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준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포항시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포항시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 조례안, 포항시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농업경영안정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이상 9건의 안이 2018년 6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이재용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행복과 공공복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정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해 마리나 선박 계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나 해양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포항요트계류장의 경우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고 양포항 계류시설의 경우 어촌·어항법에 의한 어항시설 사용허가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권자에 따라 사용료 부과기준이 상이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육상 체육시설과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시에서 설치한 계류시설로는 송도에 포항요트계류장, 두호항, 수산진흥과에서 설치한 양포항 계류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어 그 결과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 사용료 감면에 대해 요트산업 저변 확산을 위해 마리나 선박대여법에 대해 감면요청이 있어 감면사항에 반영하였고, 안 제19조 사용자 귀책사유로 사용허가 취소 시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에 100분의 50을 반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어 시장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중지된 경우와 동일하게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 및 계류시설의 명칭과 위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사용허가, 공유재산법 또는 사용허가의 목적으로 사용, 허가조건 위반 등의 사안 발생 시 사용허가 취소를 규정하였고, 안전사고 우려, 시설물 관리상 지장이 있을 경우 사용의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허가 신청 순서대로 허가를 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 등에는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선박의 입출항시간을 규정하였고, 제13조에서는 시설에 대한 위탁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계류시설 사용료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사용료는 선박의 길이에 따라 사용료를 세분화하였고, 타 지역 요트계류장에 비해 우리 시가 계류비용이 많이 저렴하여 일부 인상하여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징수하던 사용료를 5만 원부터 18만 원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여수의 경우 선박길이에 따라 12만 8,000원부터 38만 4,000원까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고, 양양군의 경우는 4만 5,000원부터 30만 원까지 징수하고 있으며, 부산 수영만의 경우는 12만 원에서 44만 8,000원까지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요트계류장의 경우 수도, 전기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사용료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과 같이 전기, 수도 요금을 사용료에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사용료 감면은 제248회 간담회 때 위원님이 제안하신 포항시민에 대한 감면율 조정에 대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 및 제21조에서는 사용료가 연체되었을 경우 현재까지는 체육시설 사용 조례에 사용료의 반환만 규정되어 있어 무단사용 시에는 제재방법이 없어 제정안에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연체료, 변상금 및 체납처분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요트계류장 사용료에 대해 현재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 부칙에서 포항요트계류장 관련 내용을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두호동 요트계류장이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신규 시설사용 및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우익입니다. 해양산업과에서 제출한 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계류시설들의 사용료 부과기준이 관리권자에 따라 상이하여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해양레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 제정을 통해 해양레저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시에서 직영으로 받습니다.

별도 사무실은 없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예.

수산진흥과에서 연간 금액이 아주 적습니다. 전기시설이라든가 수도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서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게 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손정호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정 및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정석준 위원장님과 강필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포항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등 권익보호를 위한 전문상담기관이 필요함에 따라서 포항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문성과 근로자의 접근이 용이한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안사유로는 비정규직근로자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자괴감으로 행정기관보다는 동질성이 있는 노동단체에 상담하는 것이 더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제안근거로는 포항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계획안입니다. 조직구성은 2개소 4명이며, 위탁대상 사무는 비정규직근로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 노동관계법 교육, 취업정보 제공 및 고용촉진사업 등이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에 의하며,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술 보유정도,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이 선정기준이 되며, 위탁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0일까지 3년으로 하며, 위탁비용은 1개소당 5,000만 원씩 1억 원으로 인건비 7,000만 원, 운영비 600만 원, 사업비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운영 추진계획입니다. 6월 중 민간위탁 관련 의회 동의 후 8월 중 관련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고, 수탁기관 모집 과정을 거쳐 9월 중 협약체결 및 위탁운영을 시행할 계획이며,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동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노동과에서 제출한 포항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포항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노동시장 고용형태가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이원화되어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므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향상 및 관리보호를 위한 전문기관의 운영을 통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등 노동 관련 상담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민간단체로 위탁됨에 따라 각 노동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협력관광과장 김규만입니다. 포항시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유입니다.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 2016년 10월 18일 제정에 따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포항시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입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제협력관광과에서 제출한 포항시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기존의 포항시 축제위원회 사무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포항문화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기원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정석준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강필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1월 15일, 금년도 2월 11일 지진으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주택분 재산세 감면을 위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 11월 15일 지진과 이후 발생한 여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시 시세 감면 내용을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17년 11월 15일 지진과 이후 발생한 여진으로 피해를 입어 전파 또는 반파로 확정된 주택에 대하여 2018년 주택분 재산세 전파 100%, 반파 50%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다음 감면동의안은 2쪽 붙임내용과 같습니다. 2쪽,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 중 감면대상은 1호를, 감면 세부내역은 2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피해확정된 주택의 재산세 감면 예산규모는 892건에 8,049만 8,000원이며, 이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감면에 관한 관계법령은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이 의결된 후 추가로 확인된 감면주택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취지와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관리과에서 제출한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지진과 그 이후 여진으로 인해 전파 및 반파 피해가 확정된 주택에 대하여 2018년 기존 재산세를 감면하여 피해주민의 경제적 손실을 덜어주고자 시세 감면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는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산진흥과장 오원기입니다. 포항시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어장 관리에 필요한 어장 관리선의 지정·승인 척수를 어장 여건을 감안하여 업종별로 척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어장 관리를 도모하고, 불필요한 방치어선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리선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4항에 따라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이 조례에서 관리선이란 해당 어업의 어장 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척수기준은 별표와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입니다. 수하식이나 수하바닥식, 혼합양식, 이런 어장에 대해서는 ㏊당 2척을 기준으로 하고 지분권자마다 1척을 지정하도록 정했습니다. 초과 ㏊당 2척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가두리의 경우에는 5㏊당 4척 이내로 하고, 정치망어업은 소형 정치망은 3척, 중·대형 정치망은 4척을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마을어업은 어촌계별로 1척을 하는데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어장은 한 어장으로 간주하고 자원관리채취선은 정수에 따라 지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자원관리채취선은 55척이고 현재 어촌개수가 64개인데 마을어장을 가지고 있는 어촌계는 53개 어촌계입니다. 자원관리채취선은 전체 55척인데 27개 어촌계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에서 제출한 포항시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산업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한 어업의 종류, 어장의 규모에 따라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어장 관리에 필요한 어장 관리선의 지정 및 승인 척수에 대해 어장 여건을 감안한 업종별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어장 관리를 도모하고 불필요한 방치어선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허윤수입니다. 농업·농촌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존경하는 정석준 위원장님, 그리고 강필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경영안정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외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서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위반된 사항의 항목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을 하는 등 정비코자 합니다. 먼저 농업경영안정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 주요내용이 목적조항에 약칭 사용은 입안기준 위반사항으로 목적조항에 맞게끔 약칭 사용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일반 위반소지가 있는 정책 심의회 관련 조항 일부 수정 및 삭제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 개정내용이 목적 조항 약칭 삭제 및 인용 법률 제·개정에 따른 수정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 개정내용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포항·울릉사무소장, 농협중앙회 포항시지부장을 위촉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안정운영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제출한 안건 중 보고서 18쪽의 포항시 농업경영안정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서 19쪽의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서 22쪽의 포항시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서 25쪽의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들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위반된 항목 개정 및 제·개정된 법률 인용조항의 자구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자구수정 등 상위법령 기준에 맞게 조문 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