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해수 의원 발언
수화
정수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사항으로서 2018년 6월 18일 이동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같은 달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이동걸 의원 외 6인 발의)
10시31분
수화
정수화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신 이동걸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포항시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수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포항시의회 6인의 의원이 찬성한 포항시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시정에 관한 질문 시 집행부의 답변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여 원활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정질문 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답변토록 하고 그 외에 사항은 부시장이나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심사숙고한 규칙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화
정수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표결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진행되는 회의입니까? 저희가 사전에 간담회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주시지 않고 회의가 시작된 것 같은데요.
수화
정수화위원장
운영위원회 진행해서 표결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
상민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오늘 발의해 주신 이동걸 의원님에 관한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동의안에 대해서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개정해야 할 용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에 관련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해서 저는 이 동의안에 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장
김상민 위원께서 부결하자는 의견은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상훈
이상훈위원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에서 시장과 담당공무원으로 구분하자는 뜻인데, 질문자체를 구분하자는 뜻인데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보면 “정책적인 시정질문 그 외에 사항”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포괄적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정질문을 할 때 미리 시장한테 질문할 것이냐 아니면 국장한테 할 것이냐 이것을 미리 내부적으로 암시를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세부적으로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부분을 약간씩 넘나들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조례에 포함시킴으로써 앞으로 시장한테 이것을 질문할 것이냐 국장한테 할 것이냐를 미리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님.
해수
이해수위원
저는 시의적절하지 않았다는 부분 때문에 발언을 자제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시정질의의 목표는 시장과 국장과 부시장을 구분하지 않고 시정질의를 내면 당연히 답변이 알찬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소한 분야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책임 있는 답변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을 제한하면 너무 과도한 제한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깐깐한 시정질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하지만 사실 글 몇 자 가지고 우리 시의원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시민을 위하는 활동이고 의정생활 중에 책임 있는 답변을 들으려면 여기에 맞는 답변자가 답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한테 질의해서 전체 책임자가 답변하면 비중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아마 시장님한테 질문을 많이 하지만 대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장도 원활히 시정활동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것도 저는 아마 우리의원들에 대한 목표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무조건 시민을 위한다면 시장은 아무렇게나 달아도 시 책임자가 그렇게… 말이 잘 안 되네요. 그렇게 다룬다면 어떻게 시민을 위한 일이 다 되겠습니까? 이것을 보자면 시장도 상당한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여기서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서 본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5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