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기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 18일 제12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혜정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등 12건의 의안을 심사 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류보선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보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석으로 자리 이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2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이정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강흥식 위원님으로부터 이정기 위원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정기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이정기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등 12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정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4대 의회가 어느덧 마무리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고뇌에 찬 흔적들이 여기저기에서 보여지고 있어 흐뭇하기만 합니다. 의원님들의 그동안 노고에 무한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축원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95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95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4대 의회 4년간 계룡시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과 협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일괄 상정된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96호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7호 계룡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탄력적 조직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96호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97호 계룡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포상 조례라고 하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삼진아파트에서 화재사건이 있었을 때, 사고가 있었을 때 동네 주민께서 주민들을 대피하고 하게 하는데 아주 혁격한 공을 세운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젊으신 분인데......

예.

그런데 그분이 그 과정에서 유독가스를 마셔서 119에 실려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치료비를 그분이 다 감당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 119에도 알아보고, 소방서에도 알아보고 했지만 자기가 낸 돈의 30%밖에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을 경우에 계룡시에서는 혹시 치료비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아! 이것은 그 조례는 아니고, 그것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민간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쪽의 지원이 가능한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하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포상 추천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우리가 심의를 통해서 해당되는 소방청년상이라든지, 그 이상의 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는 포상에만 관한 것이고......

예, 포상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보상에 관한 부분은 따로 있다는 말씀이 되시는데......

예.

혹시 다음번에 이런 경우에도 좀 포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방향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런 것도 보상이 아니라 포상은 가능하고......

그렇지요?

예, 보상은 별도의 규정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고, 이것은 그런 분들이 포상할 때에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포상 받을 때 이런 내용을 하시는 거니까 혹시나 이웃을 돕기나 혹은 자기 몸을 다쳐가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구조했을 경우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고 심도 있게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가능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일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류병선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계룡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의안번호 제1398호 계룡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99호 계룡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98호 계룡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99호 계룡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 등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 등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한현복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혜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시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흥하고자 뜨거운 열정과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00호 계룡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방법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01호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길 요청 드리면서, 의문사항에 물음이 있으시면 해당 사업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상정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400호 계룡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01호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이해를 구하고자 여쭤보는 거예요. 제6조 제2항에 세무조사가 있고, 제4항에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 있어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세청에서 하는 거에요?

아!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국세는 세무서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게 세무서에서 하는 것은 관계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저희 지방세 관련해서만 하는 것이지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세무조사를 하고 하나요?

하지요. 지방세 관련해서는 세무조사 하지요.

그런 사례가 좀 있었어요?

수시로 하고 있어요.

주로 하면 기업체 같은 곳이에요, 어떻게 일반인이에요?

법인도 하고요. 지방세 관련해서는 법인도 하고, 개인도 하고......

그리고 혹시 체납 같은 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아니면 불성실해서......

체납도 있고, 어떤 감면이라든지, 지방세 조례에 의해서 감면 대상자가 그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감면을 받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조사를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통보를 하고 하나요, 아니면 불시에 하나요?

통보하고 하지요. 예고하고, 통보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휴게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 20%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겠지요?

예.

그러나 상시 고용인원에 대한 규정이나 보조금 지원 최대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규정을 둬야지, 그냥 건물만 딱 거기에 유치한다고 해서 다는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에 대한 후속조치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나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은 이제 포괄적으로 우리 시에 입주하는 기업은 지원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조례에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세부내용은 규칙에 되어 있는데, 이번 이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 조례에 아주 숫자적으로 투자금액하고 프로테이지를 저희들이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한도액을 금액으로 정할까 했는데, 그 정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다, 또 우리가 20%를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를 다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라든지, 또 그쪽 투자하는 공공기관의 인력 규모라든지, 시설 규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 적정선에서 10%든, 5%든, 15%든 해서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다 판단해 가지고 여기에 저희들이 20%를 넣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공공기관 유치에 따른 그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 곳이 충주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서천도 있는데, 그곳은 액수가 좀 적더라고요. 그런데 충주시는 200억 이상 500억까지는 10%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최대 50억까지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투자금액이 500억 넘을 경우에는 50억 이상도 지원해줄 수 있게 확 풀어놓았어요. 여지를 좀 남겨놓아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그냥 20% 범위 내에서...... 다만,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해서 적정선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하는 이유는 현재 대전시에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는 곳이 거의 30년 이상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보면 주택가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이고, 또 확장을 하려고 해도 확장을 할 수 없고, 땅값도 비싸고, 또 주택 보상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지금 언론에도 보면 그렇게 외곽으로 세종, 대전 인근으로 지금 옮기려고 하는 그런 곳이 더러 언론에 노출이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이쪽 계룡에 직원 연수원 플러스 교육원 플러스 힐링 할 수 있는 이런 복합적인 시설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정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제도적으로 현재 마련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이 조례가 된다고 해도 약 100억이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창출 같은 것은 전혀 기대를 못하겠네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대개 공무원들이고, 오히려 계룡에 이사를 오신다거나 하는 기대감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도 연수원이나 교육원은 지역경제, 식당...... 그런 부분을 많이 차지하지요. 그 교육원 직원은 별로 안돼요. 불과 50명......

그러다보면 건물을 짓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추세밖에는 되지 않나......

아! 그런데 저희들이 막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이게 교육원하고 연수원이 오면 전국에서 다 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1박2일, 1주일씩 교육받고 여기에서 합숙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여기 밖에 와서 식사하고 술도 먹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커요. 특히, 우리 계룡시는 지역이 좁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 들어오면 거의 지역경제가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동료위원님의 질문에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공공기관이나 연수원, 대학 병원 등을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아! 지금 구체적으로는 접촉을 않고요. 다만, 지금 의견만 실무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이고, 그쪽에서도 지금 노출되는 것을 상당히 신경 쓰고 하니까 그것은......

본 위원의 바람을 말씀드린다면, 대학이나 병원이 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학도 그렇고, 지금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도 예를 들면 배제대학교나 이런 곳이 다 도시권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이 앞으로도 우리 계룡시도 외곽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고 하니까 우선 근거를 마련해 놓고, 추이를 봐가면서 개정하고 하면......

과장님의 말씀처럼 저희가 100억 정도 지원할 수 있었으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계룡시 기업유치 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분양가가 좀 높은 것에 대해서 좀 획기적인 그런 큰 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이 유치되지 않은 점도 있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에 또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과 팀원들이 심사숙고한 끝에 20% 지원이라는 것까지 그런 획기적인 제안을 하셨는데, 물론 말씀주신 충주시나 서천군 같은 경우에는 50억 이내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지노선을 줬는데, 물론 그런 기준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저희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관해서 20% 이내에 또 100억까지도 해줄 수 있는 그런 큰 획기적인 기업유치나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번 조례에는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유사한 이런 큰 공공기관이나 기업유치에 대해서 또 유치하실 때 한편으로는 계룡시에 대한 신뢰성, 그렇지요?

예.

그 심의위원회에서 무슨 결정을 하신다고 하지만 어떠한 우리 집행부에서의 기준은 어느 정도 잡고, 또 섭외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의견 제시를 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치할 때 서로 협의할 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해서 범위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여건상 이 정도가 아마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미리 얘기는 하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로의 기대감에 대해서 나중에 실망이 없도록 잘 살피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과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민선4기 기간 동안 농림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신 덕분에 농업과 공원녹지 분야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03호 계룡시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403호 계룡시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정광우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의회를 이끌어주신 김혜정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404호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404호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제34조 제일 아래에 그 같은 항에 13호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8호의 장례시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무슨 뜻을 말씀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조 제2항 95쪽 제일 아래 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제 주간선도로로 미관지구로 지정한 도로에서 이격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반영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장례시설이 우리가 지역 쪽에 제한을 많이 두는데, 그 지역 쪽 제한하고, 그 다음에 주간선도로에 대한 인접된 미관지구에서 또 관련해서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좀 더 완화를 해주는 취지인가요?

이제 완화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이지요. 어떠한 우리가 인․허가에서 행정을 할 때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민원인과 행정 일을 할 때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이런 게 다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좀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시설들은 또 활성화를 시키고, 장례시설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리고 보면 미관도로를 그냥 시 경관지구 등 도로를 말한다, 이렇게 보면 좀 완화를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상위법에서 명칭이 개정되어서 조례로 명칭을 같이 개정하는 사항이에요.

39조 같은 경우에도 경관지구안을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안으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에서 명칭을 바꾸니까 조례에서도 그 명칭을 같이 따라 바꿔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업무는 같은 업무인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흥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혜정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405호 계룡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405호 계룡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06호 계룡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 등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흥식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 등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강흥식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