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해수 의원 발언
안병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정정득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득
정정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득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15일 동양고속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에 관한 청원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8년 6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이 2018년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청원(이상근·정해종 의원 소개로 제출) 2. 포항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28분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관련 청원,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개의원이신 이상근 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취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이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양고속산업으로부터 포항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청원이 있어 그 청원 취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은 동양고속산업 주식회사가 포항4일반산업단지 내 주차장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분양을 받아 철강공단을 이용하는 화물자동차와 승용차를 대상으로 유료주차장 허가를 받고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주차수요가 없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포항시 주차장 조례가 정한 주차장 비율이 0.6%로 과다하게 산정되어 조례를 개정하여 주차장 비율을 완화하는 것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입이 보전됨으로써 기업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다면 포항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기업의 입장에서 이번 청원을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원 취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국위원장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이재갑전문위원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포항4일반산업단지 내 주차장 부지의 운영손실 만회와 사업 다각화를 위하여 포항시 주차장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달라는 청원으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의하여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면적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은 주차장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로, 광장, 공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공용의 청사, 주차장 및 운동장의 지하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공공시설의 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으로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지하 또는 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만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 소유토지는 해당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제2항제2호의 사업부지 면적의 0.6%를 사업부지 면적의 0.3%로 개정요구 건은 주차장법 제12조의3 제2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2009년 1월 7일 개정되어 전국의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위임되기 전 주차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0.6%의 비율로 정하고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1.0%에서 1.2%로 주차장 확보 비율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중 주차수요가 많은 대도시는 주차장 사업 자체 수익사업으로 민간의 투자가 활발한 실정이며,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의 업종에 따라 산업단지별 주차 수요의 편차가 크므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주차장 비율은 별도의 기준 마련을 위한 철저한 주차 수요 분석 후 그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토론을 통해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해수 위원님께서 정회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정회하여 위원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한 결과 산업단지 및 주거지역에 불법으로 주·정차 중인 화물차량을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로 화물차를 주차장으로 유도함으로써 주차장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며, 각종 개발사업 중 주차수요가 많은 대도시에는 주차장 사업 자체가 수익사업으로 민간의 투자가 활발한 실정이며,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 업종에 따라 산업단지별 주차수요의 편차가 심하므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주차장 비율은 별도의 기준 마련을 위한 집행부의 철저한 주차수요 분석이 심도 있게 선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 제도개선에 대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회에서 처리하기보다는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이므로 포항시로 이송하여 합리적인 판단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이해수 위원님의 보고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관련 청원에 대하여 이해수 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관리과장은 포항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남진입니다. 저희들 포항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물놀이 안전관리시설은 전체 27개소입니다. 그중에 보면 지정 해수욕장이 6개소이고 비지정 해수욕장이 14개소, 계곡이 4개소, 하천이 3개소입니다. 물놀이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2쪽을 보시면 제1장 총칙에 목적하고 정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서술되어 있고, 제2장에는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에 대해서 사전대비 계획을 시장이 수립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5조는 안전시설 정비, 확충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안전관리시설에 위험표지판이나 인명구조함, 구명함, 전망대, 감시탑 이런 사항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4쪽을 보시면 관리시설 전수조사를 저희들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제7조에는 위험구역 설정 및 게시라고 해서 저희들이 물놀이 관리시설로 설정된 장소를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나 부표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제한이나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5쪽에 제3장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운영입니다. 저희들 물놀이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하고 그리고 6쪽을 보시면 저희들 운영기간을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그 기간을 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리고 주요 임무나 근무복, 지도, 감독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제4장을 보시면 안전관리요원의 모집 및 교육훈련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일정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해서 배치하도록 하겠다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제5장에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입니다. 저희들이 물놀이 시설을 매년 5월에 저희들이 안전관리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 비상근무를 하고 현장 점검반하고 상황보고, 관리기관과 협조하는 사항으로 특히 관련기관의 협조는 저희들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특히 소방서나 해양경찰서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서로 정보가 공개되어서 서로 협조하도록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놀이 안전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고 예산에 따른 확보 방안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다음 11쪽에 보면 저희들이 포항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시행하게 되면 비용을 추계 받습니다. 비용추계는 표로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이재갑전문위원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포항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 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물놀이 안전관리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사전대비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내지 제18조에서 안전관리요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대비 계획수립과 안전시설 설치, 안전관리요원의 운영, 예산확보 및 유관기관 협조 체제의 구축 등으로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 확보와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 등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안 제13조제5호의 구명조끼 무료대여는 비치 수량 부족으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사전계획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7대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오늘로써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건설도시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새롭게 출발하는 제8대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지지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것으로 포항시의회 제250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