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안군 강나루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안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41호 함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441호 함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함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지난 2006년 1월 12일 조례 제1727호로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상위법령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안전처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지역 실정과 현행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현행 「함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함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목적을 “재난 및 안전관리”에서 “재난의 수습”으로, 운영단계를 “예방·대비·대응·복구”에서 “대응·복구”로 변경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재난대응 및 복구에 집중할 수 있는 체계로 정비하였고 제2장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서 대책본부의 기능, 구성, 구성원의 임무,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해 업무의 범위와 역할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제3장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서는 재난복구계획 등을 심의하는 대책본부 회의 구성,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에서는 재난상황 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상위법령 개정 내용에 맞추어 함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 체계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금번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442호 함안군 강나루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나루 오토캠핑장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사용자 수칙의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이용객의 권리를 인정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2년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오토캠핑장은 2015년 9월부터 유료화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나, 시설 사용료가 낙동강 수계 인근 시군 캠핑장 사용료 수가에 비해 현저히 낮고 성수기와 비수기의 기준이 모호하여 이를 구분없이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안건은 지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낙동강 수계 인근 시군 사용료 수가현황은 붙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 오토캠핑장 사용료를 경남도내에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 인근 시군의 카라반 사용료와 형평성을 감안하여 인상, 조정하고 의 캠핑장 사용자 수칙 일부를 반려동물 출입금지로 변경함으로써 이용객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3호 함안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 및 용어를 정비하고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세를 폐지한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점․사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함으로써 변화된 현실여건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와 관련해서 기존에는 농경목적으로 점용 시 농지소득 금액에 따라 징수했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농업소득세 세목이 폐지되어 이에 맞게 해당 조항을 개정한 것으로 본 개정안은 토지 경작을 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에 연간 점용면적에 대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정한 바 이는 지방세법 제197조 삭제 및 타 지방자치단체 규정내용 등을 반영하여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관련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을 한국농어촌공사로 현행화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인만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2000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변경되었고, 2010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제197조가 삭제되어‘인근 유사지 농지소득금액’기준은 실제 점용료 부과시에 적용되지 않는 사문화된 규정으로 조례 개정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위법령에 관련된 범위내에서만 있는 거지, 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당초에는 이게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하고 구분돼있던 걸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통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광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재난기금은 좀 많이 마련돼 있습니까?

재난기금은 현재 저희들이 금액은 한 6억 정도 돼있습니다.

일본에도 어저께 지진이 또 일어나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6억 가지고 좀 힘들겠는데.

지금 지방보통교부세 100분의 2를 하게 돼있거든예.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강나루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예. 지금 우리가 2만 원 받는 거를 3만 원이죠?

아닙니다. 성수기 때 2만 원 받는 거를 그 성수기를 없애버렸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일 년 연중 그걸 해보니까 비수기, 성수기가 별로 구분이 없었고예, 그 대신에 카라반 이거는 차를 끌고 온 이용객이 있어가지고 그걸 별도로 신설하려고…

그러면 사용료가 올랐단 말입니까?

조금, 한 5천 원 정도 올랐습니다.

올란 내용이 비성수기 구분 없는 거하고 그다음 카라반 사용료가 원래는 얼마였습니까?

당초는 없었습니다.

아, 없은 거를 3만 원 한다?

예.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시군하고 지금…

그래도 우리 군이 조금 적습니다.

큰 무리는 없겠다 그지예?

예.

오토캠핑장 운영에 대해서 지금 사용빈도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수지개선이 한 2천∼3천만 원 좀 됐고예, 그리고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지난 가을에 청보리를 심었거든예. 그러니까 이 토질 자체가 모래질이 돼가지고 굉장히 실패를 했습니다.

환경관리청에서는 제재를 안 가합디까?

그거는 아예 비료를 안 하기 때문에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작황이 영 안좋아가지고…

그러면 전에는 환경청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그건 비료라든지 거름을 했을 때 관여를 하는데 아예 그걸 안 한 상태에서 해봤습니다.

그 면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게 한 3만 평방미터 만 평 정도가 됐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윤란 위원님과 이광섭 위원님께서 함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1항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대규모점포의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수정한다는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달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45호 함안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45호 함안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자연공원법」제9조제2항에 따라 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37조 제4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 제38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 「함안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는 폐지하고 「함안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군립공원위원회는 물론 사용료 징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목적)에서 안 제24조(시행규칙)까지 구성되어 있고 공원의 명칭과 위치, 군립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시설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시설사용료 등의 반환, 시설 사용의 제한, 변상책임, 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상위법령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 내용, 구성 등이 적합하므로 제정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징수가 지금 우리 군립공원 보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 안에 판매하는 사람들은 영 돈이 안 되더라고. 징수를 빨리 지금 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좀 더 있다가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아, 징수 여기 하는 거는 무빙보트 사용료라든지…

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예?

예. 사용료하고 점용료는 그게 대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닌데 집행부에다가 얘기해야 되나… 159페이지 보면 예산조치 2018년도 예산 7억 원 반영을 할 거란 말입니까? 의결이 된 겁니까?

예. 당초예산에 의결, 반영돼있는 사항입니다.

아, 예산 7억 원이 지금 반영이 돼있습니까?

예. 기존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맞는 거네. 나는 합의되었다 하길래 합의라는 문구가 왜 나오나 싶어서. 지난번에 군립공원에 시설하는 시설비 그거 말합니까?

예.

그게 다 되고 했으니까 거기 보트도 이 금액 안에 포함돼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거 해서…

예. 그런 거 시설하고…

사용료를 받겠다 이 말…

예, 예.

사용료가 그러면 예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가 징수,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료가 1차 년도는 한 1억8천만 원 정도 그다음 2차 년도부터는 3억9천만 원 정도 이렇게 세입을 보고 있습니다.

용역상에 지금 나와있는 게 그러면 1차년도에…

1차 년도는 하반기부터밖에 못하기 때문에 반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 그게 그러면 수상레저보트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 수상레저하는데 벤치마킹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창원의 용지호에 작년 11월부터 해가지고…

오리같이 태우는 그거.

예. 오리처럼 태우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개념이 똑같습니다. 용지호에 띄워놓은 그게 신개념 수상레저보트로 우리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여기 과연 위험성이라든지 운영상의 문제 이런 거는 좀 따르지 싶은데. 이걸 민간위탁 할 겁니까?

이건 우리가 직영할 겁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과 직원들은 수고하셨습니다. 6. 함안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46호 함안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46호 함안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명, 내용,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용어를 바람직한 표준어로 사용 확대하고 주민이 자치법규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섭 위원님 토론해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일년에 귀농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일년에 귀농하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귀농해가지고 지원해준 사업 대상자가 다섯 명이고 올해는 현재 세 명인가 지원해줬습니다.

지금 의령에는 귀농하면 군에서 많은 그걸 주는 모양이더라고. 의령 거를 한번 보시지예. 그래가지고 우리도 그거 좀 따라가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정부 정책으로 해가지고 시군마다 똑같은, 보면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융자라든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융자금이라든지 그리고 귀농 정책자금에 또 귀농인들이 자기 현장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일시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주거대책이라든지 그런 거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실정이고예, 지자체적으로…

세금 혜택을 좀 받는 모양이던데.

예. 지자체적으로 좀 예산 일부 따로 확보해서 받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령 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안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한기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47호 함안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47호 함안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10년이 지날 때까지 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 그 현황과 단기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보고받은 의회는 90일 이내에 군계획시설의 결정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군수에게 군계획시설 결정해제를 권고할 수 있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회 우리 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항을 검토해보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계획시설은 총 602개소, 미집행시설은 263개소이며 이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시설은 243개소로서 전체 시설 개소수 대비 40.4%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계획시설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주민의 문화, 건강 등 복지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분류별 구체적인 입지분석 등을 통해 군계획시설의 경중을 기반으로 시설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불필요한 시설은 90일 이내 권고 해제하여야 할 것이나 현 의원의 임기가 6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군계획시설 해제 권고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당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대로 지금 현재 우리 7대 의회에서 이걸 취합해서 건의를 하는 시간적 여유도 촉박하고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8대 의회로 넘기기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시면 보류건으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7대 의회가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조례상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올라온 김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의원을 지내면서 가장 제가 아쉽고 안타까운 게 이런 계획을 우리가 도시과에서 지금 정해놓고 계획하고 진행하는 이런 내용들이 저는 의회생활 하면서 항상 부족한 게 좀 혁신적으로 지금 우리 군 정책이 장기미집행하고 있는 이런 데다가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모쪼록 저나 우리 다른 동료의원님들 임기가 다 돼서 가지만 과장님, 공직생활 하시면서 우리 함안군을 위해서 또 이런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내용의 중요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좀 사명감을 가지시고 우리 지역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결을 하는데 월등한 자질을 가지고 계시니까 같은 돈이 들더라도 선후를 가려서 좀 잘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보고를 드리는 영광을 가지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부분부터 선해결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함안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서 불합리하거나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은 90일 이내에 집행부로 해제권고를 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제7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상정되어 본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상정할 시간이 부족하므로 보류하고 제8대 의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