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교육감 조희연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성하의 계절이 본격화되는 6월입니다. 이 뜨거운 계절의 초입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마치고 지난 4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서울의 첫 재선 교육감으로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 서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추경심사 인사말씀을 올리게 되니 감회가 남다릅니다. 무엇보다 제28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교육예산 집행 및 편성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서울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언제나 서울교육에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미래교육의 새로운 희망을 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하고 혁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교육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고자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저 또한 지난 4년의 임기동안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한 걸음 더 현장 속으로, 한 발자국 더 아이들 곁으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학교로 찾아가는 목요만만토론, 다양한 교육수요자를 교육청으로 초청하여 교육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한 생생토크, 서울미래교육에 대해 마음껏 상상하고 토론하는 서울미래교육 상상톡, 교육감의 서울일주 톡프로젝트인 센톡(SEN_TALK) 등 모두 교육현장과의 소통과 아래로부터의 교육혁신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수요자가 꿈꾸고 바라는 서울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깊이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2014년 세월호의 아픔, 2016년 촛불시민혁명의 외침에서 저는 우리 서울시민과 학생들이 더불어 숲을 이루는 공동체를 절실히 소망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당선된 것은 더 혁신적이고 더 안정적이며 더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이어가라고 하는 소명을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소명에 더욱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서울시민과 학부모님들의 뜻을 받들어 제가 약속한 혁신교육 4년을 이은 미래교육 4년을 이어감으로써 서울교육을 한걸음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번 선거 슬로건에서 다짐한 바와 같이 “한걸음 더! 서울교육 한걸음 더!”라는 사명의식을 갖고 모두가 함께하는 더불어 숲 교육을 통해 더불어 숲 경제, 더불어 숲을 이루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모든 정책의 시작과 끝에는 언제나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에 학교에서 처음 해 본 것이 너무 많다, 학교에서 함께 해 본 것이 너무 많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광고처럼 우리 아이들이 서울교육의 품안에서 처음 해 본 것이, 함께 해 보는 것이 되고 더 나아가 소외학생 없이 모두가 해 보는 것이 되는 더불어 가치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첫째, 서울학생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 둘째, 교육불평등 완화를 통한 정의로운 차등 실현, 셋째, 교육공동체의 교육 참여 활성화 및 자치역량 강화, 넷째,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및 서울교육공간 디자인 혁신, 다섯째, 자율과 분권의 학교자율운영체제 강화 및 소통과 공감의 교육행정 구현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뜻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 왔습니다. 또한 지속적 정책 추진을 위한 추가 소요경비에 대한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거나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본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원찬 부교육감입니다. 정병익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건호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백종대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이상수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장석윤 총무과장입니다. 안은용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황현택 예산담당관입니다. 정재헌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김양주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서경수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이재관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강연흥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송재범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임광빈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조영상 학생생활교육과장입니다. 홍민표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박광훈 체육건강과장입니다. 한창화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조성남 교육재정과장입니다. 한규하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이숙자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이병호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입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7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기금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9조 9,216억 원이며, 세입결산액 9조 9,511억 원, 세출결산액 8조 9,990억 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8조 9,394억 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 1,810억 원, 전년도이월금 8,307억 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8조 4,525억 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245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5,221억 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4,369억 원, 집행잔액 4,857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9,521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비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152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긴급한 시설보수 등 29건에 33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은 179억 3,000만 원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공제료 수입 및 전년도이월금 등 176억 원을 조성하여 공제급여지급 등 69억 원을 지출함으로써 2017년도 말 현재 107억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을 가지고 본예산 편성 시 불가피하게 전부 편성하지 못하였던 인건비와 미세먼지 대응 등의 교육사업과 시설사업 부족분에 대한 필수 소요 경비를 편성하고, 특별교부금 우선확정 사용분 등의 목적지정재원을 반영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7,343억 원이 증액된 9조 8,856억 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안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결산 및 예산 심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고견을 통하여 서울교육이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천) 위원 꿈같이 4년이 지났습니다. 좋은 시간이었고요. 좋은 교육감님 그리고 많은 우리 동료위원들 덕분에 저도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계속 얘기했던 하나고 문제를 제가 마지막까지 다루겠는데요. 하나고 기숙사를 그전에 두레시닝이라는 하나은행 원우회에서 위탁관리를 하는데 기숙사의 특성상 아이들 생활지도라든지 심지어 체육수업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원우회가 운영하는 일반용역회사가 아이들 생활지도를 맡는 게 적합할까요? 지금 중랑구 쪽에도 기숙하는 학교가 있어서 그 문제가 지금……. 지난번에 감사에서 지적되고 나서 그 뒤로 시정조치하겠다고 그랬는데 소송에서 그냥 기각처리된 이후로 시정조치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는 경쟁입찰 참가자격 제한대상에 그 특수관계 회사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양천) 위원 그것은 계약법상의 문제고요.

위원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양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는 아이들의 기숙사 생활을 지도하는 것은 교육의 영역인데 그것을 그렇게 경비용역회사가 그냥 들어와서 일반적으로 아이들 생활지도나 수업 이후의 시간들을 다 관리하는 게 적절한가 하는 문제지요. 기숙하는 학교라고 그러면 교육과정인 거잖아요, 생활지도라든가. 그리고 실제로 기숙사 사감이나 사감장에 의해서 부적절한 성 관련한 범죄들로 수사를 받기도 하고 그만두시기도 한 그런 학교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이들 기숙사 생활지도를 하도록, 위탁관리하도록 계속 두는 게 적절한가요? 기숙하는 고등학교의 경우에 그렇게 기숙사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경비 용역하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시설관리만 하는 것은 괜찮지만 아이들 생활지도나 관리를 하는 것은 일정 자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설관리용역하고 기숙사 운영용역이…….

(양천) 위원 같이 주는 거예요, 그냥 경비용역회사에다.

운영용역하고 지금 같이…….

(양천)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 자체는 용역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시설관리 전문업체에. 그렇지만 아이들 생활지도가 연계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원우회가 운영하는 용역회사에서 그냥, 그것도 적절하지 않게 쓰는 게…….

위원님은 운영용역이 교육의 영역이기 때문에…….

(양천) 위원 영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운영 영역은. 학생 간에 부적절한 성 관련한 사건들도 있었고 기숙사 사감들 간에도 있고 계속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되고 계약법의 문제만 들고 나올 문제는 아니거든요.

한번 그 부분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용역하고 기숙사 운영용역의 적정성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니까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양천) 위원 해 주시고요. 그렇게 계속 문제가 되는 하나고의 경우에 2019년도 신입요강은 어떻게 허가할 건가요? 임직원자녀전형은 이제 100% 폐지되는 건가요?

네, 그것은 예정대로 지금 가고 있고요. 폐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학교설립 인허가 시에 매년 20억 이상을 하나금융 사회공헌재단이 출연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임직원자녀전형 때문에 중지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을 학교재단이 하나금융 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받아내지 않는다면 부적절한 발전기금 모금이 계속될 수 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나중에 암암리에 학교 입학에 관한 자격이 오고가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사회공헌기금이 들어와서 운영자금 때문에 학교가 부적절한 학생 선발 이런 것들이 안 되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전형이 폐지되는 흐름에서 보면 기부는 오히려 권장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양천) 위원 권장해도 되지요, 대가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히려 사립학교가 없으니까.

(양천) 위원 그것은 원래 학교 설립할 때 하나금융이 설립허가를 낼 때 매년 20~30억을 하는 조건으로 학교설립 인허가를 받았어요.

그렇지요.

(양천) 위원 그런데 은행업법에 따라서 대가성 입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출연이 중단됐거든요. 그러면 2019년도부터는 출연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그것을 강구하라고 촉구하시라고요.

그렇지요. 오히려 반대급부가 없으니까 기부를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커질 것 같아요.

(양천) 위원 학교 안에서 발전기금이 1년에 20~30억이 걷힌다는 것은 저도 학부모 많이 해 봤습니다만 적절한 발전기금 아닐 개연성이 많습니다. 어떻게 전교생 600명에서 20~30억씩 발전기금이 매년 걷힙니까? 그래서 지도감독을 잘하셔서 학사운영이 모르는 사이에 부적절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7월 1일부터 52시간 근무가 되지요, 노동법이요?

네.

(양천) 위원 그러면서 지금 교육청 쪽에서는 제게 민원이 안 들어왔는데 지방자치단체 쪽의 시설관리공단이나 그런 식으로 정식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이나 개방형 등으로 취업되신 분들 중에 52시간이 되고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사실상 임금이 줄었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2시간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야근수당, 특근수당, 휴일근무수당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면서 오히려 최저임금이 오르기 전보다 수령액이 3만 원, 15만 원 줄었다는 민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52시간 이상 근무를 해도 돈을 안 주도록 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저시급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이나 휴일수당 등으로 급여의 상당 부분이 보충됐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지면서 저소득 근로자들의 급여 부분이 굉장히 침해 받고 있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도 그런 식으로 계약직으로 운영되는 인력이 굉장히 많잖아요. 2만 명 가까이 되지요?

네.

(양천) 위원 그래서 그분들 중에 최저임금 때문에 52시간 적용되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는지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언론보도도 한 건 있었던 적이 있는데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래서 아주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그렇지 않아도 저임금인데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쾌적한 노동환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곤란해지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적용 받는 인원이 지금 얼마나 되나요?

저희는 그것에 크게 해당사항은 없다고 그러고요. 전에 보도됐을 때는 조리종사원 등 일부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보도된 바가 있는데, 한번 그것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니까 52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그 지난 것에 대한 급여를 지급 못하도록 하더라고요, 못 근무하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52시간이 되고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그래도 실제로 받는 급여는 오히려 사실상 줄었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점검을…….

저희는 저희대로 공문도 보낸 상태인데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저희들에게도 이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점검을 해 봐야겠다고 그러셨는데 성 관련한 교육공무원 범죄자의 경우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징계양형기준에 기소유예가 나오면 견책이고 이런 게 있어요.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닌 거거든요. 범죄는 있는데 기소를 유예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 징계위원회에 제가 강서교육청 관할 같은 경우에는 한번 쫓아갔었어요. 왜 이렇게 견책을 하셨습니까, 징계양형기준 중에 가장 경한 징계를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선생님이시라고. 선생님들 다 좋은 선생님들이시지요. 그리고 취하셔서 기억이 없었다고 그런다고, 저는 성 관련한 범죄들 취해서 일어난 것은 가중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징계위원회 하시면서 취해서 인지를 못해서 벌어졌다는 것으로 그런 성 관련한 범죄에 약한 징계가 내려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가혹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성범죄와 연루됐다고 생각되면 참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중간에 무혐의 처리되는데 무혐의 처리되는 이유가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고 진술하러 나가지를 않습니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절대 갑과 절대 을이거든요. 검찰ㆍ경찰 조사과정에 학생, 학부모가 끝까지 조사에 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무혐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되더라고요, 종결처리되어 버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아이 키우는 엄마잖아요. 또 다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간다고 그럴 때 그런 위험이 어느 곳에 한 군데도 없도록 제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술이 취해서라든가 이것은 판례상으로도 그것은 이미 없어진, 과거지요. 감경사유가 안 됩니다, 지금 법적으로도.

(양천) 위원 징계위원회가 변호사하고 교장선생님들로 구성되더라고요, 지역교육청에.

징계위원회에서도 당연히 그런 것 안 되지요.

(양천) 위원 그런데 징계안건으로 올라온 선생님이 다 아는 분들인 거예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외부에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는, 본청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본청도 아는 분일 것 같아요. 징계위원회 계신 분들이 피고발인 당사자를 다 아는 사람인데 좋은 선생님이고 그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더라…….

일반적인 흐름으로 보면 그러니까 재판에 의해서 감경이 돼서 오면 우리가 정말 부득불 징계를 낮추지만 저희 전반적인 위원회에서의 행정적 징계는 굉장히 나름 엄격하게 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제가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사례별로 다 받았어요, 사건 사안 내용을. 예를 들어 24시 편의점에서 바바리맨을 하신 선생님, 그런데 견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쫓아갔었어요. 그런데 좋은 선생님이고 그날 술 취하셨다고.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양천) 위원 그것이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설사 그렇더라도 그것이 징계양형표에 보면 가장 완화된 징계입니다. 제가 그때 표를 시정질의하면서 띄웠었잖아요. 가장 중징계가 아니라 가장 경징계예요.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한 다음에 가장 경징계를 한다고요, 지역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강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성범죄의 경우에는 일벌백계할 수 있는 분위기가 교육청 안에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내식구 감싸기로 특히 성범죄가 다루어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지요. 불법적인 거라고 보고요.

(양천) 위원 그리고 심지어 사건들 중에 보면 아청법에 의한 범죄들이 있어요, 아동ㆍ청소년법에 의한 성범죄. 그것은 중징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도 피해자가 중간에 진술이 끊겨요. 조사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뒤로 이면합의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종결처리되면서 무혐의입니다, 그게 다.

유ㆍ초ㆍ중 같은 경우, 경징계는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고등학교하고 중징계는 본청에서 하는데 제가 징계위원회 위원장이고요. 아청법 같은 경우는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법원 판결을 기다려보는 상황이고요.

(양천) 위원 그러다 보니까 2년 3년 걸린 사건도 있고요.

최대한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측면도 있고, 저희도 엄정하게 하고 있고요. 지역교육청에서 더러 징계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천) 위원 그러니까 구속되거나 그러지 않으면 직무배제가 안 되더라고요.

성 사안 같으면 바로 직위해제하고 징계에 들어갑니다.

(양천) 위원 아니요,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요.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까지는 무죄추정원칙인 거예요.

아니, 형이 확정 안 돼도 행정벌로서 징계는 진행합니다, 사전에.

일단은 학생과 분리하고…….

혹여 불이익이 있을까봐 판단이 굉장히 힘든 사안의 경우에는 진술이 엇갈리고 끝까지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변호사 대동해서 주장하고 그럴 때는 1심 판결까지 저희가 기다려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숫자가 많지 않고요…….

(양천) 위원 지난번에 금천구 사건 기사에 났는데 제가 보니까 3~4년이 넘게 걸렸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서 보니까 계속 진행 중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두 번인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거든요.

그때까지 학생하고 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천) 위원 네, 같이는 안 있겠지요. 그분은 구속되어 있었거든요.

네, 분리하고 배제징계까지는 행정적으로도 가능하니까요.

(양천) 위원 심지어 구속돼서 재판 중인데도 직위해제도 안 되고 정직만 해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무죄추정원칙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속되거나 그러지 않는 경우도 아이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저희 본청의 전반적인 성범죄에 대한 징계원칙과 정신하고 만일 지역교육청이 다르다고 그러면 저는 그 부분은 명백히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내고 개별사례를 가지고 다시 재검토를 하고 그런 게 맞을 거 같아요, 제 생각은.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피해자가 중간에 조사를 받다가 심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이 없어져서 안 할까요, 아니면 학생…….

저희가 몇 건 김 위원님도 제안하신 사안들을 가지고 하면, 개별사안으로 가면 여러 변수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일반적 정신은…….

(양천) 위원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무죄추정원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성범죄는 그것은 아닌데 김경자(양천) 위원님하고 저희가 거의 같은 정신을 최소한 저희들은 갖고 있는데 개별사안으로 가면 너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고 판례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제약이 있는 것뿐이지요. 저는 엄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양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독도서관의 상록재단 나갔나요? 삼락회하고 상록재단하고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21평 정도 사무실을 1년에 한 50만 원 임대료 내고 관리비도 안 내고 전기세도 안 내고 오히려 교육청이 출연금까지 주면서, 아직도 그대로 다 있어요?

지금 1000분의 50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양천) 위원 부과했습니까?

부과했습니다.

(양천) 위원 그래서 입금됐어요?

7월 16일까지…….

(양천) 위원 상록재단은요? 거기도 정독도서관에 거의 무료다시피 쓰고 있습니다, 사무실 21평.

상록재단의 경우는 일단 수의계약이 가능한 법적인 것으로 근거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양천) 위원 수의계약이 왜 가능하지요?

공익법인이니까 가능하다고…….

(양천) 위원 교육청에 등록된 공익법인이 1,000여 개가 넘습니다, 장학재단 등. 모든 공익법인이 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사무실 21평을 싼값에 수의계약 들어갈 수 있어요? 교육청이 설립한 공익법인이어야 되는데 교육청이 설립한 공익법인이라면 재단으로 공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에. 그런 법들이 정비되기 전에 만들어진 재단이에요.

상록재단은 우리가 출연한 재단…….

(양천) 위원 출연했는데 해체해야 될 위기입니다, 지금. 정식으로 재단으로 등록을 하든지요. 교육청 학술재단으로 정식으로 교육부에 등록을 하시든지 아니면 해체를 하셔야지요, 어정쩡하게 둘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의원들하고 예산심의할 때 딜로 해서 1년에 2,000~3,000만 원씩 출연금 줘서 운영비 쓰게 하고 그럽니까? 작년에 잡아놓고 주려다가 제가 지적해서 못 주고 보류시킨 거잖아요. 저 그만두면 올해 추경에 잡아서 또 줄 수도 있지요.

예산편성 안 됐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사무실 운영비는 그분들이 어떻게 하시려고요, 수익사업 하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정독도서관 정도면 토지 감정평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임대료 산정비율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임대료 산정비율로 안 되니까 사용료로 해서 하루에 1시간 사용하는 만큼도 돈 안 내는 거잖아요, 지금 삼락회도 그렇고 양쪽 다. 회의실 사용료만큼도 계산을 안 한다고요, 하루에 1시간 쓰는 것만큼도요.

한번 그것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사용료가 아니지요. 사용료는 강의실을 잠깐 쓸 때 사용료인 거고 상시적으로 365일 문 걸어 잠그고 자기네가 사무실로 쓰면 대부료입니다, 대부료. 왜 그것을 하루에 1시간도 안 쓰는 사용료라고 감면을 해서 돈을 받고 전기세, 수도세 하나도 안 받습니까? 공과금도 받아야지요. 공과금도 안 받는 거예요, 지금. 재산 운영을 내 집 재산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상록재단의 경우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용료가 낮기는 한데 내고 있고…….

(양천) 위원 사용료 대상이 아니라고요. 사용료는 세미나실을 제가 토론회 하기 위해서 잠깐 쓸 때 사용료인 거고 그런 경우에는 대부료입니다. 늘 365일 사무실 21평을 쓰고 있으면요.

지금 규정상으로는 행정재산이라 사용료를 내는 식으로…….

(양천) 위원 그러니까 대부를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일반재산은 대부료를 받는데…….

(양천) 위원 행정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매매, 대부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라고 나온 거예요. 동사무소 한 귀퉁이 대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재산의 경우 대부료를 내고 행정재산의 경우 사용료를 내는데 일단 행정재산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양천)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대부 대상이 아닌 거예요. 사실상 대부하고 있으면서 사용료를 받고 임대료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독도서관에 하다못해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을 위한 세미나강좌로 열린 공간으로 제공한다면 그것은 진짜 100%, 1000% 찬성하지만 특정, 삼락회 문제된 것이 뭡니까? 업체들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공사 이런 것 용역사 대행하고 이러다 문제돼서 지원 끊긴 거잖아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사무실을 사용료를 받고 계속 준다는 것이 말이 돼요, 제대로 된 대부료도 안 받고?

지금 삼락회 경우는 변상금을 5월 15일에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납부는 아직 확인은 안 된 것 같습니다. 7월 15일까지로…….

(양천) 위원 변상금에 대한 연체료는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변상금이 일정기간 이상 안 되면 그것은 강제집행 조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록과학재단 경우는 저희가 이미 출발할 때 출연도 했고…….

(양천) 위원 출연했는데 그 당시에는 법적근거 없이 출연된 거라, 그러니까 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이 생기고 난 이후로는 출연기관에 의한 출연기관이라는 것이 고시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상록재단은 고시된 출연기관이 아닙니다. 출연이 그래서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출연을 금지시킨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교육청 입장에서는 해산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사단법인으로, 공익법인으로 놔둔다면 다른 일정한 1,000여 개가 넘는, 교육청에 등록된 장학재단 뭐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하고 똑같이 대우받아야지요.

상록과학재단의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저희 관리하에 있고 장학금을 제공하고 또 저희가 때로는 다문화학생한테 장학금을 집중하도록 그런 얘기도 하고…….

(양천) 위원 지난번에 장학금 문제 제가 다 지적하고 자료들 받았거든요. 장학금을 받는 것은 금융정보 제공 동의만 수혜자가 하면 그 사람이 장학금 대상인지 아닌지 재산과 금융재산을 조회해서 대상을 정할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준다고 하는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인가 보면 다른 법에 의한 장학금 이중지급이 금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제가 잘 아는 분이 상록과학재단 이사로 들어가셨는데 서로서로 아는 사람 추천하라고 그러더래요, 장학금 준다고. 이사회 두 번 하고 사퇴하고 나왔답니다. 예산 갖다 그렇게 나눠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장학금을 조성한 것도 아니고 예산 달래서 갖고 가서 아는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나눠주는 장학금이 어디 있어요, 자격조건도 정하지 않고?

삼락회하고 장학재단 한번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단호하게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래서 출연기관에 의한 재단이면 합법적으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엄선하고 출연기관으로서의 위상과 법적행위를 하도록 하시고요. 그게 문제되어서 예전에는 교육감이 이사장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교육감이 이사장 못하게 되어 있어요. 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이 정비되면서 강화되어서 그게 위법한 것으로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된 상황이라면 교육청하고의 관계에서 분명하게 돈 주는 것도 정리를 하셔야지요.

초기 출연과정이나 이후 관계 점검을 한번 종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양천) 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하셨어요.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제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의회에 안 와도 교육 관련 시민단체 통해서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저도 한번 다시 강력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니까 이런 질의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제 내부에서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제 특징인 것입니다. 그때그때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자 노력했던 것이 제 본분이라서 시작됐고요. 마지막까지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인홍 위원입니다. 오늘은 결산, 추경 이런 부분이지만 교육감님이시니까 교육감님을 상대로 마지막 질의라 그런 두 가지 사안과는 다른 내용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경자(양천) 위원님께서 삼락회, 상록과학재단 열변을 토하셨는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정독도서관을 직접 가보기도 하고 현장에서 그 이전에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해결이 됐나 했을 때 진행 중이다, 그런데 아직 안 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교육청 직원분들, 또 삼락회나 상록재단에 관계되신 분들이 선후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잘 아는 분이 열심히 사심 없이 상록재단 또는 삼락회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게 뭐 그렇게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정도의 저희가 느끼는 문제의식이라 하면 이 사안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들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교육청은 좀 더 혁신하고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 비판을 많이 접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미술고 자율학교 재지정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최종입장이 어떤 거지요?

위원회 하고 곧 청문절차를 아마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절차는 거치게 되어 있고?

네, 위원회에서 자율학교 연장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습니다.

판단이 나왔으면 그대로 시행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게 판단하셔도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기존에 이 학교를 감사하고 또 그 결과를 저희가 보고 받았을 때는 자율학교로 지정되지 않았을 때에 근원적인 시스템의 변화를 이 학교가 가져오지 않으면 현재 이 학교를 유지 운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었어요. 저는 자율학교로 재지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절차를 거친 판단은 정말 잘됐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 닥쳤을 때 이 학교가 안정적으로 이후에 소프트 랜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도와 지원이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 줘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게 문제입니다,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부분들.

하드 랜딩이 되면 결국은 피해나 이런 것들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철저하게 재단에 대한 책임과 자율학교로 재지정하지 않게 됐을 때에 예측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워지는 측면들을 고려하셔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시민단체하고 저희 행정 하는 사람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재단에 대한 엄격한 책임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사립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같이, 이 학교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째잖아요?

네, 지금 감사원에 감사청구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여러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자사고, 외고, 특목고, 어쨌든 간에 교육감님께서 입장을 밝히셨는데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는 재지정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언명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서울교육청은 어떻게 하실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재지정을 안 할 권한은 교육감한테 없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은 불법적인 거지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교육부장관한테 요구를 한 것입니다만 권한을 명확히 넘겨달라 그러면 행사하겠다, 재지정을 않겠다는 의지표명이기도 합니다. 단지 지금은 시행령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것을 저는 계속 촉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경기교육감의 재지정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입장표명은…….

그것은 의지표명이지요.

의지표명이다?

네, 의지표명이지요. 왜냐하면 내년에 평가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표명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조희연 교육감도 같은 입장이시다?

네, 저는 여러 차례 선거 이후에도 표현을 했지요.

그런데 교육감까지 하셨다고 하는 김상곤 교육부총리께서는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기존에 선거도 있었고 이러저러한 정치적인 입장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서지만 이 문제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왜 이렇게 기대만큼 못한다는 평가를 받을까요? 그런 얘기 한번 하셨나요?

제가 그 권한을 넘겨달라, 폐지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교육부 관료의 응답이 있었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그 부분은 동시전형이고 단계적으로 이것을 하는 거지 바로 전면폐지의 방침은 없다, 현재 갖고 있지 않다 이 정도 입장표명이 있었지요.

어쨌든 지방자치 선거 이후로 전국 시ㆍ도교육감이 언론보도대로 보면 거의 대부분 진보교육감이 당선이 되고, 그 이면에 숨어있는 국민의 뜻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확인됐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이런 하나하나의 정책에서 외현화되고 실제화되고, 이런 것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되겠다 싶고요. 사실은 지난 4년간 서울교육청을 보면 물론 정권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 이전 정부에서의 정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계도 있었지만 지난 4년간의 과정을 보면 자사고, 외고에 일부 변화가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큰 틀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고서 다시 4년을 맞이하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쉬움이 있고 좀 더 강력한 의지와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 차원에서의 시행령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진보교육감 하시다가 교육부총리가 되신 분이 도대체 왜 그러시나라고 하는 세간의 평가를 잘 기억해 주시고, 같이 협력하셔서…….

저도 전달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석면 문제인데요. 모 학교가 문제가 되어서 청소 다시 했는데 또 나오고, 다른 여러 학교에서도 석면 철거하고 나서 재검출이 되고, 제가 봤을 때 석면을 철거하는 학교가 그 이후에 기존방식으로 철거했다고 치고 다시 엄격하게 석면에 대한 검출이 되는지 실사를 하면 100%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지난번에 인헌도 그렇고 덕수도 그렇고 결국은 학부모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해서 잔재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종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학교는 그런데 그 학교 말고 다른 학교들이요.

위험성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은 학부모님들 자신이 감시단이 되도록…….

교육시설안전과장님인가 두 번 청소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길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나요? 답변은 직접 하셔도 좋겠습니다, 백종대 국장님.

지난 겨울방학 석면공사 해체작업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전반적인 스크린을 위해서 TF팀을 운영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가 가장 큰 문제는 학부모 불신의 문제, 그다음에 공사 감독자의 책임 문제,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학교별로 학부모모니터단을 구성하자, 그래서 모니터단은 학부모뿐이 아니라 학교 관계자, 시민단체, 전문가까지 포함해서 10명 내외로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공사 전부터 공사 후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정밀청소 관계는 공사 책임자의 한계와 책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사 전에 정밀청소를 한 번 하고 거기에서 기존에 있던 석면잔재물에 대한 오해를 없애고 공사 중 그리고 공사 후에 정밀청소를 한 번 더해서 후에 석면이 나왔을 경우 그것은 공사 책임자의 책임으로 우리가 책임을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되는 데 대해서 교육부나 환경부에 책임감리제에 대한 벌칙을 강화시켜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그 관련 법규를 입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들었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했는데 그 이후로 또 다시 언론보도에 몇몇 학교에서 검출이 됐다고 하니까 이것이 시행이 된 건지, 지금 그렇게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것이 정착되어 있는 것은 아니네요?

네, 그것을 올 여름방학부터 그렇게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좀 빨리, 아이들 건강에 미치는 그런 사항이니까 신속하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업체에 대한 책임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물량까지 조정해 가면서 가능한 물량은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결산 관련해서 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때문에 이번에 결산에서도 좀 지적이 됐는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을 계속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자꾸 늘어나는 문제, 물론 사립의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계속 그냥 그렇게 늘어나도록 방치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참 악순환입니다. 시설노후화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안 하면 학생이 피해를 보고, 재단을 염두에 두면 강하게 오히려 지원을 안 하고 징계를 해야 되는 이런 식인데, 지원을 안 하면 학생이 피해를 보고 징계를 안 하면 재단이 웃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한다면 재정적 여건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정말 노력을 다 했느냐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별로 차등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쓸데없이 쓸 돈 다 쓰면서 예를 들면 재단 관계자들 또는 모 학교처럼 자식, 아들 손자 며느리까지 쓸 돈 다 써 가면서 돈이 없다고 하는 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엄격하게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한다면, 이러한 차등의 문제는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법정부담금에 대한 지원 문제도 평가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하나 학교의 사례를 제가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한 차등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야 이게 원칙이 있지 그렇지 않고 이 비율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언제까지 늘어날 수도 없고, 그런 재단 측에서의 최소한의 신의성실과 노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들까지, 예를 들어서 재단 이사장의 월급, 예를 들면 이것은 비유입니다. 월급을 가져가면서 법정부담금을 못 내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월급 안 가져가면서라도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런 것들이 인지상정이잖아요, 예를 들어 경영자 입장이라고 한다면. 자기 돈 가져갈 것 다 가져가면서 부족한 돈은 달라고 한다거나 이것은 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은 평가를 통해서 이후에 제도적으로 재정결함보전금의 지원에 대한 시스템은 있지만 지원을 하기 위한, 특히 법정부담금과 관련해서는 평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과 제안을 드려봅니다.

법인 운영비 과다집행의 경우는 저희가 법인전입금 추가전출 요구나 일정한 감시를 하는데 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아주 근원적으로 없애기가 쉽지 않은 면이 솔직히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근원적으로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런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만 그것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평가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민선교육감으로 4년의 임기를 마친 것도 최초시고 또 재선을 하는 것도 서울시로서는 최초시라 처음으로 최초의 길을 많이 걸어가시는 교육감께서 이후의 다음 임기에서도 성공적인 교육감이 되시고 역사에 길이 남을 교육감이 되셔서 우리 교육혁신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도울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입니다. 아마도 오늘 교육감님하고, 저희가 교육위원으로 다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재선에 성공하셨지만 저희가 임기를 마무리하는 위원들도 있다 보니까 많은 내용들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2년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교육감님이 재선에 성공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하면서도 교육정책들이 너무 빠르게 급변해 가고 있어서 사실은 진보교육감이라는 타이틀과 혁신도 좋지만 늘 제가 2년 동안 말씀드렸던 것들이 현장에서 적응할 수 있는 적응기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항상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결산 관련 질문보다는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에도 체육관 급식실을 짓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짚고 가셨기 때문에 저는 필로티 건물에 대해서 짚고 가고자 합니다. 지진이라든지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건물이 사실 학교에는 체육관 급식실을 지으면서 주차장 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고 또 흔히 말하는 드라이비트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 지어지는 것들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고 또 반드시 되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미 지어진 건물들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조 교육감님 계시는 곳처럼 경직성경비가 상당부분 70% 이상 차지를 하다 보니까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 대한 것들은 지금 현재 기준치에 적법한 안전기준을 담고 간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지어졌던 건물에 대한 것들은 한 번 정도는 짚고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립 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사실은 사립 재단들이 경영이 잘되는 곳들은 상관이 없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사립초등학교 관내 몇 군데에서 학부모님들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영난이 안 좋은 사립 재단들이 계속 생겨가면서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봤더니 학교현장에서는 아이들 급식문제였습니다. 사립 초등학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계속해서 인원은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비를 낸다고 해도 그 교육비 속에 인건비를 다 제하고 나면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수 있는 것들이 급식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어차피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다시 재선에 도전하시면서 여러 가지 경영이 악화되는 사립 재단들도 한번 보셔서 이 급식의 부분들은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건강에 위협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 전수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제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님?

사립초등학교 급식 부분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립초등학교하고 간담회도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 이런 것, 단지 사립초등학교에는 또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중학교 공공급식 친환경 급식이 정착되었기 때문에 사립초까지 하는 것이 마땅한 방향일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견들이 있을 텐데 사실은 사립 재단을 돕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급식 부분은 아이들 먹거리로 직접적으로 아이들한테 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세 아이를 둔 엄마로서 항상 교육감님한테 제언도 드렸고 또 지적도 했던 부분이 자유학기제인데 이제 3년차 들어서면서 많은 학교들이 정착해 가고 있고 여러 가지 창의체험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긍정적인 반응들도 이제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프로그램들이 아직은 열악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들이 꼭 체험하고 싶은 실험교실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인원수 제한에 의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좋은 결과들을 내기 위해서 체험활동들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거기에 반감을 산 아이들이 자기가 들어가서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못 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수업들을 회피하게 되고 적극적이지 않은 활동들을 많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조사를 학교별로 한다든지 해서 아이들이 많이 듣고자 하는 인기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늘린다든지 꼭 정해진 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아이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활동들을 함에 있어서 자유학기제 활동이 이제는 선생님들이 많이 익숙해졌다고 하지만 저도 학부모 참관교실 같은 경우 참관수업을 들어가서 막상 보면 열린 활동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결론적으로는 시간이 많지 않고 한정된 교과과목 이수해야 할 선생님들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에 결론은 닫혀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감님이 선생님들이 이수해야 할 수업시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저도 공약에서 시수를 1시간 정도 수업준비시간을 줄이는 문제하고 일정한 기간을 근무하면 연구년 같은 형태를 하는 부분을 저희도 공약에 포함을 했거든요. 예산 추계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경기도 같은 경우도 오늘 보니까 연구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그 의제 자체는 저희가 먼저 냈는데 아마 검토 자체는 경기도가 먼저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포함해서 자유학기제의 내실화 부분에 보완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교육적이고 체계적인 선행수업 같은 것들이 있고 단순체험에 그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래활동들이 다양해지고 체험활동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중1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인격적인 형성이 덜 된 상태에서 또래활동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학부모 입장에서 보니까 문제 해결을 아이들끼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또래집단이 강한 나이에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엄마들끼리 모여서 그런 고민들을 하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옛날 그 나이 때 아이들은 큰 문제에 있어서는 부모하고 상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이라든지 SNS라든지 너무나 다양한 소통기구들이 있다 보니까 그 아이들만의, 그런 집단 형성들이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폭력 외에 또 다시 양산되는 것이 왕따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학교에서 보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녹색어머니 11년차 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조 교육감께서 완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중에 하나인데 저희 지역구에도 초등학교가 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8시 반부터 9시까지는 녹색어머니 활동을 하고 물론 지원되는 학교도 있고 지원되지 않는 학교들도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는 다 네 학교가 녹색어머니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의 지도는 상당히 동네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어떤 데는 안전하게 횡단보도 앞에서 녹색어머니 활동을 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학교는 완전히 삼거리에서 진짜 거의 목숨을 담보하고 녹색어머니 활동을 하는 곳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학교의 지역적인 특성상 어떤 곳은 녹색어머니 활동을 여섯 분이 하시는가 하면 어떤 곳은 열두 분이 돼서 지역별로 한 곳에 1명씩 서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교통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에 대한 계몽도 필요하다, 그래서 8시 30분에서 9시까지는 학교 등교시간이라는 계몽활동과 더불어서 사실은 학교에 녹색어머니 활동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받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선거기간에도 사실 문화촌삼거리 같은 경우는 좌회전에서 차 마을버스는 대기해 있고 그 안쪽에는 주민들이 뛰어내려오고 신호등은 좌회전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좌회전을 받아서 차는 달려오고 있는데 마을버스를 타서 출근시간을 맞춰야 되는 지역주민들이 무작위로 내려오는 거예요, 뛰어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워낙 녹색어머니를 해서 제가 깃발을 들고 막 교통정리를 했었는데 그런 곳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는 조희연 교육감께서 전체적으로 녹색어머니 활동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그 활동은 경찰서에서도 같이 하는 인정된 활동이잖아요. 계속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녹색어머니 지도를 하시는 그분들께도 정확하게 자신감 있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청과 녹색어머니회하고,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폭위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학폭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학폭위 위원으로 활동해 본 결과 학폭위 위원들의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객관적으로 한다고 해도 주관적인 사실이 반영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여아를 키우는 어머니 입장과 남아를 키우는 입장이 다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중학교하고 엮여서 동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을 때는 자기 아이 학년을 키우는 부모들의 눈높이가 또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객관성에 근거해서 법의 기준하에 어떻게 그 사건들을 공정하게 볼 것인지에 대한 교육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속적으로 학폭위 위원들에 대한 계몽활동들과 교육활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폭위원의 전문성 신장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학폭 지원 변호사 11명이 지금 11개 교육지원청에 배치되어서 상당히 반응이 아주 폭발적입니다,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법적자문을 초기단계에 제공하는 것, 그리고 학폭위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라든지 이런 확대 부분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11개 교육지원청에 변호사들이 계시잖아요. 그게 폭발적이라는 그 표현은 아마 지금 단기간 내에 인기는 있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학폭위를 구성하는 학교의 구성요인 중에서도 변호사나 학생전담경찰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변호사님들이 오실 수 있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지요. 그나마 지역청에 변호사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그것들로 인해서 위안을 삼는 거지 폭발적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2년 동안 교육감님을 비롯한 뒤에 계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 저 또한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 또한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년의 임기 동안 정말로 바라보는 진보교육감으로서 혁신적인 그런 교육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열 위원입니다. 조 교육감님, 재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계신 동료위원들 중에도 당선이라는 영광을 안은 분이 계신가 하면 열심히 노력했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서 당선이 못 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당선이라는 것은 축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관련해서, 또 간담회에서도 교육감님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의회 출석을 못 할 수도 있지요, 사전에 통지도 하고 양해도 구하고 그러는 건데. 수업과 관련해서 불참을 한다, 이해를 합니다. 또 그 이사장께서는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8대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의정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성격이나 성향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 서울시의회 입장에서 보면 참석을 해야 맞지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교사는 겸직이 불가하다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회 이사장을 먼저 임명을 받고 교사발령을 나중에 했다 이런 절차는 있지만 그래도 충분한 설명이, 수업이라는 것을 빼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의 조정이 쉽지 않겠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의회 입장에서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육감께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정확히 지금 공제회 이사장의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아시는 분 답을 한번 해 보세요, 그와 관련해서. 사무국장도 참석 안 했을 거고…….

내년 8월 말…….

네? 내년이요?

아닌 걸로 아는데 한번 체크해 보시지요. 맞아요?

사무국장님이 오셨는데 내년이에요? 그러면 상황이 다른데…….

(직원을 보며) 내년 8월 말?

간담회장에서는 교육감께서…….

올해로 알고 있었는데…….

담당 사무국장이니까 더 정확하시겠지요.

네, 그러면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다면 교육감님이 판단하세요. 앞으로는 상임위도 있고 행감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회가 많을 텐데 아이들의 수업을 빼먹고 여기에 출석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임기를 꼭 채워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조치가 되어야 되겠고요.

협의를 하겠습니다.

올 6월이냐 8월이냐 해서 저희들도 그렇다면 임기 채우는 것도 한편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랬는데 내년으로 넘어가면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리를 해야 되겠지요?

네.

왜 그러느냐면 10대 들어와도 이 부분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어느 분이 교육위원회에 오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또 짚고 넘어가면 재선의, 당선의 기쁨도 사라지실 것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본인과도 협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시는 것으로 알겠고요. 존경하는 장인홍 부위원장께서도 사립학교 법인전입금, 이 부분은 생각컨대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는 세금을 안 내거나, 물론 상황이 다르지요. 세금하고 법인전입금의 내용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근본적으로 생각한다면 사실상 법인전입금을 내는 학교와 안 내는 학교, 또 100% 내는 학교도 있지만 100% 전입금을 안 내는 학교도 있다는 것을 그동안 자료를 통해서 알았는데,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38기동대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든지 세금을 안 내고 호화재산을 가지고 있고 여행 다니고 골프 치고 외제차가 몇 대고 이러면서도 안 내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추적하기 위해서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38기동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명칭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학생들을 볼모로 아이들을 볼모로 우리 학교 아이들의 수업에 피해가 가는데 공부에 피해가 가는데 설마 안 주겠느냐 배 째라 이런 형태도 종종 있어요. 교육청에서는 노력도 하시겠지요. 본 위원이 그때 행감에서 제기했던 것도 학교에, 주식을 개인들이 얼마나 갖고 있겠습니까만 주식 관계라든지 사유재산 부분도 있고, 자기 것 아니라고 하겠지요. 이사장 이런 분들이 법인이 아닌 재산을 다 뒤로 빼놓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38기동대까지는, 서울시하고는 다르겠지만 이렇게 법인전입금을 매년 내지 않고 제로인 학교도 있지요?

네.

이런 학교들은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노력을. 그래서 아, 우리가 안 내고는 안 되겠구나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지요. 감사관님이 또 한번 고생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관님 담당 아닌가요?

저희 관할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면 저희가 관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쨌든 교육행정국 소관일 것 같은데 국장님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국장님은 곧 다른 부서로 가시나요? 듣는 얘기가 있어서, 좌우지간 어찌 됐든 후임이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서울시교육청을 이끌어 가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챙겨서 사립학교의 법인전입금 문제는 더 이상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교육감님 결산 관련해서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동작구의 고등학교 유치 건은 사실 SEN-TALK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지난 예산심의할 때도 얘기를 하시고, 답을 끝까지 안 주셔서 백 국장님이 최종 답을 주셔서 공문도 시행하고 그랬는데 지금 간단하게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만, 교육감님이 내용을 모르시면 국장님이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흑석동 그 문제는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덕분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서울교육연구원에 배문고 이적지 공공활용방안 관련해서 용역을 시행 중이고요.

거기까지 저도 아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6월 말쯤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파악해 보시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듣고 보고 받은 것으로는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정확히 이유는 모르지만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교육청에서 의뢰를 했으니까 교육청은 다른 부서하고는 다르게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D학교냐 B학교냐 얘기가 있었지만 최종결론은 B학교로 해서 의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동작구 입장에서는 명문사립고 얘기가 나왔고, 그동안에 저뿐만이 아니에요.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김생환 위원장님, 장인홍 부위원장님 또 동료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 그만큼 열렬하게 필요로 했고 관심들이 많고, 본 위원이 유치 TF단장을 맡고 있지만 동료위원님들한테 그만큼 많은 얘기를 주민들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B학교가 안 되면 D학교가 될지 어느 학교가 될지 모르지만 빠르게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저희는 적극적으로 하는 입장인데 몇 가지가 걸려서 추진 못하는 건데 방향은 공유를 같이 하고 있다고…….

네, 충분히, 그래서 지난 2월 27일에 이 건으로 박원순 시장을 우리 구청장과 저와 유용 시의원이 같이 한번 면담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발전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깜짝 놀라고 그랬는데,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심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빠르게 시행하느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지금 거의 아파트가 다 재건축이 되고 있고, 물론 9구역이라는 한정된 지역은 다 이주를 진행 중에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맞습니다.

학교 정하는 부분이 그런 거고요. 그래서 교육감님이 재선도 성공하셨으니까,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선거 때 홍보를 했어요.

선거 과정에서도 엄청 압박이 많았습니다.

조 교육감이 당선이 되어야 이게 빨리 진행된다, 교육감이 바뀌면 언제 될지 모른다.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진짜.

어쨌든 용역이 나오니까요.

진짜로 그렇게 홍보도 했는데…….

저희도 사실 행정국에서도 굉장히 같은 입장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난점들이 있었을 뿐인 것이지요.

그렇게 관심 가져 주시고요. 9대 의회 마무리하는 관계에 있어서 본 위원도 향후에 교육위에 다시 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무쪼록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또 동료위원들 간에, 특히 본 위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었고 감사함도 느끼고 했지만 2년 동안 여러 가지 감사했다 이런 말씀으로 결론짓고요. 교육감님 이하 뒤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백종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간 바쁘신 중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동부 윤석명 교육장입니다. 서부 이용환 교육장입니다. 남부 이일순 교육장입니다. 중부 김병오 교육장입니다. 강동송파 김병혁 교육장입니다. 강서양천 김광선 교육장입니다. 강남서초 한상윤 교육장입니다. 동작관악 민병관 교육장입니다. 성동광진 윤오영 교육장입니다. 성북강북 장석진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 이재근 원장입니다. 과학전시관 김선주 관장님입니다. 교육연수원 이종배 원장입니다. 학생교육원 김시영 원장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이경희 원장입니다. 학교보건진흥원 박연선 원장입니다. 학생체육관 김재숙 원장입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 최영식 본부장입니다. 마포평생학습관 이연주 관장입니다. 정독도서관 이강태 관장입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 설명자료 1쪽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252억 원을 포함하여 9조 9,216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9조 9,511억 원, 세출결산액은 8조 9,990억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9,521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4,369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152억 원입니다. 2쪽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9조 9,511억 원으로 세입징수결정액 9조 9,662억 원 대비 99.8%를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약 4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15%인 146억 원입니다. 세입재원의 구성비율은 교육부 및 서울시로부터의 이전수입이 89.8%, 수업료 수입 등 자체수입이 1.8%, 이월금 8.4%입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부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조 6,457억 원과 국고보조금 235억 원 총 4조 6,692억 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4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은 법정전입금 3조 4,962억 원과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 비법정전입금 1,604억 원 등 총 3조 6,566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의 36.8%를 차지합니다. 자체수입은 1,810억 원으로 전체 결산액의 1.8%에 불과하여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구조입니다. 다음은 세입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내역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15%인 146억 4,600만 원이며 불납결손 처분액은 4억 100만 원입니다. 5쪽 세출결산입니다. 총 세출결산액은 8조 9,99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0.7%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369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90%인 4,857억 원입니다. 정책 사업별로는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지출에 8조 4,525억 원을,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245억 원을, 교육일반 부문에 5,22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 성질별 집행내역은 인건비는 총 지출액의 39.2%인 3조 5,257억 원을, 물건비가 3,442억 원으로 3.8%, 이전지출은 1조 1,100억 원으로 12.3%, 자산취득 4,530억 원으로 5.0%, 상환지출에 3,525억 원으로 3.9%, 전출금 등 지출에 3조 2,085억 원으로 35.7%, 예비비 및 기타 경비에 5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인건비 176억 원, 물건비 165억 원, 이전지출 233억 원, 자산취득 557억 원, 상환지출 3,056억 원, 전출금 등 628억 원, 예비비 및 기타 41억 원 등 모두 4,856억 원이 미집행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4.9% 수준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로 3,255억 원,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49억 원,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 1,552억 원입니다. 9쪽 예산 이용ㆍ전용 및 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245억 1,300만 원으로 교원명예퇴직수당 부족분 충당 등 총 5건을 이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1~22쪽 별첨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용은 482억 원으로 맞춤형복지 중 전통시장 상품권 구입을 위한 전용 등 총 68건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3~35쪽 별첨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체는 236억 7,000만 원으로 2017년 7월 1일 교육공간기획단 신설 등 조직개편을 위한 이체 등 총 16건을 이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6~38쪽 별첨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세출예산 이월내역입니다. 다음연도 총 이월액은 92개 사업에 4,369억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223건 1,353억 원, 사고이월액은 1,279건 3,016억 원입니다. 12쪽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입니다. 2017회계연도 말 공유재산 총액은 30조 2,209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29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유 정수물품 총액은 878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쪽 채권 및 채무 현황입니다. 채권 총액은 2017년도 중 4억 3,400만 원이 증가하여 2017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3,042억 원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45쪽 별첨 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액은 2017년도 말 현재 1조 3,261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2,396억 원의 채무가 감소하였습니다. 15쪽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상태표의 자산은 전년 말 대비 209억 원이 감소된 14조 8,725억 원이며 부채는 3,368억 원이 감소된 2조 1,655억 원입니다. 따라서 순자산은 3,159억 원 증가한 12조 7,070억 원이 되겠습니다. 1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계획서 상의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71개 성과지표를 정하고 이 중 63개 지표가 계획대비 달성되어 88.7%의 달성률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36억 4,1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36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1억 5,000만 원이며 1억 5,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보고서 3~4쪽입니다. 수입은 총 179억 3,300만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19억 3,000만 원, 예치금회수 59억 2,800만 원, 이자수입 7,5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179억 3,300만 원으로 차년도 예치금으로 178억 8,900만 원, 디자인 키워드 용역 등 신청사 건립 사업으로 4,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보고서 6~9쪽입니다. 수입은 총 176억 5,700만 원으로 수익사업 전입금 1억 2,000만 원, 이자수입 1억 4,900만 원, 공제료 수입 57억 7,600만 원, 학교폭력 피해지원 구상금 6,400만 원, 공제급여 지원금 16억 7,200만 원,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지원금 1,800만 원,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금 1억 6,700만 원, 전년도 공제사업 이월금 96억 9,1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176억 5,700만 원으로 공제사업 55억 800만 원, 예방사업 1억 5,800만 원, 인건비 8억 7,000만 원, 운영비 3억 5,400만 원,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에 500만 원, 학교폭력 피해지원 7,600만 원 그리고 2017년도 말 현재액인 차년도 예치금은 106억 8,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재정과장님, 여기 결산서 3쪽에 변상금 징수결정이 6억 5,800이 됐는데 3억 9,600이 아직 미수납이에요. 내용이 뭔가요? 3쪽이요. 3쪽 중간에 변상금 있지요, 미수납액 내역 중에?

교육재정과장 조성남입니다. 무단점유에 따른…….

(양천) 위원 그러니까 어디 뭐를 무단점유한 거냐고요?

그게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기 때문에 제가 전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건수 많지 않습니다, 변상금 건수. 그러니까 사용료 대부료를 체납한 것은 여러 건 있거든요. 제가 해마다 교육위원회로 넘어오고 나서 공유재산 운용현황을 연말마다 다 점검했어요. 그래서 대부료 현황이나 미수금 현황 같은 것 체크했는데 변상금은 무단점유하고서 대부료도 안 내고 이랬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법적조치 들어가기 직전단계거든요. 그러면 어디인지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지요.

염리동 지역도 있고요, 제가 대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게…….

(양천) 위원 마지막 회의라서 자료 안 갖고 오셨구나……. 변상금이 안 들어오면 그 다음에 법적 강제집행조치 들어가는 거 알지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네, 알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절차하기 전에 내용을 정확하게 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 알고 계셔야죠. 지금 보면 징수결정액이 6억 5,800인데 미수납액이 3억 9,600이에요. 결산 당시에 3억 9,600이었으면 지금쯤이면 그다음 어떤 절차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금액이 큰 건데 이 정도면.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런 것들이 보면 재산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지난번에 가재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국가 등이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에서 강제수용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계약당사자들은 보면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국가가 아니에요. 개발 주체가 아니에요. 재개발하는 개인들한테 땅을 팔면서 그 법 적용을 해서 수의계약하고 굉장히 싸게 매각하거든요. 그래서 재산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원칙을 벗어나고 자의적 해석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교육청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재산 관련한 법이라든지 공유재산 관련한 행정매뉴얼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더라고요, 지역교육청의 담당자분들이요. 보직 이동하고 나면 따로 모셔다가 교육하십니까?

네, 1년에 두 번 정도는 연수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몇 시간 얼마나 해요?

보통 전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단양연수원 가서 이미 한 번 했고요.

(양천) 위원 몇 시간?

4시간 정도 했습니다.

(양천)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하고 시행령 다 숙지하려면 금방 안 돼요. 그래서 매각된 것들 사례를 보면 약간 강제수용된 것이라고 하는데 강제수용되면 개발 주체가 서울시도시개발공사라든지 LH공사라든지 이러면서 강제수용하면서 수의계약으로 공시지가로 준 것은 법적용이 가능하지만 개발 조합에 소속된 어떤 개인들한테 땅들을 팔았어요. 그러면 그 땅을 아주 굉장히 싸게 사신 분들은 이미 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에 굉장히 큰 이익을 주는 거예요, 교육청이. 그래서 그런 것들 유념해서 잘 관리하시고요. 그렇게 계약서만 써서 권리만 획득한 다음에 중도금을 한 10년 분할납부 하더라고요. 그러면 재개발하는 동안 입주 다 되고 프리미엄 다 붙겠지요. 이태원 그쪽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연체이자를 또 안 내세요, 분납금도 안 내고. 그래도 변상금 부과 이런 절차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징수결정을 하고 났으면 수납액이 얼마고 적어도 미수납액이 얼마고 수업료 이런 것들은 그럴 수 있다지만 연체료가 불납결손이 돼요. 변상금 연체료가 불납결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결손처리해 준 거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서. 변상금 부과 대상인데 안 하고 놔뒀다가 나중에 그냥 대부료로 계산하셨더라고요. 이것 변상금 대상입니다, 요율도 다릅니다 그랬더니 새로 부과한 다음에 땅 주인이 내겠습니까, 공문만 받고 안 내지. 조금 깔고 앉아서 뭉갰다가 불납결손 처리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재산관리들을 하세요? 불납결손 대상이 아니지요, 이런 것들은. 연체료가 어떻게 불납결손 대상입니까? 땅 압류해서 돈 내고 나서 압류 풀라고 그래야죠.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양천)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정책국장님, 이게 정책국일 것 같은데 하나고등학교가 입시요강 발표할 때 보면 늘 전국단위 자사고라고 그래요. 이게 결산에 관한 것은 아닌데 제가 마지막 기회이니까, 그런데 전국단위 자사고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임직원자녀전형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임직원자녀전형이 이제 폐지됐습니다, 완전히. 그러면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학생전형의 절차나 요강에 전국단위 자사고에 준하는 혜택을 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 자사고에 준해서 입시전형은 고교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학생전형에 관한 방법을 결정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단위 자사고에 준하는 특혜를 주던 것을 임직원자녀전형이 없어졌으니까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예전에 시설과장님이 하셨던 일인데 LED 렌털사업 어떻게 진행됐나요?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지금 집행과정에 있습니다.

(양천) 위원 집행과정에요?

네.

(양천)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처음 예산이 1,080억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개별단위로 어떤 방식으로 계약하셨어요?

지금 아직까지 계약한 사례는 없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업체와 협의단계 그런 정도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역교육청도 별도로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양천) 위원 1,080억이나 되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고 어떤 사양의 사업을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아주 세세한 밑그림이 있으셔야지요.

물론 있습니다. 그 절차에 대한 것은 물론 있는데 거기 절차에 따라서…….

(양천) 위원 그러면 LED 공사는 아직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하는 것이 방학 동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양천) 위원 여름방학 때 할 거라서 아직 계약 하나도 안 했다고요?

계약사항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양천) 위원 그러면 돈이 1,080억이면 1년에 대략 100억씩을 지역교육청으로 교부해 줄 것입니까?

네, 일단 지역교육청별로 합니다.

(양천) 위원 그때 맨 처음에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서울시교육청이 하고 사업시행만 지역교육청이 개별학교별로 하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도저히 그런 계약방식이 납득이 안 가서요.

LED 렌털사업과 관련한 세부적인 절차, 위원님께서 과거부터 상당히 많이 염려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양천) 위원 자료 요청해도 재깍재깍 잘 안 오더라고요, 최근에는.

하여튼 6월 30일 전까지는 드리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려니 합니다만, 제가 하나고 기숙사 용역현황 체크하느라고 서울시 생활지도 기숙사 계약현황이랑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 좀 제출하라고 했는데 한 달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니 합니다만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뭐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염려해 주신 부분 다시 체크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천) 위원 1,080억이나 되는 사업이 건물의 일부 부분이 렌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수의계약인지 정식 계약절차도 없이 된 예는 최초의 계약사례입니다, 이게.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일단 1,08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서 재정사업이 한 370억 정도 되고, 그리고 이 재정사업만 사실은 저희들이 실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렌털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전체 370억은 4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추진할 것입니다.

(양천) 위원 그런데 1,080억을 개별학교에 돈을 주는 학교운영비에서 공제하겠다고 그러는데 개별학교에 LED 설치하고 나서 전기세가 얼마나 줄었는지 계량기 측정해서 원가계산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렌털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계약을 하기 위한 명분이었지 개별학교의 렌털비로 회계처리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계량 측정하실 건대요, 개별학교들을 전부 다 서울시내 전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절약부분 또 학교운영비에서 얼마를 감액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학교 재정규모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양천) 위원 그것은 계량화해서 수치화하고 도식화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검증절차를 거쳤습니다만…….

(양천) 위원 초등학교가 교실에 LED 등을 몇 시간이나 켜겠습니까? 2시면 애들 하교하고 4시면 학교에 아무도 없는데 그것을 렌털비로 해서 몇 년 동안 운영비를 공제하겠다고 그러면 학교운영비만 줄어드는 거지요. 형광등 켤 때도 전기세 교실에서 불 켠 것은 얼마 안 나갑니다, 난방비나 다른 기기 운영비에서 많이 나가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제가 마지막까지 녹취록에 남기는 것입니다. 그 계약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벗어나는 굉장히 특수한 계약사항을 지금 만드셨어요. 이것이 전국 공공기관의 계약사례 적폐를 양산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충분히 숙지를 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삼락회 사무실 임대료하고 상록과학재단 임대료, 심지어 저한테 연락이 여러 차례 왔어요, 저만 만나서 설득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런데 제가 나중에는 전화도 잘 안 받았거든요.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 차례 감사에 지적됐고 녹취록에 근거가 남게 문제점이 법률위반이라는 것이 다 나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차 한 잔, 밥 한 번 먹고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의 원칙을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삼락회가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됐던 것은 2~3년 전인가요, 삼락용역회사 만들어서 온갖 계약사무 다 개입하고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문제됐던 거잖아요. 급식 식재료 문제에서부터 삼락주식회사인가 뭐 회사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렇게 사무실 거의 거저로 하시고. 그렇게 계시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 원로들이고 선배들이니까 소일도 하시고 기여도 하시고 그렇게 해준다는 차원은 좋지만 공공 행정재산을 가지고 예산지원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아까 교육감님 답변하셨습니다만 상록과학학술재단하고 삼락회의 공유재산 관리부분, 그리고 그 단체의 법인이든 아니든 간에 적정한 운영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내부적 검토를 지시하셨습니다.

(양천) 위원 그것 재작년 행감 때부터 계속한 것인데 뭐한 말로 뭉개시는 거잖아요. 관계상 문제가 어려워서 그러시리라고 추측이 갑니다만 한번, 그러니까 제가 악역을 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연락하시는 거지요. 악역 맡은 사람이 있을 때 매듭을 지세요. 매듭을 딱 풀어버리고 정리하셔야지 상록과학재단을 교육청 산하 출연기관으로 할 거면 출연기관 공시로 해서 교육부에서 공시하게 하고 정식으로 직접 관리를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서 출연금만 내주고, 사무실은 21평 정도 되더라고요. 매달 내는 돈 정도면 전기세 공과금도 안 되는 돈만큼 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나마 삼락용역주식회사가 문제되고 나서 그다음부터 내는 거지 그 전에는 그나마도 안 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예롭게 교직에 계셨던 분들이 괜히 별거 아닌 일로 마치 안 좋은 일에 연루된 것 같은 사회분위기에 휩싸이잖아요. 그것 원칙대로 되도록 해주십시오, 선생님들이 하시던 일인데.

네, 노력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통합학교라는 것이 있어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그것은 어떤 거예요?

지금 강동구 관내 가락일초ㆍ중,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통합학교입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 교장선생님이 한 분이 하시나요?

일단 통합학교 개념이 실제 지방에서는 지금 통합운영이 되고 있지만 서울은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달에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만 서울지역에 맞는 서울형 통합학교 운영모델 또 운영관리지침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9월 말쯤에 용역이 완수가 될 텐데 그러면 올해 안에 관리운영지침을 마련해서 내년 3월 1일자 개교인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지침 마련하고 시뮬레이션 해 본 다음에 사업이 계획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업 계획 먼저 한 다음에 시뮬레이션 만들고 지침 만들어요?

지금 서울의 통합학교 모델이 도입된 배경에는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

(양천) 위원 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택지개발의 인구유입, 그리고 재정투자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것 자체가 중앙투자심사위에서 도입이 된 거거든요.

(양천) 위원 중투에서요? 서울시교육청 의지는 아니었고요?

저희들 의지는 아닙니다. 어차피 칼자루 쥐고 있는 중투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하는데 실제 그 학교 학급 수가 40학급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쪽 강동 고덕지구에는 60학급이 넘는데도 지금 통합학교 운영으로 통보가 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투자 효율성 측면에서 어차피 지금은 인구유입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수는 수용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급격한 학생수의 감소추세를 보면 앞으로 5년 내지 10년 후에는 또 소규모학교가 된다 하는 것을 대비해서 서울형 통합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양천) 위원 60학급이 줄어도 작은 군소학교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시각으로 중투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통합학교가 지방의 산간오지지역이나 이런 데라면 모르지만 서울처럼 초등학교가 60학급인데 그것을 통합학교로 한다는 것은 교육과정을 시험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 학생수 감소추세로 보면 2030년이면 초ㆍ중ㆍ고 평균해서 25% 정도가 감소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는 추계가 아니고 실제 전체적인 학생수 감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후를 내다보면…….

(양천) 위원 10년 후인데 지금부터 통합학교를 추진하기에는 빠르지 않냐는 거지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지금 돈을 꽉 쥐고 있는 교육부 입장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양천) 위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교육과정이나 운영방식도 다르고 하물며 교사들의 임용방식도 다르고 다 다른데 하다못해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심리학도 초등 다르고 청소년 심리학 다르고 교육학도 다르고 교육과정이 다 다르잖아요, 교사들이 배워야 되는 과정도. 그런데 그것을 통합과정으로 해서 교장선생님이 한 분이 하실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정이 도입되면서 먼저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적절한가 아닌가에 대한 시험운영도 해 보고 한 다음에 지침이 다 마련된 다음에 제도가 와야 되는데 제도가 먼저 덜컥 들어오고 지금 지침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는 것이 참 우려스럽습니다.

저희들도 염려하신 그런 부분을 지금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상당히 철저히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목3동 초등학교 설립은 어떻게 될까요, 결산심사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제가 4년 내내 시정질의에 뭐에 지역토론회 다 했는데도 서울시교육청은 한 발자국도 안 움직였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신설수요를 낸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지금 교육부의 중투 통과가 불투명합니다, 된다 하더라도.

(양천) 위원 1,000명이 7차선 언덕길을 건너가는데요?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분원이라도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원문제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만 전제조건이 되는데 특수한 사정에 들어가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양천) 위원 아니, 길 건너 강서구에 있는 등촌초등학교하고 등마초등학교가 여기 학교 설립되면 거기를 줄여야 돼서 못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양쪽 두 학교에 1,000명 양천구 애들이 건너가는데. 그런데 그게 고학년 애들은 괜찮습니다만 저학년 애들이 7차선 언덕길을 건너서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건넌 다음에 골목길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시장길이라. 그 지역 그 문제 때문에 진짜 꼼짝도 안 하시고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4년을 보내셨어요. 제가 시의원 되자마자부터 시정질의하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참 유감입니다.

하여튼 지금 제일 문제가 학생들 통학불편 또 안전위협 이런 문제는 해당 지역청에서 구청하고 서울시하고 논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제가 교육청 교육장님 모시고 나와서 옛날에 송정기 교육장님 계실 때부터 거기 다 같이 걸어보고 통학버스를 운영해 볼까 뭐할까 다해 봤는데 통학버스를 운행하면 도보로 통학하는 애들이 또 위험해요, 골목이 워낙 협소한 시장 골목길이라. 뭐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불균형이 나올 정도로 지역에 65세 어르신이 3배인가 많아요, 취학아동수 대비. 다른 동은 보면 비슷비슷하거든요, 취학아동수하고 65세 어르신수가. 이것이 마을을 기형적으로 만드는 상황이거든요. 젊은 학부모들이 그 동네 이사 안 오는 거예요, 인구가 2~3만이 넘는 동네에. 그래서 강서구 쪽에 학교가 그렇게 되면 한쪽을 줄여야 돼서 안 됩니다 이러는 것은 그게 중학교나 고등학교라면 가능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감입니다. 제가 무능해서, 그러니까 공천도 애초에 면제받았겠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내 손자 손녀를 키운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없더라도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 숫자 제가 지적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집행잔액이 남는 것,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정보화 지원, 학기 중 급식비 지원 이것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이것이 있는데 제가 수차례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잔액이 많이 남아서 차기연도 예산 심의할 때 예산안 올라온 것을 많이 깎아보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집행 잔액률이 전년도 대비 줄어야 되는데 더 늘었어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작년도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셨고 추경을 하는 때에도 감추경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률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평생교육시설의 중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 불용률이…….

그것은 좀 줄었네요.

좀 줄었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직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2018년도 예산에서는 저희가 실제 사업액 자체 예산을 줄여 잡아서 지금 본예산 자체를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하셨다고 했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학생수가 급감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학생수 급감인데 학생수가 얼마 줄어들었는지는 매년 통계에 잡히고 그런 숫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할 때 다 이미 확인을 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좀 말씀드리기가…….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불용되고, 특히 전년도 대비 늘어나면 이 많은 예산이 다른 데 쓰일 수 있는 부분이 불용처리되니까 효율적 집행 차원에서도 일단 문제가 많고, 특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정보화지원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도 집행잔액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만 정보화지원은 특히나 10%, 이것을 몇 %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13.5%에서 23%로 확 늘었어요.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정보화지원의 인터넷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방송을 본다든가 하는 학습지원용 목적으로 이것을 도입했는데 지금 상용서비스 되는 인터넷의 속도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10Mbps 이 정도, 아니 10G인지,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것보다 한 100배 정도 더 빠릅니다. 지금 저희 서비스되는 것은 100Mbps라고 하는데 이것 하나만 가지고서 일반학생들이 그냥 정상적으로 교육방송을 보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다른 것들을 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느리다고 하고요.

품질이 낮은 것을 주니까 학생들이 안 쓴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저희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 공통으로 쓰고 있는 것이라서 김옥현 사무관이라든가 참여협력담당관 쪽에서 교육부에 얘기를 저희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서비스 공급업체 부분에 있어서 속도 올리는 문제가 지금 쉽게 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 것은 아마 이용자가 더 적어지지 않을까 저희들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다 날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걸어가는 것을 주니까 학생들이 굳이 그것을 쓸 필요가 없고 신청도 안 하고 이래서 이렇게 과도하게 불용률이 생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진단은 된 거네요?

그리고 대부분의 인터넷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상용망들은 TV 이런 것들 세 가지가 패키지로 묶어져 나오는데 이것은 인터넷만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의 경우에 만약에 어떤 저소득층 가정에다가 인터넷만 준다고 하면 그분들은 TV도 봐야 되고 또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만 속도가 느린 것이 들어오니까…….

쓸 일이 없지요.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실 대비 이 사업의 정책적 효과성들이 많이 떨어지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네요.

과거에는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사업이었으나 지금은 조금…….

어쨌든 전체적인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하시니까 재조정을 하시든가 아니면 예산편성할 때 이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좀 더 과도한 불용률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많이 늘었어요.

네, 많이 늘었습니다.

보통 예산의 목적에 맞게 해야 되고 이용 같은 경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전용이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전용 부분이 저도 보니까 많이 늘었던데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전용 건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공립학교, 사립학교, 국립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의 예산을…….

특별한 케이스가 좀 있는가 봐요?

네, 그것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건수로는 41.7% 증가했다고 분석이 되어 있고 금액으로는 예산현액 대비 30배, 이게 뭔가 특별한 사유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제가 공부한 것이 있는데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서 따로 찾아서…….

자료 저한테 추가로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백종대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9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 초등학교 1개교와 단설유치원 1개원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11조와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 녹번동 지역 학생 증가에 따라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서울어울초등학교를 신설하고, 유치원이 부족한 강남 7권역 취원 대상 유아를 수용하기 위하여 단설유치원인 양재유치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백종대입니다.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급학교 건물 옥상을 민간발전사업자에게 사용ㆍ수익허가하여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학생들에게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 및 에너지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와 이에 따른 사용료 산정을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금회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 대상기관은 남부 관내 고원초등학교 1개교이며 설치유형은 협동조합형이 되겠습니다. 설치용량은 32.64kw이며 옥상 사용료는 1kw당 3만 원, 연간 97만 9,000원을 징수하고 연 3만 8,000kw의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햇빛발전소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은 10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최대 20년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금회 설치 동의 학교수가 1개교에 그친 이유는 협동조합과 한전 간 상생 방안으로 상반기에 협동조합형만 공모했기 때문이며, 하반기에 협동조합형과 한전SPC형을 동시에 신청 받으면 설치 동의 학교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햇빛발전소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백종대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건당 기준가격 20억 이상 토지 및 건물을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취득ㆍ처분 목적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재산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입니다.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12건으로 학교신설 3건, 증축 9건입니다. 학교신설은 강서지역 지적장애학생 배치를 위한 가칭 서진학교 신설 변경안, 강남서초지역 지체장애학생 배치를 위한 가칭 나래학교 신설 변경안,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증가학생 배치를 위한 가칭 강빛초ㆍ중통합학교 신설 건입니다. 증축은 은평뉴타운 학생배치여건 개선을 위한 은진초 교실 증축과 진관중 교실 및 학생식당 증축 2건,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따른 증가학생 배치를 위해 교실을 증축하는 잠원초, 신반포중 2건,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급식실 및 학생식당, 체육관 등을 증축하는 금산초, 가주초, 성내초, 상도중 등 4건, 청소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금천구청 지원으로 추진하는 가산중학교 가칭 금천뮤지컬 스쿨 증축 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천) 위원 서진학교 설립하는 건 주민들하고 이제 원만하게 마무리가 된 건가요?

주민과 소통문제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양천) 위원 아직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 전에 기존의 비대위를 포함해서 그쪽 지역의 종교계, 법조계, 그리고 비대위 외의 지역 대표 해서 10여 명으로 저희들이 소통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논의하는 것이 중점적으로 학교의 주민편익시설을 어떤 규모로 어떤 종류로 설치할 것인가 하는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지금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주민편의공간을 제공할 계획인 건가요, 교육청이?

네,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그 운영주체가 교육청이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실제 교육청이 되고 학교가 직접 관리를 하겠지만 그 규모나 운영방식에 따라서는 구청이나 기타 다른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확정된 것이 없어서 일단은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염창동 지역의 초등학교 폐교 건 그 뒤로 민원이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그 민원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양천) 위원 그냥 민원인이 민원 하면 민원 그냥 듣고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거기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투에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의견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중투의 변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하고도 소통을 해서 방향을…….

(양천) 위원 그러면 그 소통을 시도해 보셨어요?

앞으로 새로운 교육감이 들어오셨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기획하거나 생각해 보신 것은 없는 거네요? 다른 것보다도 거기가 제 선거구도 아니고 강서구 염창동 지역인데 임대아파트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를 폐교하고 마곡지구에 중학교를 신설하는 조건으로 이쪽 염창동 나이아가라폭포 입구의 초등학교를 폐교했다는 것은 교육청 자체가 안건을 납득이 안 가게 만든 거예요. 초등학교를 폐교하고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를 폐교하고 중학교를 신설하고, 염창동 초등학교를 폐교하고 그것도 임대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것을 폐교하고 마곡지구 새로 조성되는 데에다 중학교 신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는 것은, 염창동지역의 임대아파트 사는 주민들이 그런 불만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이 사회적 소외계층이니까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만만히 본 것 아니냐, 초등학교는 작은 초등학교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초등학교 설립하면서 초등학교를 폐교한 것도 아니고 중학교를 설립하면서 조건으로 염창동 이쪽 입구에 있는 초등학교를 폐교하고 마곡 새로 신설되는 데에다 중학교 설립하는 것 해서 무슨 학생수 감소에 대비한 교육정책이다 이러면 거기 이해당사자 임대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탁상행정 한 거예요. 초등학교를 설립하면서 초등학교를 폐교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마을도 다르고요. 마을도 가까이 있는 마을이 아니에요, 염창동하고 마곡 신도시는요. 어떻게 정책을 그렇게 입안하셨어요? 제가 그때 공유재산 심의하는데 사전절차 안한 안건이 너무 많아서 저는 심의를 거부한다고 하고 나갔어요, 조목조목 따지다가. 그런데 거기에 묻어서 그냥 통과돼서 넘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참 납득이 안 가게 안건들을 만드셨어요, 아무리 중투 요구라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일단 중투에서는 그렇게 조건부로 붙였고 그 외의 상황이 변한 것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 조건을 풀어달라 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양천) 위원 의지가 교육청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그것을 해소할 의지가요.

다만 지금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어차피 소규모학교도 살리는 사례가 많은데 왜 우리는 폐교하려고 하느냐 그런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양천) 위원 그리고 거기가 장애아 통합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다른 데보다 장애아들이 많아요, 임대아파트 단지에 장애인가정들이 가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바람직하게 운영되는 장애통합학교의 모델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보니까. 그런 것들을 더 장려해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 그때 결정을 할 때는 염강초를 추가로 폐교시키는 조건을 부여한 것이 중투 심사과정에서 결정이 된 거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중투에 불만인데…….

(양천) 위원 여기서 냈으니까 염강초 폐교 건이 안건이 들어가지 중투 사람들이 마곡중학교하고 염강초가 가까이 있는 것인 줄 알았겠지요.

그러니까 염강초의 폐교 조건이 안 되면 이 중투는 부결시키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 설명을 충분히 듣고 나중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정을 할 때 우리가 배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들끼리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공식화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시점에서는 저희들이 번복한다거나 또는 다른 사유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 의견만 듣고 그대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양천) 위원 제가 교육위원회 계속 있을 때보다 레임덕인 것 같네요, 답변 내용이. 끝까지 안하시겠다는 소신을 아주 강력하게 피력하셨네요. 그런데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거기는 제 선거구도 아닙니다만 1년 전에 염강초 폐교 건이 올라왔을 때 제가 주민의견 수렴해라, 초등학교 폐교 건은 신중해야 되니까 절차 밟은 다음에 다시 해라 그래서 안건을 보류시켰더라고요. 그런데 회의록을 주민들이 검색해 보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위원님이 보류하신 안건이 연말에 무더기로 넘어갈 때 통과됐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 다른 안건들이 사전절차를 위배한 것 때문에 이의제기하다가 심의를 거부하고 나가면서 이게 넘어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끝까지 조목조목 짚어주었어야 되는데. 아무리 제 선거구가 아니더라도,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내가 장애를 가진 아이의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엄마 아빠라고 생각해 보세요,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고. 집 가까이에 있던 초등학교가 없어져서 어른들 입장에서는 2㎞ 얼마 아니지만 장애아를 데리고 2㎞를 통학한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지나간 안건입니다만 햇빛발전소 설치하면서 철거비용을 공탁해 놓고 이것 설치해야 되는 것,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반드시 전제하고 사업을 허가하도록 단위학교라든지 지역교육청에 계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염강초 건은 그냥 민원인 만나지만 마시고 마음으로 만나주십시오, 장애아 학부모라고 생각하고. 장애아 학부모들이 열 분이 넘으시더라고요. 그 정도면 굉장히 큰 장애아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데거든요. 좀 신중하게 마음을 더 열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강빛초ㆍ중 통합학교 지금 초ㆍ중 통합학교 사례가 하나 있다고 제가 얼핏 얘기들은 것 같은데요.

내년 3월에 개교하는…….

어디입니까?

가락일초ㆍ중.

이렇게 초ㆍ중 통합학교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투의 시각은 일단 택지개발지구 내에 일시 학생 수용을 위해서 학교를 신설해 놓으면 5년 10년 후에 타 학교와 똑같이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든다 하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초등 중등 구분되어 있는 조건에서 이렇게 되면 교장은 초등이 하나요, 중등이 하나요? 내년에 개교하는 학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연구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어요?

그것이 연구용역이 9월에 나옵니다.

연구용역을 하는데 초ㆍ중등 이런 것은 상당히 용역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중고를 통합하는 요구도 있잖아요. 어디더라, 성동광진인가, 김기대 시의원 지역에.

네,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요구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통폐합이나 재배치하면서 사실은 초ㆍ중에 대한 것은 택지개발지구 내 이렇게 변칙적인 통합은 되어 있지만 중ㆍ고 통합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초ㆍ중 통합보다는 중ㆍ고 통합이 훨씬, 중등에서 교사분들도 왔다갔다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수요들이 작은 지역으로 보면 학교를 신설할 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고등학교는 있는데 중학교가 없다, 좀 멀다 이런 경우에 작은 클래스의 역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마 향후에는 그러한 경우나 그런 요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앞으로 중투에서 조건으로 내건 통폐합 외의 우리 실정에 맞는 통폐합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한 110개 학교 정도가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ㆍ중이나 중ㆍ고나.

특히 지방 가면 중ㆍ고 같이…….

또 초ㆍ중ㆍ고까지 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지방의 소규모를 얘기하는 거고 서울 같은 경우는 재배치나 통폐합과 관련해서 한 유형으로 중ㆍ고 통합도 저희들이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고 학생 숫자에 차이가 있을 때 그런 것도 고민해 볼, 초ㆍ중등은 아직은 이러면 교장선생님을 누가 하는지는 아직 용역결과를 봐야 하는데 아직 그것을 실제로 해 본 사례는 없다 이런 거예요. 누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책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우스갯소리라도 한번, 조금 있으면 결정을 해야 되니까. 정책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글쎄요, 갑작스럽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생각인데 이게 어차피 서울형 통합학교의 추진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초와 중은 교원 양성과정부터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락일초가 있고 강빛초ㆍ중이 있잖아요. 그것이 거의 연 단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판단을 잘해야 될 것인데 단지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정책연구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야지 일방적으로 지금 중등이 좋겠다 초등이 좋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초ㆍ중 통합도 이미 사례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보다 좀 더 손쉬운 중ㆍ고 통합은 지역적인 요구나 수요에 따라서 학교 신설요구를 조금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되고 실제로 그런 요구를 하는 사례들이 있고 상당히 특정지역은 그것을 아주 목메고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 기억에 작년에 제가 사회를 보고 공청회도 하고, 공청회인가 토론회인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