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54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장동화 의원님 등 열여섯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6월 8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 변동사항입니다. 6.13 지방선거 출마로 교육위원회 옥영문, 서종길 의원 등 두 분의 의원님이 사직하였으며, 현재 재적의원은 마흔네 분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5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으로 활동 결과 보고의 건이 각각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사항으로, 정판용 의원님 대표 발의로 경상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과,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강민국 의원님 등 일곱 분이 21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54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한 분만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여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쓴 소리로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창원 출신 정의당 여영국 의원입니다. 8년의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인사를 올립니다. 제가 살아온 세월 중 지난 8년이 가장 힘들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음으로 양으로 응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히 무상급식 원상회복과 홍준표 지사 사퇴 요구 단식농성장에서, 의회 앞마당에서, 거리에서 함께 했던 학부모님들과 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고용불안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선 정년을 앞둔 늙은 노동자와 청춘이 구만리 같은 젊은 노동자들의 애절하고도 불안한 눈빛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8년의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의 3대 도정농단 사건은 재조명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국회 국정조사권까지 발동된 진주의료원 폐업은 간호사 등 노동자들을 강성노조와 귀족노조로 포장하고 마치 노동자들이 비리의 온상인 양 왜곡 선전하여 공공성을 파괴한 사건입니다. 국회도 잘못된 결정이라고 결론한 이 사건을 경남도의회는 잘했다고 옹호했습니다. 반드시 재조명되어 노동자들과 피해 당사자들의 명예회복과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운동 원인이 되었던 무상급식 중단 문제는 도민을 편 가르기 하는 갈등정치의 표본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편화된 무상급식을 좌파정치세력의 전유물인양 규정하며 해묵은 이념논쟁을 촉발하고, 도의회는 거꾸로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까지 발동하여 힘없는 교육청만 압박하고 균형자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홍준표 도정이 교육청과 상호 존중, 협력의 질서를 파괴하고 교육청을 자신에게 굴복, 종속시키려는 정치적 의도였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과정을 재조명하고 제도 보완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선출된 권력을 제거하기 위한 도민 개인정보 불법 취득과 불법 서명 사건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의 횡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사건으로 규정되었던 이 사건은 도청 고위공무원과 홍준표 전 지사의 최측근 기관장 및 직원, 심지어 비서실 공무원까지 관여하고 사법 처리된 경남도청 역사상 최대의 불법 비위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전 지사는 조사 한 번 받지 않았고 의회는 침묵했습니다.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2016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홍준표 전 지사의 관련성을 수사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만큼은 반드시 재수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340만 도민 여러분!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의 횡포는 고스란히 그 피해가 도민들에게 돌아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가 최소한의 역할을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의회가 무상급식 중단 문제만이라도 균형감 있게 처리했다면 주민소환운동도, 관권 개입 불법 서명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불편하게 들리시겠지만, 제가 느낀 홍준표 도정 하에서의 경남도의회는 힘센 권력자에 비굴했고, 힘없는 권력자에 강했습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힘의 논리만 작동되었습니다. 소수자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7월에 출범하는 김경수 도정과 더불어민주당 도의회도 지난 과거를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8년 동안 못된 권력과 기득권 세력에 맞서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많이 부족했습니다. 벌여놓은 일 마무리도 짓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았는데 저도 삼킴을 당한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과거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새로운 경남을 갈구하는 도민의 뜻이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도청 앞에서 농성 중인 성동조선 노동자들, 200일이 넘게 거리농성 중인 지엠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 한숨소리가 깊어가는 자영업자들의 힘든 삶에 의회와 행정이 더 가까이 다가서서 일하는 사람들과 노동이 존중되는 경남, 공공성이 중시되고 강화되는 새로운 경남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저로 인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제35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여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5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4_0_본회의_1차 2 제35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장 제안)

양해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