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 의원 발언

예.

고맙습니다.

예.

그쪽 분야에는 기 개설이 다 되었습니다.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7.5에서 25m 정도로 줄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인 건설본부장님이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건설본부장입니다. 이게 서대구공단에서 왜관 방향 외곽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시 외곽.

예.

그러니까 지금 성서5차에서 금호강을 횡단해갖고.

넘어가는데 일부는 터널을 뚫고.

그렇습니다. 이제 일부는 자동차전용도로가 되고 일부는 또 교차로가 단속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일부는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차로 폭을 한 차로당 3m 25로 해서.

예. 4차로로 계획을 하고 중앙분리대가 1m 50이 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 현재 서구소방서에서 지금 금호택지까지 가는 도로가 보면 17.5m로 개설돼갖고 공영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옆에. 그래 그 차 폭으로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은 35m였습니다. 35m로 하면 6차로였고요.

6차로였고 17.5m로, 4차로로 바꾸겠다는 것이지요.

그게 이제 전체 광로고 폭이 40m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제일 적은 차로수는 6m, 6차로가 나오지만 28m로 하고 넓은 구간은 40m로 해서 광로로 결정됐는데 저희들이 바꾸고자 하는 것은 17.5m∼25m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광장에 있는 부위라든지 넓은 부위는 부가차로 때문에 25m로 하고.

주행도로는 17.5m, 4차로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이 도로가 지금 국토부의 광역도로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지원을 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국비를 지원받게 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6차로로 계획하고 2013년부터 예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예타를 6차로로 했을 때는 B/C가 0.7 정도밖에 안 나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1차로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제외됐는데 추가로 신청해서 다시 예타를 해갖고 20m로 한번 해보니까 그때도 B/C가 0.9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사업이 사업성이 있다는 것으로, 기재부에서 이것도 사업성이 없는 걸로 다시 제외되는 것을 그러면 최소 차로는 4차로 확보하고 자동차전용도로 기능을 확보하면서 할 수 있는 폭원이 17.5m입니다.

그래서 기능은.

안 내려왔습니다.

못 하지요.

예.

그래서 지금 17.5m로 하면 1.01로 겨우 1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예.

전 구간이 17.5m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행차로 4차로 외에 노견이 양쪽에 1m 50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m 50으로 자전거가 충분히 갈 수 있게끔, 현재 보면 서부소방서에서 금호택지 가는 도로가 그런 기능으로 돼갖고 지금 공정이 돼 있습니다 .

그래서 노견이 1m 50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는 자전거라든가 보행자가 갈 수 있는 노견은 확보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거기는 다이아몬드교차로가 돼 있고 바로 신호 없이 처리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했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그 보조사업에 대해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은 시 보조금이 지원이 되어서 공유주차장으로 되었다는 표식을 저희들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실 그게 공유주차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시와 그리고 구·군청 그리고 이용자, 건물 소유주 간에 어떤 약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약정을 해서 공정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담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장래에 재개발의 여지가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관찰을 해서 곧바로 보조사업이 취소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지에서 배제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물의 부설주차장은 제가 알기로는 지목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보조 조건을 명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조사업에 대한 조건은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당연히 승계가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를 할 때는 그러한 조건들을 분명히 명시를 해서 교부를 하게 되고 이 공유주차장의 경우도 특히 건물 소유주가 약정서에 같이 협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예방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는 바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다 위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의 좋은 정책제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도심의 교통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용 위원님이 많은 질문도 했고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주차난 해소에 많은 노력을 더 해주시고, 지금 우리 부설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가지고 1명당 부설주차장 설치하는 데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지요? 주차장 조성하는 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제가 금액 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조하는 것은 전체 주차장 개소당 한도가 2,000만원 정도로 설정해 놨습니다.

우리 지금 평균적으로, 통상적으로 주차장 1면 조성하는 데 한 500만원 정도 현재 예산이 소요가 된다는 말이지요?

예.

이거를 나중에는 검토도 해보시고, 이 부설주차장을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되면 저는 또 여기에서 예산절감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무작정 조례만 개정을 해서 운영할 것이 아니고 홍보도 충분히 해서 우리 시민들이 미리 좀 납득할 수 있게끔 홍보가 되어야 만이 이러한 제도를갖다가 이용할 것 아닙니까? 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 또 우리 주차장 여건에 따라서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가지고 많은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제가 죽 보니까 이런 부분도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이 좀 그런데 이런 부분도 세부사항을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게 방문자한테 초점을 둘 것인지 거주자한테 둘 건지 이것도 명확하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바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근입니다.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건설사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귀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액 도로점용료 부과에 따른 고지서 발급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소액 도로점용료의 기준을 5,000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또한 상위법과 동일한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을 따르도록 규정하여 개정내용을 신속하게 위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행정규제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심사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이해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괄 대안 및 기술제안 입찰공사의 설계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다양한 전문가 확보 및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을 ‘50명 이내’에서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정원을 확대 조정하고 둘째, 자치행정의 취지를 살려서 ‘대구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대구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으며 셋째,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자 하였으며 넷째, 공무원의 위원회 참여 자격을 ‘5급 이상 공무원’에서 타 광역시·도 조례와 동일하게 ‘4급이상 공무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자격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다섯째,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회의소집 통지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로 하여 설계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개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조정하여 출석심의·개의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여섯째, 설계경제성 검토대상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우리 시에서는 ‘80억원 이상’ 건설공사로 확대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와 더불어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사업 설계경제성 검토 무료지원에 따른 심의분과위원회 구성인원에 대하여도 50명에서 60명으로 확대 조정하고자 하며 일곱째, 소위원회 위원장의 자격범위는 원활한 기술심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를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다.’로 조정하였으며, 기타 용어 및 조문을 정리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업무추진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행정규제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심사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늘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현행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원활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문구를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소액 도로점용료의 기준을 5,000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점용료의 부과 및 반환과 관련해서는 도로법 시행령 제71조를 따르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상위법을 그대로 준용해야 할 경우 조례와 상위법 간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한편, 본 조례의 개정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소액 도로점용료 부과에 따른 고지서 발급 등의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의 내용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시민들에게는 보다 나은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점용료 부과‧징수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조례상의 상위법을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는 지방행정을 구현하고 자주법으로서 자치행정 실현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명을 ‘대구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로 변경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제정하는 자주법으로서 자치행정 실현이라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보여지며 안 제1조는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시행령 제17조를 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조항으로 조례상에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1항, 제3항1호, 안 제6조1항 및 제2항은 위원회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의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공무원의 위원회 참여범위 및 회의 소집, 위원회 개의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 것입니다. 안 제9조제4호, 제10조는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설계 경제성 검토 대상사업은 ‘총공사비 8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건설기술심의대상으로 추가하고 위원회 심의 내용 및 범위를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설물의 필요한 기능 확보를 위해 설계내용에 따라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에 대한 지역 현실을 반영하고 위원회 심의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15조의3제2항은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수를 당초 ‘5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확대하였는데 이는 지역 재개발‧재건축 등의 민간사업 설계경제성 검토 무료지원을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집니다. 본 조례의 안 제9조의제4호는 설계 경제성검토 대상사업은 ‘총공사비 8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심의대상사업으로 명시하였는데 시행령 제75조의 경우는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억원 미만 공사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 따라 경제성 검토 대상이 되는 8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미만 공사는 설계 경제성 검토 심의 시에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도로법시행령에서 5,000원 미만까지 받지 않도록 되어 있던 걸 1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시행령하고 조례를 맞추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예. 거기 포함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미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1만원 미만이 발생하는 경우가 사실은 우리 보차도의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보차도는 대부분 평당 토지가격이 제곱미터당 거의 100만원 이상이 되는 부분을.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1만원 미만이 발생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특히 전신주라든가 또 일시점용허가라든가 그리고 도시가스관 매설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는 1만원 미만이 상당수가 발생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하는 간판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간판도 들어가고 사설안내표지판도 들어가고 대부분 그런 것들이, 현수막이라든가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1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요. 현수막을 걸기 위한 게시대 이야기입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분 사설 간판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들이 세우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집 주변에 보면 항상 금요일 저녁이 되면 온 도로가 현수막을 덮다시피 하는 경우를 다수 목격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그거는 우리가 조례상에 보면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해서 요율을 딱 정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향후 정책적으로 인하하는 부분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지까지 고민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근 건설교통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