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김이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78호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앙부처와 연계 발굴된 군민 불편을 초래하고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자치법규 정비과제와 관련하여 고창군 자치법규 조례 조문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안 제1조에는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 안 제2조에는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입니다. 다) 안 제3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현행 정부조직 명칭에 맞게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 안 제2조와 안 제14조, 안 제16조에서 안 제21조까지 군민의 이해를 어렵게 하는 일본식 한자어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수반 여부는 없습니다. 규제심사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용철입니다.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78호로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및 현행 정부조직 명칭에 맞게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군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숨은 규제 및 용어의 정리로 군민의 이해를 알기 쉽게 하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조례 조문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 안 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귀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481호 고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6년에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2018년 1월 납세자 권익보호에 대한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라북도 도청 세정과에서 표준안을 제시하여 그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목은 고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고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1조를 보면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 7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 설치, 선발기준 및 업무권한을 규정하였고요.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납세자의 보호업무의 심의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서 16조까지는 고충민원의 신청 처리기간 및 반복, 중복 민원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고, 안 제20조에서 23조까지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4조에서 제28조까지는 권리보호요청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고 안 제33조에서 제40조까지는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를 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2호 고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5년 12월 24일 개정된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금고지정에 관한 근거법령을 변경하였고 금고약정서 성립요건에서 기명날인이라는 것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변경하였고, 별표 금고지정 평가항목을 BIS 자기자본비율을 총자본비율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9호 고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12월 26일 지방세법 제115조 재산세납기에 대한 법 개정으로 조례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하는 개정안으로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에서 주택분 재산세 엽납세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고지정 평가항목 개정에서 BIS 자기자본비율하고 총자본비율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줘보실래요.

자기자본비율은 순수한 자기자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총자본비율은 타인자금까지 포함해서 나타낸 비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한테 설명은 들었는데. 완납을 하게 되면, 몇 프로 감액도 해주잖아요. 그런 것은 여기가 기록이 안 되어있나요?

기록은 안 되어있습니다.

10만 원에서 20만 원 상향조정이라는 것이 주택, 재산세.

네. 주택분에 대해서, 지방세법으로 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20만 원 안 냈으면, 되는 데로 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책정되는 데로 내면 되는 것 아닌가 해서.

그 규정을 전에는 10만 원 이하였었는데요. 상향해서 20만 원 이하는 연납 가능합니다.

한 번에 낼 수 있다는 건가요? 분납이 안 되고?

네.

알겠습니다.

39쪽, 의안번호 제481호로 재무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조례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75쪽, 의안번호 제482호로 재무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87쪽, 의안번호 제489호로 재무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15조의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연납세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여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486호 고창군 종합사회복지회관 식당 증축사업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소관 부서장인 주민복지실장께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균학입니다. 고창군 종합사회복지회관 식당 증축사업 변경 건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2007년 시설물 건립 이후 회원수 및 운영 프로그램, 그리고 식당 이용자 증가로 부족한 식당 증축과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재 식당은 1회, 100명 정도 수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1일 4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어서, 1일 4회에 걸쳐서 배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계획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한 결과 식당 1일 400명, 이용을 위해서는 당초 계획을, 증축면적을 400평방미터로 했습니다마는 495평방미터 정도는 증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사업비가 증가 되어서 이렇게 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당초 증축은 400평방미터에서 사업비는 9억 원, 증축을 495평방미터로 증축을 한다고 하면 국비 3억 원, 도비 2억 원, 군비 6억 원 등 총 11억 원으로 2억 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기간은 바로 착공이 되면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식당 495평방미터를 증축하고 거기에 기계실, 전기, 소방시설을 하고 2,868평방미터의 현, 종합사회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는 계획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은, 앞으로의 계획은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 및 의회 승인이 나면 7월에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예산, 이게 증축이라는 것이잖아요. 현재 지금 예산이 지금 9억 원이 확보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방금 실장님께서 7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경에 2억 원을 확보를 해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지 안 될지 그것도 확실히, 모르잖아요. 그런데 7월에 착공을 해서, 단정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확보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이게 지금 기존에 증축이 된 것은 이미 공유재산 심의가 됐어요. 됐는가요? 안 됐는가요?

사업비가 9억 원이었기 때문에 10억 원을 넘어야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데. 그때에는,

10억 미만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11억이 되니까 공유재산 심의가 되는데. 예산 확보도 지금 추경도 설지 안 설지도 모르는데.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해도?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군비가 아까 얼마 더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2억 원입니다.

기존 얼마에서?

기존 4억에서 6억으로 되는 것입니다.

2억이 더해진다는 것이네요. 군비가.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99쪽, 의안번호 제486호로 재무과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군 종합사회복지회관 식당 증축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식당협소로 이용자가 불편하여 식당증축 및 리모델링으로 부족한 프로그램실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당초 면적보다 식당면적이 120평에서 150평으로 30평 증가하여 사업비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증액 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는 사안으로 쾌적한 공간 확보로 이용자 불편 해소 및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으로 행복한 복지실현을 위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488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소관 부서장인 환경시설사업소장께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종훈입니다. 의안번호 제488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현재 사용중인 생활폐기물 매립장 매립율이 95% 포화상태에 이르러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체시설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물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부지 위치는 아산면 계산리 680-6번지 일원이며 건축면적 1,243평방미터, 연면적 2,433평방미터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41억 원으로서 1일 처리용량 25톤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114쪽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에 환경부와 사전협의, 국비신청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소각로 기계분야에 대하여 조달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 6월말 용역 완료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4월에 준공, 소각시설 설치를 통한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설치 위치로는 현재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매립장,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 인접 부지에 설치할 계획으로 환경기초 시설 인허가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재산으로는 추정가액 141억 원으로서 건축면적 1,243평방미터, 연면적 2,433평방미터이며 1일 처리용량 25톤의 소각시설 1식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116쪽 한 번 보실래요? 여기가 지금 총 사업비가 141억 6,350, 5천만 원인가요? 141억 6천, 합계가 이거죠? 이게 총 시설인가요? 소각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죠?

네. 전체.

그럼 밑에 건축 토목하고, 분리해서 놔둔 것이죠.

네.

이 돈에 방금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다 해보니까. 141억 9천, 돈이 나와요. 뭐를 더 포함해야 하나요?

141억 9천만 원입니다.

141억 9,155만 6천 원이 나와. 그런데 여기는 141억 6,351만 5천 원이잖아요. 더해보세요. 지금 이 4가지가 포함해서 위에 가격이 합계 금액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141억 9천만 원이면 3천만 원이 더 나와. 이게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금 계산해보세요. 실무자가 해봐요. 총 합계는 141억 6천만 원이 맞는데. 이게 지금 종목별로 나온 금액은 3천만 원이 더 많아요. 본 위원이 계산을 해봤더니. 내가 잘못 계산했나. 세 번을 해도 마찬가지야. 세 번을 해도 141억 9,155만 6천 원이 나와요. 그러면 금액이 안 맞다는 것이지. 위에 예산이 맞아야 하잖아요. 141억 6,351만 5천 원이 우리 예산인데. 밑에는 더 많아버려. 자료가 다른가? 한번 불러봐요.

건축, 토목 4,885,088 기계 41억, 전기·소방 3,381,618, 설계·감리 1,824,850.

더하니까 맞아요? 다시 한 번 계산해 봐요. 해보니까 안 맞는데.

자료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 자료가 맞으면 이 자료를 뭐 하러 내놓느냐 말이에요. 의원들한테.

자료를 떠나서도 이 놈이 맞는 숫자계산, 아, 여기에 아래에 뭐를 붙였고만. 이래서 계산이 안 맞고만.

141억 했었는데. 세분화 하려고 보완을 하면서 조금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에 141억 총계만 냈었는데 세부적으로 분할해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했어요. 통으로 가져왔기에 이러면 위원들이 무엇을 보고 알겠느냐? 통으로 가져왔어. 그래서 목으로 빼봐라. 그랬어요. 그래야만이 위원들이 건축, 토목비가 얼마나 들고 기계가 얼마나 들고 전기, 소방이 얼마가 들것 아니냐? 그랬어요. 그래서 또 왔는데. 틀려. 3천만 원 돈이 틀려.

죄송합니다. 수정하면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인지 모르지만 여기에다가 붙여온 것은 141억 9,155만 6천 원이에요. 차이가 2,804만 1천 원이 틀려요. 4번을 해봤어요. 지금. 그러면 이것은 위원들한테 숫자를, 위에 것이 예산이 141억이 예산인데 밑에는 141억 9천만 원. 이것을 승인을 하면 위원들은 눈뜬 봉사가 된다. 이 말이죠.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승인을 해주면 이거 숫자도 계산 못하는 위원들이라고 우리가 흉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보류를 해야 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니, 해주고 싶어도 일단 이것이 위원들 계산을, 아무리 위원들이 그냥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2,800만 원 돈이 더 많다니까. 그러면 이것을 통과하기가 그렇잖아요. 백번을 해드리고 싶어도 그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수정을 하면 되지만 감리비나 전기, 소방비나 돈이 틀려. 어떤 것이 틀린지 모르겠지만,

여기 자료는 맞는데. 위원님들께 배포한 자료가 수정이 조금,

그 자료를 다시 배포해서 수정해서 올리면 되죠.

그 자료를 다시, 복사해서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정상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 착공이, 9월인가로 계획을 하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용역설계가 6월 말에 끝나면 도 원가심사를 해가지고 재원변경을 조금 더 해야 합니다.

도에서 원가심사해서 어떤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재원변경이 끝나면 바로,

일단 계획은 거의 9월 달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현재까지는 진도가 나가고 있다.

네.

이상입니다.

111쪽, 의안번호 제488호로 재무과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로 매립방식의 재정부담 해소와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폐기물 처리로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이걸 수정안으로, 보충서류를 받아서 승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지. 예산을 틀려버린 것이니까. 그러니까 수정 보완을 해야지.