억 2,500만 원, 풍수해 예방대책 등 수방대책사업으로 420억 8,600만 원, 하천복원 및 정비사업에 672억 2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하천사용료 징수 자치구 교부금 등에 1,01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 이용 및 이체, 전용은 없으며 예산변경은 2개 사업 4억 1,4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강남역 일대 배수개선사업 감리비 부족분 3억 3,500만 원, 관악산 저류조 설치사업 감리비 부족분 7,900만 원에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4개 사업 8건 86억 9,400만 원으로 물환경개선 1개 사업에 34억 9,400만 원, 수방대책, 하천복원 및 정비 3개 사업에 52억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19개 사업 22건 184억 9,000만 원으로 물환경개선 2개 사업에서 51억 1,500만 원, 수방대책, 하천복원 및 정비 17개 사업에서 133억 7,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1%인 109억 800만 원이며 그 주요 사유는 각종 공사의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58억,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0억 1,7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2억으로 100% 수납되었으며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68억 5,600만 원으로 이 중 83.2%인 722억 7,2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3.7%인 119억 1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1%인 26억 8,300만원으로 전액 수방대책사업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예산이용, 이체, 전용, 예비비사용은 없습니다. 예산변경은 2개 사업 10억 5,400만 원으로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사업 감리비 부족분 7억 원, 구로구 오류천 단면확장 시설비 부족분 3억 5,400만 원에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없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11개 사업 15건에 119억 100만 원으로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당인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등 수방대책 11개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1%인 26억 8,300만 원이며 그 주요 사유는 각종 공사의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20억 6,5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억 1,500만 원, 유보액 등 예산절감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118억 200만 원으로 이 중 98%인 8,939억 6,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2%인 178억 4,2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하수도사용료 및 기타사업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6,557억 8,200만 원, 일반부담금, 그 외 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819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이 33억 7,2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등 내부거래 수입이 1,528억 3,600만 원입니다. 주요 미수납액은 2017년 하수도 사용료 등 체납금이 144억 2,500만 원, 2016년 이전 하수도 사용료 등 체납자의 주소불명, 소송, 폐업 등으로 미수납된 34억 1,700만 원 등입니다. 미수납액 중 4억 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하였고 174억 4,200만 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648억 4,500만 원으로 이 중 77.7%인 6,722억 1,2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2.3%인 1,926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하수관로 신설 개량 등 하수시설 관리 사업에 3,112억 9,000만 원,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등 일반예산으로 250억 9,400만 원, 물재생시설 개선 및 관리 사업에 2,017억 5,300만 원, 중랑물재생센터 및 난지물재생센터 운영에 1,295억 7,900만 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의 예산 이용 및 이체, 예비비 사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2개 사업 30억 35만 원으로 그 주요 내역은 서남물재생센터 공공운영비 부족에 따른 30억, 직원 성과상여금 부족분 35만 원입니다. 변경사용은 5개 사업 6건 12억 4,6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 2억 5,500만 원,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3억 9,200만 원, 난지물재생센터 운영 5억 원 등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22.3%인 1,926억 3,300만 원으로 각종 공사의 낙찰차액 등으로 예산집행 잔액 999억 1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76억 9,7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143억 3,500만 원, 예비비 미사용액 7억 원이며 집행잔액이 전년도 대비 18.1% 높은 것은 회계처리방식이 전혀 다른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이월이 불가하여 불용하였기 때문이며 불용액은 2018년 8월 추경 시 전입금으로 세입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95억 7,900만 원으로 100%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한강수계기금에서 보조되는 국고보조금 258억 4,1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인 경상적세외수입 2억 200만 원, 사업비 정산차액 납부로 인한 그 외 수입 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으로 구성된 보전수입이 35억 3,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97억 4,500만 원으로 이 중 82.7%인 246억 원이 지출되었고 6.3%인 18억 6,8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1%인 32억 7,7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한강수질개선 12개 사업에 198억 9,0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5억 8,100만 원, 물이용 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일반예산에 31억 2,800만 원입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의 예산 이용, 이체, 변경,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1개 사업 2건 700만 원으로 상수원을 관리하는 청원경찰 직급보조비 부족에 따른 400만 원과 성과상여금 부족분 3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액은 1개 사업 18억 6,800만 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32억 7,700만 원으로 그 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2억 2,200만 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6,2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 6,000만 원, 예비비 미사용액 13억 3,3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말 조성액은 3,061억 5,400만 원, 당해연도 수입액은 1,089억 3,500만 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232억 4,300만 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918억 4,600만 원입니다.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 9,1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005억 원, 융자금회수 및 이자 수입이 21억 7,400만 원, 예치금 및 예탁금 회수 3,059억 6,300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이 62억 6,1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재난예방 사업비 181억 9,900만 원, 응급복구 사업비 48억 4,900만 원, 연구용역 사업비 1억 9,100만 원, 예치금 3,898억 600만 원, 기본경비 및 다음연도 이월액이 20억 4,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안을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관기관 협의 지연, 민원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미흡한 부분이 생겼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제현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안전총괄본부 관련해가지고 지금 미수납액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미수납액도 다음연도 이월시켜버리는 이러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고질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렇게 다음연도로 이월시켜 버리는 미수납액 부분은 시효를 얼마를 두고 있습니까?

위원님, 시효 소멸의 법적근거가 지방세기본법 제39조에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하지 않았다,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5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행정기관에서 계속해서 조치를 안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매년 한다고 봐야…….

매년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시효는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소멸되는 사례들은 나오고 있지 않나요?

통상적으로 5년 정도를 끊어서 악습적으로 받을 수 없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어차피 소멸기간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았을 때에는 자동 소멸을 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맞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행정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고 권리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미수납되고 했을 경우에 소멸시효로 인해서 못 받아내는 경우는 어찌됐든 5년이라 하더라도 20년이 도래되고 난 뒤에도 못 받는 것은 못 받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결국은 공소시효로 인해서 소멸되는 내용이 아니고 불가불하게 종결 처리해야 되는 사항이 될 거란 얘기죠. 그렇지요?

네.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나 나오고 있느냐는 얘기죠.

지금 전문위원 검토서에도 나오지만 차년도 이월액의 한 32%를 차지하는 기타가 부과 반발 또는 사망, 징수 곤란 이런 장기체납액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손 처분하는 게 관리적으로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사망에 이렀다든가 그러면 공소시효가 5년이 아니라 소멸시효를 5년을 잡고 있다 해도 그다음 해에도 바로 소멸돼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어느 정도를 시효로 공소시효기간을 잡고서 또 여기에 발생되는 소멸시효로 인한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궁금했던 것이고요. 서울안전탐사단 관리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도 2016년 들어 시연을 했어요. 드론을 활용해서 교량점검, 기술이 상당히 좋은 것이다 하고 인정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진제도를 도입하려고는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게 이행이 안 됐어요. 안 됐다는 얘기는 프랑스 쪽에서는 이 자체 기술에 따른 우리 측에서 거기에 뭐 기계라든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입을 요구를 했지만 우리는 그 예산이 미처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계획을 잡을 때는 어찌 됐든 간에 해당 국가기관이나 업체의 어떤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 그러면 좋았을 텐데 그러질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불용처리되어 버리는 사항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고 할 때 충분한 검토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고요. 안전탐사단 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좀 면밀하게 소요예산을 판단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정교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이렇게 뵙습니다.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가 아니라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어서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인석 본부장님 도기본에 계실 때부터 제가 천호대로, 천호대로 확장공사 많이 말씀드렸는데 정말 명소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현장 방문을 며칠 전에 갔을 때도 정말 그림과 같이 나와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교통운영과에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기회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천호대로 확장공사 구간을 보면 10차선 해서 6차선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이었고 그럼으로써 교통이 원활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교통 쪽에 준공을 하고 보니 아마 교랑 쪽에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광화문에서부터 10차선이 죽 연장이 됐는데 천호대교는 왕복 편도 3차선입니다. 거기에다가 버스전용차선 하나를 주고 오른쪽으로 빠지는 램프 하나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버스전용차선을 빼고 본다고 치면 일반 차선은 4개 차선에서 1개 차선으로 가는 병목이 너무 심해지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천호동 쪽 같은 데는 아직 버스전용차선이 완전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천호대교 상에는 아예 버스전용차선을 해제하는 방법이나 그렇지 않으면 북단 사거리에서 올림픽대교로 빠지는 램프 가기 전에, 버스전용차로를 그 전에서 좀 뭐라 그럴까 거리를 단축시키는 거죠. 그런다고 치면 대교 상의 병목은 충분히 해소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서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 고인석 본부장님의 역량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것 꼭 개선해서, 제 생각에는 단축을 시키거나 램프 전에서 잘라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대교 상에서 아예 버스전용차선을 없애주거나. 향후에는 이 버스전용차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천호대교에 대한 확장도 분명히 고려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계획과장님 아셨죠? 그래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또 오랜 시간에 한 부분이 충분히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개선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제현 국장님한테도 하나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죽 있다 보니까 사실은 하수도연구원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몇 년 전 정도였었는데 이제는 무색하게 쏙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냐면 상수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수도연구원이 물연구원으로 바뀌었지만 이 하수에 관한 부분이 분명히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집중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수도 같은 경우도 보면 항상 오래 전부터 배수지, 배수시설 이런 것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균일적으로 하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금 4개 센터 같은 데나 이런 데 봐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뭐라 그럴까 좀 폭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물재생센터 같은 경우도 보면 향후에는 센터에 관한 활용이나 이런 부분을 먼저 우리가 확보하고 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야금야금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도 한번 보셔서 상수도의 배수시설처럼 하수 처리하는 부분도 균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나 정도 확보한다면, 사이즈는 계획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된다면 하수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임기로 끝이지만 그래도 4개 센터 중에서 하나라도 그런 상수도 같은 배수시설에 대해서 한번 해 보신다면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은평구에 가서 보면 은평새길에 대해서 아마 국장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국장님, 그렇죠? 이번에 새로 출마하신 분들 공약을 보니까 전부 다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지난 8대에 예산을 당시에 의원발의로 해서 예산 확보를 했었는데 9대 들어와서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고 그 이후에 또 민간투자시설비로 해서 20억을 했다가 이월을 시켰는데, 본부장님, 은평새길에 대해서 희망은 있습니까?

위원님, 서북부 지역으로 나가는 도로가 사실 통일로 의주로 축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앙버스차로가 하나 도입이 되면서 별도의 도로축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하에 삼송지역 개발을 하면서 광역교통대책의 차원으로 제시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이 민간제안으로 추진이 되면서 또 한편으로 도로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심의 교통량이 많이 유입이 될 것 아니냐 하는 이쪽 지역의 민원이 좀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 신분당선이 올라오면서 그게 광화문이나 은평 쪽으로 연결이 돼서 좀 더 교통을 대중교통 위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측면에서 철도가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방향과 추진상황은 이런 것이고요. 어찌 됐든 지금 KTX-A 노선 등 철도계획과 연계해서 교통수요적인 측면에서 정확하게 검증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한번 방향을 확실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그런데 홀로 이렇게 자가로 다니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송이나 또 원흥이나 지축 이쪽에 지금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굉장히 정체가 심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삼송이나 지축, 원흥이 아파트 단지가 다 입주를 하게 되면 은평은 아마 교통지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길을, 경기도 쪽에서 들어오는 차를 우회해서 빼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은평구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심각한 게 뭐냐고 그러면 교통문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든 후보들이 교통전문가가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우리 도시안전 쪽에 있으면서 제가 담당하는 위원회 소관인데도 지금 뾰족하게 답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저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그냥 뭐, 신분당선이나 GTX-A 노선 이런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뭔가 확실한 답을 줘야 되는데 그 답을 못 해주고 있어요.

위원님, 서울시 도로 분야 쪽에 일을 해 오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인프라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이렇게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울시 외곽이 대규모로 개발이 되고 그에 따른 교통수요가 유발이 되면 유발된 교통수요를 어떤 교통모드에 의해서 해결할 것이냐 이런 데 고민을 좀 많이 해야 하고요. 실제 우리 서울시민의 도로이용 측면을 보면 급한 사람도 있거든요.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빨리 가고 싶은 사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비스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진짜 정치하게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지만 어찌 됐든 밀리는 도로, 돈 안 내고 무료로 다니는 도로도 있을 필요도 있고 진짜 급한 사람은 비용이 좀 많더라도 빨리 갈 수 있는 루트가 있다면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안전총괄본부장님이 계실 때 뭔가 한번 좀 은평구민한테 큰 선물 하나 줬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지역의 어떤 니드가, 지역의 필요가 정책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시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민간투자를 유치하게 해서 민간투자를 하게 되면.

네, 실제 폭포동 쪽의 민원 때문에 그 구간을 지하화하는 바람에 재정이 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거의 대부분이 민자로 가능하고…….

그러니까요.

문제는 우리 4대문 안 도심이 녹색교통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방비 상태로 자동차가 진입하는 것은 억제하고 요금에 의한 수요 관리를 적절하게 하면서 시민들의 어떤 편의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 25개 구에서 재정자립도도 낮은데다가 교통까지 지옥이 되니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거 하나 지금까지 해결 못 하고 있느냐 이게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물순환안전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은평뉴타운에 실개천을 지방하천으로 해 주신 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잘하셨는데 다음에 이제 지방하천으로 해놨으면 그 이후에 예산을 투자해서 제대로 된 지방하천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지방하천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도 편성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또 그렇게 해 주셔서 뉴타운 주민들한테 굉장히 제가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우리 의원님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이렇게 했는데 하여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너무 고마웠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김희걸 위원입니다. 도시위험시설과 관련해서 2016년도 9월하고 2017년도 11월에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 예산액으로 신규사업 11억을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예산 편성한 것은 지진환경분석 및 대응시스템 그다음에 지진계측기 설치 및 통합시스템, 공공건축물 등 내진성능평가용역 해서 11억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2017년도 11월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민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대응요령 이거 전파하기 위해서 홍보비용으로 아마 2,0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한 것 같아요. 편성을 한 게 아니고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진 관련해서 신규항목을 편성을 하면서 민간건축물에 대한 이런 안전과 관련해서 정규예산으로 편성을 못 했다는 것은 조금 미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도 오사카 지진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서울시의 지진대책을 종합적으로 보면 역시 민간건축물이 사실은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진 안전점검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노후건물의 안전과 서로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용산의 건축물 4층짜리가 붕괴됐는데 지금 도시정비구역 안에 있는 노후 주택들에 대한 안전문제가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구 지정이 되고 나서 10년이 경과된 데를 8월 말까지 그다음에 나머지를 10월 말까지 309개 정비 구역에 대해서 전체적인 안전진단을 하게 되거든요. 안전점검을, 그런데 이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해야 내진이 확보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노후건축물의 관리하고 연계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용역과 관련해가지고 아마 신규로 건물이 세워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리라고 보고요. 또 실질적으로 오래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동작구청을 방문해 보니까 동작구청 같은 경우는 건물이 상당히 오래됐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 내진설계가 전혀 안 되어 있으리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렇다 보면 이러한 민간건축물로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만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내진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방금 말씀하신 공공의 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2020년까지 전체적인 성능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내진설계 기준이 법으로 되기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실제 평가를 해 보면 내진성능이 확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공공의 청사 전체에 대해서 2020년까지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다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서울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얘기했던 민간건축물 재건축 연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양천 같은 경우는 목동아파트 14개 단지가 있습니다만 내진설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재건축과 관련해가지고 공공의 안전성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와 어떤 교감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어떻게 협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건축과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본부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결국 안전과 관련해 가지고는 결국은 또 본부장님 소관이 아닐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서로 간에 소통과 공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부분들이 교감이 있어야만 나중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요령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대응능력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지역주민들의 관심사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인 재건축 정책 틀 속에서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주 지진과 관련해가지고 신규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민간건축물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 본예산으로 만들지 못하고 결국 예비비를 사용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준비가 부족한 상태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하고 예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순환안전국과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세출예산과 관련해가지고는 전년 대비 전력 사용량 및 슬러지 처리 비용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많이 될 것이라고 아마 예측은 하고 있었겠습니다만 그러나 공공운영비가 32억 부족하다는 것을 전망은 했어요. 보니까 전망을 했습니다만 결국 민간위탁금 예산 414억이 불용되니까 그 불용된 예산액 중에 30억을 공공운영비로 전용을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슬러지 발생량과 증가요인에 따른 예산 편성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민간위탁예산을 편성할 때는 물론 슬러지 사용예산을 편성할 때는 최근 3년간 결산액을 근거로 해서 편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상치 못하게 유입량이 증가가 되고 유입 슬러지 상승에 따라서 전력사용량도 사실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서 전용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금년 말 늦으면 내년 초까지는 자체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들이 축조가 되기 때문에 그때, 현재가 지금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 슬러지 처리 시설이 확보되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러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공에서 처리했을 때는 그러한 3년간의 통계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측 가능했다고 보이는데 그 이후에 민간위탁으로 넘기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온다 그러면 이 부분이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 거고 또 하나는 급작스럽게 증가되는 요인이 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발생했다든지 어떤 요인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요인들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그 요인들은 분석했느냐는 얘기죠.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지금 70% 이상은 김포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매립지도 동절기 때에는, 물론 슬러지 발생량은 거의 일정합니다. 그러나 김포매립지에서 반입량이 동절기 때에는 복토재 이런 게 얼어있기 때문에 사실 반입량이 100%라면 70% 정도만 반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슬러지가 좀 쌓이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쌓인 슬러지 자체 처리는 현재적으로 좀 어렵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이번에도 사실은 급하게 선정을 해서 위탁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12월 또는 내년 초까지면 건조시설이 축조가 되면 이러한 문제가 많이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철저히 예측을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매년 통계치를 잡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절별 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나와요. 그동안에 축적된 자료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요인들에 대해서는 조금 방관했다든가 해태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고 또 여기에 물재생센터에 슬러지 처리시설 관련해가지고 차집관로 성능개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우리 예산에는 감리비용이라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산승인을 받을 때는 감리항목이 없었는데 예산변경을 통해서 감리비 항목을 넣었어. 그러다 보면 이것이 우리 의회에 예산 승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승인권 침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차집관로 성능개선 공사를 하면서 감리비는 물론 편성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할 때 시범적으로 센터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예산을 조금 감리 없이 하다보니까 약간 불투명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감리비를 부득불 이렇게 전용해서 쓴 사례가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의회에 충분히 사전에 보고를 하고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이 앞에는 전부 다 그렇게 해 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후에는 그래서 더 개선을 해가지고 투명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필요할 시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고 예산 감리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도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은 우리가 바로잡고 짚고 넘어가면서 또 개선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연결해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천호대교 위에 얼마 전에 버스 전용차로가 생겼는데 혹시 버스전용차로를 그리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우리 도로관리과나 이런 데에 협조가 오나요? 버스정책과나 교통운영과에서 버스전용차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 교량을 관리하는 우리 부서, 또 도로를 관리하는 우리 부서에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겠다, 버스전용차로를 그리겠다, 협조하나요, 아니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나요? 관련 과장님들 계시면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도로관리과장 박문희입니다. 그 전체적인 버스전용차로 그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아, 네. 들어가십시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문종철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천호대교 좌우로는 차로가 한 10차로 됩니다. 10차로나 12차로 될 거예요. 그런데 교량은 편도 3차선밖에 안 됩니다. 그럼 당연히 버스전용차로를 내면 정체현상이 엄청나게 빚어져서 지금 그 지역 사람들한테 원성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통과하는 데 20분도 더 걸려요. 보십시오. 광진구에서 넘어오면 천호대교 북단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버스도 신호를 대기하고 승용차도 대기하고 있어요. 사거리 앞쪽을 보면 이 2개 차로는 승용차하고 일반버스, 트럭이 쫙 서 있고 1차로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왜 서 있습니까? 신호가 걸려 있어 차가 못 가니까 비어 있죠. 그러나 광진구에서 차가 넘어옵니다. 넘어오는데 신호가 딱 걸려 있어요. 광장동하고 구리 쪽만 신호가 터졌을 때 천호대교 위에 보면 천호대교 남단 쪽으로 2개 차로를 일반 차가 서 있고 옆에 버스는 텅텅 비어 있어요, 버스가 못 건너오니까.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쪽에 신호가 또 있어요. 앞에 신호가 또 걸려 있으면 일반차로는 딱 서 있는데 또 버스전용차로는 다 비어 있습니다. 도로 손실이 너무 큰 거죠. 이용률 너무 떨어져 가지고 누가 봐도 이것은 버스전용차로로 가다가도 그 부분은 오히려 터줘야 일반버스나 일반승용차가 효율적으로 통과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를 무리하게 버스전용차로를 만들다 보니까 통과하는 데 한 20분~25분 정도 걸립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안 걸렸거든요. 저희 승용차 갈 때 버스도 같이 갔습니다. 거기가 많이 밀리진 않아요. 출퇴근은 어차피 밀리는데 지금 낮에도 앞뒤에 신호가 걸리면 그냥 천호대교 위에는 제1차로에 파란색 두 개 딱 해놓고 새로 포장 까맣게 해 가지고 그냥 텅텅 비어 있고 2개 차로는 너무너무 차가 많이 서 있어서 사실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용역에서 했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허락할 때 협조가 들어오면 도로이용률이 너무 떨어진다는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지금도 보면 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을 했나 이런 생각이 나도 드는데 일반인은 얼마나 들겠습니까? 도저히 천호대교 직전, 천호대교 통과하고 나서 차로 수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구간은 전용차로를 풀어서 같이 가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저는 보니까요 관련 부서하고 협조 좀 하셔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빨리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너무 주민들이 고통 많이 받습니다. 특히 강동구 분들은 거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강북 가기가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태거든요. 어차피 광진교를 건너도 그 사거리로 또 와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본부장님께서 협의를 하셔서 의견을 같이 한번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문종철 위원님 말씀 전달을 해서 빨리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안전총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 회계연도 안전총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 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결산,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 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을 끝으로 제9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안전총괄본부 및 물순환안전국 소관 회의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총괄본부와 물순환안전국은 서울시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곳으로 여름철에는 수방 및 혹서대책 추진, 겨울철에는 제설 및 한파대책 추진, 평상시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등으로 사시사철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 채 직원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인석 안전총괄본부장님, 한제현 물순환안전국장님 두 분께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선에서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와 고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 일하시는 직원들의 노력이 더욱 의미 있고 보람찰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성과를 치하하는 등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2년간 위원님들 의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서울특별시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대 서울시의회를 마감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소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 위원님부터 간단한 작별인사도 겸하시고 하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주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김동율 부위원장님, 김희걸 위원님, 문종철 위원님, 이현찬 위원님 또 고인석 본부장님, 한제현 국장님 이 자리에 함께하신 간부님 여러분 정말 2년 동안 행복했고 지금 생각하면 좀 더 잘해드릴 걸 하는 후회도 해 봅니다만 그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구의원 4선, 시의원 2선 명예롭게 물러났어야 되는데 욕심 많게 한 번 더 하려고 하다가 패를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놀고 좀 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 간곡히 부탁드리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현찬 위원님.

2년이라는 세월이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세월이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 와서 후반에 직원 여러분들을 뵙고 또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또 저희는 10대에서 같이 뵙게 되니까 다행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안전이거든요. 안전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 주시고 저희들이 얘기 안 하더라도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또 우리 함께 했던 동료 위원님들 굉장히 정 많이 들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제든지 저는 콜하면 나갈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연락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문종철 위원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정들었던 위원회 이제 마감을 할 때가 된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아쉬움도 많았지만 감사함이 훨씬 더 컸던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천은 못 받았지만 그래도 많이 도와주셔서 그 아쉬움을 같이하는 분들, 눈물을 보이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게 다 우리 고인석 본부장님과 한제현 국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거기에 대한 성과와 또 그 열의를 아마 이해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심장은 태어날 때부터 뛰듯이 아프거나 힘들다고 멈출 수 없듯이 계속 뛰어야만 하는 심장, 이것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자부심이고 긍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저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변함없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말이 멋있는 한화의 김승현 총수의 말처럼 의리를 존중하는 그런 인연을 저는 많이 따집니다만 그런 좋은 인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2년 또 고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걸 위원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거나 또 사회에서 배웠던 부분들하고 전혀 다른 분야에 와서 헤매기도 많이 헤맸고 또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주찬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요. 우리 또 고인석 본부장님, 한제현 국장님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었을 때에는 언제든지 달려오셔서 제 물음에 답해 주셨고 또 그걸 통해서 저는 많은 걸 익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격렬하게 논쟁을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공인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하게 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가 공적인 부분은 공적인 부분이고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인간애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저 역시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 여러분들이 늘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직원을 대표해서 안전총괄본부장님 소회 한번 해 주십시오.

9대 시의회가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 말까지인데 사실 그동안에 저는 상수도부본부장, 도시개발시설본부장, 안전총괄본부장 이렇게 재직하면서 위원님들을 뵙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김진영 위원장님, 주찬식 위원장님 인품 훌륭하시고 여러 위원님들 너무 좋았습니다. 항상 주장도 합리적이시고 또 훈훈한 인정도 많으시고 그래서 시청에서 시의회 건너오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항상 즐거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의정활동하시면서 주신 말씀, 의견 계속 관리를 해 나갈 거고요. 어차피 인생이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고 하는데 역시 처음 만날 때는 마음속에 설렘 또 헤어질 때는 아쉬움에 먹먹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10대 의원으로 입성하신 분,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평범한 일상의 시민으로, 그런데 시민이 결국 시장 위에 있는 직위니까요 그걸로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건강하시면 언제든지 또 기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동안에 많이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물순환국을 대표해서 우리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금년 1월 1일부터 사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을 뵌 지 딱 6개월 됐습니다. 사실 2015년부터 시설안전정책관할 때 이 위원님들 상당 위원님들을 뵈었는데요 그때 뵌 위원님들 정말로, 지금 뵌 위원님들 상당수이시고요, 위원님들 개개인마다 보시면 정말로 훌륭한 인품을 가지시고 출중한 능력을 갖추신 그런 위원님으로 지금 기억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제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이라고 하면 정말로 위원님들부터 다른 분들이 칭찬을 해 주십니다, 참 훌륭한 위원님들이시다 하는 것을 저도 몸소 깨달았고요. 이제 6개월 됐는데 이렇게 다시 뵙게 될 위원님, 또 떠나가시는 위원님, 참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그동안 제가 맡은 물 관련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하수도 관련 업무 또는 물관리 정책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앞으로도 시정에 반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뵙게 될 위원님, 축하드리고요 또 떠나가시는 위원님들 그동안 쌓았던 소중한 인연 깊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멀리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또 앞날에 여러 위원님들 무궁한 영광이 깃들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을 대표해서 끝으로 우리 배광환 국장님도 한말씀…….

이제 회기가 끝나면서, 지금 현재 점심시간 다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그 인연을 끝까지 같이 간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섭섭하실 텐데 또 이렇게 집행부 본부장님 또 국장님께서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말 열심히 정성껏 성의껏 잘해 주셨는데 또 갈 때까지 그동안 노고에 이렇게 과분한 감사의 말씀도 해 주고 칭찬을 해 줘가지고 저희들이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행복했고 너무너무 인상에 오래도록 남을 것 같습니다. 제가 8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마음 상하게 한 일 있으면 다 용서해 주시고 잊어주시고 또 정중하지 못한 부분도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모두 다 잘 용서해 주시면 저희들 기쁜 마음으로 퇴직해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열심히 살고 또 서울시정이 잘 펼쳐지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협조와 성원을 마음 깊숙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