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의원 발언

재난안전과장 성홍택입니다. 의안번호 제483호 고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변경입니다. 현재 고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고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 대책본부 설치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입니다. 규정은 안 제1조,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재난 및 수습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 번째 대책본부 구성 및 구성원 임무에 관한사항 규정입니다. 안 제3조,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본부장은 군수, 총괄조정관은 산업안전국장, 통제관은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소장, 세 번째 담당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대책본부 운영기간 및 편성 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입니다. 안 제7조 별표 4와 5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입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상황판단회의소집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책본부 구성 운영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위기경보 발령 및 재난 예·경보 시설에 관한 사항 규정입니다. 안 제18조와 안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예산수반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조례안 7쪽, 제3조 대책본부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제3조 대책본부 구성 2항에 3호. 총괄조정관은 안전산업국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먼저, 군 조직개편이 먼저 되는 것으로 상정, 승인되는 것으로 알고 이 조례에 맞춰서 저희도 상반기에 이 조례를 제정해야하는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총괄조정관을 산업안전국장으로 했는데. 재난총괄부서의 장으로, 그다음에 5호에 통제관에 국장 또는 소장을 부서의 장. 또 다만 아래 국장 또는 소장을 부서의 장으로,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으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호겸입니다. 의안번호 제483호 고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재난 안전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송부됨에 따라 표준안에 맞추어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집행부 조직개편안이 처리됨에 따라 제3조 제2항 3호. 총괄조정관을 안전산업국장에서 재난총괄부서의 장으로. 3조 제2항 5호 총괄조정관을 국장 또는 소장에서 부서의 장. 또한 국장 또는 소장의 업무 소행을 다만, 부서장의 업무수행으로 수정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용적인 것은 충분히 전문위원님 이해는 가고요. 내용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일부, 단순히 운영조례에서 구성 및 운영으로 이것은 법령개정으로요. 내용적으로는 우리 부서의 어떤 개편이 안 된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고. 이것이 지금, 문제는 조직이 없으면 올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올라왔고. 문제는 이제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수정은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시급성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안 고치면 가동하는 것에 시스템에 문제는 없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 표준안이 중앙부처로부터 내려와서 올해 재난상황이 발생을 하면 현재 수정된, 조례안에, 재해대책본부 운영 안에 따라서 운영이 될텐데. 조금 상위 기관과 언밸런스가 예상이 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에서 이번에, 최근에 큰 사건들에 대해서 관리가 아니라 수습이 우선되어야한다. 해가지고 수습으로, 재난과 수습으로 한 것이단 말이에요. 법으로 정했어요. 법이 있는데 조례로 안 만들어도 시행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고치지 않았을 때에.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재난관리 시스템이 운영이 안 되냐? 하면 굳이 안 해줘도 시급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에 있는데도 법이 보장되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안 만드는 것들이 허다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안전하게 체계적으로 갖추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뿐이지. 운영하는 데에는 법이 있기 때문에 크게 이상은 없을 것이라는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의회인데 행정에 대한 모습이 저는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것. 그러면 사전에 문항조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수정안으로 글씨를 써서 첨부를 해가지고 참고해주십시오. 하던지,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만나기 힘들었다면 전화로도 충분히, 그리고 어제 오늘 시간이 충분히 있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걸 이해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또 이것을 고치는데.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행정절차상 행정과 의회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쉽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가, 이 정도는 그냥 해줄지 알아서 그런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마지막 의회지만 의회이기 때문에, 서운한 것은 있지만 해주자는 생각도 있기는 있어요. 동시에 그래도 이것은 한번 계류시켜도 큰이상이 없으면 의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달리하라는 차원에서, 두 가지 안인데. 박정숙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결정하는 데로 따르겠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재난관리 시스템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과장께서는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후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결해도 이후에 또 다시 수정 조례안이 다뤄질 확률이 있고 그보다 행정절차상의 의회와 소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류를 시켜도 특별하게 운영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는 계류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박호인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484호 고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제3조부터 4조는 주민참여와 주민협의체 설립,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부터 8조는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전담조직 및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설치 구성·운영에 관한 사안입니다. 제9조부터 10조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평가,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부터 16조는 도시재생 사업의 지원, 지원금의 환수, 융자금의 조건 및 회수와 도시재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제17조는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며 국토교통부 시군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예산상황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 등으로 6억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는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저해되는 사항도 없었습니다. 고창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쳐 오늘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5호 고창군 계획시설 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생물 서식 환경이 양호한 청솔저수지를 활용하여 고창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태계의 중요성과 자연보호 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변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며 국토계획법 제28조에 의거 공원결정시에는 의회의 의결을 듣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군 관리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내용으로는 군계획시설인 수변공원의 결정이 91,665평방미터이며 공원시설 결정을 위한 용도지역변경이 당초 농림지역에서 관리계획지역으로 61,548평방미터를 변경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계획이고요. 개요에 대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고창 고인돌생태공원 조성사업이며 위치는 고창읍 도산리 856번지 일원이고 사업면적은 61,665평방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사업으로 국비 90억, 군비 7억을 해서 총 사업비 97억을 투자하는 사업계획입니다. 주민공람공고는 7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14일간에 일간신문과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농지, 산지, 문화재, 사전재해,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협의를 지난해 8월부터 금년 4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창 군관리계획 시설 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은 안 되고, 현재 사업부지만 지정됩니다.

당초 예산이 97억으로 시작했었는데요. 80몇 억인가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추진과정이 보상, 토지보상절차에 들어간 거예요?

네.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지금 토지보상을 80%정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나 이런 것을 했었을 때에 최초계획보다 보상금 문제가 따르다 보면 예산이 증액되는 과정이 있어요. 혹시 그런 것이 있나요?

아직은 총사업비에서 아직 설계가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사업비 97억이, 국비확보를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자료를 보면 예산편성이 97억, 지금 이 자료는 국비가 90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전에 업무보고 때 자료를 보면 군비가 58억 5천. 차이가 나요.

당초에는 예산이 결정이 안 되어서 군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역개발 지특사업으로 국비지원 대상이 되어서 국비지원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지금 17년도에 20억 예산이 군비로 거의 됐단 말이에요. 토지보상으로. 그럼 사용하고 남은 것이 7억 9천. 약 8억 남고, 그럼 이미 10몇 억을 써버렸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 같은 것이 일부 사용 되어서,

그러면 국비로 보상을, 토지보상을 해줄 수 있어요?

토지보상은 국비로는 안 되고 군비로.

그럼 안 맞아요. 전체 53억이 군비라고 했었을 때에, 58억이, 약 60억 정도가 토지보상에, 그런 것 때문에 기존에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토지보상 이런 것은 군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군비가 7억 밖에 안 해요. 2017년도에 예산이 20억 세워가지고 사용을 하고 사용을 했다는 토지보상이나 기타 용역비겠죠. 그럼 집행잔액이 약 8억 남았다고 하면 12억은 이미 군비로 써버렸어요. 쓰는 것에 대해서는 토지보상 이런 것 때문에 썼다고 이해하면 전체 예산이 7억이 넘어버렸는데. 왜 군비가 7억이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당초에 그렇게 군비를 세웠었는데. 지특사업으로 하다가 지역개발사업으로 바뀌면서 군비를 절감시키고 국비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국비를 많이 따온 것 자체는 충분히 박수를 보낼만 해요. 예를 들어서 93%정도가 국비에요. 이제 본 위원이 이제까지 보상의 문제를 군비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군비가 7억이나 기본설계나 모든 것을 군비로 7억으로 할 수 있느냐? 문제죠. 내가봤을 때는 7억을 넘어가요. 그런데다가 이제까지 추진과정을 보면 2017년도 예산이 20억을 세웠는데. 이미 쓰고 난 군비가, 거의 군비는 많이 썼을 거예요. 이 중에서 군비 20억 중에서 토지매입비 20억을 잡아놨어요. 집행잔액이 약 8억 정도 남았다는 것은 이미 토지보상을 12억이 들어갔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12억의 토지보상으로 군비를 활용을 해버렸으면 전체 예산이 적어도 12억은 넘어야죠. 군비가. 그런데 이건 7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볼 때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나서 기존의 자료나 이전에 회의록을 보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자료를 보면 수치가 너무 안 맞아버린다. 그 말이죠. 토지매입비로 20억을 세웠어, 2017년도에, 지금 이미 토지보상을 어느 정도 했죠? 매입을 했죠?

네.

매입한 잔액이 약 8억이 남은 것 같아요. 12억은 매입을 하고, 2017년도 예산에서. 그러면 이미 12억을 군비로 써버렸으면 전체 예산 97억에서 군비가 어떻게7억이 되느냐? 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팀장이나 실무자께서 이런 수치에서 안 맞아버리면 서로 헷갈려요. 이건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는 해야 하죠. 그러잖아요. 그 차원에서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원지구로 변경을 해서 사업하는 절차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추진하는 사안들이 타부서에서 했을 때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도시계에서 했는데. 이것이 행정절차 완성이라든가 완공이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사업집행 발주는 협의를 해서 전문부서에서 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해서 시행해야할 것 같습니다.

의안번호 제484호 고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위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85호 고창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공원 결정 의견청취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생물서식 환경이 양호한 청솔저수지 주변을 생태관광 공원 지역으로 지정육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계획시설 결정에 앞서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에 찬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85호 생태관광 활성화 관련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업을 의견청취의 개념으로, 의견만 청취한다면 별 문제가 아니지만, 의견은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하는 차원에서 의견이 수반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버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일반인들이 뭐를 가지고 의견을 청취를 할 것인가로 봤었을 때에, 만약에 일반인이 알 수도 있고 대다수는 모르겠지만 이런 숫자적인 모습이나 과정을 봤었을 때에 이런 문제제기를 했었을 때에 염려스러운 점이 사실 있거든요. 일반인이 아니더라도 행정공무원이 봐서도 이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을 한 다음에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행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0호 고창군 농촌개발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대학은 전국 농업기술센터에서 145개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44개 농업기술센터에서 조례안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도 2005년부터 개발대학을 개설 13년 동안 2,020여명을 수료하였으며, 금년도에도 7개 과정 320명이 입학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특화작목 육성 및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과 고창 농업의 유력자로서의 농업인을 양성함으로서 고창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조직 및 구성, 안 4조 협력단 구성, 안 9조 및 10조 교육, 졸업 및 유급에 관한 사항과 13조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81페이지, 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조직 및 구성입니다. 제1항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부장, 교학실장 각 1명씩을 두고 각 과정별 학과장을 별도로 둔다. 제2항 학장은 고창 군수로 하고,

알겠습니다. 제3조는 조직 및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4조는 강사의 선정이 되겠습니다. 강사는 농촌지도기관의 연구 및 지도공무원과 대학교수, 해당분야에 전문가들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82페이지 5조는 고창농업교육협력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83페이지, 제9조 교육은, 4항에 학장은 교육평가와 출석률을 고려한 우수교육학생에게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외연수 참가자들에게 연수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84페이지 10조, 졸업 및 유급사항입니다. 1항에 총 강의시간에 70%이상은 출석하고 교육평가결과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인 교육생만 졸업할 수 있으며 졸업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수당은 2항에 강사는 예산범위 내에서 고창군 교육훈련 계획에 의거해 강사수당을,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농촌개발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창군 단기농촌 체험시설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단기농촌체험시설은 부안면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내에 있으며 지상 2층으로 6월말 준공예정이며 객실수는 1, 2층은 각 3개씩, 객실 면적은 10평 내외로 최대 6인까지 수용가능하며 간단하게 취사를 할 수 있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영농교육 및 농촌체험을 위한 단기체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입니다. 95페이지, 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로 단기농촌체험시설에서 단기란 최대 1주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제3조 위치는 부안면 복분자로 568번지가 되겠으며 제4조는 사용허가, 96페이지, 6조에 사용료 규정은 1일 사용료는 2인 기준으로 해서 2만 6천 원이며 추가 1명당 5천 원씩의 추가요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있으며 최대 6인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사용료 감면 규정으로서는 귀농과 귀촌을 희망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로 되어 있고. 제2항에 고창군이 주최, 주관하는 귀농귀촌 관련 교육 행사 등에 초청을 받은 사람. 그 밖에 비영리 목적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대학 운영과 단기농촌 체험시설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농촌개발대학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10몇 년 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 우리 자체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에는 없더라도 법에 근거해서, 지침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례로 하는데. 지침에서 크게 벗어나는 내용이 있나요?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조례화 해서,

일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례화 한다. 전체적으로 그러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6월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1주일 이내로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490호 고창군 농촌개발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 농업인의 전문기술 향상과 농업농촌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리더 양성을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92호 고창군 단기농촌체험시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영농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단기농촌 체험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총 97억에서 국비가 90억, 군비가 7억에 대해서 2016년, 2017년 군비 사용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청솔제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군비로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지역개발 사업으로 해서 국비지원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97억을 국토부에서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 90억에 군비 7억을, 지방비 7억을 부담토록 하여서, 보고서 작성에 총사업비가 변경된 것에 대해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484호 고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위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5호 고창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공원결정 의견청취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생물서식 환경이 양호한 청솔저수지 주변을 생태관광공원 지역으로 지정육성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에 앞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에 찬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