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국별로 일괄 상정하여 소관 실·국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감사관입니다. 대구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감사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안은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공공·기업·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고 협의하는 민관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대구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정책협의체로서 공공과 기업, 시민사회 등을 대표하는 20~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8조를 통해 기존 민관협의체로서의 대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민관협의회의 정책 심의기능을 보좌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의 기능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9조에서는 협의회 참여기관을 지방정부, 공직유관기관, 시민사회, 직능단체로 분류하여 전문분과로 운영함으로써 정책 심의의 사전 조율기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밖에도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 민관협의회에 필요한 사업 및 예산 지원과 참여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의 청렴도를 회복하고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국무총리훈령 제710호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회 각계가 참여·협의하는 민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민관협의회의 도입배경을 살펴보면 2005년 9월 27일 대구투명사회협약에 따라 대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청렴문화 홍보 등 다양한 청렴활동을 추진해 왔으나 이는 민관협의체로서의 심의기능이 없어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상위기구로서 민관협의회를 설치하여 청렴시책의 적극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는 청렴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대구시는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4등급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5위를 기록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자정노력으로 국무총리훈령에 따른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는 청렴·반부패 척결을 위한 공직사회의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렴과 부패문제는 공공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부패 발생으로 생긴 비용은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기업·공공부문 등 사회 각계의 관심과 참여가 추진동력이 되어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여 대시민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청렴하고 부패 없는 대구를 만드는 데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희 위원입니다. 우리 대구 청렴도가 꼴찌수준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7개 시·도 중에서 15위라고 하는 불명예를 지금 안고 계시는데.

예. 첫째는 저희들 감사관실에서 추진했는 청렴시책들이 좀 실패를 했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실패를 했습니까?

시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청렴시책을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는 내부청렴도나 외부청렴도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추진하면서 시민의 마음을 못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답변이 본질과 좀 동떨어진 답변 같습니다. 청렴도라는 개념이, 어떻게 시민의 마음을 얻는 것과 청렴도를 연관시켜서 답변을 하시는지 그건 제가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인데요.

자칫.

청렴도와 시민의 마음을 얻는 것 그거는 개념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권익위가 청렴도 측정하는 체계를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0점 중에서 우리 시에 와서 민원을 처리했는 시민들이 평가하는 점수가 60점입니다.

그건 시민의 마음을 잘 못 얻은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평가할 때 그만큼 우리 대구공직사회가, 청렴도라는 개념과 불편 또 부당한 개념과는 개념의 차이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원이 제기하는 불편함, 부당함과 공직자의 청렴성과는 항목 자체가 다르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청렴도가 하위라는 부분은 시민들에게 마음을 얻고 안 얻고의 개념이 아니라고 봅니다. 공직사회가 경직되고 내가 원하는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또 민원부서가 불친절하고, 만에 하나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청렴도와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항목에서도 아마 다른 항목이 있었을 테고. 그래서 청렴도가 꼴찌인 부분이 왜 이러냐는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시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는 답변은 적절하지 못한 답변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질문하는 사항들이, 그러한 시민들한테 질문하는 사항이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지금까지 분석했는 결과를 보면 민원을 적법하게 처리해도 처리하는 과정에서 친절하지 못하면 부정적인 답변이 나오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미소친절 대구를 부르짖은 지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미소친절운동을 한 지가? 이것 공염불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는 뭐 했냐는 이야기입니다. 미소친절운동을 펼쳐서 대구가, 전국에서 이런 운동을 펼친 지자체가 있습니까?

아마 다른 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가 거꾸로 되어가고 있어요. 대구가 선도적으로 미소친절운동을 펼쳐서 가장 친절한 도시, 시민들한테 미소를 짓는 그런 공직자 자세를 모토로 삼아서 그런 캠페인을 하고 운동을 전개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청렴도가 꼴찌, 시민들이 가장 낮은 점수를 주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뭘 했는지 참 답답합니다. 예? 지금까지.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늘. 그럼 이 위원회 설치하면 달라집니까? 어떻습니까? 보니까 조직 자체가 시장이 장이 되고 각 구청장들하고 또 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네요. 경제계, 관료계 뭐 이렇게. 이래가지고는 답 안 나옵니다.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시민 입장에서 시민들이 주도가 돼야 되지 관이 주도해가지고 이것 똑같은 형태밖에 더 되겠어요? 이것 하나 마나 똑같지요.

시민사회.

이게 뭐 없어서 못합니까?

시민사회단체하고 지역 직능단체도 다 들어옵니다.

시민사회단체라는 개념은, 기존 있는 단체들이 각종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시민단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오면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염려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청렴사회를 위한 민관협의체가 또 다른 권력기관으로 시민들에게 군림하는 그런 기관이 될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성원 자체가 정말 시민들, 평범한 시민들 또 시정에 관심 있는 분들을 공모를 하든지 해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고, 이 조례 제정 자체가 내가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다시 좀 만들어와서 다음 회기 때 상정하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도 이동희 위원님과 뜻이 같습니다. 이 청렴사회 민관협의체라는 것이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또 부패방지정책인데 여기에 평가대상인 공공이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익단체인 기업이 들어가 있는 것도 위원회 구성상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연령체별로 또 각 층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민관협의체여야지만 이게 제대로 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성 자체를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보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서 정말 제대로 된 평가를 해서 우리가 17개에서 15위가 아닌 상위권인 1·2·3위에 들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들이 구성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민관협의회라든가 협의회 자체에 거의 다 이렇게 공공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역할이 공공이 이끌어가는 대로 이 협의회가 거의 이끌려가는 그런 모양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다른 협의회하고는 다르게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성 자체를 조금 더 달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실제 청렴시책을 실천하는 데서는 해당 기관에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민이나 그다음에 민간에서 제안을 하고, 좋은 시책을 제안하고 권유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곳은 결국 공공기관 내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좀 이렇게 실제적으로 민선 자치단체장까지 참여하는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민간에서 제안하고 권유하는 사항들을 시·구·군에서 같이 실천을 한다고 그러면 좀 사회가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고 권유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지만 실제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기관단체장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관단체장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민간이 권유하는 사항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그 기관에 돌아가서 서로 시책에 투영이 되는 이런 사회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관단체장이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서 기업에서 참여하시는 분이 과연 어떻게 바른 의견을 낼 수가 있을까요? 기관단체장이 있는 입장에서.

아닙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경제계 대표들이 참여를 하는데,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청렴하지 못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금품을 수수하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러한 것을 서로 안 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서로 논의가 되어서 또 그것이 산하 현장에까지 투영이 된다고 그러면 사회는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공직사회가 청렴해지려면 감사관실이 독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제안을 해서 전체적으로 각 지방에 있는 감사실이, 사실은 감사실에 있는 직원들도 어차피 순환해서 시에서 하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내부의 어떤 부정부패나 이런 것들은 근절되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의 독립을 오히려 이 정부에 건의해서 제대로 된 청렴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보지, 이런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구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봐줬으면 좋겠다. 물론 감사관님이 얘기하신 대로 시장이 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시장과 이익단체가 있고 또 시민사회가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게 결코 쉽지 않은 이런 협의회 구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꼭 이렇게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구성 자체를 조금 더 다른 방도에서 연구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총리훈령에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조례 대강의 골격을 마련해서 시·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시·도에서 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우리는 그동안 청렴도도 낮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기관의 장의 의지도 매우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담당공무원들이 실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좀 빨리 지금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아마 앞으로 다른 시·도도 이제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전부 다 같이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청렴에 관한, 그다음에 투명사회에 대한 경쟁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저희들도 좀 같은 틀로 같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직사회 자체 내에서 공무원들의 의지가 더 필요한 부분들이지 이게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가 꼭 필요하다면 이런 협의회 위원들에 대한 구성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서 해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금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건의하고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지금 구성원이 우리 공공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감사관 입장에서는 공직사회 대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나 민선 구청장·군수가 들어와서 그런 의지가 표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경제계 대표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례를 수정해 주시면 그대로 아마 시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민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기관장의 의지거든요. 그래 그것이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기관장한테 전달이 되고 그중에 그것이 실천이 된다고 그러면 대구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맞추어서 주민참여예산제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주민참여예산기구 설치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의 범위를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과 결산 등 예산과정까지 확대하고, 주민의 개념을 명확히 하며,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 주민 참여방법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와 지원협의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 신설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산과정에 주민의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시행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더욱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개정내용 반영과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안은 보조금 부정수급 등 다양한 유형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와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구성·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와 예산낭비신고의 방법 및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예산낭비신고 등에 의해 예산 절감에 기여한 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이나 포상 등을 명시하며,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주요 기능, 구성 등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 참여를 통한 자치단체 예산 낭비를 방지하여 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내용을 변경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대상을 확대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에 맞게 동 조례의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자치구로 교부하고 있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대상에 시정역점시책 추진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이해도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부처명 및 일본식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459개 조례 중 중앙부처명과 불일치되고 일본식 한자어와 장애인 차별용어를 사용하며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25개 조례를 법제 총괄부서에서 일괄 개정함으로써 입법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본칙 4개 장 25개 조와 부칙 1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정부조직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미정비된 16개 조례를 중앙부처명과 일치시켜 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제2장은 일본식 한자어가 사용되고 있는 5개 조례를 바람직한 행정용어와 표준어로 정비함으로써 시민이 조례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며, 제3장은 장애인 차별적인 용어가 있는 2개 조례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상위법령에서 정한 용어로 변경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4장은 행정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2개 조례를 생년월일로 대체함으로써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중앙부처명 및 일본식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일괄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도와 법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를 지원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맞추어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추가, 보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조례 전부개정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본칙 4개 장 22개 조와 부칙 1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별 주요 내용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과정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제2장은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심사기준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안 제3장은 주민참여예산기구 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장에서는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전부개정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의 반영과 2011년 9월부터 의무적으로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과정 전반에 걸친 주민참여 확대로 한정된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이 개정의 핵심인 만큼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과정에 대한 시민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보조금 부정수급 등 다양한 유형의 예산 낭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와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구성·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산낭비신고센터는 기획재정부에서 국민 세금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5년 최초로 운영을 시작하여 국민참여 유도를 위한 국민신문고 사이트 개설과 스마트폰용 신고앱도 개발하였으며, 2013년에는 토목, 건축, IT, 계약, 법무, 세무 등의 전문 분야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15년 10월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내 세금 국민감시단을 출범하였으며, 2017년 12월에는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을 확대 출범하여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자체 홈페이지에 자율적으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던 중 근거 법률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의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2012년 1월부터는 국민신문고 내 예산낭비신고센터와 함께 운영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단체별 관심도에 따라 지역별 성과 편차가 크고 조례 제정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예산 낭비 사각지대 방지를 위하여 2018년 2월 시·도별 예산감시단 구성 및 활성화방안을 시달하고,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감시기능을 활성화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지원근거인 지방재정법 관련 조항에 맞게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와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문단 부분입니다. 이번 개정안 제출은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령의 조항에 맞게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달성군의 조정교부금 배분을 규정한 대구광역시 재정보전금 배분에 관한 조례와의 통폐합 관련 검토와 더불어 조정교부금 산정자료의 면밀한 심사와 교부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격차 해소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23쪽, 중앙부처명 및 일본식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중앙부처의 명칭 변경과 일본식 한자어 및 장애인 차별적 용어의 정비, 행정서류에 기재하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의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핵심적인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은 중앙부처명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16개의 조례에 대하여 이를 일괄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5쪽, 안 제2장은 일본식 한자어를 바람직한 행정용어와 표준어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3장은 장애인 관련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안 제4장은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미정비된 25개 조례의 일괄 개정을 위한 것으로 현 상황에서는 입법의 신속‧편의성 제고와 법적합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나 앞으로는 소관부서에서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춰 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대구시 전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재정교부금 산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구는 지금 보통세의 22.9%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이 있지요?

예.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이 자칫 시에 특혜를 주는 듯한 느낌,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교부금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복지를, 지금 실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누가 뭐라 해도 복지는 선택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복지는 선택이 돼야 된다.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복지가 가야 되지,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현재의 복지제도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지요? 보편적인 복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대구시가 어쩔 수 없이 중앙정부나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복지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구는 대구만의 복지를 좀 선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복지정책에 따른 예산이 대구 재정으로써 도저히 이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칭사업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재정을 운영하고 계시는 실장님께서 각별히 좀 유념하셔서 민선 7기에 대구 재정을 좀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지 분야 예산 증가가 사실 저희 시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 전체예산의 한 37% 정도가 지금 복지예산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복지욕구는 또 나날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저희와 또 시의회가 같이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조금 언급을 했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꼭지만 달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줄어드는 경우가 없어요. 제가 1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 증가를 쭉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데이터를 한번 보시라고요. 실장님. 줄어드는 수가 없어요. 이 속성상 꼭지만 달면 무조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꼭지만 달면 복지는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역할을 사회단체보조금 부분까지도 전반적으로 한번 범위를 넓혀서 각 사회단체, 각 기관별로 서로 크로스해서 한번 평가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체크할 것인가의 문제는 저희도 계속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일부 부적정 집행사례가 그동안 계속 문제가 돼 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제도적인 점검체계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시민들이 그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사회단체보조금까지 확대를 하실 의향이 있느냐, 그 의향을 제가 물은 겁니다.

예. 당연히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된 부적정 사례를 만약에 시민들이 신고를 하시면 그 부분도 당연히 대상이 됩니다.

아니, 예산낭비신고센터의 범위에 아예 여기에다가 사회단체보조금 부분까지도 포함을 하는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낭비신고의 범위는 사실 전체 모든 범위를 포함한다고 보면 되고요.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적정하게 지출을, 증빙만 갖추어져 있으면 어떻게 쓰든지 간에 적정하다고 판단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이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서류상 완벽하면 돼요. 서류상.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늘 제가 강조하는 게 사회단체보조금은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좀 편성을 해달라는 말씀을 늘 꾸준하게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구시 재정에 압박을 줄 수 있는 복지예산 부분의 낭비요인을 최대한으로 좀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한번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유념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실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어깨도 무겁고. 여러 가지 난제들이 너무 많고, 예산부터 시작해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 참 존경합니다. 대구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예산 다루시는 분들, 또 우리 기획실, 제일 많이 고생하십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예산낭비신고센터를 굳이 이렇게 설치해서 시민감시단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 저는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까? 차라리 어떤 정책에 있어서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그런 부분을 의뢰해가지고 한번 자문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대안이라든가 이런 방안을 조금 우리가 자문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타 지역에 있는 사례들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더 실효성이 크지 않는가? 시민감시단이 해봐야 자잘한 것들에 대한 이런 신고이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평상시 시민들이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큰 예산들은 정책 평가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한 번씩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이게 과연 우리 지역에 맞는 부분인지도 한번 다시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야지만 차후에 가가지고 수정한다든가 보완한다든가 아니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됐으니까 우리도 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첩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실패, 이런 것도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책평가 전문기관에 자문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더 큽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시의 주요한 정책이나 사업들이 어떤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 그리고 꼭 필요한 그런 시책들인지, 그런 부분은 지금 사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사업, 디자인단계부터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사업을 구상하기도 하고 또 시의회에서 예산 심사과정이나 그리고 의회의 어떤 정책적인 그런 질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계속 체크가 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전문가적 시각에서 저희 시의 각종 사업들이 타당한지, 그리고 예산이 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예산낭비신고 관련된 부분은 일반 시민들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시각에서 볼 때 이런 부분은 좀 낭비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시민의 참여를 좀 증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채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민감시단은 저희가 시민들에게 ‘문호가 열려있으니까 참여하시면 됩니다.’라고 사실 홍보는 하지만 그렇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시민감시단이라는 그런 어떤 거버넌스체계를 통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좀 더 유도하는 그런 수단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사실 공무원들이 시민들보다 훨씬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좀 더 면면히 살필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예산참여에 있어서 예산위원회에서 이걸 예산도 편성하고 심의하고 의결하고 집행하고 결산까지를 다 하게 되면 사실 매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이제 앞으로 더더욱 증가할 건데 이런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한다는 부분이 앞으로 길게 봤을 때 이게 예산의 효율성이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예. 분명히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것은,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명목적으로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그전에는 예산 편성과정에 한해서 주민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예산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이나 결산과정까지 주민참여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건데요. 집행이나 결산과정의 주민 참여는 모니터링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정도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주민참여예산의 그런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과정에서 가장 큰 미비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특별히 저희가 어떤 미비점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정착을 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 어떤 특정 지역의 민원성 사업이나 이런 게 좀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마는 주민들이 직접 그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또 사업 선정과정에서도 주민들이 직접 투표나 발표나 이런 거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가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그런 역량도 강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효율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중앙부처명 및 일본식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혜정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의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민관협의회에 시민 참여를 높임은 물론,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구성을 위해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김혜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진광식입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늘 현장 곳곳을 살피시며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정책제언과 충고를 아끼시지 않은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구청소년 꼼지락발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예술·체험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건립하는 청소년문화의집인 대구청소년 꼼지락발전소를 금년도에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개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이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기준과 민간위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청소년수련시설에 서구 중리동에 건립되는 대구청소년 꼼지락발전소를 추가하여 시설을 2개소에서 3개소로 변경하였습니다. 별표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와 관련하여 시설별 이용료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과 일반을 구분하여 표시하였으며, 수강료 구분에 있어 기간형과 시간형의 설명을 개정하여 분기별 프로그램과 일일 프로그램의 의미를 명료하게 하였습니다. 수요의 변화에 따라 없어지거나 변경된 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의 전통사랑방, 컴퓨터실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창연습 및 음악교육의 필요에 의하여 구입한 그랜드피아노에 대하여 청소년수련원과 동일하게 이용료를 정하였습니다. 대강당 냉·난방비에 있어 회당으로 부과하던 것을 현실에 맞게 시간당으로 부과하고 이용인원에 따라 에어컨 개수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규모가 다름에도 동일한 비용을 부과하던 소강당과 회의실 냉·난방비에 대해 형평성을 감안하여 회의실에 대한 이용료를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운영되는 대구청소년 꼼지락발전소의 이용료와 수강료는 기존의 청소년문화의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정하였으며, 청소년문화의집에 없는 요리실습실, 암벽등반장, 시청각실 등은 유사규모의 유사시설을 참고하여 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이어서 대구청소년 꼼지락발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청소년 꼼지락발전소의 건립경위와 민간위탁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거 청소년의 건강하고 창의적인 성장 지원을 위하여 지역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소통공간인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계획을 2016년 5월에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1월에 설계용역을 이행하였고, 7월에 명칭을 공모하고,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내년도 1월부터 개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설 및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운영하고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시설과 업무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청소년 꼼지락발전소는 서구 중리동에 부지 1,587㎡, 연면적 3,973㎡,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규모로 건립 중이며, 2019년 1월 운영을 개시하기 위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심사·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실적평가를 통해 2년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자치·자율활동 지원,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 청소년의 상담 및 지원 등의 사업입니다. 다음은 본 시설의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와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제13조에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 수행 및 시설 운영을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축적된 사업노하우 및 네트워크가 가능한 운영시스템이 요구되는바 청소년지도사 및 상담사가 근무하고 지역에서 청소년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년도 개관예정인 대구청소년 꼼지락발전소의 이용료 등의 기준과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구청소년 꼼지락발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활동사업 추진 시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역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예술·정보체험을 통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건립하는 대구청소년 꼼지락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이용료·수강료 징수와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꼼지락발전소는 금년 연말 준공하여 내년 3월 개관한 후 운영은 청소년 민간전문단체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안 제7조 별표에서는 청소년문화의집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였으며, 개관예정인 꼼지락발전소의 이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입니다. 대구청소년 꼼지락발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시립 청소년문화의집 대구청소년 꼼지락발전소는 2016년 5월 건립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2016년 6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2017년 8월 설계용역 완료, 2017년 11월 착공 후 2018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준공 후 시설 운영사무를 민간 전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구청소년 꼼지락발전소 민간위탁 건은 시설규모가 비슷한 시립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례를 참고하였으며, 민간위탁기간은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3년으로 하였습니다. 조직은 관장을 포함하여 2팀 10명으로 구성하고 위탁비용은 향후 5년간 28억3,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영 초기에는 공무원 1명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전문서비스 유형의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은 공개모집하여 전문성 있는 청소년단체에 대구청소년 꼼지락발전소의 운영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다음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청소년 꼼지락발전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하려는 것으로 대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시설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문단체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시설을 민간위탁함에 있어 시설의 설치·운영취지에 부합하는 자질과 전문성 등의 요건 충족 여부와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탁기관의 자의적인 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탁조건 등 수탁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이러한 청소년수련원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을 민간위탁을 하는 것을 한번 둘러보면요. 우리 시와 관련된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시와 관련된 기관에서는 만약에 재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에 그 재정 충당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인데 전문위탁기관은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든 활용을 하든 이렇게 해서 자체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우리와 관련된, 시와 관련된 기관보다는 전문성을 좀 가진 그런 단체에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요?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지금 거의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이 대구에 한 14개 정도 있고요. 청소년 전반적인 시설은 한 42개가 있습니다만 이 14개 시설을 분석해 본 결과 저희들이 대구가톨릭청소년회에서도 관리하는 데가 있고 또 불교문화원이라든가 또는 육성재단, 민간단체에서 대다수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중구의 한 곳만 직영체제로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직영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맡겨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더 알뜰살뜰 챙길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운영의 효율성이나 아니면 좀 다양성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된 기관보다는 그런 전문기관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동희 위원입니다. 대구에 청소년전문기관인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30여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30여 곳입니까?

예.

지금 이 단체들이 대부분 자체 재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 시에서 일정 부분 인건비랑 이런 것은 보조를 좀 해주고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수익사업도 하고 대다수 그 수익사업 중에 보면 강당이용료라든가 회의실이용료 또 시설이용료에 관한 수입이 좀 되고 이렇습니다.

지금 이 단체들에 대한 감사기능은 어떻게 작동을 합니까?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원래 보조금 집행 부분은 매년 단위로 합니다만 감사기능은 감사실에서 2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회계 부분은 종합감사실에서 한 번씩 할 때도 있고 또 저희들 시에서는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나면 거기에 정산을 받아서 다시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0여 군데의 전문단체 중에서 실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몇 군데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금 말씀드리면요. 우선, 대구청소년수련원은 대구가톨릭청년회에서 앞산 쪽에 그것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성구 청소년수련원은 마하야나불교문화원에서 하고 있고, 또 수련관도 보면 대다수가 이제 불교, 또는 북구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하는 데도 있고, 함께하는 마음재단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달성은 달성복지재단에서 하고요. 유일하게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달성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관들이 오히려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자칫 또 문제 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몇 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종교시설, 종교단체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요? 대구에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종교단체, 종교시설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단체를 지정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리고 실적은 면밀히 평가를 해서 공모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단체로 지정되면, 이것 3년, 5년 되어 있지만 그냥 영구적으로 하고 있어요, 영구적으로 평생.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지요? 그저 그냥 그렇게 관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찾으셔야 돼요.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도 익히 그걸 위원님 말씀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절차가 되는 공모를 거쳐서 3년간 위탁을 하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2년 연장해서 5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또 계속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데 그것 바뀐 게 거의 없다니까요, 아예. 한 번 하면 아예 안 바뀌어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10년씩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그냥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냥.

앞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제도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아니면 한 번 들어가면 이건 평생 그냥 이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전부 계속. 그래서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정부든 뭐 새로 자꾸 바꾸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른 리스크도 또 생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아, 이것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넘어가는 게 많은데 그래가지고는 발전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적으로, 좀 위기의식도 느끼면서 자치단체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한 번 지정이 되면 영구시설처럼 그렇게 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운영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탁기관 정할 때 심사위원들이 전문성이 있고 해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그 수탁자가 운영을 정말 잘 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수탁 지정하는 데 지속적으로 안 줘야 될 업체는 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잘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대구청소년 꼼지락발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과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3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본 조례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후생복지시설을 추가하여 지자체의 예산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5조제1호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에 기존 체력단련실, 휴게실과 함께 구내식당과 매점을 포함시키는 것으로서 본 시설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기준을 설정하고 실시하여야 하는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한 보건‧휴양·안전‧후생,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부합하는 시설로 우리 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중 대다수인 14개 시·도가 후생복지 관련 조례 또는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후생복지시설입니다. 두 번째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 개정이유로서는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조사휴가 부여를 의무사항으로 개정하였으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공무원의 출산휴가를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종전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만 부여하던 육아시간을 성별에 관계없이 부여를 하였으며,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에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이유로서는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제·개정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현행 규정을 보완·정비하고 전산화를 통한 물품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 제9조, 제17조, 제28조는 지방재정법 개정 및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라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회계관직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는 관서당경비에 관한 물품 매입을 분임재무관이 일상경비로 교부받아서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서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는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로 물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3개 개정조례안은 첫째,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안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지자체마다 통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고 시에서 기 운영하고 있는 구내식당과 매점에 대한 그 예산 지원과 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두고 있는 공무원의 근무능률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필수시설과 관련한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사항을 정비하여 물품관리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후생복지시설을 추가하여 지자체 예산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1호에 구내식당과 매점을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추가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에 있어 대구시에서는 구내식당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영, 독립채산의 방법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족한 인건비 등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시설비 등의 과목으로 예산 편성, 집행은 가능하나 지방재정법에서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조례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시설인 구내식당을 포함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해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체적인 제안설명이 있어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일·가정 양립을 통해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가정친화적인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이후 육아시간 및 자녀돌봄휴가 사용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므로 직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안내뿐만 아니라 부서장들의 관심과 동료직원들의 이해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2쪽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전산화를 통한 물품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7조제4항에서는 불용품 매각 시 감정평가대상 기준금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4조제5항에서는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물품출납원의 장부를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동희 위원입니다.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여기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조제11항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유산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지요? 인공임신중절이 지금 법적으로 위법입니까? 적법입니까?

인공임신중절은 위법입니다.

위법이지요?

예.

위법인 사항은 지금 여기에 넣으면 안 되지. 그리고 이거는 또 인공임신중절을 하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산모, 그러니까 임산부의 건강에 관련되는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태아가 어떤 질병에 있다거나 해서 부득이하게 임신중절을 해야 될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외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공임신중절’을 삭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한 줄까지 다 보셨는 것 같은데 그것 관계없음을 먼저 말씀을 올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게 관계법령의 그 내용에 모자보건법에 보면.

예. 그건 안다, 이 말입니다. 아는데, 그것 다 알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씀입니다.

예. 1항에서 5항.

여기에다가 ‘인공임신중절’을 굳이 넣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런 이야기지요. 여기에 이 부분에는 인공임신중절이라 하더라도 그 관계법령이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임신중절을 했을 때는 유산과 같은 대우, 예우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여기에 제외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장님, 모자보건법에 보시면. 이것 의장님한테 갖다드리세요. 여기 보면 1항에서 5항까지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모자보건법에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인공임신중절의 개념이 그 모자보건법에 근거를 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 말씀은 굉장히, 이 복무 조례만 보면 의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아, 동의하면 그러니까 이것까지, 타 법까지 가져와서 이 조례를 볼 사람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허용되는 경우 외에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유산은 제외한다.’는 이 규정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허용되는 것 외에, 그러니까 지금 드렸는 그 내용으로 보면 정확하게 해석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낱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예. 모자보건법에 딱 정해져 있는데.

일리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 포괄적으로 지금 신체 건강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굳이 이 조항을 넣어서 본인의 건강, 그러니까 불법으로 했든 어쨌든 간에 임산부의, 이 지금 목적이 뭡니까? 이 목적이 임산부의 어떤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형태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법 자체의 제정이.

예.

아니, 그러면 여기 모자보건법에서 제외한 내가 부득이하게 임신중절을 했는 사람은 그것은 건강권 아닙니까? 그것도 똑같은 건강권이라고 봐줘야 되지, 건강권의 개념은, 같은 건강권으로 안 보고 이것 외의 것 니가 임신중절했는 것은 니 건강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보호를 못 해준다, 그런 개념은 인권에 관계되는 개념에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조항을 넣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를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조항을 만든 이유는 임신한 여성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게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불법이든 어쨌든 간에. 그러면 굳이 이 조항에다가 ‘모자보건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제외하고는 봐줄 수 없다.’ 그런 개념은 건강권과 전혀 또 관계없는 개념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말씀을 좀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뜻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면 이제 이런 조항을 빼셔야 되지. 굳이 넣을 필요 없다. 이거는 이 법에 의해서 또 다른 제약, 제재를 받는 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별개의 문제이고, 굳이 이 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해 줘야 되는 이런 조례에 굳이 거기에 넣어야 될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법이라는 것은 여러 법 중에서 어느 한 법에 저촉이 되면 그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하면 되는 거지 그 법에 의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이 조례까지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공무원 복무 조례 제정에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고, 이 법에 대해서는 모자보건법에서 이미 또 다른 제재를 받는 부분이고 건강권은 별도의 조례로서 인정을 해줘야 될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에는 굳이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본다는 이야기지요.

충분히 의장님 말씀에.

이해가 되면 이 항을 굳이 넣어가지고 공무원의 건강권을 해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포괄적으로 넣으면 되는 거지. 꼭 굳이 이 조항을 이 조례에까지 담을 이유, 이거는 모자보건법에도 다 이미 제정이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도로교통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도로교통법 밑에다가 뭐 ‘위반했는 사람은 제외를 하고’ 이런 개념을 넣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부상당한 사람은 그러면 공무원 이거 여기 복무규정에 의해서 부상자로 인정 안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나 마찬가지거든.

의장님, 제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이 복무 조례를 보고는 의장님이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우리가 보통 지방의 조례는 법령에 근거를 두는 게 원칙입니다.

예. 말씀은 맞아요. 법령에 근거를 두는 게 맞는데 굳이 모자보건법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 조항을 조례에까지 이런 식으로.

의장님, 법.

이런 식으로까지 표기를 할 이유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의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출산이나 임신한 공무원 또.

의장님, 지금 우리 임신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에 너무 함몰되시면 안 됩니다, 이 조례는. 왜냐하면 조례와 법령은 상호 간에 엮여져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라는 게 왜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 이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특별법을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법령을 제정할 때는 법과의 연관성을 다 검토해서 안 될 경우에는 바로 특별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 조금 제 말씀을.

예.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마는.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굳이 제23조11항 중에서 11항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11항을.

아니, 복무 조례에 해당되는 임신공무원이 가장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법이 모자보건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모자보건법에 허용되는 이 부분이 이 조례에 들어갔다고 해서 의장님, 물론 의장님 생각에는 그 보호를 위해서 아예 없애면 예를 들어서 다른 그것 가지고 하더라도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확대해석에 제가 볼 때는 의장님이 너무 함몰되어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전체.

우리 전문위원 입장은 어떻습니까?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할 경우에 상위법령에 구체화되어 있으면 조례는 더 세분화할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포함해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포함해서 하는데 상위법에 이미 제정이 되어 있는 것을 굳이 여기에다가 적시를 해서 해야 되느냐, 우리 조례에. 그러면 모든 조례를 이런 식으로 다 적시를 하느냐 이 말이야. 그렇지 않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관련되는 조문을 표현할 때는 그 조문 전체를 표현 안 하면 관계가 없는데 할 경우에는 상위법령에.

그러면 굳이 이 조항에다가 이 조문을 적시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장님, 일반적인 일반인의 측면에서 보는 법령의 내용하고, 이 법령은 공무원이 이해해야 될 법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정회, 잠시 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2016년 11월 30일 발생한 서문시장 4지구 화재로 679개 점포가 전소되고, 469억원의 재산피해와 많은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간 소방안전본부에서도 전통시장의 대형화재를 막고자 정부합동점검, 소방특별조사, 전통시장 안전관리활동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의 특성상 노후 건축물이 많아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시설 등이 제대로 유지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다량의 가연성 상품의 적재로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가 확대되어 초기 진압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줄이고자 상인들로 구성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조직하여 금년 2월부터 운영하여 왔으며, 이를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는 “전통시장”,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소방기관” 등 이 조례에 명시된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자율소방대의 활동범위 및 구체적인 역할을 본 조항에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등록된 자율소방대를 소방서에서 관리토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시장은 등록을 마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활동경비 지원 또는 중단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경비지원 신청절차와 이를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를 두도록 하였고, 제9조에서는 자율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율소방대와 소방기관 간에 운영협의회를 두어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제10조 내지 제12조에서는 자율소방대에 대한 지도·감독, 교육, 포상에 관한 사항을 두어 자율소방대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대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율소방대의 사기진작을 도모토록 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이 조례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관한 시장의 권한을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가 화재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6쪽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내 화재예방과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시장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있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역량을 높이고, 자율소방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 전통시장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가능성 여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경우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같이 상위법령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조례안의 주요 내용인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 대한 지원이 주민들에게 침익적인 사항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타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없다면 조례의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최근 여수, 인천 수산시장 화재 사례에서 보듯이 재래시장에서의 화재 발생은 구조상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대규모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시의 경우 2005년 서문시장 2지구 대형화재 이후에 2016년 4지구에서 또 한 번의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전통시장 화재예방의 중요성이 그 어느 시·도보다 강조되고 있으나 전통시장의 노후화된 환경과 소방력 부족 등의 한계로 인해 전통시장 화재 발생빈도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시장의 환경과 구조에 대해 잘 아는 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는 화재예방과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지원을 통해 자율소방대의 역량을 강화한다면 지역 전통시장의 안전관리에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신고된 자율소방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다만, 자율소방대에 대한 경비 지원은 소방장비 보급 등 사업성 경비의 지원은 가능하나 운영비 형태의 예산 지원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관련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자율소방대에 대한 시장의 지도·감독 권한과 화재예방 활동에 필요한 교육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는 법과 조례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질병, 상해 등 재해에 관한 구체적인 보상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 조례안에는 자율소방대원의 재해보상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가 제정 시행되면 지역 내 대표적인 화재 취약지역인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확보, 소방공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국에서 최초로 제출된 만큼 법에 의해 임면권이 부여된 의용소방대와의 임무 구분 문제, 소방활동 보조에 따른 개인 안전 확보와 재해보상방안 마련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여기 구성 자체를 시장 내의 상인들로만 구성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인데 주로 필요한 경비는 어떤 부분으로 보십니까?

필요한 경비는 시장에 상인들이 순찰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 또 표시가 좀 나기 위해서 복장, 조끼라든지 그다음에 모자, 그다음에 순찰할 수 있도록 랜턴, 그다음에 장갑, 아주 기본적인 그런 것만 지원할 겁니다. 나머지는 지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우려되는 부분이 초기에는 그렇게 지원하다가 나중에는 또 ‘의용소방대와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 이렇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차별을 해서 자기 재산, 우리 재산은 우리가 지킨다는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상근직원의 인건비나 사무실 사무관리비 이런 등등의 운영비 형태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아예 처음부터 그런 것은 규정을 해서 하셔야지만 예산의 범위가 확대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특히 좀 중점을 두셔서, 처음에 예산 집행을 초기에 이렇게 했다가 확대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부분들인데 그것을 꼭 필요한 경비 외에는 이 부분이 지급되지 않는, 예산이 확대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지원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걸러서 그런 부분이 지원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희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라고 있지요?

자율방범대는 경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 또 자율소방대, 이게 뭐 차이나는 게 있습니까? 굳이 이거를 해야 됩니까?

지금 하게 된 계기가.

자율방범대가 하는 업무 중에서, 자율방범대가 순찰을 돌면서 초기에 불났는 것 보고 그냥 가겠습니까?

그런데 자율방범대와, 우리는 전통시장입니다. 자기 시장만 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자꾸 이런 걸 만들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은 아주 미미하게 하다가 조금 세월이 지나면 이 자체가 권력형태로 변해요. 그게 묘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모든 단체나 조직이.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자율소방대, 전통시장, 뭐 내 점포 내가 지킨다는 개념으로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운영하다 보면 조끼 주면 다음에 신발 달라고 하고 또 신발 지원해 주면 다음에 또 우리 추운데 어디 조금 피할 수 있는 그런 데라도 마련해 달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이게 자꾸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속성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의회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오늘도 우리 의회에서 심의한 게 좌우간 뭐 뭐 전부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많이 만들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이 계속 늘어납니다. 민간단체에 지금 뭐 위원회 설치하는 것만 해도 한도 끝도 없어요. 계속해서 조례 나오는 거 보면 전부 ‘위원회 만들자. 시민예산운영조례위원회 만들자. 민관협의체 설치. 청렴사회 무슨 만들자. 뭐 만들자.’ 나오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겠다고 하니까 못 하게는 할 수 없는데 초심을 잃지 마시고 운영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본부장님, 답변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시장이, 대구가 이것 출발을 한 계기가 우리 서문시장, 우리 대구에서 우리 서민들이 가장 많이 찾고, 하루에 한 7만 명 정도가 찾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서장님, 서문시장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서문시장 이야기하면 내가 할 이야기가 많아요. 초기 대응 잘못했어요, 우리 소방에서. 따지고 안 넘어가서 그렇지. 불났을 때 초기 대응 자체를 잘못해서 그런 거지 서문시장 불난 게 어디 누가 잘못해서 그래요? 소방에서 초기 대응을 잘못했다는 말입니다, 초기 대응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또한, 오늘은 제7대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난 2년간의 상임위 활동을 돌이켜보니 그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감회가 무척이나 새롭습니다. 7대 의회 전·후반기를 통해 우리 위원회가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가슴 깊이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인이 기획행정위원회 후반기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맡은 바 소임을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덕분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한, 집행부 정영준 기획조정실장님, 최삼룡 재난안전실장님, 이경배 감사관님, 진광식 시민행복교육국장님, 전재경 자치행정국장님, 우리 이창화 소방본부장님, 박동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간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실무 담당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7대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대구시와 대구시민을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을 누군가의 또 다른 시작이기도 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언제나 시정 발전을 위하여 시민 속에서 더욱더 치열하게 살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