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회부된 의안현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초등학교교사자격부여보수교육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7건이 안건이 지난 6월 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초등학교교사자격부여보수교육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초등학교교사자격부여보수교육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 대구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배재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초등학교교사자격부여보수교육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및 대구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초등학교교사자격부여보수교육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1999년 11월 23일 대구광역시조례 제3371호로 제정, 공포되어 현재까지 시행되어 왔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첫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의 제정과 함께 이 조례의 근거인 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이 폐지되었고 둘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관련 조례의 근거가 있기는 하나,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 10개 시도교육청에서만 본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며, 일부 교육청은 이미 본 조례를 폐지하였고 우리 교육청의 경우 본 조례 제정 이후, 단 1회 보수교육대상자 69명을 대상으로 초등교사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이 1999년에 이루어진 이후, 현재까지 초등교사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초등교원양성기관인 교육대학교에서 초등교원을 양성하고 있고, 앞으로 초등교원 수급상황을 전망해 볼 때 더 이상 초등교사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의 필요성이 없다고 봐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과학교육심의회 조례 근거인 과학교육 진흥법 제5조가 2010년 3월 17일자로 삭제되었으며, 또한 2018년 4월 25일자로 과학교육 진흥법이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으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이 과학교육심의회의를 유지·운영할 필요성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폐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초등학교교사자격부여보수교육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과 대구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초등학교교사자격부여보수교육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9년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교육공무원 정년이 단축됨에 따라 초등학교 교원이 부족하여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에게 보수교육과정 이수 후, 초등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하여 교원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초등학교 교원 신규임용은 교육대학을 졸업한 사람 등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게 공개전형으로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충원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 제도가 2000년 1회 시행 후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현행 조례 폐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9쪽, 대구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과학교육심의회가 과학교육진흥법 개정으로 설치 근거조항이 삭제되고, 과학교육진흥법이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교육부 산하 과학·수학·정보 교육 융합위원회에서 과학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조례 폐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과학교육진흥법이 2010년 3월 개정되어 설치·운영 근거조항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존치된 바, 향후 행정업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초등학교교사자격부여보수교육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4. 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5. 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김점식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배재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구광역시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 자율정비 과제와 우리 교육청의 자치법규 및 교육훈령 정비 계획에 따라, 평생교육법 개정사항 중 조례에 미반영된 인용 조문 및 내용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정비한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수정하고, 제1조 목적의 근거조항을 평생교육법 제13조제4항에서 개정된 제21조제4항으로 변경하고, 제3조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제21조제3항에 규정된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 자율정비 과제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우리 교육청의 자치법규 및 교육훈령 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이 폐지되거나 개정된 사항 중 조례에 미반영된 인용조문과 내용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수정하고 둘째, 상위법령 인용조문 중 폐지된 예산회계법을 삭제하고, 물품관리법을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수정하며 셋째,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역시 법제처 자율정비 과제와 우리 교육청의 자치법규 및 교육훈령 정비 계획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개정 사항 중 조례에 미반영된 인용조문과 내용 등을 정비하고 기타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해당 조문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영 제9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로 변경하고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영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제1조 목적 조항에는 약칭을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공·사립의 각급학교를 제2조 징수금액 조항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상이한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개정 조례안 제3조의 평생학습관 기능 변경의 경우, 상위 법령인 평생교육법의 관련 조항이 2014년 1월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 경과한 시점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관련 자치법규의 미비 등으로 인한 교육수요자의 불이익과 불편 등이 초래되었을 수 있는 바, 향후에는 상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조례 개정이 적정한 시기에 이루어져 원활한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17쪽, 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대구시교육청 소관 조례에 대한 자율정비 과제와 교육청의 자치법규 및 교육훈령 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 법령의 폐지 및 개정 사항 중 조례에 미반영된 인용 조문과 내용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개정 조례안 제3조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경우, 상위 법령인 예산회계법 폐지와 물품관리법 개정이 이루어진지 10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개정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자치법규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 바, 향후 조례 개정 사유 발생 시 적정한 시기에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3쪽, 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또한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도록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개정 조례안 제2조의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수정의 경우 상위 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2010년 6월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개정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자치법규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 바, 향후 자치법규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계속 나오는데요. 짧은 건 2010년 6월에 개정되어서 지금 2018년도인데, 한 8년씩, 어떤 것은 4년씩 이렇게 조례 개정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을 제때 개정했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겼습니다. 앞으로는 제때 제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7대 의회로 들어오면서 저희가 좀 챙겼어야 됐는데 이거 말고 이번에 이렇게 7건을 개정하면 다른 조례는 다 문제가 없는 겁니까? 상위법이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다든지 폐지하지 않았다든지.

이번에 조례 정비 차원에서 거의 다 찾아냈다고 생각되는데요. 앞으로도 혹시 미비점이 있으면 찾아내서 제때 제때 조례를 정비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달부터 8대 의회가 시작되면 또 한번 점검하셔가지고요, 폐지된 거나 상위법이 개정된 것은 또 폐지하거나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김점식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배재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종일 돌봄, 방과후 학교 등 국가정책수요사업 수행을 위해 교육부로부터 증원받은 일반직 5명 및 전문직 3명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증원받은 8명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662명에서 2,670명으로 하며 일반직 정원을 2,454명에서 2,459명으로 5명 증원하고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을 208명에서 211명으로 3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직급별 상세 내역으로는 일반직 5급 이하 5명, 특정직 5급 상당 이하 장학사 3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2조에서 국가정책 수요사업 수행을 위해 교육부에서 증원한 정원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2,662명에서 2,670명으로 8명 증원하고 안 별표 3에서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 중 5급 이하 총 정원을 2,414명에서 2,419명으로 특정직 중 5급 상당 이하 교육전문직원 총 정원을 179명에서 18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2018년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시 반영된 온종일 돌봄‧방과후 학교 확대 운영을 위해 증원된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아울러 온종일 돌봄과 방과후 학교 정책이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특기‧적성 계발을 통한 바른 성장을 돕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은 줄게 하여 교육수요자인 학생·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에서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종일 돌봄 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구시·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김점식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배재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1일자로 달성군 구지면에 구지세현유치원이 신설되고 2019년 3월 1일자로 방송통신중학교 설치 대상학교를 변경하게 됨에 따라 동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 유아의 적정 배치와 유아 공교육 강화를 위하여 2018년 9월 1일자로 구지세현유치원을 개원하고자 합니다. 둘째, 대구고등학교 부설로 설치·운영 중인 방송통신중학교를 2019년 3월 1일자로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등이 동일한 학교급인 경상중학교 부설로 이전·설치하여 교육 서비스의 질 제고 및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9월 1일자로 개원하는 구지세현유치원을 조례에 추가하고 2019년 3월 1일자로 방송통신중학교 설치학교 변경을 위한 명칭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달성 2차 및 대구국가산업단지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 수용을 위해 2018년 9월 1일자 개원 예정인 구지세현유치원을 개원 전 조례에 추가하고 배움의 기회를 놓친 시민들에게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방송통신중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사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9년 3월 1일자로 고등학교 부설에서 동일 학교급인 중학교 부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구지세현유치원의 경우 교명선정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제기되어 재선정하는 혼란이 야기된 바, 교명선정 시 사전에 공모하여 의견을 수렴하고는 있으나 선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정서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중학교 부설 변경에 따른 재학생의 접근성 불편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이해와 설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한 취지인 만큼 교육과정, 학사관리, 교육환경 등 제반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늦게나마 배움을 시작하는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