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흥식 의원 발언

방금 강흥식 위원님으로부터 이정기 위원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정기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이정기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등 12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정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4대 의회가 어느덧 마무리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고뇌에 찬 흔적들이 여기저기에서 보여지고 있어 흐뭇하기만 합니다. 의원님들의 그동안 노고에 무한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축원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95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95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4대 의회 4년간 계룡시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과 협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일괄 상정된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96호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7호 계룡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탄력적 조직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96호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97호 계룡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국세는 세무서에서 합니다.

그렇지요. 저희 지방세 관련해서만 하는 것이지요.

하지요. 지방세 관련해서는 세무조사 하지요.

수시로 하고 있어요.

법인도 하고요. 지방세 관련해서는 법인도 하고, 개인도 하고......

체납도 있고, 어떤 감면이라든지, 지방세 조례에 의해서 감면 대상자가 그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감면을 받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조사를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통보하고 하지요. 예고하고, 통보하고......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지금 저희들이 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은 이제 포괄적으로 우리 시에 입주하는 기업은 지원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조례에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세부내용은 규칙에 되어 있는데, 이번 이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 조례에 아주 숫자적으로 투자금액하고 프로테이지를 저희들이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한도액을 금액으로 정할까 했는데, 그 정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다, 또 우리가 20%를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를 다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라든지, 또 그쪽 투자하는 공공기관의 인력 규모라든지, 시설 규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 적정선에서 10%든, 5%든, 15%든 해서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다 판단해 가지고 여기에 저희들이 20%를 넣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공공기관 유치에 따른 그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 곳이 충주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서천도 있는데, 그곳은 액수가 좀 적더라고요. 그런데 충주시는 200억 이상 500억까지는 10%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최대 50억까지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투자금액이 500억 넘을 경우에는 50억 이상도 지원해줄 수 있게 확 풀어놓았어요. 여지를 좀 남겨놓아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그냥 20% 범위 내에서...... 다만,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해서 적정선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하는 이유는 현재 대전시에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는 곳이 거의 30년 이상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보면 주택가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이고, 또 확장을 하려고 해도 확장을 할 수 없고, 땅값도 비싸고, 또 주택 보상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지금 언론에도 보면 그렇게 외곽으로 세종, 대전 인근으로 지금 옮기려고 하는 그런 곳이 더러 언론에 노출이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이쪽 계룡에 직원 연수원 플러스 교육원 플러스 힐링 할 수 있는 이런 복합적인 시설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정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제도적으로 현재 마련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이 조례가 된다고 해도 약 100억이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연수원이나 교육원은 지역경제, 식당...... 그런 부분을 많이 차지하지요. 그 교육원 직원은 별로 안돼요. 불과 50명......

아! 그런데 저희들이 막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이게 교육원하고 연수원이 오면 전국에서 다 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1박2일, 1주일씩 교육받고 여기에서 합숙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여기 밖에 와서 식사하고 술도 먹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커요. 특히, 우리 계룡시는 지역이 좁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 들어오면 거의 지역경제가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4조 제2항 95쪽 제일 아래 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 주간선도로로 미관지구로 지정한 도로에서 이격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반영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장례시설이 우리가 지역 쪽에 제한을 많이 두는데, 그 지역 쪽 제한하고, 그 다음에 주간선도로에 대한 인접된 미관지구에서 또 관련해서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제 완화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이지요. 어떠한 우리가 인․허가에서 행정을 할 때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민원인과 행정 일을 할 때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이런 게 다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좀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실질적으로 상위법에서 명칭이 개정되어서 조례로 명칭을 같이 개정하는 사항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에서 명칭을 바꾸니까 조례에서도 그 명칭을 같이 따라 바꿔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405호 계룡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06호 계룡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 등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흥식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 등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강흥식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