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6.13선거 일정을 치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의회 제9대 의원으로서 임기 마지막까지 서울시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세 안건의 심사와 주요 현안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소상히 검토하여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토록 하는 등 다음 회계연도에는 더욱더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7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성중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입니다. 제9대 시의회를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중에도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점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도시교통본부는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보행과 자전거 이용환경의 획기적 개선, 그리고 대중교통의 양적, 질적 성장을 통해 승용차가 아닌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통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해 왔습니다. 종로 등 도심에는 차로를 줄여 사람을 위한 공간을 늘렸고, 시내 곳곳에 보행전용거리가 시민들의 일상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시민들의 큰사랑을 받으며 2만 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도시철도망과 중앙버스차로 확충으로 대중교통 사각지대는 줄어들었고 올빼미버스, 다람쥐버스 등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버스를 이용해 대중교통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서울교통의 발전을 위해 늘 고민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날카로운 지적이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시교통본부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해 대중교통 친환경화에 속도를 내고 자율주행 등 미래교통 분야에 있어서도 지금처럼 타 시도에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지난 4년간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앞날에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장권 교통기획관입니다. 정광현 보행친화기획관입니다. 구종원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정윤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양완수 택시물류과장입니다. 이병수 주차계획과장입니다. 백운석 보행정책과장입니다. 김미정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강진동 교통운영과장입니다. 김정선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수진 교통정보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7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결산 총괄과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도시교통본부 2017회계연도 결산총괄입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징수 결정액은 1조 8,508억 9,100만 원이며 이 중 96.5%인 1조 7,857억 9,200만 원을 수납하였고 3.5%인 650억 9,9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2017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조 6,188억 9,700만 원이며 이 중 95.7%인 2조 5,065억 6,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8%인 468억 9,000만 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5%인 654억 4,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 3,300만 원으로 이 중 82.4%인 1억 9,2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7.6%인 4,2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129억 1,300만 원으로 이 중 99.8%인 7,112억 2,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0.2%인 16억 9,4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및 이월,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4,682억 200만 원이며 이 중 97.2%인 1조 4,270억 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2.8%인 411억 9,6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주요내역은 결손 처분액이 4억 6,900만 원으로 시효소멸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07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2,483억 900만 원이고 92.1%인 1조 1,495억 8,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3%인 414억 7,2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6%인 572억 4,7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 및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4건에 43억 9,0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Green Paking 사업 물량 초과에 따라 도심권 관광버스 주차 수요 분산대책 사무관리비 및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 사업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에서 1억 8,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자전거 추가설치 등 운영을 위해 동일 사업 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에서 42억 1,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4건에 9억 4,6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택시서비스 평가강화 사업의 ’16년 택시회사 평가 인센티브 예산 확보를 위해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의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에서 8억 원을 변경사용했고 불법주정차특별단속 과태료 고지서 발송 증가에 따라 동일 사업 내 공공운영비 및 국내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억 4,0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35건에 총 414억 7,200만 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14건에 284억 6,600만 원으로 종로, 남대문로 중앙버스전용차로, 동작대로 연장 중앙버스전용차로, 한남대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21건에 총 130억 6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천호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확충, 보행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가로변 버스정류소 개선사업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572억 4,700만 원이며 주요 발생내역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예비비, 신당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지하철 9호선 2ㆍ3단계 구간 위탁운영관리비, 광나루역환승주차장 건설비, 녹색교통진흥지역 운영비, 인력운영비 등입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260억 3,900만 원으로 이 중 92.7%인 3,021억 7,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7.3%인 238억 6,2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는 납부기한 미도래 및 주택재개발사업 부진 등으로 발생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납액 238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18억 1,300만 원으로 89.7%인 644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5%인 39억 3,0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8%인 34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및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5건에 총 39억 3,000만 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3건에 32억 9,300만 원으로 정릉동 공영차고지 건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2건에 총 6억 3,700만 원이며 신림공영차고지 건설과 5호선 연장 사전타당성 분석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4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징수결정 된 564억 1,700만 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815억 9,100만 원으로 99.5%인 5,778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억 4,2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0.5%인 30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2건에 총 7억 4,200만 원으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비, 양천권역 신교통수단 도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0억 2,300만 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지하철 9호선 2ㆍ3단계 구간 위탁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2억 7,000만 원으로 82.4%인 35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7.5%인 7억 4,5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및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건 7억 4,500만 원으로 한양도성안 도로공간 재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결산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 개요는 2017회계연도 서울시 예산 실수납액은 일반회계 24조 7,47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0조 4,988억이 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107.1%, 징수결정액 대비 95.4%가 실수납되었습니다. 도시교통본부 총괄 세입ㆍ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5개의 회계로 총 세입결산액 1조 7,857억 원이며, 총 지출액은 2조 5,065억 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세출관련 부분입니다. 예산의 이월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7년 결산결과 이월은 총 468억 9,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예산현액 1조 2,483억 900만 원 대비 3.3%인 414억 7,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로변 버스정류소 개선사업과 다음 페이지의 두 번째, 알뜰 BIT 설치사업, 그리고 남산공원 등 대중교통 접근성 획기적 개선사업, 보행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천호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확충사업과 종로, 남대문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그리고 동작대로 연장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그리고 한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여섯 번째로 보행불편 해소를 위한 횡단보도 확충정비와 도로교통 소통 개선,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33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718억 1,300만 원 대비 5.5%인 39억 3,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예산불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7 결산결과 불용은 일반회계 16억 9,4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572억 4,7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34억 7,4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30억 2,3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54억 4,3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중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조 2,438억 900만 원 대비 4.6%인 572억 4,7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녹색교통진흥지역 운영사업과 두 번째,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과 세 번째, 택시 감차보상 지원사업, 네 번째, 필운대로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과 신당동 공영주차장 건설, 그리고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설, 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 조사사업입니다. 다섯 번째로 정릉동 공영차고지 건설사업과 여섯 번째, 공유도로 조성사업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에 대한 의견은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하였고, 전용액은 총 4건에 43억 9,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그린 파킹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의 변경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하였고, 변경액은 총 4건에 9억 4,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택시서비스 평가 강화사업입니다. 끝으로 예비비지출에 대한 의견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본부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미수납 주요내역 중에서 시효결손만 표기됐는데 시효결손 외에 불납결손도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불납결손은 없었습니까?

일단 저희가 이번에 결손난 것은 시효결손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불납결손이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면.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아마 있으리라 보이고요, 그 부분도 표기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결손처리는 잘하셔야 돼요. 결손처리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가 필요하면 시효결손이라든가 불납결손은 잘 처리해야만 재정지수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불납결손은 없습니까?

시효소멸 외에는 무재산……. 그게 불납결손, 6건 정도고요.

그게 불납결손이거든요, 저희들이 받을 수 없으니까.

7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 문제는 매번 결산 때마다 지적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전용이 가급적이면 없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ㆍ의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신중치 못했다는 지적을 아니 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전용은 사실상 시장님의 결재사항이지만 내부결재 지침에 따라서 본부장님이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없을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줄여주는 게 옳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서 녹색교통진흥지역 운영 불용률이 72.5%인데요 경찰청하고 앞으로 사전에 잘 협의가 돼서 불용률이 너무 높지 않도록, 미리 협의가 됐으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앞으로 협의를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훈 의원 발의)(김인호ㆍ김제리ㆍ김태수ㆍ박중화ㆍ박진형ㆍ성중기ㆍ우형찬ㆍ최판술ㆍ황준환 의원 찬성) 3. 주택가 통과도로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교통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강감창ㆍ김진수ㆍ남창진ㆍ박마루ㆍ박중화ㆍ송재형ㆍ신건택ㆍ우미경ㆍ이상묵ㆍ이석주ㆍ이혜경ㆍ주찬식 의원 발의) 4.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 개정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2511호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 개정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약안은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제6조 조합회의의 구성 및 자격 조항 중 조합회의 구성 인원을 21명에서 1명 증원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동 규약의 제3조 조항 명칭을 개정토록 하는 조건부승인을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3조 조항 명칭 “조합의 구성”을 “조합의 구성 및 의무”로 규정하여 조합규약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규약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인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홍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 주요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도시철도망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서 발전적인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대상노선은 총 10개 노선이고 규모는 총연장 88.87km입니다. 총 사업비는 8조 7,524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공사 중인 것은 신림선 1개, 그다음 협약체결 예정은 동북선 그리고 기본계획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게 9호선 4단계입니다. 적격성 조사 중인 게 위례선, 위례신사선, 서부선이 되겠습니다. 난곡선, 면목선, 목동선, 우이신설 연장선은 사업제안이 없어서 현재 제2차 도시철도망 기본계획에서 재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친환경 전기ㆍ수소시내버스 및 전기택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ㆍ수소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전기버스는 2025년까지 3,000대 도입할 목표로, 수소버스는 ’18년~’19년에 시범운행을 하고 확대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입계획을 보면 전기시내버스는 우선 4개 노선에 29대를 도입할 예정으로 현재 버스운송조합이 주관해서 도입 차종 기준을 선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소시내버스는 1개 노선에 1대를 현재 하반기에 투입할 예정으로 현대자동차와 협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의 전기택시는 ‘서울 전기차 시대 선언’에 따라 2025년까지 전기택시 4만 대 보급으로 금년도에는 100대를 보급할 예정으로 법인택시에 60대, 개인택시에 40대를 현재 배정을 했고, 배터리 성능점검이랄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각 업체에서 차량을 선정하도록 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쪽입니다. 도로변의 여유차로를 활용해서 도로소통에 지장이 없는 구간에 승용차, 관광버스를 위한 주차시설을 조성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승용차 노상주차장 확대 설치를 위해서 5월까지 설치 가능 지역에 물량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를 했고, 협의 결과 현재 54개소에 2,657면을 발굴해서 협의 등을 통해서 584면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광버스 노상주차장도 주차허용구간 신규로 57면, 주차허용구간을 70면을 확대할 예정으로 현재 업무 협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공자전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금년에 250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164개소를 선정해서 현재 설치 작업 중에 있습니다. 또 따릉이 앱 고도화를 통한 이용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신규 앱을 오픈할 예정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미래교통 혁신 1번지,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조성해서 운영합니다. 현재 대상지역은 상암 DMC와 여의도를 선정해 놓고 전문가와 자율주행 업체ㆍ기관 관계자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 곳을 선정해서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겠습니다. 테스트베드에는 자율주행과 V2X 커넥티드카 융합 동시 실증하고, 민간과 협력해서 무인버스 등 미래 자동차가 운행되는 미래 모빌리티를 특화하고, 4단계 이상의 고도 자율협력주행 지원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정기간 도로통제로 국내 모든 자율주행 차량이 참여하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붐업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보면 인프라는 통신인프라, 도로협력인프라, 관제플랫폼, 교통안내시설, 편의시설, 행정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인셔틀버스도 과기부 및 민간협업을 통해서 상암 DMC 지역 내에 운행할 계획으로 현재 과기부 및 민간협업 기관과 협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8년 주요현안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본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망 구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8월 중에 안이 나올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8월 중에 안이 나오고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그다음 절차는요?

그다음 절차는 나오게 되면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은 민자제안을 받아야 되고 재정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후속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아, 재정사업도 있습니까?

지난번 의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이번에는 전부 민자로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필요하다면 재정사업의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용역에 재정사업 노선도 정해져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정사업도 할 수 있다는 것으로만 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목동선 트램 도입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계시는데…….

거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도시철도망 계획에 이것도 반영이 되어서 가는 것인가요?

그 부분까지도 고민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노선을 변경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아니면 잘 아시다시피 원종홍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선들이 지금 만들어 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노선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미래교통 혁신 1번지,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5G 통신이 최근 모 통신사 등에 3조 6,183억에 낙찰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신기지를 설치한다든가 이럴 때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범사업을 통해서 원래 유튜브에서는 웨이브방식으로 통신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 서울시에서는 그 방식보다는 오히려 5G 방식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 두 가지 기술에 대해서 전부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그 설치비는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요. 또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과기부랄지 KT랄지 이런 데와 협의해서 5G 통신망은 민간업체에서 구축하는 방식으로 하는 이런 것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들이는 것은 최소화시키면서 갈 예정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 최소화가 꼭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고요 예산이 들더라도 앞으로 5G가 상용화됨으로써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를 통한 우리 대중교통에 미칠 영향이라든가 변화 등에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는 자동차가 단순 운송수단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인 우리 일상에 있어서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사무공간 내지는 헬스케어공간까지도 변화될 수 있는 이런 5G 시대이기 때문 에 이런 부분도 우리 교통본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가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참고해서, 저희가 미래교통에 대한 또 미래통신수단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만이 아니고 전문가들과 또 관련부서와도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버스 관련해서 국내외 제작사가 모두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한 8개…….

국내에 4개…….

국내에 4개, 중국 4개.

중국이 제일 앞서서 중국에 4개 제작사가 있는 겁니까?

네, 있고 그것을 한국에서 대행을 해 주고 있는 거죠.

신청은 모두 몇 개 회사가 했습니까?

어떤…….

지금 두세 개 차종을 선정한다 그랬고, 2018년 7월 차량선정 및 구매계약이면…….

이제 조합에 넘어갔고요 조합에서 지금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차량선정 가이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구매계약 체결이 2018년 7월이면…….

그러니까 그것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바로 공고만 내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니까,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어떤 차종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합에서 그것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돈은 서울시에서 다 내려가는데 그런 차량선정하고 구매계약을 버스조합에다 맡긴다고요, 전혀 신경 안 쓰고요?

아니요, 저희가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있죠. 예를 들면 10년간 배터리 교환이 있어야 된다, 있으면 그 비용은 업체부담으로 해 줘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은 제시를 하고 있지만 차종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은 조합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게요 역으로 봤을 때 운수회사는 운행차량 성능비교를 위해 동일노선에 두 개 차종을 구매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성능비교를 한 후에 투입을 해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는, 저희가 앞으로 3,000대까지 도입하려면 성능에 대한 분명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업체들이 제시하는 표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성능을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29대는 사실 시범사업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그 성능들을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테스트베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차량인데 성능비교를 위해 먼저 한다는 말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보여서요. 성능검토가 끝난 후에 구매가 되어야지, 성능비교를 한다는 게 조금…….

성능은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 회사에서 말하는 성능에 대한 비교는 다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게 현장에서 그 성능이 보장이 되고 나올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안전성 검토는 안 됐다는 얘기하고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도입한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29대만 도입해서 그 성능들을 비교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성능이 좋은 차종만 구입하겠다는 겁니다.

두세 개 차종으로 결정, 그러면 우리나라 업체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중국 업체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던 것 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안 하려고 했었는데. 혹시 중국 전기버스공장 한번 가보셨나요?

저는 못 가봤고요 버스조합에서는 가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공무원들이 안 가세요? 공무원들이 가보셔야죠. 저는 갔다 왔어요. 다 다녀봤어요. 버스만이 아니라 택시까지 다 다녀봤고 국내 업체도 조사해 보고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이 갔다 오셔야 좋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아셔야 되지. 물론 운영하시는 분들이 잘하시겠지만 지원금은 서울시에서 내려 보내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모른다는 게 좀 그러니까, 특히나 버스, 택시 중국공장 한번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가서 보면 우리나라 공장하고 다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배울 것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사실 전기버스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중국은 만들기 시작했고 한국은 좀 늦었는데요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국내업체하고도 비교가 잘 될 거고요. 하여튼 그것은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동안 정말 애쓰셨고요. 4년 동안 화려한 외출이었는데 여러분 만나서 반가웠었습니다. 그리고 고맙고요.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고 봉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박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박수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본부 주요 현안 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울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적극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입니다.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보고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 덕분에 우이신설선을 성공적으로 개통하였고, 지하철9호선 3단계 및 하남선 등 모든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9호선 3단계의 기술시운전 및 종합시험 운행을 철저히 추진하고 전동차 증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9호선 이용승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남권 및 동북권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신림선 및 동북선 등 도시철도 건설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계획한 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돈 도시철도국장입니다. 김진팔 도시철도계획부장입니다. 박동룡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이도헌 도시철도토목부장직무대리입니다. 송종훈 도시철도건축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자훈 도시철도설비부장입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ㆍ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1조 6,371억 9,300만 원으로 97%인 1조 5,875억 1,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100%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된 1조 5,875억 1,200만 원의 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도시철도특별회계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5억 3,700만 원,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2억 4,300만 원, 국고보조금 531억 3,000만 원, 매출공채 등 지방채 1조 503억 1,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752억 8,800만 원입니다. 광역교통특별회계 세입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60억 원입니다. 당초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감소한 주요사유는 도시철도특별회계의 모집공채 발행과 국고보조금이 당초 편성된 것보다 감액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ㆍ교통사업ㆍ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1조 2,027억 8,100만 원이며 84.6%인 1조 176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 중 예산현액 대비 11.4%인 1,376억 2,9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4%인 475억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475억 1,500만 원의 주요사유는 당초 편성된 국고보조금이 감액교부 되면서 재원 없는 불용 등이 발생하였으며, 기타 낙찰차액 등의 집행잔액으로 세부내역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는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144억 7,100만 원,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122억 7,400만 원, 신림선경전철 건설 92억 7,200만 원, 보전지출 지방채 상환 86억 7,100만 원 등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3억 5,000만 원, 하남선 광역철도 건설 3억 9,600만 원 등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는 하남선 광역철도 건설 4,800만 원,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 4,4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4%인 410억 1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지급시기가 미도래한 신림선 경전철 건설에서 94억 원,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로 별내선(8호선 연장) 광역철도 건설 사업에서 90억 9,100만 원, 후속 행정절차가 순연됨으로 해서 진접선차량기지 건설 사업에서 79억 7,200만 원, 공항철도 적격 여부 미확정에 따라서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사업에서 71억 7,600만 원, 집행시기가 미도래한 하남선 광역철도건설 사업에서 59억 2,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8%인 966억 2,7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3단계 정거장 정보통신공사 장비 납품기한 미도래 등 지하철9호선 3단계 건설 사업에서 455억 3,900만 원, 준공조건 이행 중으로 이행완료 시까지 건설보조금이 지급 유보된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사업에서 192억 5,900만 원, 신림선 경전철 건설 사업에서 97억 4,900만 원,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 중인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 사업에서 200억 9,500만 원 등입니다. 예산집행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흡한 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충실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주신 대로 간략하게 도시철도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사업 및 전동차 증차입니다. 지하철 9호선 3단계 연장건설로 지역주민 불편해소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조 4,015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7.8%입니다. 현재까지 특이사항 없이 정상 추진 중이고 금년 6월까지 기술시운전 및 종합철도 시험운행을 철저하게 추진해서 10월에 안전하게 개통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서남권 교통난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과 친환경 대중교통체계의 완성을 위한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총 사업비가 7,943억 원이고 현재 공정률 8.9%입니다. 차량기지 정거장과 본선 공사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시점부 노선변경 설계를 완료하고 설계시공을 동시 시행하여 금년 목표 공정률 17%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도시철도 서비스 취약지역인 동북권 지역의 대중교통난 해소를 위한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조 5,754억 원이고 자금조달 확실성을 위해 출자자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출자자 변경을 완료하고 7월에는 실시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내년 중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의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입니다. 6개 철도노선이 계획된 영동대로를 대중교통 허브 및 시민중심공간으로 복합개발하는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가 1조 3,067억 원이고 지난 2월부터 정림건축 컨소시엄에서 기본설계용역을 추진 중이고 내년 2월에 기본설계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금년에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추진해서 내년 5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주요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김학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4년간 우리 위원들의 서울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 이곳 회의실에서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81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