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 12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감사담당관 권순찬입니다. 동해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민형사 절차에서 고의ㆍ과실 및 위법이 없다고 결정된 경우나 무죄 판결 등이 확정됨으로써 공무원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수행임이 확인된 경우 해당 공무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덜고 공무수행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민형사 사건에 휘말린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법적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지원대상은 안 제6조 2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로서, 불기소 처분, 무죄 판결 또는 공소기각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민사소송에 피소된 경우로서 시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소송이거나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하며, 지원금액은 안 제6조 3항을 신설하여 심급별 1,000만 원 범위 내로 하여 총 지원액은 3,000만 원 이내로 하며 소송비용 신청은 안 제7조를 신설하여 고문변호사 선임을 원칙으로 하고 변호사 선임단계 신청할 경우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최종판결 후 신청할 경우는 판결문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반환은 안 제8조를 신설하여 전액 반환의 경우 형사사건은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민사사건은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하며, 별도 비용 보상을 받은 경우는 보상액을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경과조치로 안 부칙 제2조에 2018년 1월 1일부터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에 한하여 소급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제안 설명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해주입니다. 동해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나날이 복잡ㆍ다양해지는 민원 요구에 따라 공무수행과 관련한 민사ㆍ형사사건 발생시 직원보호를 위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호비용 지원대상에 민사소송, 형사사건으로 규정 하고 소송비용 지원요건에 형사사건의 불기소처분, 무죄판결 또는 공소기각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민사소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명시하고 소송비용 지원 시 지원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서류 제출과 지원비용 반환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소송에 휘말린 동해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법률자문 및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법적 대처로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원활한 행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순찬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동해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입니다. 동해시 고문 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 드리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쪽에 보시게 되면, 마, 경과조치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에 한하여 소급 적용한다는 부분, 혹시 예가 있습니까?

강원도에서 작년 2017년 9월 6일자 양양군 사례가 있는데요. 법제처에서 질의 회신 받은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시혜적인 소급 입법이 가능하다, 이런 결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건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농지분야에 관련해서 농지원부 발급이 불특정하다, 이런 게 한 건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의드립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3. 동해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보건소장 박종태입니다. 동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해수욕장의 환경을 보호하고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금연구역의 지정 제5조에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욕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해당 없으며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8년 5월 8일부터 5월 29일까지 21일간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해당되지 않아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동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해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어 2017년 5월 3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조문 명칭 및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규정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7년 5월 30일 법률개정 시행되고 내용은 용어변경 위주이며,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사회복귀시설이 정신재활시설로, 정신보건사업이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기추진 사업으로 추가 예산 조치 사항은 없으며,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결과 요약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8년 5월 8일부터 5월 29일까지 21일간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해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해주입니다. 동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해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시민과 이용객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7항의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9호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의 금지와 조례인 동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4호에 금연구역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부합하고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의 명칭을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정신건강증진의 장을 마련하여 일반국민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과 복지서비스 개발,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평생교육 지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등 통합지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며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조문명칭, 용어정의, 개정내용 반영 등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종태입니다.

심의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민건강진흥법 제9조 7항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정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 강원도 영동지역에 이 조례가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정확히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강릉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역을 여기 조례에 보면 해수욕장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해수욕장이 위치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인 명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지금 해수욕장은 자체가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일반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6개 해수욕장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수역과 육상 해역이 같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6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간이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빼고는 지정이 안 되잖습니까?

네.

그러면 망상하고 추암은 365일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됩니까?

해수욕장 운영 조례에 준해서 시행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례는 아주 적정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휴양하러 왔는데 담배를 피우고 하면, 그러면 지금 해수욕장 안에 지정을 했을 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해수욕장 안에 담배소매점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피해를 보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십니까?

담배소매점에 대한 보상은 시에서는 해 줄 수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구분해서 흡연자를 위한 금연 부스는 지금 망상이나 추암에 설정이 되어 있고, 임시 운영하고 있는 것에는 관광과에서 흡연부스를 임차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역이 지정이 돼서 관광객들,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동해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드립니다. 그리고 금연문화가 더 안정적으로 확산되어져가서 우리 동해시가 좀 더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그런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동의를 드리면서 질의 및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소장님, 흡연 구역을 따로 지정을 하시고 거기에다가 흡연부스를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기존에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제가 흡연부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례로 우리 동해시청에 있는 흡연부스 같은 경우도 다들 아시겠지만 문을 다 열어놓은 상태이고요. 사실 흡연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다 흡연을 안 하셔요. 주변에서 흡연을 하시고, 그래서 그 흡연부스가 있기는 있는데, 사용률이 좀 많이 저조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왜 이렇게 부스들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담배를 안 피우실까, 생각을 해 봤는데 그래서 거기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나 같아도 여기 안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기왕 부스를 만드시게 되면 그 부스 안에도 쾌적하게 좀 만들어주십사,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히나 해수욕장 안에 이 한 여름에 그 안에, 제 생각에는 좀 통풍시설도 잘 돼야 되지만 냉방 시설도 좀 되면 이분들이 거기에서 편안하게 흡연을 하고 나올 수 있도록, 외부에서 하지 않고 그런 흡연부스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이 우리 동해시가 먼저 첫걸음식으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해수욕장에 설치가 되는 흡연부스가 있으면 사실은 요즘은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도 흡연부스가 굉장히 세련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외관적인 디자인도 세련되지만 안에 있는 시설물도,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검토를 하셔서 흡연자들도 당당하게 많은 세금을 내고 이렇게 보탬이 되게 흡연을 하시니까 흡연부스도 좀 쾌적하게 만드시면 오히려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피우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서 피우고 나오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서로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배려도 한번 심도 있게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하고 협조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동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해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5. 동해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6.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7.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행정과장 김도경입니다. 동해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종전 호주제와 관련된 용어 일부가 미정비 된 부분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적십자봉사회 동해지구 협의회 원활한 사업 수행 등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활동지원, 보조금 신청, 공유재산 사용, 포상에 관한 근거 마련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사항은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회동과 쇄운동 2개의 법정동에 걸쳐있는 신축건물예정지에 대한 법정동 경계를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회동 2필지 46평방미터를 쇄운동으로 편입하는 사항과 상위법령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요 국정과제 및 지역 현안수요에 필요한 공무원 증원지침에 따라 우리 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정원을 현행 631명에서 20명을 증원 651명으로 하고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원되는 정원은 정부지침에 따라 일자리전담, 아동보호, 동 현장복지, 도시재생사업, 치매안심센터, 자살예방, 방문보건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호주제 관련 용어 등 일부 미정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해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라 인도적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동해지구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용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건축행위로 인하여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게 된 일단의 부지가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어 재산권 행사의 불편 초래 및 동별 경계가 불합리하게 된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주민불편사항 최소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8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주요 국정과제 및 지역 현안수요에 의한 공무원 순증인력을 반영하여 일반직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일자리전담 2, 아동보호 1, 동 현장복지 8, 도시재생사업 2, 치매안심센터 1, 자살예방 1, 방문보건사업 3,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2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은 현행 631명에서 20명이 증원된 651명이며, 상위법령 및 지침, 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도 부합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도경입니다.

심의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인구가 2015년 5월 인구가 얼마입니까?

9만 1,802명입니다. 아마 작년 연말 대비해서 1,000여명 정도 줄었고 전월 대비해서 50명 줄었습니다.

작년 우리시 인구가 9만 2,851명에서 3월에 체크를 했더니 9만 2,023명에서 4월에 했더니 9만 2,845명 그래서 연말 대비해서 1,006명이 줄었더라고요. 5월에도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57명 정도가 줄었네요. 인구 늘리는 정책에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정원이 631명에서 20명을 증원을 하신다고해서 651명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정부에서 지원이 됩니까?

증원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국가현안 과제라 별도로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정부에서 교부세 형식으로 내려옵니다. 1년에 520∼530억 원 정도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전부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의를 드리면서,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우리시 인구 늘리는 정책에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해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입니다.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체육시설 중 인터넷 홈페이지 예약 시스템 운영과 사용료 납부기한 제도를 도입하고 동해사격장 전자표적지 설치사대 및 전자표적지 사용료 조정 등을 보완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중 제3조5항에 체육시설 인터넷 예약근거 마련과 제10조7항의 인터넷 예약 후 사용료 납부기한을 명시하고 제10조1항의 체육시설 사용료의 제2의 연습 사용료 중 사격장 전자표적지 사용료 일부 조정과 체육관 개인 사용료 및 국민체육센터 다목적 간이실 용도 변경으로 시설 사용료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1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3건은 의견 반영하였으며 1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11쪽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8쪽까지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쪽부터 10쪽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 14쪽부터 18쪽까지는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규칙 일부개정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교육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이용을 위한 인터넷 예약 기준과 사용료 납부기한을 명시하고 일부시설 용도 변경에 따른 불합리한 사용료 항목 삭제와 함께 사격장 전자표적지 시설확충에 따른 세부사용료를 측정하여 체육시설 운영의 원활을 기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위생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종합운동장 시설을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금액이 타 시군에 비해서 금액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일부 시군은 무료로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시군도 있고요. 저희처럼 공단을 설립해서 경기장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저희 도내적으로 저희가 평균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할인이 됩니까?

할인하고 있습니다.

몇 %나 됩니까?

장애인을 위한 할인이나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요. 별도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추가로 할인을 해드리는 제도는 없습니다.

이용단체별로 30%, 노인, 군인, 학생이 30%가 돼있고요. 단체가 30명 이상이 30%가 돼있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할인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 사용에 예를 들어서 1만 원을 주는데 열 번을 사용해도 똑같단 얘기지. 그러면 일반 다른 물품을 사더라도 많이 사용을 하면 할인이 되는데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해주는 단체라든가 동우회라든가 그런 단체는 조례를 검토하셔서 할인을 해주게끔 검토를 해주시고 족구장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가 있을 때는 당연하게 받지만 많이 사용을 안 하는 시기에는 금액을 할인해서, 코트를 만들어놔도 이용을 하는 사람 몇 분만 이용을 하고 시설을 활용을 안 하더라고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인 혜택을 조례에 다음번에 개정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개정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 동해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세무과장 배운환입니다. 세무과 관련 조례안 3건에 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세액공제에 관한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10조에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 방식만을 신청한 경우 계좌자동이체와 같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와 합의 그밖에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예고기간 2018년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두 번째,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가 2018년 5월 4일 개정되어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가 강원도에서 각 시군으로 위임됨에 따라 위임사무 중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항목을 추가로 반영하고 조례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6조와 안제7조에서는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 별표1의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를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액은 기존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에서 적용된 금액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와 합의 그밖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동해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할 지방세 발전기금 조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현행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해당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동해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18년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관련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세무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자송달 방식이나 자동이체 방식 등 납세의무자가 신청하는 납부 방식에 따라 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법령과의 일치를 위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중 제증명 등 수수료 관련 항목의 반영 및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해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지방세발전기금을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2011년 4월 15일 조례 제1596호로 제정 시행되었으나,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됨에 따라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폐지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배운환입니다.

심의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해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동해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관광과장 황윤상입니다. 동해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 수상레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상레저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규정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2조와 3조는 수상레저시설의 정의 및 설치에 관한 사항, 안제4조는 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안제5조에서 9조까지는 관리위탁기관 및 수탁에 관한 사항 안10조에서 12조까지는 운영기간 및 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15조 시설에 이용제한이 있어 규제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 5월 8일부터 2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7조의 위탁운영시 수상레저시설의 하자로 인한 수리비용을 제외한 기타운영 및 관리비 등은 관리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과 제11조 운영기간 및 휴업일에 대하여 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신규로 조성되는 수상레포츠 체험시설은 동해시민의 수상레저 체험기회와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비용추계는 9쪽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해주입니다. 동해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수상레저 활동의 증가추세에 따라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자연조건을 지닌 전천을 활용하여 수상레포츠 체험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여가생활 다양성을 확대하고, 관광객에게는 동해시의 관광지와 연계한 이색적인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되며 상위 법령에 부합되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황윤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10조에 안전점검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수상레저다보니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세부적으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서 큰 법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해경이라든가 소방서의 저희들이 협의했던 부분이 있고, 위탁을 하게되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사항을 가지고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검토 될 수가 있습니다. 사고시에 어떤 문제점과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안전에 대한 심의있는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수상레저가 활성화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천뿐만 아니라 연안에서도 수상레저법 가지고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천이 되든 갯목이 되든 어달이 되든 추암이 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정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갯목 어민들과 마찰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동해항 3단계가 다 된 다음에 그게 어선이라든가 항구를 통해 출항을 하지 않는 경우에 그건 그때 가서 하는 걸로 하고 이건 큰 틀에서 수상레저 부분을 하기 때문에, 12조 2항에 보면 북평교 위에 징검다리 밑에 그 사이에 2,500㎡ 안에서 하는 부분을 가지고 별도로 해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위탁 동의안을 7월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조에 보면 시설소재지 법인 단체 및 마을공동체에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자격이 갖춰졌다면 가능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됩니다. 북평동에 있는 사람이 하면 관리도 쉽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