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자 의원 발언

가장 시민구단을 잘, 특성상 모기업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굳이 모기업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250만 시민이 모기업인 셈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성적도 좀 좋고 지원해서 스타선수가 키워져서 이근호 선수라든지 어제 저녁에 활약을 했던 조현우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를 잘 해서 팔고 이렇게 해서 수입이 좀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악순환입니다. 투자가 적다 보니까 좋은 선수가 안 오게 되고 좋은 선수가 없다 보니까 경기력이 부진하게 되고 부진하다 보니까 또 다시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좀 미흡한 점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 저희들이 대구FC에 대구은행이라든지 지역기업들에게 스폰서를 많이 유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가 시민구단이 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대구가 시 재정 지원금이 제일 적습니다. 제일 적은데 저도 그때 당시에 아들하고 같이 통장을 10만원, 5만원 해서 주주이기도 합니다마는 사실 자본금도 잠식되고 있는데 아무튼 자본금은 부실한 주식에 투자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만 그래도 우리 FC가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꿈을 꾸는 유소년 축구선수들에게 자기 장래를 열어주고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체험을 시켜주는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 많은 불우한 시설들을 찾아가서 축구단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렇게 해서 대구라는, 그래도 거대도시 대구의 이미지를 채워주고 있다, 그래서 투자한 금액의 이득은 대구시민들이 가지는 자긍심으로 대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 다 똑같은 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적이 좀 부진합니다마는 좀 더 분발시켜서 시민들에게 뽄때나는 FC가 되도록 그렇게 잘 협의해 나가고 지도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노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예술발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늘 현장 곳곳을 살피며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대구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예술발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예술가들의 예술창작활동 기반이 되는 거점을 확대하고 시민과 예술가가 소통하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중구 수창동 소재 구 KT&G 연초제조창 사택을 국비 15억원, 시비 17억원 등 총 사업비 32억원을 투입하여 지난해 12월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수창맨숀에 대한 관리 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대신에 대구예술발전소의 운영 조례에 통합하여 기존에 예술기반 시설과 앞으로 조성될 유사한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및 향후 조성될 예술기반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조례 제명을 대구예술발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예술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의 관리 규정 대상을 대구예술발전소 외에 수창청춘맨숀을 추가하고 조례의 용어의 명확화를 위한 창작작업실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 운영위원회 및 입주자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창작작업실 입주허가 취소 규정을 시행규칙에서 삭제하고 조례에 명기하였습니다. 시설물 대관 허가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허가의 우선순위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 내에서 특별전시 또는 공연을 하거나 기획전시, 공연을 하는 경우 관람료의 유료 및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 절차 이행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조례안 제9조 운영위원회 구성의 규정에 있어서 권고안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정심사, 부패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의 심의 결과, 원안동의 및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은 시민과 예술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기존 시설과 앞으로 조성될 예술기반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동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대구예술발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명 변경과 안 제2조는 기존 대구예술발전소에 수창청춘맨숀을 추가하면서 두 시설을 예술기반시설로 정함에 따라 조례명을 대구광역시 예술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두 시설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와 안 제25조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및 입주자 선정 심사위원회 설치 기능, 임기 등과 입주허가·취소 규정을 시행규칙에서 삭제하고 그 내용을 개선 보완하여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법규로써 구속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7조는 예술기반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할 때는 대관순서를 국가나 시 또는 수탁자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순수예술활동 및 행사 등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2조와 안 제23조는 관람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관람료 무료를 원칙으로 하면서 기획이나 특별 전시·공연을 하거나 대관자가 전시·공연 등을 하는 경우에 관람료를 받을 수 있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17년 12월 준공된 수창청춘맨숀이 청년창작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조공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예술기반시설 두 곳의 운영과 관리·대관, 운영·위탁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변경하려는 조례 제명과 안 제2조 등에서 사용한 예술기반시설 용어의 경우 각종 예술관련 기초시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이지만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많은 예술 관련 시설 중에서도 대구예술발전소와 수창청춘맨숀 두 곳만 예술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예술기반시설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적절한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예술발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도 제외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운영하는 규정에서 좀 더 민간에 자율적인 이게 제가 문화예술 관련시설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게 시가 너무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간영역에서 많이 들어와서 민간의 자본과 기술과 재능들이 이 공공시설에 녹여들 수 있는, 그야말로 민간의 거버넌스적인 운영체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인 또 다른 형태의 행정기관화되는 그런 우려를 염두에 두신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익히 잘 파악하고 있고 하니까 그 부분들은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홀수.

그렇다고 해서 꼭 홀수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이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가부동수가 나올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고민 안 하고 12명으로 한 것 같은데.

예.

지금은 여성위원들이 우리가 시의 목표가 몇 프로지요? 40%입니다.

이거 12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내면 11명으로 구성할 수도 있는데 이게 문구가 조금 거북하면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화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옥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예술발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최옥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수창청춘맨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규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년예술가들의 예술창작공간으로 조성된 수창청춘맨숀 운영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청년예술가들의 창작활동공간 조성을 위해 중구 수창동 소재 구 KT＆G 연초제조창 사택을 지난 2016년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폐산업시설 활용한 문화재생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부지 5,014㎡ 3개동 연면적 1,788㎡에 대해 국비 15억원, 시비 17억원 등 총사업비 32억원을 투입하여 지난해 12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전국 공모를 통해 시설명칭을 선정한 수창청춘맨숀은 예술아카데미와 체험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공간과 작품제작과 전시할 수 있는 메이커스스튜디오 관리동 등 3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야외 다목적마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새로 조성된 수창청춘맨숀과 대구예술발전소, 범어아트스트리트, 가창창작스튜디오 등 각 예술공간을 연계한 프로그램 발굴과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예술가들의 창작활동 기반 거점을 확대하고 예술가와 우리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열린 문화예술공간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설 및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수창청춘맨숀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린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서 적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게 된 수창청춘맨숀 운영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우리 지역 청년예술가들의 예술창작공간으로 전문성이 확보되고 보다 효율적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창청춘맨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창청춘맨숀 개요와 위탁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창청춘맨숀은 청년예술인 창작공간을 확대하고 시민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KT＆G 연초제조창 사택을 복합커뮤니티룸, 메이커스스튜디오, 다목적마당 등으로 지난해 12월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대구문화재단에서 임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모와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에 2년 동안 위탁하려는 것으로 위탁사무로는 시설의 사용허가 및 임대 전시공연,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수창청춘맨숀 관리운영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동의안이 대구광역시 예술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수창청춘맨숀의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기술과 지식을 가진 민간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수탁자 공모 및 심사 등에 대한 철저한 업무가 있어야 할 것이며 운영과정에 대해서도 지도와 점검과 평가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수창청춘맨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료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창청춘맨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