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 그리고 의견청취안 2건을 포함해 총 5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조사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194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따라 자활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를 변경하고, 자활사업 실시기관 자금대여 시 대여 대상, 범위, 상환조건을 구체화하여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기금의 관리·운용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하도록 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였고, 제9조제1항에서는 사업자금 대여 시 대상을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으로 확대함은 물론 대상별로 지원범위를 구분하였으며, 제9조제2항, 점포임대를 위한 자금대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9조제3항, 자금대여에 대한 상환기간을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토록 하는 등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신설, 변경하여 지원의 근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조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94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자활기금운용심의기구의 변경과 사업자금 대여대상 및 규모를 확대하고 대여근거와 상환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5조에서 자활기금운용심의기구를 기존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시행령에 맞게 “생활보장위원회”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현행 조례 제5조2 ‘수당’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 기존 자활기업에 대해서만 대여했던 사업자금 대여를 2018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으로 확대하고, 대여규모도 현재 7,000만원에서 자활기업은 1억원, 자활근로사업단은 5,000만원으로 각각 구분하고 확대하였으며, 자활기업 등의 점포가 임대인 경우에도 1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내용을 확대하고, 3항을 신설하여 사업자금 확대에 따른 상환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2018년 보건복지부 지침 범위 내에서 자활사업에 대한 적정한 지원을 위해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조사과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조사과장 이순복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상위법이 바뀌어가지고 거기에 부합하도록 저희가 지금 만드는 거고, 그리고 위원회 명칭이 바뀌는 거지요?

위원회 명칭이 바뀌는 게 아니라요, 저희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심의하던 것을 상위법에 따라서 생활보장위원회로,

그러니까 위원회를 따로 두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걸로 활용을 하는 거지요. 생활보장위원회.

지금 본위원이 저기 했을 때 “그러면 위원회가 이름이 바뀌느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가 바뀌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위원회를 활용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에 보면 생활보장위 자활기금 설치, 아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변경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가 기금운용심의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여기에서 삭제를 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 보건복지부나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지금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기존에 위원회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자활기관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했던 것을,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현행 조례 5조에 기금의 운용심의를 “자활기관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상위법에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하도록 이렇게 바꾸었기 때문에 위원회가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생활보장, 기존의 생활보장위원회는 있는 겁니다. 그쪽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명칭이 바뀐 거잖아요. 지금 위원회에서 하는 것하고의 명칭이 바뀐 건 아닌 거예요?

명칭은 바뀐 게 아니고 이쪽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회 쪽으로 그 기능이 바꾸어진 거지요.

글쎄, 하여튼 그렇게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사업자에 대한 임대라든가 어떤 자활기금 그런 것을 우리가 만약에 바뀔 경우에는 좀 더 확대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임대인한테도 좀 더 기회를 많이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 축소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이것을 또 좀 늘리고 이렇게 해서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지는 법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이것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조례가 언제부터 운영이 됐지요?

2012년이요.

2012년.

아니요, 2010년.

2010년에 하고 중간 개정이 없었어요?

조례 개정이요? 작년에도 일부 있었습니다.

일부 있었어요?

네.

작년에 일부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자활기금의 비용을 좀 인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없었나요?

그때는 자활기금의 용도를 그렇게 막 필요로 하지 않았고 이래서,

대상자가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런데 대상자가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기금을 올렸어요. 그런데 대상자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지금 현재 커피사업단에서 일하시는 분이 7월에 창업을 해서 나가요. 그래서 그 경우에 심의나 대여금 그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부합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자활기금을 전세라든지 아니면 기금을 융자를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 이 운용에 대해서는 아마 용산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하시는 과장님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정착을 잘 시킬 생각을 갖고 계신지? 오늘도 보니까 자활센터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하고 좀 다르지만. 그런데 이해를 하지 못한 그런 자활이라고 하는 이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일반 구민들이나 동민들이 생각할 때 ‘저게 무슨 단체가 저런 단체가 있지?’, ‘저런 단체가 있지?’ 계속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여기 와서 심의해서 보면 지금 커피사업 하는 그 자활단체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는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심의하는 것을 생활보장위원회로,

아니, 그것은 알고. ‘보장위원회로 하고, 위원회가 심의대상자가 바뀐다.’ 이건 알겠는데, 지금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우리 이순복 과장님이 워낙 자활기관에 많은 도움도 줬고 또 이것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우리가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관심도 많고 깊이 알고 계시는데, 이제 여기에서 ‘그 대상자들을 얼마나 더 발굴을 할 것이고, 그 대상자들을 얼마만큼 우리가 더 확대해서 이것을 운용을 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을 계획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줬어요. 그래서 민간위탁센터랑 저희가 실무자 회의도 하고, 또 자활기관협의를 통해서도 같이 협력해서 좋은 안건들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 오고 있거든요. 또 지도점검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함께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대상자들이 가급적이면 자활사업단에 머무르지 않고 이렇게 창업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막 5년, 6년까지 지금 이렇게,

5년까지요.

5년?

네.

여기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여해 주는 것은요.

네,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한 6년까지 이렇게 봐주다 보면 너무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탄력을 붙여서 단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융자기간을 5년 거치에서 4년 거치로 일단은 축소를 했고요. 그래서 그동안, 최대연장이 6년이지, 가급적이면 4년 이내에 저희가 환수하도록 그렇게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상으로 보면 자활기업하고 자활근로사업단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자활대상.

자활기업은 1억 정도 하고, 근로사업단은 5,000만원 정도 한다.

네.

그런 자활사업단이나 자활기업이 혹시 이렇게 금년도에 들어올 만한 데가 있나요?

지금 일단 커피사업단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준비하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창업을 하기 위해서. 하반기 정도에. 아니면 내년 연초에 하나 또 창업할 계획입니다.

전에는 도시락사업단도 있었고, 좀 있었었잖아요, 전에. 그런데 그게 한 2, 3년인가 운영하다가 제대로, 결과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도시락사업단은 제가 있을 때는 안 했고 그래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전에 용산2가동에 있었던 사업단은 무슨 사업단이었지요, 그러면?

그때 당시는 제가 관여를 안 해서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런 우리가 자활사업단이든 자활기업을, 그래서 독립돼서 그분들이 정말 말 그대로 자활기업을 본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틀들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명도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앞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한다고 하셨는데, 그 지침내용이 많이 있나요? 아니면 일부 정도만 있나요? 나중에 그 지침내용 좀 한번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네.

그리고 보니까 저희 자활기업이나 자활근로사업단 합해서 모두 몇 개나 있지요?

지금 현재 자활사업단이 7개이고요, 현재 자활기업은 3개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자활기업으로 7월에 나가는 거지요.

아, 그래요? 자활사업단에 있다가 자활기업으로 나가는 그런 추세가 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제9조4항4 신설부분이 있어요.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의해서 사업자금에 대한 회수랑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 부분을 신설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나태해지기도 쉽고, 또 자립 의지가 미약할 수도 있어서 좀 타이트하게 하고, 이 사람들이 자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좀 돕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보니까 이번에는 7,0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던 것을 1억원 범위로 좀 늘리는 것 같아요. 좀 현실화시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많이 자활 의지를 높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회수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렇게 해서 좀 포괄적으로 해 놨거든요. 만약에 이분들이 잘 하다가 저희 구에서 회수하려고 했을 때 좀 더 강한 그런 조치부분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약간 그게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일단은 이분들에 대한 협조 차원이잖아요. 많이 지원하려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이 많이 배려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세기간 같은 거라든가 이것도 굉장히 연장까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고 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부분이 잘 안 돼서 저희가 회수하기 위한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저희가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대여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 전세권을 설정을 해서 회수하는 방법을,

아, 그렇지요.

명확히 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게 조례안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조금 아쉽고, 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용산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경실의원발의)

안녕하십니까? 김경실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과 대처역량 강화 및 구민들의 자발적인 실천과 참여를 통해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밝히고 있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한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 사항에 대한 근거규정과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제공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95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저감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함은 물론, 사업자와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실천을 유도하여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키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미세먼지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취약계층 등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근거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에 대한 정보와 행동요령을 제공토록 하고, 구민 스스로가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미세먼지로 인해 1년에 약 1만 2,000여 명이 기대수명에 비해 조기사망 한다는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구민의 건강과 사회적비용 절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미세먼지를 보다 실효성 있게 저감․개선하고, 향후 체계적인 시책 마련과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실 의원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혹시 집행부에 질의가 있으신 경우 소관 과장이신 맑은환경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 법안 발의를 위해 수고해주신 우리 존경하는 김경실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13개 구에서 있었고 저희가 지금 14번째로 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 만약에 이런 조례안이 없었을 경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이게 조례가 없었지만 시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계속 저감을 위해서 행동지침 캠페인을 계속 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홍보는 어떻게 하셨지요?

홍보를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매달 한 번씩 거리캠페인 했고요. 그리고 홍보물 자체에다 팸플릿 같은 것 만들어서 각 동에다 배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매달 한 번씩 하셨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에게 했는지? 주로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유발하는 그런 기관에다 좀 하셨으면 좋겠고, 또 물론 각 동 주민센터에도 놓고 계시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말 가정 내 개개인에게 갈 수 있도록 홍보를 구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뒤늦게지만 저희 용산구에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조례안을 발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들어가시고, 김경실 의원님! 장정호 위원입니다. 7대 의회에서 활발하게 의정활동하고 또 열성적으로 의정활동 한 동료로서, 그리고 또 오늘이 마지막 의정활동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용산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조례 이렇게 대표발의 해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이 조례를 발의를 하면서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서 우리 용산 구민들한테 어떤, 조례로 인한 혜택이든,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동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경실 의원님이 이 조례를 대표발의 한 동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그냥 매스컴을 통해서 “미세먼지”라는 그런 용어만 가지고 했을 때 하고 우리 용산구에서의 조례가 있을 때에는 온도차가 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사업자의 책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미세먼지의 저감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홍보에 대해서 좀더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이런 경각심이 없으면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어떤 그 온도차를 느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사업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활동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각인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당부서의 국·과장님하고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좀 있었습니까?

네, 충분한 상의를 했고요. 그리고 저는 다각적으로 봤을 때 ‘대중이용시설의 실내 미세먼지 정보공시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업자 책무에 대해서 ‘만약에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를 우리가 이 조례에서 어떻게 포괄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상의를 했고요. 그리고 미등자록사업자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면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 전체로 우리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안 한 업체도 다 포괄할 수 있다는 그런 유권해석도 유출을 했고요. 그래서 충분한 교감과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가 김경실 의원의 대표발의로 공포가 됨으로써 우리 구민들한테 시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같이, 구청과 같이 고민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8대에서도 이런 조례의 유지, 그리고 이게 구민들한테 어떤 체감이 되는지 같이 고민해 볼 겁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 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맑은환경과장 장진구입니다.

13개 구가 현재 지금 조례를 공포했고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가 14번째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13개 구가 대부분 조례 자체는 다 대동소이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초미세먼지 누적된 영향으로 한 해 동안 1만 2,000명 정도가 조기사망 할 것으로, 그러니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초미세먼지로 인한 연관성으로 이렇게 피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아마 의학계 쪽에서는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이 미세먼지를 어떤 부분에서 다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없단 말이에요.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 놓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리캠페인이라든지 팸플릿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자한테 가서 계몽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대기환경 보전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사이드하게 우리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책적인 것도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는 이런 조례가 없었으니까, 어떤 근거나 동기가 없었으니까 못했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이런 동기가 만들어졌고 양산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용산구만의 환경보전대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나서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업자도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들은 그나마라도 단속하거나 얘기하기가 쉬운데 등록하지 못한 그런 데가 더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자각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니까 우리 구에서는 이제 그런 실태파악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미세먼지가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우리 피부에 와 닿고, 언론에 하고, 우리가 자꾸 체감을 할 때 ‘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각을 하고 있는 단계란 말이에요. 이럴 때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용산구청에서는 선도적인 행정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실 의원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이촌1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본계획(경미한) 변경,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혁균입니다. 용산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행복한 용산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의를 갖고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정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촌1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촌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촌1구역은 대부분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주거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촌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 및 면적은 용산구 이촌동 203-5 일대 2만 3,543.8㎡이며, 용도지역은 현재 2종일반주거지역이나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는 이촌1특별계획구역 지침에 따라 아파트가 지어질 획지1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건립규모는 지하4층, 지상35층인 아파트 7개동에 859세대를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남동측에 소공원과 구역 내 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지 북서측 획지2는 어린이집과 체육관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촌1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2006년 3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07년 2월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나 2010년 4월 국제업무지구로 지정되었다가 2013년 10월에 해제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어 2017년 1월에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신청하였습니다. 2017년 2월부터 약 1년간 3차례의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을 서면으로 통보한 후 2018년 3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8년 3월 16일부터 4월 1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공람기간 중 제출된 주민 의견은 구역 내 임마누엘교회 존치 및 대토를 요청한 1건이었으나 공람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불채택으로 심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촌1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기본계획 경미한 변경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용역사인 안씨티엔지니어링의 송ㅇㅇ 실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948호, 이촌1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과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후건축물의 밀집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이촌동 203-5번지 일대의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17년 1월 주민으로부터 제안된 이촌1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촌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면적은 2만 3,543㎡로 토지이용계획은 획지1이 1만 6,463㎡, 획지2가 4,567㎡, 도로가 1,125㎡, 공원 1,387㎡로 각각 구분되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촌동 203-5번지 일대, 획지1의 주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건립규모는 소형주택 256세대를 포함한 총 859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며, 최고층수는 35층 이하입니다. 이촌동 206-9번지 일대, 획지2는 공공시설용도로 청소년시설 및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 그리고 주민공람공고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되었으며,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 후 용역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황용식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이촌1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본계획 경미한 변경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변한 게 변경이 면적이 조금 변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건이지요? 뭐가 변경된 거지요?

아까 지적사항에서 보시면 현재 이촌2동 동 청사 앞에 있는 도로가 당초에는 일부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잡도록 관련부서의 협의가 들어와서 포함시켜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잡았을 때 이쪽은 왜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 원인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일단은 현재 그 구역만 가지고 들어왔었는데 그 구역을 일단 포함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주민들의 관심도가 되게 높고, 저희가 이것을 의견청취안을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꼭 통과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구단위계획이 있을 때 이런 구역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애초부터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주민들에게 반드시 유익한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여기에 총 세대수가 몇 세대가 지금 여기에 해당하시지요?

계획 수가 859세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건축을 하면 몇 세대로 되나요?

현재는 기존 건물은 110동이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건립계획은 859세대로 건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주택하고 상가가 있었지요?

네.

주택 수와 상가 수는 어떻게, 상가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현재 상가는 연도형 상가를 건립해서 아마 그쪽으로 원하는 사람들은 분양받게 될 것 같습니다.

상가는 상가대로 또 건립을 하게 되나요?

아마 이촌로 주변 쪽에 아파트하고 같이 저층으로 상가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아파트 주변에 저층으로 상가가 건립된다는 말씀이지요?

네.

상가 수는 얼마나 되는지?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이, 나중에 건축계획 때 그런 경우는 나오게 될 겁니다.

물론 소유주한테 그 상가를 분양하거나 그렇게 되겠지요?

네, 현재 상가 소유주들한테 분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교회나 성당 건물이 있습니다. 교회가 몇 군데 있고, 성당이 몇 군데 있지요?

현재 이촌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내에서 성당은 당초부터 빠져 있고요.

네, 새남터성당은 따로 빠져 있고, 또 이촌동교회도 빠져있네요, 보니까.

네, 이촌동도 당초부터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교회를 포함해서 종교시설이 4군데 있었습니다.

다 교회 시설인가요?

교회시설이 아니라 조금 교회에 관련된 활동하는 그런 시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주민공람을 했잖아요? 주민공람 했을 때 주민의견을 내신 곳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임마누엘교회에서 주민의견을 제출했다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을 제출하셨지요?

임마누엘 현재 교회를 그대로 존치나 또는 그 주변에 대토를 해서 자기네들이 교회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답변을 어떻게 하셨지요?

공람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현재 워낙 지역이 적어서, 그리고 또 당초에 임마누엘 교회가 지목이 주택이나 사무실이었거든요. 종교용지가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포함을 시키되 나중에 연도형 상가, 근린생활시설 쪽에 이분들이 원하는 면적의 시설을 한다든지 할 때 들어갈 수 있도록 나중에 우리 조합이 설립되고 하면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에게 의견을 다시 돌려드렸나요? 공문을 보내셨나요?

아닙니다. 그 사항을 제안자한테만, 의견 내신 임마누엘교회에만 통보를 했습니다.

네, 통보를 하신 것 그 주민의견하고 저희가 임마누엘교회에 보낸 공문이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의견청취안 자료 보니까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 결과’에 ‘추진위원회 의견’하고 ‘공람심사위원회 심사의견’이 있고, 거기에서 보니까 “임마누엘교회를 차후 조합이 설립된 후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함.”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 공람심사위원회에서도 “추진위원회 의견(차후 조합 설립된 후 원만하게 협의) 반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촌1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 지침을 반영하여 수립하였으며, 임마누엘교회의 위치 상 존치 및 대토 할 경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해서 ‘심사의결 내용’으로 “불채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가나 이런 곳에,

근린생활시설 쪽으로,

아, 근린생활 쪽으로 그렇게 하신다?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있었으면 더 궁금하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이 “불채택”으로 딱 그러셔서. 본위원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지금 다른 곳에 종교시설 같은 데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불교라든가 천주교, 기독교, 그 밖에 기타 종교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서울특별시에서 나온 ‘뉴타운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 수립’ 이것 알고 계시지요? 여기 보면 “종교시설은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존치에 준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해 주고, 또는 이전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한다.”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불채택”이라고 하는 자료를 저희 위원들 심의자료에 주셔서 깜짝 놀라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근린상가 부분으로 자리를 주시겠다는 답변을 주신 것 확실하지요?

그 사항은 나중에 설명만 드린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에 교회를 존치했을 때 토지이용효율이라든가 그런 것이 저조해서 개발진행이 어렵게 예상이 되어서 일단 포함시켜서 하되, 거기 현재 교회부지 용도가 종교시설 용도가 아니고 그냥 일반 용도에 교회 종교활동을 하기 때문에 차후에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측하고 원만히 협의를 거쳐서 종교활동이 가능한 근생 쪽에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나중에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하고 교회하고 협의할 사항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임마누엘교회 같은 경우 주택가 안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성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새남터성당이나 이촌동교회 같이 큰 교회하고 또 작은 교회를 비교하는 것은 조금 교인들이 보기에는 교회가 크든 작든 같은 신앙을 하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반드시 이 부분을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여기 “불채택”이라는 그 단어를 보고 깜짝 놀라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어요. 너무 많이 해 와서, 예를 들어서 ‘신길 구 재정비촉진구역 내 종교시설 현황’을 보니까 다 이렇게 대토 부지를 확보해 준다거나 현금 정산이라든가 이주민 이전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굉장히 예민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종교시설은 굉장히 우리가 구청이나 시나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과장님, 국장님께서 특별히 배려하셔서 근린상가 쪽에 시설이 되면 나중에 조합하고 협의해서 마련해주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당사자에게도 보냈나요?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나중에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그런 정도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추진위원회 하고 나중에 얘기해서 조합이 설립될 때도 반드시 이 부분은 짚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에 지구지정 하면서 동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추진위원회만 설립되고 조합은 아직 준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위 동의는 한 75% 난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75%요?

네.

요즘은 70% 이상이지요?

추진위는 50% 이상이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동의율은 상당히 좋은 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 지역이 낙후되고 그래서 아마, 또 건물 자체가 30년 이상된 건물이 97%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쪽에 지금 고진숙 위원님도 말했지만 존치나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몇 군데나 됩니까?

다른 의견들은 없었습니다.

없어요?

네. 특별하게 아직 저희 구에 개발을 반대한다든가 그런 사항들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가 종교시설로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상가라도 조합하고 협의해서 받으면 종교시설을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잘 안내해 주시고 또 조합과 역할을 해주시면 큰 무리 없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추진이 되도록 하고, 지금 자꾸 건물이 노후 되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용산구에서 더 활발하게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정비계획이 최초로 수립되나요?

네.

이번에?

네,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촌동에 1종주거지역이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여기가 과거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니면 수변경관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아마 1종을 만들어놓지 않았나?’ 싶어서, 이게 최초계획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아마 재수립을 했다면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본위원은 이 내용 자체가 이렇게 가는 게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찬성의견으로 채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이촌1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본계획(경미한) 변경,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혁균입니다. 안전하고 살기좋은 용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열정을 갖고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정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이촌현대아파트 리모델링을 위한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촌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촌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1975년에 사용승인된 낡은 공동주택를 리모델링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지는 서빙고아파트지구내에 용산구 이촌동 301-160번지 일대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하며, 사업면적은 3만 7,638㎡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의 규모는 지하1층, 지상15층의 아파트 8개동으로 총 653세대이며, 리모델링은 기존주거전용면적의 약 32% 확장하고, 수평증축과 한 개동 신축을 통해 97세대를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아파트 9개동에 총 970세대가 되는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촌현대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이촌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위하여 서빙고아파트지구에서 해당부분을 제척하는 것입니다. 이후 이촌현대아파트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며, 아파트지구 제척과 지구단위계획은 동시에 결정고시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촌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2006년 5월 조합설립인가가 처리되었고, 한 차례 조합변경 이후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11월에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으며, 2017년 11월부터 1월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보한 후 2018년 3월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후 2018년 3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공람기간 중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구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결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촌현대아파트 리모델링을 위한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KTS엔지니어링의 유ㅇㅇ 이사가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94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촌동 301-160번지 일대 현대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따라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서빙고아파트지구 2주구 내 위치한 현대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서 해당부지를 제척하고, 공공용지를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2주구 면적은 당초 85만 3,641㎡에서 81만 6,003㎡로 3만 7,638㎡가 감소되었고, 공공용지는 3,393㎡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 주민공람공고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되었으며,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 후 용역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종문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이 리모델링를 위해서 주민들이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찬성이라든가 반대라든가 물론 있겠지요?

네.

어느 정도 비율이 찬성하시고, 반대하시나요?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리모델링에 찬성하신 분들이 한 98%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재건축 추진을 요구하면서 옛날부터 반대했던 사람들이 일부 존재하기는 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리모델링하기 위해 충족요건이 몇%지요?

지금 4분의 3이상입니다.

충분히 충족되었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잘 설득하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계속 찾아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만나고, 그렇지만 우리가 구청 입장에서는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합하고 관계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반대하는 분들이 재건축하려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찬성하는 분들은 빨리 해서, 정말 오래되었거든요. 아파트들 굉장히 노후했기 때문에 주민들 많이 불편하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이 역할을 좀 하셔서 주민들의 일이 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찬성이 98%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저희가 다 확인한 건가요, 아니면 조합원의 보고인가요?

보고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확인 할 단계는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보통 봤을 때 확인 단계에서 보면 보고하고의 차이는 얼마정도 있나요?

그것은 개별구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조합 측에서 저희들한테 허위보고를 했다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겠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관례를 봤을 때 그런 차이는 항상 있었나요, 아니면 근사치에 가까운 건가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사례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기존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사업에 좌우될 정도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리모델링 경우에는 공공용지로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공공용지요?

네. 변경에서 지금 보면 폭이 9m로 하고, 그다음에 도로변경에서는 환원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현대아파트 경우도 리모델링이니까 여기에 적용이 되잖아요? 그것도 주민공람 설명회 할 때 충분한 설명이 있었나요, 아니면····?

상당히 자세하게, 오늘 보고 드린 것보다 더 자세하게 주민설명회 할 때 보고를 다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공부지로 들어간 경우도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당연히 보고 드렸지요.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 얘기가 없었나요?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을 때 반응은 어땠었나요?

주민 공람의견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현장에서도 오히려 빨리 진행을 해달라, 그런 얘기가 주류였습니다.

없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지만 본위원한테도 사실은 몇 번 반대쪽에서 서류를 제출하시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조금 분쟁은 있는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우리구의 역할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대현입니다. 제7대 용산구의회 마지막 회기까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내용과 체계를 표준안에 따라 정비하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전과 피해수습을 위한 피해지원기준을 표준안에 따라 새롭게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6제2항에서는 대책본부에 “대변인”을 신설하는 등 재난대책본부의 역할 및 업무 체계를 정비하였고, 대책본부 실무반의 업무단계인 예방․대비․대응․복구를 대응․복구 단계로 변경하여 재난대책본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상황판단회의 소집주체를 “본부장 등”으로, 소집사유를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명확히 하고, 상황판단회의 결정사항 및 구성인력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제20조에서는 관계기관 파견근무자의 근무 및 교육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21조부터 제23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용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안 제30조에 ‘재난수습 홍보’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재난대책본부의 내실화에 기여토록 했습니다. 두 번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장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제47조부터 제56조까지 신설하여 적용범위, 지원결정, 중복지원 금지, 지급 방법, 환수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94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훈령 제·개정과 서울시 표준안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피해지원 기준 등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행 조례는 5장 42개 조항에서 19개 조항이 늘어난 6장 6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부분 신설로 나누어집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기능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17조 상황판단회의 소집과 관련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내용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안 제20조까지는 근무자 파견요청, 파견근무자에 대한 복무와 교육 관련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21조부터 안 제28조까지는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심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재난관리관 파견, 재난상황에 따른 재난현장 조치 등 재난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체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에 대한 규정을 안 제47조부터 안 제56조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7조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8조부터 안 제50조까지는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결정 사항과 지원기준 등을 마련하고, 안 제51조부터 안 제54조까지는 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와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지급방법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된 개정법령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구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래준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