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조학래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 12일 홍필남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과 2018년 6월 7일, 6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시립Thank you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과 오천매립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포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립Thank you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립Thank you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염호 여성출산보육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출산보육과장 오염호입니다. 시립Thank you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구 뱃머리길 39번길21에 설치 운영 중인 시립Thank you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재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며, 제안사유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운영수탁자의 보육관련 사업실적, 수탁자의 재정능력,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위탁자를 선정, 국공립 시립어린이집의 공정성 강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위탁,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제8조,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3조 위탁계약, 2018년도 보육사업 안내 18쪽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안 내려온 것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표준안에 근거하며 위탁시설 현황은 남구 뱃머리길 39번길21에 위치한 시립Thank you어린이집으로 현 위탁기간은 2013년 9월 5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이며, 대표자는 이명옥입니다. 재위탁 계획은 시립Thank you어린이집을 2018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5년간 재위탁 하고자 하며,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이고, 위탁내용은 입소한 영유아 보육, 보육계획서 수립 시행,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사연구, 그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자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2018년 보육사업안내지침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 재위탁체 공동심사기준표를 준용하여 채점결과 평균 70점 이상 시 선정하며 포항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채점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변경위탁 공개경쟁 모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심사방법은 포항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재위탁 운영계획서 서류심사 및 소견발표로 운영능력을 평가하여 심사의결하며, 심사내용은 운영 및 사업실적, 대표의 전문성, 운영계획, 공신력, 재정능력 등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7월초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년 7월중에 위·수탁계획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시립어린이집 위탁체 재위탁 선정기준표, 시립Thank you어린이집 운영 위·수탁계획서안,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Thank you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수입니다. 시립Thank you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8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Thank you어린이집에 대한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을 재위탁 운영하기 위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포항시 시립어린이집은 17개소 모두 위탁운영 중이며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개인을 위탁체로 선정·운영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을 동의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어린이집 내의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가 전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및 안전사고예방과 시설관리 운영 위탁에 따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시립Thank you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오천매립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자원순환과장 이광희입니다. 먼저 52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차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천매립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입니다. 오천매립장은 오천읍 광명리 산34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5만 3,537㎥로써 약 1만 6,195평입니다. 2010년 6월 7일부터 2011년 10월 16일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생활폐기물 24만 7,520㎥를 매립하고 현재 사후관리 중에 있습니다. 사용종료하는 매립장 상부토지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수목식재나 초지조성, 공원조성, 체육시설 설치, 문화시설 설치,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2016년에 실시한 활용방안 용역결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장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어 오천매립장 상부토지를 민간에 사용수익 허가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오천매립장은 현재 우리 시가 사후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으로서 공유재산 위에 영구시설물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올해 3월 말에 개정된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추후 오천매립장 토지사용허가를 득하는 민간사업자가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장 전체면적의 56%에서 89% 정도인 3만㎡에서 4만 7,490㎡의 정도의 면적에 1MW에서 4MW 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토지사용허가는 일반입찰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토지사용료를 최고금액으로 투찰한 업체에게 사용허가를 할 예정입니다. 낙찰된 업체는 1년 이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전기발전사업허가 등 태양광 발전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완료한 후 우리 시에 10년간 토지사용을 허가받게 되고 1회에 한하여 10년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납부할 연간 토지사용료는 최고입찰금액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천매립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수입니다. 오천매립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용종료한 오천매립장 상부부지에 폐기물관리법 제54조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및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의2에 의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에게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재산의 임대 및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은 에너지 자원의 다양화,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등 저탄소 그린웨이 성장 기준에 적합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과 사업절차의 정당성 확보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반입찰로 한다고 했고 토지사용료 최고금액을 써낸 업자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조건을 주민동의 80% 이상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없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건을 부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천매립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포항시 환경식품위생과 하영길 과장입니다. 포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규제 완화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합법화된 취지를 조례의 목적에 규정하고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사항 등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는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를 목적에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영업장소 지정신청에 대한 내용을 직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청서 첨부서류를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영업자격 및 우선순위와 영업기간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제1항제5호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을 제2조제3호를 제1호로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영업신고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종전 조례에는 영업장소만 명시하였으나 금번 개정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의 내용과 당초 지침이나 규칙에 필요한 내용을 이번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식품위생법과 같은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수입니다. 포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규제 완화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영업장소 지정신청과 첨부서류, 우선순위 및 영업기간,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 취지를 목적에 명시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영업장소 시설 사용계약의 우선순위와 영업기간, 영업 시 준수사항 등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의 구성과 내용면에서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식품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전체 숫자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로 판단하십니까?

신고되지 않은 대수가 11개가 있습니다. 11개 있는 곳이 공고를 하든지,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일단 배제를 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접수해서 운행 중인 푸드트럭은 11건이 와 있습니다. 9건이 행사할 때만 하는 것이고 상시 2건은 포항대학하고 운전면허시험장에 한 대씩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청 앞에 주말장터에 3개를 공고해놨는데 지금현재까지는 1개소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검토를 해서 수요를 점차 이 조례에 근거로 해서 점차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업형 형태로 해서 하는 부분들, 푸드트럭까지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골목상권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그렇잖아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한을 넘길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록 취약계층이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기업형 형태는 차단하는 것이 맞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면 허가를 내실 때 이러한 부분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